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소개에서 몇 분의 자리이동은 있었지만 새해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관련 업무가 우리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업무기 때문에 행복지수와 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더욱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말씀 차원에서 오늘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지정예술단 만드는 거에 대한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에서 우러나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지정이라는 말, 운영에 있어서 지정을 할 때에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술단 지정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이게 객관성이 있는 어떤 수치로 들이댈 수 있는 잣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우수한 어떤 표현에 있어서 주관적인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정예술단이 무슨 코드예술단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데에 전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명쾌하게, 정말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가 지났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북방문 관광행정은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대충청 방문의 해 결과 분석에 따라서 올해도 지속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올해는, 물론 작년에 충청 방문의 해는 끝났지만 올해에 지속적인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지방 일간지입니다. “다문화 전담조직 ‘붐’ 아직 호흡 못 맞추는 ‘충북’” 제목입니다.

다문화 결혼 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도 조례가 없는, 오히려 시·군에 4개 군 조례, 시 조례가 있는데 충북만 없어서 본 위원이 도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반적인, 전국적인 양상에서는 충북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저래 농업도이며 농업도는 거기에 걸맞게 다문화가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5,600여명 결혼이민자 그 가족과 자식들까지 해서 약 2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현재 이 담당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여기에 관련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신문에도 뭐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가족지원팀장과 담당 주무관 2명이라고 아주 그 업무의 양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일손이 달리고 시간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홀해지고, 적어도 중간은 가야지요. 국장님, 이 인원배치라든가 업무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춰서 너무 폭주하지 않게 이거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주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날 다른 데에의 형평성에 맞춰서 끌려가지 말고 좀 더 선도적인, 좀 앞서서 가는 우리 충북도의 이런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모습이 좀 저는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정지숙 위원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이 문제는 우리 수질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식수는 이제는 생명줄입니다. 과거에 흐르는 물을 먹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사서 먹는 이런 때에 옆에 과장님 계십니다만,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올해는 아주 혹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이 동파되고 이런 벽지 같은 데에, 제가 언뜻 뉴스에서 본 것도 있습니다만 식수를 운반해서 공급한, 이번 혹한 때에 그런 데이터나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겨울 혹한 때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식수 문제는 공급하는 차원에서 아주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환경정책은 규제행정이 동반됩니다. 환경은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적극적인 개발정책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환경보전과 개발정책의 그 모순점은 정말 창과 방패의 그런 역할입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뒷짐 지고 넋 놓고 있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사이의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관행이라든가 또는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가 없어서 우리 충북도만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해 왔던 대로 계속한다면 정말로 더 큰 재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 염려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북은 바다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내수면이 많은 이곳에 혹시 국장님, 베스라는 어종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자세한 건 환경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베스가 수입어종이죠, 그죠? 이 민원이 좀 많아서 제가 담당 과장님, 또 담당 주무관님 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법규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의 토종어류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식을 하는 그런 수입종이기 때문에 환경 면에서도 생태계에 그러한 파괴가 염려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도 차원에서 협조를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청남대소장님. 저번 회기 때 제가 지적했던 대통령,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주역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각 대통령 동상 밑에 설명의 어떤 동판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구체화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