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대출 관련돼 가지고 서류 간소화해 달라 또 절차를 좀 간소화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무튼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잘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 관련된 업무에 대한 보증사고가 났을 때에 직접적인 구상권 문제를 우리 보증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쪽 당사자들한테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거예요, 은행에서 사고에 대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채권인들한테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보증재단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출 당사자들하고?

제가 여기 업무 보고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채권자들과 보증재단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여질 수 있게끔 이 업무보고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채권관리를 보증재단에서는 대출해 주는 은행하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채권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보증재단의 인원이 한두 명을 가지고 그 채권관리가 되느냐는 얘기지요. 채권인들하고 1 대 1로 만나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사람 한두 명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관리가 되느냐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 받아갔는데 돈을 안 갚아요.

안 갚는 사람들을 우리 보증재단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회수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상당히 소규모잖아요. 1명 내지는 지금 여기에는 2명 있나요? 4명 있는데 그 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담당자가 한두 명 배정이 돼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업무를 다 담당할 수 있느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채권사고 발생된 채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결과적으로 보증서를 끊어주고 난 뒤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담당이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증서를 끊어줬으니까 변제하고, 그렇지요? 변제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담당직원들의 소양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왜냐하면 민원인들, 쉽게 얘기해서 대출인들하고 직접 상대하려면 보증재단에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 11시까지로 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대민 업무를 보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의 직원들을 보면 거의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고 협박받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한테 망신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또 하나는 대위변제를 해 준 그 구상금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과정속에서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금전을 다루는 금융 관계기 때문에 사람은 돈을 보면 정확하게 본인이 납부를 하고 직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납부를 하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영수증을 받아가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혹시라도 중간에 내가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썼는데 내가 돈은 없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변제를 그냥 결손처리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아무쪼록 201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2010년보다는 한 걸음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관련 업무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개선됐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그런 혼란이 우리 도민들한테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안 보여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이렇게 행사를 죽 하면서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나? 대상뿐만이 아니고 세미나라든지 외국의 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런 것을 죽 주관하면서 그 선정을 늘 보면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거란 말이에요. 항상 참여하는 업체들만 계속 참여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정말로 소외돼 있고 한 번도, 자기네들끼리의 잔치지 이런 식으로 관심 밖에 있는 기업들도 또 많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보통 20개에서 50개, 60개 이런 정도의 기업들만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의 기업, 중소기업 숫자를 따지면 어마어마할 텐데 물론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추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센터에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하는 건지 좀 한번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못자리뱅크에 못자리판을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는 재생품을 가지고 만들고 한 군데는 진품을 가지고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재생품을 가지고 만드는 회사의 것을 우리 관에서 지정해 줘 가지고 쓰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 체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것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주위에서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그런 중소기업이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중소기업센터의 임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살펴서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연말 결산 때 중소기업센터 여성기업인센터인가요? 회관, 여성기업인회관 예산을 제가 얘기를 해서 사실 참 필요하긴 필요하겠구나 해서 예산을 여러분들이 다 통과시켜 줬는데 그 이후에 진척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챙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센터에서 좀 소홀했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업무 자체를 건물을 매입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건물을 매입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업무를 우리 일반 기업인, 여성기업인들한테만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거 매우 잘못됐다, 결과적으로는 여성기업인들한테 그렇게 큰돈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원하는 거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여기서 여성기업인들한테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여성기업인들 통장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얼마에 사는 건지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 책임성이 없습니다, 책임성이. 여성기업인 회장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의한 부조리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각 단체들에서 일어나는 부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부 지원금 받아 가지고 그거 엉뚱한 데 써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물론 없으니까 안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좀 대처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2011년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충청북도 내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각 센터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활력있게 움직여야만 또 충북에 산재돼 있는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되나요?

결과적으로 85개 업체가 입주가 되고 나면 85개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지 않은 회사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분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4개의 센터가 있는데 4개의 센터 중에 소속돼 있는 각 분야별 업체가 다 파악이 됐나요, 각 센터별로? 쉽게 얘기해서 IT분야라든가 또 생명공학 분야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전부 나누어져 있을 텐데 거기에 산재돼 있는 우리 충북 도내에 산재돼 있는 기업들의 형태를 다 분리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파악이 안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테크노파크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산·학 같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걸 지금 몇 개 대학하고 지금 협약이 돼 있나요, 테크노파크하고? 그러면 충북에 지금 산재돼 있 있는 대학들이죠? 외지 대학들은 없죠? 16개 대학.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테크노파크내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이 테크노파크 쪽에 지금 임대료는 얼마나 평수대로 내나요, 아니면 어떤 기술의 실적 제공에 따라서 내나요?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공동연구해서 기술을 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줬을 때 그분들한테 기업들한테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나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입주기업과 회원기업 그다음에 비회원기업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는데요. 좀 들으세요.

그렇게 기술도 지원을 받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했을 테고 입주한 기업들이 불과 65개밖에 되지 않고 이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해서 85개 지금 미래융합관이 설립이 되면서 85개의 기업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외에 한 3,000여 개 되는 기업 중에 85개라고 하면 거의 몇 % 됩니까?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기업들 영세한 기업이라든가 내지는 기술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만 보강되면 또 어떤 최첨단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업들한테는 결과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더 이상 뭐,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잘 몰라서 창업경영학과를 내가 올해 또 지원을 해서 갑니다.

가는데 테크노파크 때문에 사실은 가는 거예요. 제가 좀 배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많이 안내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생소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잘 모르는 내용을, 지나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좀 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적하고 또 시정시켜드리고 이러는 역할을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했던 부분은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거 같은데 세입예산에 보면 수탁사업한 부분이 있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또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웃소싱을 준 거 아니냐 이것을 물으신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들어온 돈이나 나간 돈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전에 우리 테크노파크 보고를 받았는데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지역디지털 콘텐츠 사업 고도화 지원,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강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입주돼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되나요? 입주해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앞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죽 나열했던 부분들일 텐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입주를 시킨 건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 자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입주가 된 건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선정기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안 된 거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콘텐츠사업, 문화콘텐츠 쪽에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전문인이 있나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원장님이 하실래요? 테크노파크하고, 아까 내가 여쭤봤는데 테크노파크하고 중복되는 상황은 없나요?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들을 걸음마 단계를 가리키는 곳이 지식산업진흥원 쪽에서의 지원이고 양산체제를 갖췄을 때 가능했을 때 지원하는 곳은 테크노파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마무리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부분, 기업의 선정과정이 혹시라도 좀 불만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지원을 받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육아에서 유치원 쪽으로, 육아원에서 유치원 쪽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교육지원 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어떻게 됐든지 혜택을 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못 보는 곳이 거의 많잖아요. 그죠? 지원을 받고 혜택을 보는 기업은 불과 일부일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콘텐츠 사업에 전문인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 건의를 하더라도 그쪽 전문인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고생하고 다 하는 거 압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지식산업진흥원 내의 직원들 간의 뭐라고 할까요, 좀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도 그런데 그런 부분도 내가 원장님한테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좀 단합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런 가운데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서로가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 봐야 되느냐 하면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운영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제대로 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2011년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