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촉진사항이 있어서 규제·낙후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수치를 보면 얼마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련한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2개 시·군에 충주시하고 보은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31건이라는 얘기는 31건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 충주시하고 보은군에 관련돼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을 31건을 하시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백두대간벨트가 충북 5개 시·군,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 겁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2010년에 10월 19일 백두대간벨트 공동개발구상 수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죠?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충북 5개 시·군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추진에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사업시행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생산유발이라고 돼 있는데 생산유발이 3조1,000억이라고 돼 있고요. 부가가치가 1조5,000억, 고용유발이 3만7,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좀 과대하게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3조1,000억의 생산유발이 생길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가상적으로 표시를 한 건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했고요. 36페이지도 마찬가지 충주 기업도시 건설에도 생산유발효과가 32조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또 어디서 데이터가 나온 거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전계획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도교육청하고 관련해서 능월초등학교가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얘기죠? 도교육청에서 거기 원하는 것이 옥천에 있는 도림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체결이 되려면 아직도 시기적으로 시일이 남았다는 얘기고 아마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얘기하다가 도로과로 잠깐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아까 여기 14쪽에 보니까 재난사고 예방대책 강화 및 교통량 조사라고 돼 있고, 세 번째 안전과 경관의 조화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마도 그 가드레일이 신규상품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이 기존에 설치를 우리 도내에서 기존에 해놓은 데가 있는 건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나와 있는데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해서 증약∼김천 선형개량 및 확장, 어찌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이 구간이 굉장히 난해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우리가 우리 도에서 이걸, 고속도로는 우리 도에서 이걸 건설하나요?

도로명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로명은 지명을 지을 때 도로명은 어느 기구에서,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도로명을 짓는 심의기구.

그럼 도로명은 각 시·군위원회에서 이게 도로명을 명명을… 그럼 기존에 부동산들도 다 도로명에 의해서 다시 부동산이 표기가 돼 있겠네요? 실례를 들어서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성왕로라고 있어요. 우리 집 주변이 성왕로인데 이 성왕로가 한 8㎞ 구간이 되더라고, 8㎞ 구간이.

그러면 과거에는 무슨 리 하면 그 부근을 지칭해서 찾기가 쉬웠는데 8㎞ 구간에 기존에는 무슨 리, 무슨 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성왕로예요. 그러면 8㎞ 구간에 성왕로면 더 찾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번지수가 아까 좌측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왕로를 처음 기준해서 첫 번째부터는 1번, 2번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직은 우리가 익숙지 못해서 성왕로 어디 몇 번지 하면은 감이 전혀 안 오는데 앞으로는 이게 숙달이 되면 더 찾기가 쉽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지번은 그 지번 가령 무슨 리 하면은 그 부근이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아까 얘기대로. 그런데 지금 지정한 그런 도로명칭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사는 지역 같으면 거의 8㎞ 구간이 성왕로 그래 성왕로가 왜 성왕로냐 그러니까 성왕이 지나간 자리다 해서 성왕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의미를 두고는 있는데 그럼 성왕이 8㎞만 지나갔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정부에서 집행하는 거라 따르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많은 혼돈이 야기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12개소에 16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된 거 같은데 12개소에 16억원의 예산책정은 시·군 단위를 이렇게 배정하기 위한 12개소인가요? 그래서 옥천에도 이렇게 보면은 시내권에 일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16억원 예산이 1개 시·군에 과연… 1억씩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건 앞으로도 지속 사업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만약에 시·군으로 예산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시·군 단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개 개최당 지원금액이 설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원금액에 의한 간판을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또 하겠지만 자부담이 또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지침을 내릴 때, 아마 시·군에서 자부담이 없으면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어떤 게 있을 거 같은데 아마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걸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혹시 이 예산이 각 시·군에서 예산배정이 적다고 얘기 안 합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관심을 더 갖느냐 하면은 아마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걸 선호를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대해서 혹 2010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16억원이면 작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돼요, 비교해 볼 때?

예산을 더 늘려서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주택자 임대주택 보급에 관련해서 3개 단지에 2,300호를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LH공사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마는 금년에 3개 단지 2,300호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질 거 같습니까? 지금 아니면 청주권이나 어디 설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매년 이건 지속사업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에 과거에 무주택 서민주택을,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한 900세대를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주택이 모자라서 옥천에 못 들어오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옥천에 그 주간지 신문에 보면은 “군수님 집 좀 지어다오.”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지금 옥천에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이걸 적극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에 관련한 건데요. 712동에 43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무상입니까?

그럼 이것도 각 시·군에 지금 예산이 배정이 돼 있나요? 시·군 대상자선정, LH공사가 사업을 대행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LH공사 사업시행이라면 LH에서 공사한 건물에 한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주택도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무주택자 임대주택 보급에 관련해서 아까 3개단지 2,300호를 지정을 하셨는데 예산이 2,158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체 LH공사에서 하는 거죠… 좀 혼동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잠깐 그 뭡니까? 검수단이 지금 다 선정이 돼서 한번 미팅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전교육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검수단이 선정이 돼서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 또 아까 얘기한 민간인도 있을 테고 또 건축사나 이런 분도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검수단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