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그러면 오전에 되겠어, 뭐. 아니 글쎄 전 위원님 마쳐야 되겠어요.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쪽수마다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시고 거의 다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두 가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아마 학교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10번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안보교육, 제가 주문을 하나 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통일·안보교육과 관련된 것, 관련된 거 지금 여기에 보면 통일·안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강사활용을 통한 안보교육을 하고, 뭐 통일한마당 행사. 근데 이 통일한마당 행사도 지금 이거 예산이 84만원이더라고요, 과장님 그죠? 84만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84만원 가지고 무슨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저기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교육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으로 봐서는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막연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 또 도에서 시·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저에게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통일·안보교육이, 제가 지금 지난번에 예산에 보니까 통일·안보·경제교육이 지금 제가 기억나기로는 1억2,800인 것 같아요, 통일·안보교육. 거기서 경제교육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이여, 1억.

통일·안보교육에 쓰이는 그 예산이 1억. 제 생각에, 아니 방과후학교 뭐 이런 거는 몇 백억을 저기 하면서 어떻게 충청북도 전체 도내 통일·안보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통일한마당, 가족신문 만들기 해서 얼마나 드나 찾아보니까 84만원이여.

이 84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 건가. 근데 지금 경제교육 2,000만원 빼고서 제가 보기엔 1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여기도 지금 20개 교,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100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도 빈약하고, 100만원씩 줘 가지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100만원씩 공립초등학교가 10개 교, 공립중학교 5개 교, 사립중학교 1교, 공립고등학교 3개, 사립고등학교 1교 해 가지고 20개 교 100만원씩 2,000만원,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전응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개 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적대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안보교육을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서 이렇게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월요일날 훈화라도 해 가지고, 지금 뭐 훈화 없잖아. 그래서 학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참고로.

학교에서 통일·안보교육을 뭘 하고 있나. 옛날 같으면 글짓기도 한다, 웅변대회… 지금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요즘에 천안함사태다, 연평도 이런 포격사건 이런 사건에서 안보교육이 중시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우리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제가 전체적인 도의회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도 교육의원 저기로서 유인물을 보고서 제 옆에 일반 도의원이 계신데, 참 빈약하다, 도에서 각 저기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내용을 쭉 배부했는데, 너무 초라해. 이게 도교육청에서 만든 보고서인데 너무 빈약하다, 일개 그냥 어느 과 단위에서 보고한 내용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 분량이.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보완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국장님들이 보고한 거는 요런 정도면 될 것 같아, 요런 분량 정도면.

근데 오늘은 과별로 과 단위에서 보고하는데 어제 보고한 유인물 가지고 그대로 보고하는 거란 말이여. 그래서 과 단위에서 보고할 때는 좀 더 세분해서 좀 나올 수 있게 작성했으면 하는, 어제같이 전체 도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거 정도는 요런 정도 수준이어도 좋고, 오늘같이 과 단위에서 보고하는 건 좀 더 세밀하게,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안보교육이 뭘 하는 건지, 이걸로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6쪽에, 우리 이열훈 과장님 안 오셨죠?

정보담당께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그 정보보호시스템 확대 구축 운영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개인정보가, 이거 담당이 우리 저 김 장학관이신가? 여기 계신가?

이 개인정보가 만약에 누출됐다, 개인정보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그럼?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개인정보가 지금 누출이 됐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제 상식으로는 만약에 개인정보가 누출이 됐을 경우에, 개인정보가 아니고 집단정보가, 이제 집단이 누출이 됐을 경우는 도교육청 직원만으로는 어렵죠?

그러면 업체하고, 어떤 그 책임자, KT의 그 책임자가 그 사람이 정보를 혼자 누출할 수가 있다? 개인정보, 지난번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말씀드릴게요. 지방선거 때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었을 때 이것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여, 나는.

업자에 있느냐 도교육청에 있느냐, 만약에 됐다면. 이 KT측에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KT측에서는 이건 100% 도교육청이다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도교육청하고 KT하고 둘이 서로, 두 사람이 담당자가 서로 같이 해야지 어느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지식을 몰라 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KT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나쁜 마음으로 유출시키려면 유출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없어? 하여튼 개인 그 저기는, 여기 지금 업무 저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보보안관제 여기 지역교육청… 개인정보노출 차단시스템 구축 5식 했는데, 하여튼 개인정보가 절대 누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설과장님 학교를 신축할 적에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직접 학교를 짓는 게 있고 그다음에 BTL로다 짓는 게 있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BTL 쪽을 원합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직영해서 하는 걸 원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걸 원하나 원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을 원하느냐 이거지 더.

BTL로 지은 게 학교가 더 시설이 좀 나은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은 게 나은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건가? 제가 질의가 좀 이상한가?

어떤 사람들은 BTL 쪽을 더, 수요자 입장에서는 관리나 운영 면에서 제대로 이렇게 저기를 안 해 주니까 BTL 쪽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저기, 성화초등학교 거기가 몇 년도에 지은 건가, 성화초등학교 BTL이?

그게 BTL로 마지막 아닌가요, 성화초등학교가? 성화초등학교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학부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다니는데 도저히 거기서 추워서 애들이 공부를 못하겠다 이거여.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리야 있나 그랬더니. 저도 한번 가보니까 학교구조가, 원래 저도 남평초등학교 있었습니다만 남평초등학교하고 구조가 비슷하더구만.

아파트 내, 속에 싸여 있으면서 건물이 ‘ㅁ’자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햇볕은 잘 받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 근데 원래 보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고, 지금 어느 저기 치고 대개 이중창인데 성화초등학교는 이중창이 아니던데. 그래서 춥대.

근데 교장선생님도 그래. 여태껏 지금까지 살면서 내복을 안 입었는데 성화초등학교 오고 나서 내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BTL사업인데 이거를 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이라 어떻게 지원해 줄 수가 없대요.

근데 보니까 요새 이중창 아닌 데가 없는데 거기는 이중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BTL사업이 그런 건 아닐 텐데, 조금 그게 성화초등학교 문제가 있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평 같은 데는 ‘ㅁ’자고 햇볕을 못 받아도, 저도 거기서 한 3년 교장을 했습니다만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춥다라는 걸 못 느꼈는데, 그 성화초등학교 제가 잠깐 교장실에 가보니까 정말 춥더라고. 아, 이거 정말 썰렁하더라고. 그래서 유리는, 지금 생각에 유리는 이중창인데 이제 바람을 잘 막아주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