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오늘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이니까 저는 주로 주문만 하겠습니다. 확인은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행정감사 때 제가 주문한 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감사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우리 도내 교육기관이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감사대상이 그런데, 감사의 근본 취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제 생각은 최소한도 한 1,000여 개 이래 대상 되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3쪽에 학교정책과, 중학교 지금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교육과정 운영에. 그런데 중학교가 지금 문제인데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그 계획을 도교육청이나 각 지원청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 분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꼭 지시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맞춤형 수준별 수업내용 전 도내에 100개 교만 이래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100개 교 외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도내 학생 개개인의 영·수 과목,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교재를 이래 해 가지고 배운 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요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법, 시 지역 이거 맞춤형 수강권을 이래 줘 가지고 하는데 멘토링이라든가 초등 돌봄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강권처럼 줘 가서 하고 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제 생각입니다. 멘토링이나 돌봄 이런 분들은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봉급만 주는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다음에 21쪽에 보면 체험중심 통일·안보교육이 있습니다. 20개 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교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학교들도 현장방문, 통일·안보교육 현장방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화 지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20개 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초등교육과, 여기 장학지도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공개수업은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있죠?

그러면 공개수업을 하는데 꼭 동영상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지시도 했었습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 동영상을 꼭 찍어서 제출해라,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면 그것을 글쎄 받는데 받아 가지고 볼 시간이 없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수업스타, 이거 중등도 마찬가지인데 수업스타는 시범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됩니다. 이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이런 점수나 주고 이러면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장학지도 때 수업하는 게 별로 없어, 보면.

내가 도내 한번 다 이렇게 해봤더니 수업스타가 장학지도 때 시범수업을 한 게 별로 없어. 몇 사람밖에 없어요, 도내 전부 다. 그래 이거 하나마나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한번 연구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기초학력제고 이게 있는데 기초학력제고는 어쨌든간에 담임교사가 책임을 져야 돼 하여튼간에. 그런데 이 담임교사가 보면 나중에 시험을 봐 가지고 미달된 애들은 뭐 어떤 특별조치를 하는데 이게 또 뭐여 사실 지도수당도 주고 또 이런단 말여. 이런 거 보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담임교사 책임 시켜놓고 좀 미달된 데는 돈 줘 가지고 또 하라고 그래요. 그거 좀 웃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쪽에 맨 밑에 보면은 기초학력책임지도 운영 해 가지고 도지정 기초학력책임지도 시범학교 운영 4개 교, 도지정 학력향상책임지도 시범학교 운영 8개 교, 이게 사실 좀 웃기는 것 같다, 그게. 4개 교, 8개 교. 12개 교 이런 거는 없애도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거 지역지정 기초학력책임지도 중심학교 운영, 이거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서, 지금 여기 각 지역청별로 보면 2개 내지 4개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학년 선생님들이 이래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모여서 서로 애로점도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게 더 효과적이지 뭐 이런 거 시범학교 운영해 가지고 별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턴교사 배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볼 때 인턴교사 배치, 이것도 정말 어불성설, 웃기는 이런 계획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서 지금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에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학교에 끌어들이려면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오게 하려면. 그것도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애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통학차가 없어서 그런다고. 통학차 운영만 잘하면 애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학비도 싸고 밥도 주고 이러는데 안 오겠어요? 동네 있는 뭐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는 학비도 비싸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글쎄 통학버스 운영,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또 37쪽에 보면, 여기 37쪽에 8번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기본생활습관 5대 덕목, 그 밑에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이런 거를 좀 실천 가능하게 확인도 하려면 학교별로 점검하는 카드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도내,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하든지 이런 전시회를 한번 해 가지고 우수한 카드를 A, B, C 이래 해 가지고 보급하는 거, 도내 보급하는 방법으로 할 때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그런 거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사랑의 효도전화 365일 전개 이랬는데, 제가 이래 여러 군데 다니고 들어본 그런 거는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사실 부모도 실질적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문서상 등록상으로 이렇게 동거만 해 놓고서 인사라든가 보수 이런 등의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더라.

서로 교내에서는 다 알잖아요. 같이 모시지도 않으면서, 이게 불만들이 꽤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조사하는 게 엄청 어렵죠?

그렇지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있을 것도 같아 가지고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전화 드리기 운동 전개 했는데 지금 학생들은 핸드폰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초등이나 중등이나.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렇겠죠. 그렇지 이게.

뭐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전화 드리기 운동 전개, 이러면 생각이 핸드폰 가지라는 얘기도 같고 말이야. 다 있지, 다 있는데 이걸로 보면 글쎄 애들이 이거 보고 전화 가져도 되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 이런 얘깁니다.

제가 이래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전화 갖지 말라고 그래 놓고서는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웃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 초·중등 봉사활동 시간이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

한번 가능한 한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Wee 센터 운영을 지금 한 2년 됐네, 운영 한 게. 그지?

Wee 센터 운영을 2년 정도 이래 했는데 하면서 지금 Wee 센터 운영의 장단점,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까? Wee 센터 운영. 그래 가지고 올해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다시 한 번 지역에 세워진 데, 받아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7쪽에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11월에 시험을 보는가 본데 그래 가지고 혜택도 주고 이러는데 이래 보면 젊은 선생님들, 하는 사람만 늘 매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미달되는 교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소양을 가져야 되잖어. 그지?

그래서 그거 아마 많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래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장려를 많이 하는데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마이스터고 학과 신설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학교장으로부터 자기네 학교 구역에 이러이러한 과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그런 학교는 교장의 마인드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지역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영양교사 배치 164개 교, 올해 대폭적으로 이래 배치를 하시는데, 그러면 영양교사 아닌, 학교를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격증을 부여해 가지고. 그럼 모집 중인데 현직에 있는 영양사들이 다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겠지. 아니 영양교사 배치 이랬잖아요, 여기. 58쪽에 왜 식생활 지도 및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서.

영양교사 배치 164개 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데도 지금 많잖아요. 그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영양교사라 그래 가지고 이제 자격을 줘 가지고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아니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도내 영양교사가 142명이란 말이에요, 초등에? 그러면 시험 보는 거 이런 거 없겠네, 올해는 부족해 가지고.

다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양교사가 이렇게 배치되면 영양교사들이, 하여튼 급식예절지도, 급식지도에 대해서 꼭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공문지시를 해 주셔야 돼요.

영양교사들은 자기들은 식단만 짜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걸로 알아, 자기들. 자기들 예절지도 하나도 안 해요, 보면.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지 되지, 그냥 이래 해서는 또 그런 꼴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 뭐 하느냐 이거여. 식사예절지도 담임이 돌아다니며 다 해야 되고 말이여,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뒷짐만 쥐고 있고 이런 꼴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9쪽에 보면 우리 도내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이래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이래 하면서 탈이 없었는데 무상급식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무상급식 담당사무를 맡았던 무기계약직들 이게 요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말로 잘리는 꼴이 되어 버려요.

갈 데가 없어 이제는. 돈을 안 주니까 나오지 않고 이런 꼴이 됐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교과부 지침, 방침이 아니라면 우리 도는 아까도 이래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무기계약자가 보통 15명에서, 조리원 포함해서 15명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도는 학교에 총원제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래 줘 가지고 학교장이 알아서 교무보조도 하고 급식담당도 이렇게 시키고, 물론 자격이 있어 가지고 그러지만, 자격 있는 데는 자격부서로 이렇게 교장이 알아서 배치를 하겠지만, 이러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무보조 이러면 나는 교무보조만 해, 나는 전산보조로 왔어 이러면 전산만 한다 이거여. 이게 문제다 그거여.

학교장에 총원제를 이래 줄 때 학교 실정에 맞도록 배치를 하면 이런 말이 나지 않습니다.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교무보조로 학교장이 시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여, 그건 조리 급식소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래서 우리 도는 그런 총원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두 분. 글쎄, 제가 압니다. 지금 몇 달간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학교 뭔 돈이 있어서 줘.

학교에도 돈 별로 없다고, 보면은. 저 뭐야 100만원도 엄청 큰돈인데 학교에서는 그래 가지고 몇 달간은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들어봤습니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렇지. 문제가 있으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이래 해결하려면 이런 총원제 이런 거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런 말이 없다 이거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기획관리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의 반올림이, 반올림이 뭔가 내 이거 한번 물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반올림이 뭔가?

뭐 어떻게 하면 사랑의 반올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래 보면서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 반올림이라고 해 가지고 헷갈리게 하느냐 그거여. 아니 온올림으로 하든지 말이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막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오후에 제가 하면 또 이상하니까. 75쪽에… 저기 75쪽에 보면 임차 31대가 있는데 임차 기준하고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통학편의 지원 확대로 농촌학교 교육만족도 제고에서 임차 31대.

그러면 일반학교도 ‘우리 학교 버스 임차 하나 해야 되겠네’ 이러면 해 주겠네. 아까 유치원 얘기도 했지만 이런 걸 하면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구하는 학교가 아마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야, 면 지역에 있더라고.

새마을 뭐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는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병설유치원은 오지를 않는다는 거야, 차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버스를 작은 걸 요청을 한다는 얘기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76쪽에 공유재산, 우리 도내, 과장님 50평 이하 토지 자투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하셨을 거야, 우리 도내 50평 이하 자투리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50평 이하 자투리땅들의 임대료는 거의 다 잘 못 받고 있어요.

임대를 주려고 그래도 또 하지도 않는 데도 많고, 그냥 이렇게 풀만 무성하게 있는 데가 우리 도내 많거든요. 이런 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예산확보 이런 등등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50평 이하 이런 땅들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 이런 거는 매각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보면. 뭐 하러 저쪽 구석에 조그마한 땅 이래 내버려둬 가지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도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77쪽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문제, 이게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충주교육지원청에만 이래 맡겨서 안 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에 보면 농산촌 전원학교 육성, 79쪽에 그린스쿨조성 녹색학교,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것들인데 이 과에서 이것하고 시설과에서도 이런 것 하는 것, 과마다 이래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78쪽 농산촌 전원학교 육성 7개 교인데 어느 학교인지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전교생 수가 얼마인가 이런 것 좀 파악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80페이지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인데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설과장님, 12명으로 이래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된 거예요, 12명이? 그러면 이 열두 사람이 우리 도내 교육시설을 할 때 다 참여를 하겠네, 열두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2명 더하기 지역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도 꼭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작년에 전북 어느 학교에요, 거기 가니까 교직원들이 다 참여를 했더라고, 설계에. 그래서 학교가 아주 최신식, 생각지도 못한 이런 설계가 나왔더라고.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고요, 83쪽에 보면 특색사업에 애국조회, 인성시간을 활용한 인사지도 이랬는데 매주 월요일 1교시는 전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전 도내 유·초·중·고까지 이렇게 한번 공문으로 지시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안 하겠지만, 아예 조회라는 게 없어 학교에. 여기 우리 특색사업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말로만 하는 거지 공문으로 탁 좀 “매주 월요일 1교시는 해라” 이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학교장이 하지. 학교장이 하는데, 글쎄 그런 것을… 85쪽에 학교장 연수, 선진학교 방문, 학교경영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전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북부, 남부, 중부 이래 가지고 지금 학교장들 연찬회를 이래 하는데 아주 좋은 점이라고 그래 생각이 들고, 이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어.

학교장들 의식을 많이 고쳐줘야겠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상한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의식구조를 위해서는 학교장들이 이런 연찬회 좀 지역별로 3개로 나눠 가지고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이런 욕심에 주문을 합니다.

글쎄, 특색사업으로 이래 하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이래 여러 가지 두서없이 주문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10월달에 감사 때 됐나, 안 됐나 이래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