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완 위원님께서 간략히 질의하셨지만 10페이지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금년도에 마무리단계에 가있는데요. 이때 성과 분석하고 낙후도 조사를 어디 외주를 용역을 줘서 합니까, 자체 하실 계획입니까?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 우리 예산심사 때 발전사업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난 사무감사 때에 많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도 인센티브 3억 주는 것까지 예산 삭감까지 결과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단계 마무리단계에 와 있으면서 총체적인 성과를 평가를 제대로 하고 객관성이 정말 담보가 돼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16년까지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계획 중이겠죠, 올해. 그럼 이 선정의 객관성이 특히 담보가 돼서 이것은 향후 5년간 계속 자원이 배분이 돼야 될 거고 또 배분이 완료가 돼서 다시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립계획하고 선정기준 이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성을 담보를 해서 정말로 지역균형사업에 일조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향후 5년, 10년, 20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끝내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저희들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비행단 주변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5억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내수, 오근장 일대에 그 비행기장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이게 몇 십 년 간에 이어진 문제고 앞으로도 또 그리고 또 앞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지역 이쪽도 소음과 관련해서 계속 개발 아이디어도 못 내고 있는 원초적인 중요한 것이 소음 활주로 방향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소송을 통해서 가구당 약 700∼800만원씩 소음피해 보상 수혜를 받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차분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가 1차분이고 또 2008년부터 2차분 소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는 그런 피해를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판에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죠? 그거 외에는 도에서는 거의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수혜는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과장님께서… 매칭을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이거 8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신만인 과장님, 도로과장님 취임하셨는데 지난번에 치수방재로 가셨다가 전에는 조성지원과 두루 섭렵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병목현상이 심한 도로 구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히 맞히셨어요. 제가 청주역∼옥산 간 확장도로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요. 사실 거기서 원초적으로 하루에 1만9,200대 1일 교통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원초적으로 그리로 출퇴근을 하느니 성모병원 밀레니엄타운 앞 도로 그 도로로 빠지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더 막혀요. 원인 제공이 옥산∼청주역 간 도로입니다. 이게 계속 제가 작년부터 누차 얘기를 했지만, 또 예전에 박은상 과장님 계셨을 때 신필수 과장님 계셨을 때 적극 노력하겠다.

이거는 시·군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지만 도의 어떤 행정책임이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하겠다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창에서 오고 가고 각종 공장에서 출퇴근하고 병목현상이 제일 심각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시다, 또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계속해서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충북도민 전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로와 관련해서 다른 대체도로가 있는 것인지 이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게 다 같이 지금 안일한 거예요. 이게 지금 9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청주시에서 한 70억, 이제까지 한 20년 동안 920억 중에 70억 투여해서 한 42필지 정도 보상해 줬고요.

당초에는 작년 계획에 올 2011년 예산에 100억을 우선 1차적으로 투여를 해서 보상하고 착공을 해보자라고 하고 지난번에 한범덕 시장님하고 저희 청주권 도의원 간담회까지 열어서 이건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100억 중에 30억을 도비확보에 서로 만전을 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것이 시에서 작년도, 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카드가 올라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청주·청원 통합의 관건이에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가장 핵심적이고 어떤 맥을 뚫어놓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도민으로서 시민, 청원군 모든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마 오늘 저녁 때 어느 분이든 그 도로 지나가 보세요. 저녁 러시아워 시간에요. 정말 짜증납니다.

이게 우리 도 관할이 아니라서, 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게 계속 도민들만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꼴인데, 지금 어떤 수요 대비 10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지만 정말 이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청원군 옥산 다리 넘어서는 청원군 관할입니다. 청원군 관계자, 청주시 관계자 그리고 거기가 철도 건널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철도청 관계자하고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안, 그리고 우리 도청 이렇게 해서 다자간 실무 협상이라도 해서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작년 7월쯤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또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또 어느 날 과장님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바뀌셨어요. 그래 지금 어떤 특별한 대안은 제시를 확신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오시든 또 어느 담당자가 하든 청원군과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정말 얼굴을 맞대고 마주앉아서 이거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려와 있는 지원비도 지금 못 쓰고 있는 판이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잖아요. 그 부분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핵심 부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1만9,200대입니다, 통행량이.

교통량이. 이게 충청북도에서 가장 병목이 심한 지역이에요. 이거 B/C분석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관할이 네 거다, 내 거다가 아니라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번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실무 협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꼭 맡겨진 일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리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정말 박수 받을 일이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종 이 택시를 타다 보면 우리가 작년에 2010년에는 영상기록장치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영상기록장치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매칭비율, 매칭 자부담을 택시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추경 때 작년에 자부담분을 시·군 간 다시 배분을 해서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택시 타서 이렇게 보면 어느 택시는 달려있고요, 영상기록장치가. 예산은 작년에 서서 다 추경까지 세워줬는데 어느 택시는 이게 설치가 안 된 택시도 많아요. 그리고 필요성은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영상기록장치를 달므로 해서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스스로 예방하는 순기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아직 장착이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장착여부에 대한 진척도를 피드백 한번 해 보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 나갔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장착이 됐는지 또 그 실행여부를 다시 한 번 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시 덧붙여서 올해 브랜드택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시는데 약 46% 정도 시범적으로 1단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자부담 매칭이 30% 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 시·군비 지원 나가는 그것만 가지고서 하고 또 뒤늦게 가서 자부담분을 우리 업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려운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인 간에도 서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시피 우리 시·군, 도 그리고 업계 자부담 이 매칭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를 꼭 종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권기수 위원장님이 지적하다시피 택시 영상기록장치 이 부분이 지금 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느 택시는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상황이에요. 정확히 7,086대가 있습니다, 택시가. 충청북도에 7,086대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예산을 작년도에 추경까지 자부담까지 세워서 다 집행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다가… 제가 아까 검토 피드백만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회사별 또 개인별 해서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여담이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충청북도의 도청 과장님들이라고 제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39페이지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연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깊게 들어 갔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걸 기존선도 요구를 하고 있고 신설노선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쳐졌는데요. 당초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기존선이 있었습니다. 조치원까지 와서 공항으로 오는 거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가만히 둬도 나중에 시차, 시일의 문제이지 우리 충북 청주공항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수도권 천안, 아산 이쪽 구역의 유입을 위해서는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연장사업이 필수적이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관건이에요. 굉장히 맥을 뚫어오고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그걸 지켜내고… 그 신설노선이죠, 신설노선이 유입되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든 도청이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는 기존선보다 신설노선으로 가면 1조 한 이천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로 해서 이걸 확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선에 있던 거에서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수도권과 천안 유입을 위해서는 천안∼청주공항 간 직선 신설노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그걸 주야장천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제가 지난번에 간선철도과 과장님, 계장님 만나보라고 그 말씀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갖고 기존선도 좋고 신설노선도 좋고 두 개 다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말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물론 제가 지난번에 벌써 노선이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인데 이거 저기하기 위해서 도의원들한테든 우리 충청북도 여론조사를 왜 이제 뒤늦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노선이 어려울 것 같고 국가철도 구축계획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거 포장용으로다가 여론조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두 개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신설노선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우리 충북으로 끌고 올 생각을 하고 기존선은 사실 조치원까지 내려오면 청주공항까지 끌고오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 어떤 확고한 어떤 선을 갖고서 진행을 하시고 제가 간선철도과 주말마다 가라고 하고 서울에 국회의원 사무실도 수시로 가자고 하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저한테 전화 준다고 했잖아요, 11월에. 그리고 이제까지 연락도 없고요. 지금 와서는 두 개 다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뒤늦게나마 포장용이 아니라 진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뒤늦었지만 했다는 얘기고요. 그 결과물이 기존선에 더 많이 가중치가 가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의지를 바꾸어서 신설노선이 아니라 기존선도 좋고 신설노선도 좋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상황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게 신규 노선… 전용선은 예산이 많이 들고 국가의 입장에서 이걸 내주기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용역결과도 그렇게 기존선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으니까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거기에 안주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존선 쪽으로다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존선으로 이렇게 확정되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던 전용선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기존선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존선은 가만히 둬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하나라도 득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용선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한흥구 과장님께서 아주 씩씩하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브리핑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면 부동산경기 동향 모니터링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태가 우선 간단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 경기가요 제조, 건설, 도·소매, 식음료, 음식업, 병·의원 모든 업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다녀보시면 몇 군데 유명 식당 외에는 손님이 없어요.

밤에 거리에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요. 그 핵심 원인이 경기, 산업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경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경기는 곧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영향을 주고 다시 또 음식점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영향을 주는 근간산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유발효과가 없고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이 너무 과열돼도 안 되지만 또 폭락이나 또 내지는 너무 이렇게 저조해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가관리라든지 중개업소 관리라든지 DB구축하는 것 이런 것은 그동안 우리 잘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경기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어떻게 부양을 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우리 도에서 그 시책을 하기가 곤란하고 이게 물론 국가적인, 국가에서 부동산경기를 부양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부동산경기를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물론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에 관련해서 업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 한계가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에 국토해양부든 계속 반복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지방경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경기 부양에 지금 불을 지필 시점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혜안을 마련을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지금 오송 역세권 개발 또 보은 산단, 제천·오창 2산단 등등 개발 예정지구에, 특히 향후 보상문제와도 연계가 되고요.

또 나중에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단초는 그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도별 한번 체크를 하셔 갖고 개발예정지역 공시지가를 안정적으로 끌고갈 수 있게끔 자칫하면 지금 우선은 지방세 과표 잡고 또 세수입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보상과 연결되는 문제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인접지역하고 감안을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 및 법령에 명기된 조항을 삭제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회계직 공무원 및 위원 명칭에 대해 직위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변경하여 “균형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내지”를 “~부터”로, “1인”을 “1명”으로 “가진 자”를 “갖춘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