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도시과 소관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감 기간이지만 우리 의회에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는지 소상히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데 국장님,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파악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에 그 의구심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그 현황도 모르고, 또 거기에 그분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이 신문에 발송되고 방송이 되는 거 그것만 보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가 동력이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밤에 어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단속에 뭐가 미흡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오늘 이 자리에 답변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감한 사항도 해당 부서에서 진상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대한민국 방송 3사에서는 방송이 다 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청도군청에서는 그 진위 파악도 안 하고, 뭔가 크게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이라 해서 과장님 다 덤터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 업무를 대리하시는 분이 정황 파악부터 해서 다 신중하게 해서 의회에 알려줄 거는 알려주고 차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구 경찰서 설레임마당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그것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놀이시설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놀이시설이 부족해서 퍼뜩 결정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계장님, 그렇습니다. 놀이시설을 업체에 줄 때 어떠어떠한 놀이시설을 하겠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 선정을 자꾸 미루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주무 부서에서.

이거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는 사업이었죠?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놀이시설 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속 문제를 딜레이 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이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어느 자리에 무슨 놀이시설 하고 딱 정해가지고 설계대로 놓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런 게 자꾸 딜레이 되고 업자 선정이 딜레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의혹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고 자리도 다 돼 있고 한 부분인데, 놀이시설 요즘 다 조립해 오죠?

그래 놀이시설 구조물을 퍼뜩 안 정해주고, 또 업체 선정을 안 하다 보니 우리 군민들만 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하면서 거기 밑에 있는 화장실 뒤편 배수로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공사장이 있는지, 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지, 군민의 큰 혈세를 투여해서 하는데 하자투성이인 그런 공사 현장을 왜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은 웃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꼭 국장님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 한번 방문하고, 저번에 우리 군정질문 때도 현장 확인까지도 해 본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서 관내 어린이들이 거기에 마음 놓고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위원장이 자꾸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고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군민이 보다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많은 지적과 건의 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미흡 부분입니다. 일부 부서의 답변서 자료의 부실 사례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관련 자료 제출 시 정산서 및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파악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관행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준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몰아주기식의 계약은 지양하고 지역의 다양한 업체와 계약하여 지역 업체의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이월예산 및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 매년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편성으로 예산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평균 수준으로 낮춰주기 위해 군민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정책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도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물론, 향우회원의 자발적인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원들도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인구증가정책은 타 시·군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를 대비하여 참신한 사업과 다양한 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선정 및 업체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정량적 정성적 평가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관행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사업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 구성에도 주민의 비율을 높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칭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후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