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은 병원진료로, 홍준기 감사담당관은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 관계로 부득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중점 과제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선정하여 도내는 물론 국내와 일본의 유수 사례를 찾아보고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이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변화와 창조를 위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교육, 윤리, 학교급식 개선, 학교 전염병 관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도 교육청 평가 2위, 전국 소년체전 3위 등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정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은 올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 학생 무상급식 실시와 기숙형 중학교를 개교하게 되며 지난해에 이어 5대 교육시책에 19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학생이 보다 행복한 학교,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일용 부교육감님께서 2011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직제 순에 따라 연이어서 주요 핵심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잠깐만요. 진행과 관련해서 전응천 위원님이, 한 위원님이 전부 다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다음 위원으로 이렇게 넘어가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이따가 점심 먹고 또 할 거니까 그냥 계속하세요. 잠깐만요, 전응천 위원님.

더 질의할 것은 점심식사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식을 위해서 회의중지를 잠시 선언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한… 장인 제가 할 얘기가 30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하시죠,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에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 점을 고려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좀 올해 어떻게 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중학교까지 폭넓게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내에 중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중학교도 22시까지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많은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간자율학습이 교과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을 달고 자율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참 커가는 학생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탐구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교실에다 가둬놓고 말입니다, 10시까지 붙들어놓고. 별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붙들어놓는 그런 비교육적인 행태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제안드리는데 실제로 방과후에 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반강제적인지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반강제적 자율학습이 각급 학교에서 실행될 경우에 어떻게 조처하시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교실 한 칸 정도 둬서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율학습이지, 지금 현재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난장판입니다. 거의 자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자율학습은 고3 외에 고1·2, 중학교는 전면폐지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이런 비교육적이고 억압적인 자율학습을 시행할 경우에는 저도 도정질문이든 뭐든 통해서 학부모하고 함께 하든 이 폐지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아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보고서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이, 이 비전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고 교육시책에 보면 조화로운 학력 신장이라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대비 창조교육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다. 15페이지인데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기반 조성이라고 교육시책을 정하고 여기 전략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창의성과 인성교육이죠?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도 곤란하지 않습니다.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핵심이,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충북교육연구에 정일용 부교육감님하고 장학사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일용 부교육감의 글입니다. “창의성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장학관이나 학자들의 글에도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것은 충북교육의 교육시책뿐만 아니라 교과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과 인성교육이, 이 자체가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열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교육활동, 교과활동 속에서 창의성, 인성교육을 어떻게 구현하실 생각이십니까? 여기 제목을 크게 달아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장학사가 쓴 글이에요, 창의성, 인성교육에 대해서.

입시·점수위주의 교육이 바로 한마디로 창의성교육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 암기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창의성 함양을 가로막는, 아주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라고 여기 이렇게 지적해 놓고, 정일용 부교육감님의 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아이들을 교실에다 가둬놓고 창의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교육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거지로 붙들어 놓는 교육을 하면서 창의성교육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애들한테 과제도 내주지 않고, 주제도 내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요, 창의성교육을 하려면 현장 학교 교실수업 속에서 창의성교육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노력해야 될 건가에 대한 여기 그런 고민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창의성교육을 교사가 지금도 여전히 칠판에다 쓰고 암기하라고 하고 암기식으로 하고 문제풀이하고 밤에 야간자율학습할 때 문제풀이라고 하면서, 창의·인성교육을 여기다 이렇게 떡 교육시책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표를 ‘대학 교육 입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이 만든 이번에 사업계획 보고서에서는 ‘창의’의 ‘창’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기 비전을 세웠으면 비전과 전략과 목표와 전략이 사업이, 비전, 전략, 목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쫙 돼야 되는데 교육정책과 따로, 중등교육과 따로, 초등교육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수없이 지적했지만 그런 것 속에서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식이 창의·인성교육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강의중심이 아니라 교수학습방법도 창의·인성교육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친 듯이 다른 시도가 뭐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모형과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충북교육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1등 했다, 어디가 공부 잘했다. 이거 창의·인성교육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도 서술형 평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체능 교육은 절대평가로 나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준비가 여기에 하나하나 시도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겠다, 이 얘기로, 선언적인 의미로 하면 교육이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학교 야간자율학습부터 폐지하십시오. 이거 폐지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선생님들의 수업방식, 수업방식을 바꾸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습시간을 12시에서 야간 10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 메시지에 보면 학원에서는 “교육 질의 저하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학교하고 학원이 경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학교가 먼저 달라져야죠.

아이들이 “학원 필요 없다”, “학교에서 배우겠다” 이렇게 되려면 그야말로 새로운 교육 수업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교에서 얼마든지 수업을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에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는 학원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학원하고 경쟁해서 되겠습니까?

학원이 지금 10시까지 교습을 제한하면 학생의 질이 낮아지고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 이런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