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돼 가지고 염려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 추진 기반강화를 위해서 재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하여간 재원 확대는 어떻게 방향이 서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의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지만큼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해 드리는데요. 금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살펴보면은 2010년도에 160억을 했습니다. 16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2011년도에는 그보다 30억이 작은 130억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특별회계 그 재원이 딱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 보셨어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조례.

거기에는 보통세 5%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금액이.

그렇게는 안 되고 162억9,200만원일 겁니다, 아마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그런데 그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조례에서 규정돼 있는 금액에 못 미치는 32억 정도를 못 했어요, 작년까지는 다했는데.

그래 금년도에는 말로는 지역개발기능발전을 위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의지와 어떠한 목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거는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경에라도 최소한도로 특별회계 재원을 보면은 보통세 5% 이내에서 무조건 전체로 하고 그 외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것도 받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 380억 한다면 그거같이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은 어떠한 특별회계 목표금을 마치 기금 모으듯이 어떤 목표를 두고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례에 따른 의무 이행도 하고 그 이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45개 사업 19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금년도에 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아니면 균형건설국 의지에 의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제 오셔 가지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사의 의지는 하나도 안 한 거죠?

하나도 못하신 거죠? 그런데 그전에 계속 하던 건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느끼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그러한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45개 사업의 19억은 도의원들이 해 가지고 확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사의 의지는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은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33페이지에 보면 신발전지역 지구지정이 있지요?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남부 3개 군하고 진천, 단양, 괴산… 진천은 아니구나!

여기에 대한 기대가, 그 지역에서의 기대는 상당히 커요. 지금 기대하는 바가 많고 또 그것이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이란 말이에요. 당초에는 2010년 6월까지 확정을 짓겠다 이러한 거예요. 6월에 발표하겠다 그러더니 그것이 여차여차 넘겨 가지고 작년 12월에 발표를 하겠다, 지정을 하겠다 하더니 또 오늘 보고에 의하면 2월이에요, 3월이에요? 3월입니까? 3월인데.

물론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충청북도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그런 분야는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꼭 지정이 되도록 여하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충청북도 발전을 위하고 여러 가지 요새 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에서 큰 목소리도 내고 지역주민들이 막 뭉쳐서 중앙에다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남부 3군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충청북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꼭 해야 되겠지마는 실제 지역주민들이 더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느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에서 충북 도민들이 도에서 도의 주관이 되더라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꼭 지정이 되고 빠르게 지정이 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균형건설국에서 어떠한 주도가 돼서 이렇게 노력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1월이 중요하고 2월이 중요하고 3월이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다, 빠를수록 좋긴 하지만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만 답답한 거는 작년 6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12윌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6월로 넘어가니까 사실 지정 받는데, 사실은 그러니 그 안에 충청북도가 6월에 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아마 했는데 너무 연기가 되니까 다시 전라남도에서 다시 “우리도 하겠다.” 신청을 하고 이러니까 경쟁자가 또 생기니까 사실은 세월이 자꾸 지연될수록 경쟁자가 나오면 더 안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긴 왔지만 지금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만 할 게 아니라 국장님 아니면 지사님이라도 나서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국장님이 아마 관여를 해야 되실 거 같은데 옥천도로관리사업소 제1청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어떻게 안 되나요? 제1 분임경리관, 제1관서라고 그러나 뭐라나… 왜 그런가 하니 남부 3군에서 공사를 여기서 많이 하는데요.

하는데, 전부 계약이다, 민원이다 하는 건 전부 여기 청주까지 와야 돼요. 조그마한 것도 여기까지 와야 되는 데요. 그것이 지정이 되면은 거의 옥천에서 다 남부 3군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 측면에서 남부지구 민원 해결한다 해 가지고 북부에는 북부 도청출장소도 만들고 남부에는 앞으로 남부출장소를 만든다는 건데 그런 문제도 하나 해결했지만 같은 민원이 그런 게 많지요.

도로 각종 사업 민원이 많은 거니까 그 계만, 계 하나만 설치를 해 주면, 계라 해 가지고 주사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사무관이 아니죠. 그죠?

팀이 사무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사거든. 주사 하나만 더 배치해 주면은 그런 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데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데 힘 드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그것 좀 신경쓰셔 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이거 조직개편과 관련돼 가지고까지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포함하는 그런 큰 어떠한 틀에서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주사에서… 팀이니까 지금 과별, 계별이 아니라 팀제니까 일단 주사 정도 하나라도 배치만 더 해주면 그것이 가능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