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죠? 여하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구제역 때문에도 그렇고, 날씨가 추우니까 전기 소요량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몇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중앙도서관도 가보고, 다른 도서관도 가보니까, 저기 강 과장님, 그래서 그 도서관에다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서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는데 운영하는 시간이 뭐 저녁 8시까지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저녁 9시까지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저녁 10시 이후에까지도 운영하는 도서실, 독서실이 있는가 봐요, 아마. 시간대별로 그 운영하는 시간이 달라 가지고 그 이용하시는 분이 아마 불편을 느끼시는 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물론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관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거지만 그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쪽 독서실로 갔다가 저쪽 독서실로 방을 옮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을 저한테 이제, 제 지역구라 가지고 그 불편하다는 신고전화가 오니까,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중앙도서관도.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전력소비량도 많고 또 통로마다 전부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그 민원인이 이렇다고 요구를 하면은 여타가 이러한 현황 사정이고, 지금 국가적으로 전력소비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 좀 해 달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한테도 두 번, 세 번 전화오고, 또 다른 분하고도 해서 교대해 가지고 전화가 오니까 그런 거는, 민원이 야기되는 거는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도서관에도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죄송한데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거든요.

그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전체 업무를, 주요한 업무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업무계획서가 100페이지도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건건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정책과다 하면 학교정책과에 13페이지 보면 큰제목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그렇게 하고서 두 번째 소제목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해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팀 구성·운영”, 그 밑에도 마찬가지 “교육과정 지원 연구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제목만 딱딱딱딱 붙이니까 요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딱 보면 내용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실례 말씀이지만 이거 저기 기획관리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총괄로 작성해서 주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마다 사실 폼을 주실 때 그 밑에 첫째 제목을 제가 예를 들을까요, 그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팀 구성·운영 : 3팀 (초·중·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운영을 왜 하는 건지, 목적이 뭔지, 또 이것을 운영방향이나 방침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세부운영 계획은 어떻게 들어간 건지,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앞으로의 기대효과라든지 이거 1건이 페이지를 충분히 한 장을 장식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 “교육과정지원 연구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목적이 뭔지, 운영하는 계획이나 방침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세부운영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뭐가 한 장씩 딱 들어갈 수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의 2011년도 교육 계획서가 100페이지도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거가 이제 사실은 금년도 업무계획서고, 먼젓번에 이거 보고하실 때도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국어사랑, 한글사랑 해서 이거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죠, 왜. 그때 당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진짜 업무계획서를 다고,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총괄적인 업무계획서가 나중에 나올 테지마는 그 나중에 나오는 걸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전에 미리 예산하고 거의 얼마쯤, 예산까지 여기 표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총괄 업무계획서에는. 그 업무계획서하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 내역하고 그게 얼추 따지면 경상사업비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소제목만 죽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주문을 그렇게 제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다른 거 질의하려다가 이게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77페이지에 재무과 소관이지만 365일 연중 돌봄학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뒷장에 78페이지 5번 항에 보면 농산촌 전원학교 육성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느 과 소관, 어느 과 소관… 물론 뭐 교육감님 산하에 어느 과에서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세부내역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건지, 솔직히 먼젓번에 재무과장님 새로 오신 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위원장 모시고 보고 받을 때 사실은 돌봄학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농산촌 전원학교 육성하는 것도 그렇고 명확하게 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이게 재무과 소관인지, 또는 학교정책과 소관인지, 또 하여튼 해당 과별로 업무 성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 과별로 업무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돌돌돌돌 그냥 이렇게 딱 한 줄, 한 줄로만 돼 있으니까 예산도 안 나와 있고, 뭐 고등학교 학력제고 지원비 지원, 얼마를 지원하는 건지 제목만 딱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업무성격을 파악을 못할, 이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기왕 보고를 하실 거면 제대로 된, 분량이 좀 많더라도, 어차피 과장님별로 보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서 가지고 보고를 챙겨 주셨으면 하고 그것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도서관 관계는 지금 과장님, 도서관에다 말씀하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 안 되게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