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자료집의 말씀이면서 이제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이 나오면 그 해의 기본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1월달에 하는 보고에서는 좀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컨대 감사담당관이다 그러면 전년도에 평가된 뭐를 통해서 올해의 목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자기 목표들을 좀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월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조치 및 반영된 사항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빠져있는 것 같고요.

굳이 평가까지 실으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는, 어떻게 올해의 목표, 각 과별 올해에 도달해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막 이렇게 줄로 돼 있다 보니까 도처럼 1개 사업당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안 그래도 되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신설조항인지 대체조항인지 뭐 이게 옆에라도 뭐가 있어야 ‘아, 이게 반영이 돼서 신설을 했구나, 대체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배려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드실 때는 가급적으로 그 과가 올해 목표로 하는 게 뭘지.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런 목표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의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잠깐 먼저 여쭙겠는데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제도 작년에 우리 조례로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니까 타 지역의 경우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역량이 전에도 늘 말씀드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이것을 많이 알리면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역 방과후학교 지원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우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좀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문서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렇고 그날 답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후퇴돼 있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때 막 공방을 오가면서 했었던 그 답변보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후퇴되어 있어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면 얘기를 통해서라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래서 방과후학교의 제일 커다란 문제는 어쨌든 교과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규수업과 연계성으로 인해서 현직 교사의 참여비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획서에는 전혀 그런 반영되었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아예 그런 말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기왕에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학교회계직 계약서 내용이 각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11월 31일까지 그러면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안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까지 제가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하신다면 원래 궁극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비교를 자꾸 해서 학교회계직의 처우가 좋아졌니, 나빠졌니, 어느 지역은 좋은데 여기는 왜 이러니 이런 소리를 하도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기왕이면 교과부에서 표준안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강력하게 지역청에서 얘기를 해서 뭐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 듣는 거는, 아,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다해 주고 싶지 뭘 안 해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 자꾸 얘기되던 것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학교정책과 다시 여쭙겠는데요, 작년에 또 저희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줄이기 등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서에 또 없어서, 보고서에 없는 거는 이해를 이제는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어떻게 업무경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특히나 작은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많은 업무경감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책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TF를 만들거나 그래서,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우리 이전 교육위원들도 아마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방이 오고가는 것보다 도대체 전체 몇 건이나 되는지, 하루 평균 몇 건이고 연평균 몇 건인지가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돼 있으면, 또 그중에서 어디에서 내려보내는 게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를 하는지, 중요하게 올해 시책 중에서 어떤 점에 더 집중해서 할 거면 차라리 방학 중이나 이때 한꺼번에 내려보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것은 준비가 되든지 이러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대략 알겠어요, 어떤 게 내려갈지.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쭤보면 그냥 원래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자기 정당화하려고 그러는지 꼭 너무 많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렇게 서류로 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계로 된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거나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1년 동안 한 교사에게 얼마나 가는지 통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올해도 인조잔디 14개 교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2개 교 말고 14개인 거죠? 55쪽에 돼 있습니다.

요게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14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많이 돼서 어쨌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요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예산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농촌의 소규모 폐교를 활용한 학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써 얘기가 된 거죠? 올해 테니스장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

앞으로도 계속 폐교가 생기면 학교 체육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체육보건급식과에서 나온 거를 보면 대부분이 현재 원래 해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세워놓은 건지, 폐교가 생기면 앞으로는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확충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누군가 확인을 한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테니스장과 관련되어서 한 거를 한 거고, 다른 거는 그때그때 생기는 대로 그 용도에 맞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작년에 보건교사 보조교사 44명을 배치를 했는데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에 그렇게 배치하면 보건교사의 업무와 차이가 있나요?

제가 그거를 질의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이것을 더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이게 동일 노동이 될까봐, 동일 노동일 경우는 동일 임금 지급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없는 학교에 배치를 하면, 학교에 현재 있는 보건교사와 차이가 없는데, 그분들은 비정규직의 120만원 받는 분들이고 한쪽 분들은 보건교사의 지위대로 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책을 좀 더 충분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이럴 때 좀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교육위원회 우려와 교육위원회에 향후 다시 계획을 만들어 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이 지금 그때 답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업무보고라서 이렇게 좀 목소리 높이는 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똑같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44명이 배치됐는데 그분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게 하면 도대체 보건교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보건교사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시나리오든 뭐든 업무역할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그 밑에 학교 전염병 예방과 관련되어서 불소용액 양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불소용액 양치하고 이러는 거는.

있다면 하는데 없으면 그냥… 불소용액이 독극물입니다. 아세요? 손톱 같은데 하얗게 나 가지고 막 부서지는 거, 겉으로 보이는 손톱이 그럴 정도면, 뼈나 이런 쪽에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다 불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빠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체내에.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올라와 있어서, 차라리 불소용 치약을 주는 게 낫다고 보여서 요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로 물고기 떼죽음 당한 적도 있고요, 우리 청주는 수십 년 동안 음용수에 이걸 넣었다가 수도에 넣었다가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좀 봐주십시오. 기획관리과인데 여기 음성 인문계고등학교하고 보은여자중·고등학교 분리 이전, 광혜중·고등학교 분리 이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사전에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 겁니까? 이런 사업의 공통점의 하나가 주민들 반대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라는 건 잘 아시죠? 지난번 7개월 동안 교육위원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게 지역주민들의 의사전달인데요.

그걸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예, 그래서 보은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들한테 메일도 오고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의견 전달 받는 방식과 관련되어서 이번 기회에 아주 시스템을 만들든지 공식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대 입장들까지 수용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