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계속 있었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왔고 2011년 주요사업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이것이 설립이 되느냐 마느냐, 또 발기인대회까지 다 마치고 난 상태인데, 계속 관심은 있는데 아예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전에 답변은 추진을 좀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솔직담백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1억5,000이고 또 계속적으로 그 비용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억5,000만원 진짜 그냥 예술단체에 주면 이런 또 논의도 있을 수 있네요. 그죠? 그 돈이 운영하고 구성에 들어가는 건데 한 단계를 거치려고 하는 그런 논란도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그냥 문화예술단체에 주면 되는 것을 하나의 과정을 더 놔서, 기구나 행정적으로 놔서 하는 것도 그것은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직이라서 그런 논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공모했을 때는 몇 명 지원했었나요, 올해는 21명이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5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또 도립예술단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전에 응모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장벽이 있고 좀 폐쇄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도 반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남대관리사업소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죠?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고, 구성에 있어서 문의면 지역의 여러 지금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변화해서 관광 마케팅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채워져서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8대 때 의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군의원이 들어가 계신데 그것은 9대 의회가 새로 됐으니까 다시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급하게 일단은.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 도의원이신 한창동 의원님, 그다음에 김영권 전 군의원님이 돼 계시는데 그것도 3월달에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그분들도 새로운 의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그 청남대 말고요. 도정질문에서 박문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구제역 살처분에 관해서 향후 수질오염이나 나타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들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서 도표 가지고 국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질문요, 그 살처분 하면서 워낙 대량으로 급박하게 곳곳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정대로 잘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후 관리부서는 우리 국 환경과에서 하지만 혹시나 매몰을 할 때, 살처분하고 매몰을 할 때 농정국에서 하지만 혹시 이쪽 환경과에서 어떤 점검하고 지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야 나중에 가서 관리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묻을 때 잘 묻어야 되는데, 지금 비닐 다 찢어지고 해서 새고 막 핏물이 뚝뚝 나오고 하는 게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살처분하는 그 공간에 있는 공무원이 됐든 작업 종사자가 됐든 그 사람들 말고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오히려 더 이것은 부실하면 안 되고 아주 정밀하게 시공이라고 표현해 좀 뭐하지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지금 아무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벌칙이 아니고 적어도 그 기준대로 되게끔 하는 점검하는 기관도 지금 없고 일단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됐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이런 건데 사후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춥고 막 여러 인력이나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후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서, 혹시나 수질관리과가 있으니까 매몰하고 하는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협의하고 하는 것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에요 현원·정원에서 궁금해 가지고요. 5급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3개 과 8개 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교육 과정에 보니까 4대강에 관해서 교육이 있었더라고요, 공무원들 대상 교육하는 거에. 올해도 있습니까? 4대강 관련해서, 그러니까 4대강 홍보성 교육이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교육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있어서 덧붙여서 정·현원 현황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좀 구두로서 지금 말씀을 해 달라고요.

아까 5급 정원 10명, 현원 10명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현재 그럼 3급 1명, 4급 3명, 5급 8명이라고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6급 이상이 25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중에서 TO가 정원에 포함된 게 5급은 2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나머지 25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명인데 25명 중에서 정원에 포함되는 명수와 포함이 안 되는 명수, 이 25명이 다 여기에 지금 그럼 6급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9명에?

그러면 6급 9명 중에서 여기 행정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팀에 있고 관리팀에 있고 교육기획팀에도 있고 6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9명 중에서… 그러면 5급은요? 5급도 지금 8명이 교수요원으로 다 돼 있다는, 교수요원이면서 팀장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까?

그럼 25명 중에서 3급, 4급, 5급, 6급이 전부 다 합치면 지금 8명이니까 21명이 다 교수요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3급 1명, 4급 1명, 5급 8명, 6급 9명이 다 교수요원이라면서요, 직원 자체가. 어떻게 직원 자체가 다 교수요원일 수 있죠?

그럼 직원 교수요원도 아까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따로 교육을 하는 역할로서, 강의를 하는 역할로서 따로 직무교육을 받고 하나요? 지금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3억 계상한다고요, 이번에 추경에다가? 국장님?

아니, 이번에 도비로 3억을 계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그럼 1단계에서는, 2011년도 예산이 3억인데 1단계에서는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1·2·3단계가 예산이 도비하고 자체하고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1단계 1억, 2단계 1억, 3단계 1억 해서 자체에서 3억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1단계는 도비로 다 지원받고 2·3단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를 보면 그러면 이번 추경에다가 2억을 계상해서 신청을 해야죠. 그렇게 투쟁해야죠. (웃음) 3억이라고 돼 있어서, 3억을 이렇게 신청했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1단계 2011년에는 자체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목적사업, 시굴·발굴조사, 학술조사 말고 다른 데의 기관이나 실·국·과 보면은 신규사업과 확대사업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일상사업인지, 아니면 좀 특화돼서 올해 연도에 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인지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우리가 구분돼서 알 수 있고, 또 질의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