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요즘에 한파가 계속되니까 기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제역이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온 18도가 되면 대개 활동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충북 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전 공무원이 방역초소에 교대 근무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의원들도 근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차원에서 좀 늦기는 했지만 그런 지원계획이 어떤 형태로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하시든 뭐 국장님이 하시든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하나는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많이 생기잖아요. 살처분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피해 축산농가 자녀들, 학생이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감면책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가지고 계신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옥산지역에 또 사람이나 짐승, 여기에 감염 우려가 있는 조류독감이죠, AI. AI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과 함께 또 신종플루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망자가 나왔어, 요 전에 노인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 대비하고 있다니까 좀 마음의 안심은 됩니다만 여하튼 이런 국가 위기상태에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는 친환경 녹색성장, 녹색산업, 그린산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세간의 화두입니다. 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보고서 조치사항 거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담당자가 해당 없음이라고 보고를 하느냐 이거여, 도대체.

한번 거기 처분한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 그랬는가. 그러니까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녀.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충북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각 부처 이 녹색성장 친환경 이거에 대한 업무를 얼마나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리고 도청 업무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각 과별로 안 들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여, 도대체. 일례를 들면 그런 시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본청에서 이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이 있다면 강력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그와 관련해서 저쪽 산업평생…, 죄송합니다.

저기 오종진 장학관, 저기 지금 마이스터고나 이런 전문계 고등학교 제가 이런 거 주문한 일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그런 학교들의, 말하자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앞으로 시대조류가 그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거여, 앞으로는. 그것 인식하시잖아, 그죠. 지금 자동차도 뭐 그 연료도 굉장히 개선되고, 그것뿐이 아녀,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걸어 다닌다, 대중교통 이용한다, 자전거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분리수거 한다,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그런데 특히 오 장학관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게 그런 것 같아. 그런 좋은 학교들에게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거 빨리 우리가 숙지해 가지고 그런 쪽의 전문인력을 길러내면 바로 투입될 것 같단 말이여, 이게.

근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별 무소식이야 이게, 이런 게.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좀 아시고서 그런 걸 적극 좀 추진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성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군데 교육청하고 본청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제가 여기 도의원으로 있어 가지고 도하고 교육청을 비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도에는 벌써, 이게 중앙에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일반 일선 시도에는 아직 시행시기가 안 됐습니다.

안 됐긴 안 됐지만 벌써 여기는 준비를 하고 있어, 이미. 거기에 대한 진행을 착착 진행하고 있단 말이여. 근데 우리 교육청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째 성인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한 번도 말 한 마디도 안 나와, 어떻게 된 게.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 거기에 대한 것, 법령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중앙부서에 달라고 그럴 것도 없어.

그거를 좀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급하게 서두르게 됩니다. 그걸 인지하시고서, 제가 조금 ‘아, 이런 걸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들, 특히 우리 간부님들 다 오셨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서 잘 모르면 인터넷에 가서 성인지 그러면 딱 나와 그냥 무조건, 아무데 가서나. 그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고.

됐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여기 보면 9쪽에 1번 “클린 충북교육 실현”으로 할 때 두 번째 단락에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 “공직주변 ‘청렴韓세상” 이거 있죠.

이게 국어학적으로 보면 ‘청렴韓’ 이라는 얘기는 관용어요, 세상이라는 말을 꾸미기 위한 말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韓’자를, 한국이라고 할 때 ‘韓’자를 넣어서 이게 맞는 건지 검토해 보세요. 틀렸다, 맞았다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해야 돼.

그냥 새로운 것이라고 자꾸 사용할 게 아니라 ‘청렴韓’이라고 하는 말은 관용어입니다, 이게. 관용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을 꾸며주는 말이여. 근데 그걸 한자로 ‘韓’을 넣어서 뜻이 통하는가.

지난번에 이거 우리 엠블럼 이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했을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고친 일이 있는데, 그때도 그 명칭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더라도 나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단한 그런 관청인지 몰라도 이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말 같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식에 말이죠.

급식에 요전에 들으니까 고등학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 그렇게 하셨잖아. 그런데 이게 방학 중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방학 동안에 지원이 안 된대. 아니, 고등학교 건 초·중학교 건 한번 그런 일이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나? 아니 여기 있는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아,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그거는 거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다가 전출금을 줘서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한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방학 동안에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쨌든, 전출금 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이거 죽 해놓긴 해놨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