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군정 추진에 대한 평가와 건전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략영향 평가가 부단히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범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저 본 위원이 염려하고 염두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청도군이 조직개편, 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청도군이 다뤄야 할 환경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하나 청도군이 표방하고 있는 그 부분이 본 위원하고는 많은 괴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부분이 자꾸 축소되는 부분과 또 일회성 행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너무 전락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으로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과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지우시면 되잖아요?

개인정보를 지우시고 의회에 제출을, 이건 이미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벌써 2018년도, ’19년도에 이미 대법원 판례로 다 끝나서 정리가 다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지우고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다가 또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조형물에 대해서 군민들의 판단은 지금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잘했다는 사람, 너무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 계장님이 만드신 것도 아닌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것 업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그 제안서를 우리가 업체에서 받았을 때 디자인이 같이 들어왔었습니까?

그러면 그 역량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이 들어왔던 건가요?

예.

우리가 공모에 대해서 여기 서류가 있던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심의위원회에 군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의원 중에 어떤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심의위원회가 성립이 됐다가 해체가 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2년씩 이렇게 임기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그러니 심의위원회 자체부터 우리 군에서 만들어진 우리 군의 조례에 따르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이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시행이 됐다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소집이 되고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는 뭐 말씀하시겠지만 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최소 적법하게 진행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실·과에서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는 그 부분보다, 그건 부서 자체의 의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령이나 규칙을 무시하고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심의위원, 우리 의회의 군의원 중에 심의위원이 누군가요, 지금? 보통 이런 심의위원회가 새로 의회가 소집이 되면 심의위원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그전에 계속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 10월 5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그게 됐으니까. 우리 군의회 심의위원이 지금 누군가요, 군의원이?

전종율 위원장님 아니세요? 맞습니까?

16억짜리 조형물이, 저 조형물을 봤을 때 우리 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형상화를 하고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일단 첫째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지역의 조형물이라는 것이 누가 와서 봐도 ‘이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16억을, 아까 보셨던 안동 4억짜리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그 4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보다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다, 기능적으로라든지 설계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비용은 작가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마는 작가가 본인 작품에 대한 값어치는 그렇게 매기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술계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시행을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 집행부는 이것이 정말로 16억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조형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심의를 하고, 최초에 애초에 업체에서 이런 디자인을 들고 들어왔을 때 이 정도면 16억쯤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저는 우리 청도교 공공조형물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서 우리가 무언가 비리를 밝혀 내자가 아니라 이 건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추후에 우리 군에서는 또 이런 비슷한 조형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 과정과 그 절차와 그 내용들을 뒤져볼 필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조사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조형물, 우리 계장님하고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담당 과와 계만의 문제이겠습니까마는, 우리 군에 한 자리에 오래 있기도 힘든 우리 조직 형편상 계속 뺑뺑이 도시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대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형물이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정상화가 되고 있느냐? 계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5월에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계속 뭔가를 바꾸고 있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소 두 마리 있는 것 중에 한 마리는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조형물을 만들 때 주민 모두와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 큰 것은 흉물스럽고 별로 보기 싫다 해도 치울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치우면 난리 나겠죠. 그 밑에 소 한 마리 치우는 걸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계장님, 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계장님, 제가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건이 들어왔을 때 디자인 요소가 포함이 돼서 들어왔는지?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한 건지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디자인은 추후에 그쪽에서 우리 군의 니즈에 맞춰서 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일곱 분인가요?

일곱 분이 이 디자인을 선택하신 건가요?

그 일곱 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이걸 선택을 하신 걸 보고 그 당시에 우리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 실·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에 따르지도 않았던 그 심의위원회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위촉이 됐는지도 모르는 근거가 없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우리 군이 16억을 저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조형물을 가지고?

아니, 그 말씀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고 업무를 보심에 있어가지고 원활히, 그리고 책임의 소재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지자체들이 규칙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진 그, 그건 심의위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저렇게 정해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일곱 분이 어떻게 위촉됐는지 모르고 누가 위촉을 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임 우리 지도자께서 너 위촉위원 하고 너 심의위원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촉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추천을 하고 했는지… 제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분들 배제 안 됐죠? 거기에 당연직으로 두 분, 세 분 들어가셨을 것 아닙니까?

없이 외부 교수들만 다 선정을 하신 겁니까?

청도 주민은 한 분도 없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의위원 일곱 분이 어떤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모를 했을 때…

예, 그게 250장이 들어왔습니까?

업체와 상관이 없이?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혹여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게 있나요?

수당 지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셨냐고요?

그 수준에 맞춰서 그냥 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조례가 있는데 왜 참고를 안 하셨습니까? 조례가 이거 심의하기 불과 13일 전에 시행이 된 건데,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걸 왜? 그 전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이걸 왜 그냥 두고, 도시과의 자체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가지고 비용을 지급을 하고 하셨습니까?

전에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계장님.

16억짜리 20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안 했다는 부분 자체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다시는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상입니다.

조형물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형물 청도교에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조형물이에요? 그걸 묻고 싶어요. 심의위원회를 위한 조형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 조형물이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면 세워지는 조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박성곤 위원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조형물이 누가 계속 봐야 되는 조형물입니까? 물어 볼게요.

그러면 주민이 계속 봐야 되는 조형물이면 누구를 위한 조형물이 세워져야 되죠? 누구를 위한 조형물이 세워져야 됩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심의위원은 일당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무슨 심의를 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에 대한 메이킹을 만들 때 랜드마크를 만들 때 당연히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계장님?

아니,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계장님? 아니 군수하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작품의 이미지를 만들 때 서로 간에 계약적인 부분이 있었죠. 경상북도 경관계획에 대한 권역별 색채 현황,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정했죠. 그 얘기를 왜 안 하세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내가 다 들여다봐야 됩니까? 이 내용 아세요, 계장님? 계장님, 이 내용 아세요? 경관에 어떻게 이미지를 개선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계획도에 대한, 그리고 지역의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청정 자연에 대한, 어우러지는 경관의 환경에 대한, 자연보호 아름다운 산악, 녹지, 경관에 대한, 그래서 이미지가 디자인 콘셉트가 산지를 표방하고, 그리고 청도군이 소싸움경기장이다 보니까 녹색 물결이 어쩌니 저쩌니 힐링 청도를 만들고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상징이? 계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군의원이, 군의원들 계시지만 그렇게 짧은 대답으로 그냥 안이한 대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의회하고 소통 좀 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길게 하십니까? 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책자 갖고 있는데. 평가 기준 다 갖고 있는데. 채점표 다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하실래요?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기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대한 화답도 해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뭔 취지인지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저 위에 상황을 다 띄우고 평가를 다 해 드렸어요. 감정평가에 몇억, 몇억, 평가 기준에 몇억, 평가의 기준에 그 지역이 랜드마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도교에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이룩되고 세워지는 부분에서는 박성곤 위원이 그 얘기 안 하겠죠. 사전에 그런 랜드마크가 세워지거나 형상이 세워질 때는 적어도 대변하는 의원들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필한 것뿐이고, 그리고 그 전자에 심의위원이 있다는 분들이 항상 그 전자부터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제대로 했으면 이 말씀 안 드립니다. 거마비 드리고 일당을 드리고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과장 어디 계셨어요? 도시과장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거기 발언석에 도시과장님이 계셔가지고 반듯한 얘기를 하시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안에 과장님이 어디 계시고 계장님이 앉아 계십니까?

왜 늦습니까?

뭐 하면 LH, LH 하시는데 다른 사업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21억, 도비 3억 5,000, ’21년도에 국비 25억, 도비 4억 이 부분도 LH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LH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기 국비 21억, ’20년도 예산 35억 중에 국비 21억, 도비 3억 5,000, 군비 10억 5,000, ’21년도 예산에는 41억 중 국비 25억, 도비 4억, 군비 12억, 이렇게 이렇게 2020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21년도에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22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는 완료하겠다, 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면 청도읍사무소 터 닦아놓은 것밖에 없고 지금 현재 2022년도도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도군민들은 청도읍사무소 저것 왜 부쉈느냐? 다달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사업할 기미가 없다. 그래 ’20년도 예산 35억 원, ’21년도 41억 원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계장님,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아직 쥐고 있으니까?

얼마 지급했습니까?

LH에서 하는 사업 66억 원은 그분들이 임대주택 짓기 위해서 짓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그럼 76억은 LH에 다 줬습니까?

통장 사본하고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행정감사에는 다 선서를 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하면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76억을 LH에 다 줬다. LH에서는 66억 원을 사업비로 우리 청도군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건물도 짓지도 않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76억 원을 수령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들고 도시재생 인증사업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계획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기미가 해당 부서에서는 너무나 보이지를 않는다. 내가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할 겁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을 때는 인사이동도 좀 자제해 달라. 뭐든지 완료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포상과 승진 인사를 해 달라고 분명히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본 위원이, 여러 동료위원께서 청도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가 하면 그 조형물을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신기교 거기 뱀 같다. 그래서 ‘아! 이 조형물은 대한민국 조형물의 90% 이상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조형물심의위원회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 자리에는 간부 공무원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몰랐다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고 대단한 법적 조치가 상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기교 거기에 조형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답변이다. 얼마 전에 새뜰사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찬물샘 복원사업 조형물 관광과에 관광과장 주재로 그분은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 그리고 청도군 예술협회, 주민설명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느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조형물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왔다. 이때까지 조형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벌써 업체까지 선정 다 해놓고 “이래이래 만들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보 형식을 하니 심의위원이 거기에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은 지역적 특색,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전설이라든지 그 찬물샘에 대한 전설 이런 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 그 조형물이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감히 백지화시켰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청도 조형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뭐 감꽃 형상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형물에 청도에,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 심의위원을 어떻게 꾸렸느냐? 청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업체에서 또 거기에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청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청도에 대해서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거기에 뭐가 특산물인지? 뭐 어떤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조형물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 갖다놓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깨비 같다. 흉물스럽다.” 하니까 은근슬쩍 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청도군 도시과 행정이 사실은 수장은 과장이지만 거기에 우리 계장님들 다 회의를 하고 거치고, 우리 건설국장님, 담당관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체 간부공무원들 다 책임이 있어요. 내가 담당 과장이 아니고 이렇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거기에 일제히 다 관여를 했습니다. 묵시적으로 승인해 줬고. 뭐든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장님 위법인 것 알지요? 법적 하자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기에는 상당한 하자가 있다는 것 알지요?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사 몰랐다면 다시 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바로잡아야 돼요. 분명히 저 상징물을 짓기 전에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논의됐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 이런 적법 절차가 없어서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했으면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 강행했던 조형물이 청도군민 대다수가 좋아하고 상징물로서 정말 16억 원에 대한 그게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탄생이 되었다면, 또 뭐 하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거예요. 적법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곤 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 건을 위원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 조사권을 발동할 것인지의 유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전자에 2023년까지 완료를 표명했다가, 청도군 군민의 기본권이고 생존권일 수 있는 상수도에 대한 부분, 물론 지금 86% 정도 됐나요? 86% 정도의 점유율에,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나, 성과율이 계시는데 운문지구, 운문면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다수는 어느 정도 86%, 87%에 대한 대다수, 많은 데는 90%가 되어진 부분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수, 소수에 대한,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던데, 소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분은 가압을 해야 되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단계적으로 감압을 해야 되는 장치가 있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운문댐 부분도 제가 오늘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안전건설과, 도시과, 상수도도 한번 다뤄야 되는데, 운문댐하고 관련해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전혀 저한테 시간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미루기로 하고, 상수도의 보급률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적어도 그 지역의 작은 소단위지만 그 위에 계시는, 별도로 계시는 소수의 부분에 대한 부분께서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과부하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완료하겠다는, 제가 계장님께 여쭙는 건 아닙니다. 도시과 전체에 말씀을 여쭙는 거고 책임 소재를, 그 책임에 대한 파이를 넓혀버리는 부분인데, 제가 감히, 아니면 김하수 군수님한테 기본권에 대한 신장을 더 키우자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청도군이 토목건설이라든지 전시 행정적인 건물만 막 세울 것이 아니고 행사 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기본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에 있는 부분이 도시과에 있는 적어도 상수도계 아닙니까? 상수도를, 그리고 물을 운용하고, 저도 운문댐에 포괄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니까 할 얘기가 많던데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수지 안 정했잖아요, 결국에는. 배수지 안 정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배수지가 결론은 안 정해 졌잖아요. 정했습니까?

언제 정했어요?

그것 어디로 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