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업무계획 설명하는데 너무 철저하게 잘돼 있습니다. 계획상엔.

그런데 여기 연말에 가서 이 계획이 이 계획대로 진짜 철저하고 이행됐는지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돈 빌려주는 건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또 자기들이 돈을 나중에 변제를 못했을 때 즉 갚지를 못했을 때 또 막 뭐라고 할까, 막 몰아세워서 채권회수를 너무 독하게 독려한다는데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재단에서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려줄 때는 후하게 빌려주고 받을 때는 독하게 받고 이거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대민 업무할 때 보면 애로가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부탁하면 되는 줄 알고 저희들한테도 이런 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구상권 발동하고 나중에 구상채권 회수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했는 데 이 계획대로 되면은 서민들한테도 불편없고 또 추진도 잘 될 거 같아요. 이걸 그대로 좀 계획대로 잘 실천해 주시고 아까 내가 사무국장님한테 사전에 몇 개 질의를 했는데 이 내역서에 들어있으니까 중복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건 풀렸으니까. 그런데 8쪽을 보면은 서민지원을 위한 특별·특화보증 개발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새 일자리 창출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서민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좀 여기 재단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정의하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금 화두가 되는 사회적기업 해석하고 우리 보증재단에서 해석하는 사회적기업에 차이가 있나 없나 해서 질의한 거고요. 거기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하실 예정이죠? 그 분야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몰라서 답변을 잘못해 주고 연결을 해 줘 보면 또 재단에 가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했고 그 밑에 보면 정부의 정책적 특례보증지원이라고 했죠? 나들가게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점포는 나들가게 점주들 모여서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혜택받는 게 하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계획에 의해서 특례보증이라는 게 어떤 식의 특례보증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나들가게를 차렸어요, 재단에 와서 나들가게를 차렸는데 돈이 좀 부족한데 돈을 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글쎄,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 저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들가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들가게 차렸는데 도의원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해 줄 테니까 가봐라 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지원받죠? 이렇게 민원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간략하게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지금 설명은 자꾸 길어지는데 내가 일반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들가게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 혜택이 많아서 나들가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들가게를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대답을 어떻게 해 주면 되느냐 이것을 질의한 건데 답변이 좀 핀트가 빗나갔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은 보증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에 5,000만원 이하 기업에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을 보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가면 보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이상하게도. 그런데 이 신용평가모형이 짤막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런 모형이니까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면 아마 해 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 간단하게.

잘 알겠고요, 제한된 시간에 저만 질의할 수 없으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보면 이거 경제통상국에서도 국제무역박람회 지원이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그거를 경제통상국하고 지금 협의해 갖고 혹시 경제통상국하고 지금 지원센터하고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경제통상국 전번에 보고받을 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실적 이런 게 죽 나왔었는데 한번 경제통상국하고 협의해 갖고 우리한테 지원해 주도록 준 거 외에 또 따로 통상국에서 한 게 있나, 없나 확인해 갖고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거를 제가 통상국에 요구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를 여러 군데로 위탁을 줘서 대행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경제통상국으로 알아보면 더 쉽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요구해서 자료 제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28쪽 좀 봐 주세요.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너무 무식해서 질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BT산업 리소스 지원 고도화라는 제목 있지요? 이 제목을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써 놔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고요. 거기 박스란에 두 번째 보면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및 시생산지원 서비스 확대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바이오제품 공동 개발한 거 우리가 얼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적 한두 개 있으면 소개 좀 부탁합니다. 이거 첨단이라고 해 갖고 막 다른 위원들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이쪽에 대해 갖고 잘 몰라 갖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아까 설명하시기 전까지는 뭐하는 데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 확확확확 지나가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 사업설명할 때는 죽 설명하면서 우리가 뭘 하는 데다, 적어도 이 정도 하는 실적은 있다, 이러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좍 지나가고 너네들 이 분야에 대해 모를 테니까 그냥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같이 이렇게 한두 개 찍어서 우리도 이러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 또 어떠어떠한 괄목할만한 실적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맨 밑에 입주기업 밀착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8쪽 봐 주세요. 반도체 후공정 일괄 지원체계 구축 해서 입주기업 밀착지원,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얘길 텐데 이것도 한번 어디를 어떻게 지원해 줘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성과가 좋았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분야를 목표로 해서 밀착지원해서 무슨 성과를 내겠다 이러한 실적하고 목표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설명 들으니까 대충 아! 이런 걸 하는구나, 존재감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 현장 답사했을 때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어마어마한 기계를 갖다 놓고 저걸 뭘하나 여태껏 뭘하는지를 몰랐어요. 이거 설명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랐고요.

지금 사례를 둬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대충 어렴풋이 나타나는데 입주기업 밀착지원 이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하나 밀착지원해서 효과가 이렇게 났는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몇 개만 써줘도 존재가 확 드러나는데 여기에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지원해 주고 견제해 주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모르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이렇게 지원 좀 도움을 달라, 지원을 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지원한 데서 또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발견한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지적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은 편하겠죠.

그냥 뭔지 모르니까 멍하고 지나갔다가 또 감사 때 이렇게 보고할 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협조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저희들이 협조해 줄 수 있게 이걸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