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개 지자체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마 가족부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주시가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는 이게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역에 걸쳐 가지고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친화도시에 대한 정의가 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해 놔 가지고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청주시만 이렇게 지정될 게 아니라 충청북도 각 시·군까지 아마 이게 확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친화도시가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전체가 여성이 진짜 행복한 사회, 또 함께하는 평등사회 이런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데 우리 여성정책과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친화도시가 이거 그전서부터 친화도시 친화도시 한 게 아니라 이게 업무추진하게 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화도시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충주시도 그렇고 제천시도 그렇고 일단은 시부터 친화도시를 앞으로 더 확산을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은 여성이 행복한 가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주문한 거 한번 우리 과장님들한테 여쭐 게 있는데요, 우선 일단 이 수돗물 저한테만 지금 이렇게 병이 없거든요. (장내 웃음) 이게 그래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러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수돗물 공급이 과장님, 올해는 더 좀 1급수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직도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수돗물 먹기는 좀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홍보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요, 작년에 제가 주문했던 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게 나왔나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주문한 거가 개인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주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무료로다 주는 거로 그것을 주문했었는데 그것 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거기 5급이 배정을 받아서 사업이 하마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에 보니까 여성발전센터는 여기 하나도 안 넣었네요, 계획에. 그래서 올해 주요사업 해 놓은 것 좀 여기서 자랑 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여성발전센터가 다시 태어나는 아마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기능보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 여성들이 정말 ‘여성발전센터’ 하면 아주 많은 인원들이 거기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특히 1366 긴급 상황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찾아다녀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건립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따져 보니까 600억원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기본설계하고 이게 내년도 1월달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용역을 줘 가지고 벌써 그거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이게 하마 사업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추진하게끔 이렇게 저희 도에 내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예산 없이 추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예산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이왕 국비가 확보된다면, 아직은 확보된 거가 아니니까 확보가 된다면 사전 설명을 해서 이거 추진하는 데에 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계획서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잘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교육계획에 보니까 신규교육이 19과목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19과목이 됐을 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더 추가된 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신규 교육이 많아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가지나 되네요. 바뀌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여기 예를 보니까 11쪽에 보니까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하고 그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보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까?

아니, 해외가 어딜지 모르지만, 몇 명이 가는지 모르지만 이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될 텐데 이것 좀 어째 구체적으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신규사업이다 하면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됩니까? 그러면 자체 계획이 다 내려간 거예요, 시·군별로다가 부담을 하게끔? 그게 다 계획서가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 예산은 하나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시·군 예산, 여기서 몇 % 줘야만 시·군에서도 자담이 부담이 되지 여기서 하나 세워주지도 못하고 부담을 하라 하면 어느 시·군에서 그거 부담을 하겠어요. 그럼 시·군비 부담돼서 하는 걸 그냥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는 무조건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 교육 말고 자치연수원 자체 교육을 계획 수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민선 5기가 되면서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이걸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실제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해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계획 수립이 돼야지, 이렇게 “앞으로 할 거다” 해 가지고 만일에 안 되면 이다음에 감사 때 지적이 될 거니까 잘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지금 하나 더 있는데요, 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실천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도입” 해 가지고 신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시설한다고, 교육시킨다 그랬을 때 예산을 다 삭감하고 들어가는 입구만 예산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 과정 등 3과정을 연 480명 교육을 시킨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충북 문화유산 정보화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올부터 ’13년까지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10억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예산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문화재연구원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누가 올려줘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 소요예산이 10억원 들어 가지고 도비를 7억원을 예상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서 올려줘야 돼요? 예,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과연 이게 예산이 확보될지 나는 걱정인데요, 이거 사업을 하신다고는 해 놨는데 이거 예산이 안 되면 이거 사업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은 투쟁이니까 뭐 거기 문화예술과만 믿지 말고 우리 정확한 이름이 뭐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도 투쟁을 하셔서, 같이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은 투쟁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거 좋은 사업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투쟁하셔서 예산 확보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