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환경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29페이지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가 일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청주시의 청주자원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침출수를 지금 해양 투기하고 있는데 해양투기가 몇 년도까지 억제되죠?

그렇다면은 해양투기를 못했을 경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체계적으로 수립이 돼 가고 있나요?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환경부의 지침이 있을 테고, 그 지침을 도에서 받아서 시·군에 시달을 해서 해야 될 건데, 그 계획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거기서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를 지금까지 외부 용역업체에 줘서 해양투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있을 테고, 예?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아직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대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진짜 굉장히 신경쓰고 예외 없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에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각시설도 마찬가지로 청주시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감독 잘하겠지 하는 그런 거보다는, 도에서도 감독 기관으로서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자주 가 보고 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졸속으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폐비닐, 폐PT병 이런 자원화 분리시설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작게 설치를 해 놓고 하고는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진짜 이런 협소한 데서 할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 당시부터 도에서 좀 가서 보고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더 크게 하라 하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환경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정책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장님, 43페이지 청주국제공항 종합개발계획도를 보면 활주로 연장부분에 지금 철길이 있거든요. 여기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활주로 연장, 북측 진입로, 이번에 국비 받은 게 북측 진입로도 받았나요? 예,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 1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원에 우리 공무원 교수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 스물다섯 분들이 도민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많이 좀 배우고 해야 될 건데 교수 분들이 시대가 변하는 만큼 해가 바뀌면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이라든가 강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수진들이 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하루하루 바뀌고 하루하루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뒤떨어진 교육을, 강의를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교수 분들을 충분히 학습을 시켜서 강의를 하실 적에 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강의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임원 현황을 보면요 이사장이 도지사,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당연직이사, 그리고 문화예술과장이 당연직감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당연직이사가 도지사·국장인데 문화예술과장이 감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가 둘인데 한 사람은 의회에서 좀 감사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문화재연구원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3월에 올리려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무관실 의견 검토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다 감사를 넣기는 조금 아직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정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어떠냐는 우리 법무 쪽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겸직 금지라는 조항 때문에 뭐 출연기관, 도 산하단체의 임원은 못하게 돼 있어요.

임원이라는 거는 회장, 부회장, 이사까지가 임원이고 감사는 임원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충청북도에서 각종 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고 할 겁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시굴조사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