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김규봉 예결위 부위원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군 살림살이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63억 7,436만 2,000원이 증액된 469억 8,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원,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획 및 업무계획 추진에 전년 대비 4,470만 원이 감액된 1억 7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작년과 동일하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2,2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 등 행정소송 운영에 8,1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고문변호사는 2개의 법무법인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토론회나 범군민 캠페인 및 포럼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포함한 행정혁신 운영에 6,8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7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275쪽 중간부, 주요정책 수립 운영에 1,930만 원, 하단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운영에는 9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포함하여 2억 6,59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및 운영에 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활동 및 지원에는 공익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4,8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운영에 14억 2,89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9쪽 상단부에 대구지역 6개소, 부산지역 2개소, 울산지역 1개소 등 9개소에 대하여 옥외광고로 홍보하는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군정 홍보에 2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각종 축제 홍보를 시기별로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방송 홍보에 1억 원,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사에 군정 홍보매체 광고료 2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SNS 홍보에 따른 원고료 3,24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 운영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홍보에 2억 5,000만 원, 방송사·신문사·언론·인터넷 언론 등 축제 관련 홍보 광고에 2억 원,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 지원에 3,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는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8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인구 유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인구정책 공모전 시상금 590만 원을 포함하여 인구정책 추진 및 시책발굴에 2,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공모전을 한번 해 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590만 원의 시상금을 세워놨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주민 인식 개선 홍보 및 광고료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저출산 인식 개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 예산 운영에 2억 1,8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사업설명서 등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비가 반영되었고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에 4,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액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관심도를 높이고 집행률이 높은 부서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1,052만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8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로 긴급재난, 재해, 경기 불황,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되며,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총액의 9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23쪽 지출계획이 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는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기이 조성한 504억 5,584만 5,000원을 포함하여 908억 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전입급 900억 원과 이자수입 10억 285만 6,000원으로 2021년 처음 조성되어 사업비 등 특별히 집행액이 없으므로 910억 285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1,125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금고업무 취급의 약정에 따라서 908억 701만 2,000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획, 미래전략, 예산, 감사, 홍보, 인구정책 분야의 행정수행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83쪽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활동비 부군수님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또 있거든요? 285쪽 밑에 업무추진비에 4,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의 역량이 다릅니까?

이거는 기관운영이고요, 참, 뒤에 거는 기관운영이고 앞에 거는 시책운영, 앞에 거는 시책이고 부군수님은… 아니, 4,400만 원 이거 보고 합니까, 위원님?

예, 4,400만 원이 있고 2,000만 원이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 앞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희가 군수님께서 6,000억 예산, 본예산 6,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에 우리가 2021년도 결산에 200억을 전출시켰던 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도에 300억을 했었고 2023년도에 400억을 함으로써 6,000억을 돌파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400억 정도의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을 시킨다하셨는데, 그게 결국에 저희가 앞에 보면, 세입 총괄에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한 800억 정도 가까이 계상을 하셨던데, 그 부분 중에 4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시킨다고 하시는 건데 그 800억은 어떻게 추산이 된 건가요? 올해도 일단 800억 이상은 훨씬 순세계잉여금이 남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되고, 사실은 내년에 결산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실 정확하게 얼마가 예측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12월 30일 출납 폐쇄되면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30일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신데, 지금 추산하기로는 일단 800억 이상은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3년 정도 보면 1,500억 정도가 매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800억 정도를 우리가 세입에 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추경 자원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으로 추경 자금도 하고 우리 기금도 조성을 하고 충분히 괜찮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운용 기준을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적극 편성, 순세계잉여금의 적극 편성과 세입추계 정확도 강화라는 이러한 주문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세입추계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산정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분석을 해 보면 세입 초과, 세입이 우리가 기존보다 좀 많이 들어왔던 것하고, 불용액, 올 12월 30일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이 남는 것하고, 그리고 그 전년도부터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이 세 가지로 생각됩니다.

1,500억 원이 지난해에 남았었는데 그대로 1,500억이 남는다는 것은 거의 계속 그렇게 1,500억이 남는다는 것은 본예산에 한 700, 800억 보통 넣었지 않습니까, 항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1,800억이 더 남아서 넣었던 부분하고 합쳐서 한 1,500억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 정도, 한 3년쯤 됐으면 통계가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기금에 넣지 말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어떻게 저희가 신뢰성 있게 추진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 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많이 남았죠?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한 27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서는 예비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많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냥 구색 맞추기 사업만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저희들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저희들은 항상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올해도 재정안정화기금도 넣고, 그리고 선 반영, 결산은 안 했지만 미리 좀 쓰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원칙을 좀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는 나갈 돈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원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입제출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를 살펴보면 의문스러운 게 우리 지자체, 우리 군은 정말 좀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게 계속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비가 단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비 이월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비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계속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3년짜리 공사도 있고 4년짜리 공사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계속비에 대해서 보면,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2호를 보면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 보니까 지금 당초의 사업, 명시이월 사업을 3년까지는 저희들 생각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2항에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4년 이상, 예를 들자면 지금 3년까지는 당해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4년 이상 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저희들 그것도 고민해 보고…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월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하고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징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기에 예산을 묶어놓고 다른 데 못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조정을 하고 추후에 거기서 유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해 놓고 사업은 하기는 할 건데 땅이 사지면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월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고 계속비는 애초에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5년 갈 거다, 4년 할 거다, 3년 할 거다. 3년 정도 걸리겠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매년 그에 대해서 계속비로 의회에 승인을 얻고 해가지고 계속비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1년 전에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겠지만 학교에 석면을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언제 하겠습니까? 12월 방학 때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학 때 하면 그건 방학 때 시작하면 12월에 애들 방학하고 12월 20일에 시작하면 1월에 끝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계속비로 잡아야죠, 맞죠?

그것도 사업,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도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100개 같으면 올해 한 30개, 내년에 30개, 후내년에 30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그래 30개 했는데, 올해 30개 했다 했을 때 30개를 12월 30일 안에 12월 20일에 방학해서 30일 안에 다 못한다면, 다 못할 것이 뻔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예산 세워놓고 업체 선정하고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리 업체를 세워두고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공사가 10일 안에 못 끝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계속비로 잡아서 가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안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아니,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라는 부분에서 활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는 계속비 이월이 항상 없어서 이게 결국에는 지방재정법 제42조를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아까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편법의 일종일 뿐이다. 명시이월로 3년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 한 번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한번 시키고 하면 또 조금 더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계속비 이월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저희들도 더 연구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또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도에 물어봐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안 그러면 그 법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군이 계속비로 가지 않고 명시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겨서 이월금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의도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일이 편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 번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론 공통질의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리고 계속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는 계속비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고 다 백지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만 그러고 있습니다. 청도군만 그러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몇 개 시·군을 저희들도 한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알아봤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한데,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비가 없는 데는 청도군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억, 300억, 400억, 사실은 이게 우리 본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기금은?

일종의 저축입니다.

본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6,000억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출에 포함돼 있으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예, 기금에서 전출해 가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자꾸 늘어나면 사실은 예산 범위만, 액수만 커지고 쓸 수 있는 돈은 적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약 900억이라는 돈이 적립되어 있으면 이 돈은 우리 민생 사업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냥 저금해 놓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날이 가면 이 추세로 가면 예산의 규모는 자꾸 커지지만, 우리 민생 사업에 투여될 돈은 예산에 비해서는 적다. 맞죠?

예.

그래 보니까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76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예, 예산은 예상치입니다.

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되어 있고, 또 1차 추경, 2차 추경할 적에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400억 투여될 것 아닙니까? 또 재정화안정화기금도 넣고. 근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앞에서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고 한 돈이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본예산에도 투여되고 있고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다 넘어왔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군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자꾸 민감하냐 하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고 있더라. 그거는 집행부에서 올바른 예산을 책정을 못 한다. 그렇게밖에 인정을 못 합니다. 올바르게 예산을 잘 책정하면 이렇게 돈이 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살림은 개인 집에서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세입과 세출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제로로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들어오는 돈만큼 써야 됩니다. 우리 청도군은 가정집도 아니고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우리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보다 지방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23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구성비에 보면 6.3%에서 5.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구성비가 줄어드는 것하고 지방세가 원천적으로 줄어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세수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또 2023년도에도 지방세수가 2022년보다 줄어들게 편성을 해 놨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잘못 잡았다.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상수도 사용료를 많이 올렸더라, 상수도 사용료를. 어떻게 운문댐에서 많이 올렸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서민 경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데 돈을 너무 많이 잡았더라. 그리고 대다수의 구성비에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려놨더라. 그러면 면밀히 파악은 덜 됐다. 대충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동일하게, 그러면 올해 살림살이를 해 보고 세수를 딱 해 보고는 내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는 좀 세밀함이 없었다. 거의 보면 우리 기획담당관님 설명하면 뒤에 퍼센티지 이래 쭉 보면 그렇습니다. 뭐 자산 매각 수입도 전년도하고 똑같고, 전년도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팔고 사고하는, 매각하는 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6,300만 원도 딱 잡아놨다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무엇을 팔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우리 의원들 잘 모르니까, 지적 안 하니까 그대로 쭉쭉쭉쭉쭉쭉 잡아 놨다, 일부러.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 이런 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자산 매각 수입이 2022년도에도 6,300만 원, 2023년도에도 6,300만 원, 똑같을 수 있습니까? 가정집에도 안 그렇습니다. 논 사고팔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5,000만 원 똑같고. 불용품 매각대금 1,200만 원 똑같고, 과징금 1,000만 원 똑같고, 차량 관련 과태료 4,500만 원 똑같고, 쭉 이래보니까 그렇게 잡아놨더라. 근데 우리가 예산을 좀 늘린 부분은 지방세도 소멸했는데 늘어나는 게 이래 보니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게 늘어나더라. 정작 늘어나야 될 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청도군은 이 예산서를 바라볼 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 지방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짜고 있더라. 지방세가 많으려고 그러면 기업 유치도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게 노력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 여기 군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나눠준 예산서만 보고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그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성이 없단 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참, 오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아 우리 청도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획예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데 여기 중간 부분에 포상금 작년에는 49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시상, 이 시상금이 적어서 이렇게 제안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그런데 510만 원 이렇게 할 필요 있었습니까? 공무원분들이 급여 받고 이러는데 상금 많이 주면 좋은 아이디어 나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더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그러면 더 노력하면 돈 더 많이 주십시오. 한 10억쯤 편성해 놓죠. 276페이지, 미래전략 업무 추진하는데 기간제 한 사람 채용합니까? 작년에는 제로였는데 2,700만 원, 2,758만 4,000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2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일 못 쳐냅니까? 다른 데는 다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는데 기간제를 꼭 채용해서 업무분장 할 만큼 일이 많습니까?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이런 데서 공개적인 데서 얘기를 해야지. 별도로 하면 나한테 뭐라 하려고? 2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통 협력공간 조성 9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균특이고?

예.

밑에 설계용역비?

예.

이런 돈이 많아서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에 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공모사업, 우리 청도군에 꼭 필요한 사업의 공모사업입니까?

이것도 작년부터 해서 올해 두 번 해가지고 됐는데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소통 협력공간 그 사업입니다.

보건소가 이전하면 이전하면 되지 뭐 이런 공간까지 돈 들여가지고. 근데 280페이지, 담당관님 자유총연맹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운영비 보조 2,000만 원, 직원부터 해서 운영비부터 해서 다 이것 지원되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 운영비 보조금 이용해서 반나절만 근무하죠?

예, 하루 종일 근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해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그건 별…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일을 해야 되는데 4시간만 일하면 올바른 근무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지원이다. 맞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 예산 좀 적다고 해서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월급 반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부분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오래 지원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한 1,000만 원만 더 주면 정상적인 근무 하고 이래 할 건데,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요,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집사람이 거기에 근무한다고, 내 가족이 근무한다고 할 때 이런 것 제기 안 하겠습니까? 그래 2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구정책, 우리 청도군에 인구를 늘릴 예정입니까, 줄일 예정입니까, 담당관님?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인구정책 추진비, 관리비는 작년보다 뭐 줄여버리고. 늘려도 신통치 않을 판에. 인구정책 하는데 부서에 할 사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시 보면 유인이고 참석 수당이고, 수당이고 뭐, 홍보물이고 회의 물품이고 자료 유인이고 밥 먹는 비용이고, 이런 정책 가지고 청도군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또 340만 원 증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많이 배정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예를 들어서 인구소멸을 이래서 떡 하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 배정을 적게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군수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떤 데 쓰고 기관운영비는 어떻게 쓰고 해야, 이거는 뭐, 시책운영비고 뭐 기관운영비고 하면 잘 알겠습니까? 아, 기관은 공무원부터 해서 격려해서 이래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아, 이거는 이런 업무추진비고 저거는 저런 업무추진비고 하면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기관운영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진짜 기관을 운영하면서 쓰는 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은 어느 특정 시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군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뭐, 솔직하게 편성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부군수님이 시책 그거 해가지고 이래 하는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이래 돈이 많아서 조금 갈라놨습니다.” 하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거 쉽게 이야기하면 되지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뭐, 시책이고 기관이고. 하여튼 이런 예산서를 보면 보입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래 쭉 했던 이런 것도 이래 하면서 또 다음에 설명할 적에는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앞에 이런 부분을, 총괄적인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예산을 짜야 돼요. 세입 부분부터 해서 전년도 것 미흡한 것 제로, 제로,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세입 부분을 이래 잡는 게 아니고. 살림 살다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래 이것 봤을 때 오전에 설명할 때 아, 너무 무성의하다. 세입 부분, 또 세출 부분 너무 무성의하다. 근데 뭐 군수님은 욕본다. 부군수님 욕본다. 정말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플러스마이너스부터 해서 ‘아, 지방세는 많이 늘리려고 노력했구나.’ 이 분명히 연말 되면 지방세 수입이 확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뭐라 하면 또 설명하겠죠. 추경의 재원이 되니까 처음에는 쪼매 잡았습니다. 그거는 안 맞다, 말입니다.

이게 세입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100%까지는 안 돼도 9십몇 %까지는 추계를 해가지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세밀하게, 보면 ‘아, 이번에는 세입 참 잘 잡았구나.’ 그래 돼야 질문도 좀 적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질의를 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상 우리 청도군이 인구소멸이니 인구에 대응해야 될 이 시점에서 각 실·과에서 이런 정책을 용역이나, 용역비도 4,000만 원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예.

용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푸시 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냥 찌라시나 제작하고 이걸 배포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배포를 한들 그게 컨택이 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거는 여기 홍보물은 물론 전부 다 우리 군민들도 되지만, 특히 학생들 그런 데, 또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 상담하러 온다, 그쪽에도 놓아두고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지금 저희들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내년에 용역 할 때는 그걸 줘가지고 좀 다듬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없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구 위주로 되는 부분이 물론 학생들의 신분으로서 학교 때문에 여기에 주소지를 안 하고 옮기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젊은 청년들이, 저도 객지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고향을 등지고 했지만, 그래도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정책이 방향성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젊은 애들이, 젊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제도라든지, 교육이 따라가야지 경제가 따라오고 경제 흐름 때문에 다시 이주를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문화까지 다 따라오는 것?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긴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정책이 수반 안 되니까, 여기에 선배 위원님께서 왜 작년하고 똑같고, 다 똑같고 여기에다가 금액만 1,000만 원 더 붙이고, 물가상승률에 의해 더 올려서, 이게 무슨 정책이 됩니까? 약간 변화되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프레임 자체를 한번 바꾼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좀 핑계 같지만 이렇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물론 인구정책이 있지만 거기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구가 증가하려고 하면 교육, 일자리, 문화관광, 문화, 이런 게 다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도 공통질의를 했던 거는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자 이렇게 올렸던 거고, 모든 실·과에서 모두가, 다 우리 청도군민이면 모두 느끼는 거고 김하수 군수께서 계속 적극 추진하는 게 인구 유입이고…

맞습니다.

그걸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세수도 없고, 보조금도 많이 안 따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의원이 1명 있을 때하고 3명이 있을 때하고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모든 과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총대를 메라는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든 과에서 문화관광과부터해서 다 아셔야죠, 농정과랑.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 예산을 하실 때 미리 과별로 인구정책에 대한 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누군가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 목숨 걸고 있는데 한 과에서만 책임져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교육대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그리고 문화예술은 예술대로 그렇게 각 분야별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각 과별로 숙제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맞는 예산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집행부에 건의한 부분이,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민원과에서 신혼부부 임대차 보증금 이자지원 있죠?

예.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한다고 청도에 살러 오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올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전적으로 그걸 의지하고 오기는 좀 안 힘들겠나…

그래서 이런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예전에 대선후보인 어떤 허경영 씨가 신혼부부에게는 1억 주택 주겠다, 부터해서 막 공약을 했습니다. 그 지금 공약을 지금 현재 막 실행하는 데가 있어요. 나는 우리 청도군도 그걸 실행할 때라고 봅니다. 다른 공사 50억, 60억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자 우리 청도군이 곧 광역전철망이 들어옵니다. 또 대구하고 경산하고 인접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을 세워줘야 돼요. 임대차 보증금 지원 제도를 해 줘요. 이자 지원이 아니고 보증금 지원 제도를 해 줘야 돼요. ‘아, 청도 가면 신혼부부가 살면 집 하나 생기더라.’ 그래서 군수님이 이야기하는 교육 인프라도 세워줄 때, 이런 게 삼위일체가 돼야 청도 인구가 붇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말이지. 뭐, 유인물 주고 이래 가지고는 인구 유입정책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정안정화기금 600억, 900억 모아놔서 뭐 합니까? 이런 데 써야 돼요.

위원님 저희들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저희들도 이게 홍보물도 홍보물대로 하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게 없는가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청도 다 없어지고 그때까지 고민할 겁니까? 엔터키 눌러야 돼요. 과장님 앞으로 한 2, 3년 있다가 퇴직해 버리고 나면 그때까지 고민할 겁니까? 하려면 바로 해야 되죠.

예,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 뭔가 조그마한 성과라도 내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용역 주니 뭐 주니, 눈에 보이는 것 용역 줄 필요 뭐 있습니까? 그 비싼 돈 들여서 2,000만 원, 3,000만 원 줄 필요 뭐 있습니까? 돈도 아끼고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면 되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가, 올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직접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는 소멸대응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하면 되죠.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물론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입 이런데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이라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먼저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한 번 알아보니까 이게 예산액 투입만큼 인구가 팍팍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귀농·귀촌하고 이런 데 유인물 준다는, 귀농·귀촌하는 사람 평균연령 따지면 50세 넘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인구 출산에 대한 홍보물 줘봐야 소용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면서 귀농·귀촌 솔직히 말하면 정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착률 70, 80%로 됩니까?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명확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 그 사람들을, 그분들의 정착률을 높이든지, 또 신혼부부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가서 우리 청도군의 정책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우리 청도군 발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 이것 작년 것, 올해 것 더하기․빼기만 하지 마시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총무과에 대한 예산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사무관리비 인건비 부분은 특별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2022년도 대비 255억 2,000만 원에서 전년보다 약 2억 4,800만 원 증됐습니다. 운영관리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2억 3,000만 원이 감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감된 부분은 아침방송 음원 제작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무관리시스템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복무관리시스템 렌탈 유지관리비 부분이 비용이 600만 원씩 감됐습니다. 그래서 약 1,200만 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록물 관리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운영 부분은 기록물관리시스템 백업 장치가 5년 단위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5,700만 원이 감 편성된 6,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건강검진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 작년에는 830명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1억 1,700만 원 했습니다. 이번에는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억 2,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9,800만 원이 증된 2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출산, 육아휴직, 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이 약 500만 원 정도 증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조직진단비 등 일부가 반영이 됐고 퇴직자, 295쪽 중간 부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에 있어서 1,200만 원이 당초 포상금에 있는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돌리는 부분에서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분석진단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연 1회 이상 자체분석 또는 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제안제도 공모 시상식 금액을 전년도 26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303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구입으로 저희들 예산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하고 정년퇴직자 선물비용을 당초에 포상금에 편성된 부분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200만 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앞쪽 페이지에 일부 금액이 넘어갔고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 403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 인사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업체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매년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92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29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억 2,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너무 집중적인 행사로 인하여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9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민족 통일안보사업 지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청도군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등은 각각 300만 원씩 단체들의 필요경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및 세종사무소 운영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5억 7,1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세종사무소가 새로 개설됨에 따라 월세,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경비로 책정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국내 기관·단체 견학 등 참가 실비보상으로 당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는 약 184만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홍대, 동국대, 외대 등 참가자에 대한 실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출장 여비는 우수 또는 업무협조자에 대한 비용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약 4,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새로 부활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 문물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국제교류협력 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액으로, 교류에 따른 금액으로 약 5,0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301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부분에 전년보다 3억 4,200만 원이 늘어난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감된 부분은 전년보다 일수를 줄였고 그에 따른 비용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증된 부분이 있어서, 조직 네트워크 관련 유선 선로 경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3억 4,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용 인터넷 구입 등 네트워크 암호화 시스템이라든지 행정업무 방화벽 장비구입, 서버 팜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행정전화 폭언방지시스템 구입 등의 비용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3억 4,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관리, 이것은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 부분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46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총 10명의 조사원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 전년 대비 1억 2,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1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전산 UPS 배터리 교체에 810만 원이 되었고,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세목 변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30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에 용역을, 용역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평균 금액으로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산실 방화벽 교체,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건 홈페이지 외부망에 대한 방화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0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 정보화마을에 대한 노후화된 건물 및 집기 교체 비용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비용은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감된 20억 4,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최저임금 상승 부분과 그에 따른 비용이 3,900만 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네 번째 줄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으로 1,967만 1,000원, 전년 대비 일부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운영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7,700만 원, 전년도 7,000만 원 대비 700만 원 정도 상향시켰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시스템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된 1억 1,97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CCTV 영상 저장용량 증설 하드디스크와 CCTV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등을 위한 4,200만 원이 증된 1억 8,77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07쪽에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전년 대비 2억이 감된 5억 9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로를 교체함에 있어서 단가가 하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을지연습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경비에 따른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경진대회 참석 실비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위원 급식비로 약 180만 원 정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31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로 전년도, 2022년도 1,00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상향시켜서 1,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족한 경비에 대한 보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풍각면 여성의용소방대 비품창고 지원 부분에 5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에서 비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됐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으로 132만 원 신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376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민간이전에서 교육비를 저희들 민간위탁 교육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작년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전금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금년 25명에서 내년에 15명 정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인력 자원이 줄어드는 부분을 반영하였고 이게 이제 저희들 상부 부분과 협의된 부분이라서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전년보다 경진대회 경비로 2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31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149억 8,700만 원에서 14억 8,000만 원이 증된 16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상승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에서는 전년보다 1억 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저희들 직원 수가 정원하고, 신규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의료보험부담금 등 경비로 11억 6,7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 부분이 있어서 반영됐습니다. 공무 근로자 퇴직금,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6억 책정 부분은 2022년도까지는 이 부분이 인건비에 책정된 부분을 사실은 부담금 등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31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 본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 상수원 등 특별회계로 된 부분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 정도가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연금대부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공단에서 요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100만 원을 책정하여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설명은 말씀드렸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게 바로 군민이 힘나고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잠시만요. 295페이지에 인사행정에 일반운영비 내역 중에 중간 부분에 295쪽 중간 부분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주민투표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군민의 주민투표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주민투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한 수당으로 책정한 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투표 유권자의 몇 % 이상 어떤 내용을 바꿔달라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뭘 바꿔야…

쉽게 말하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단체장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경우 소환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말씀을 배배 둘둘 꼬아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선출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그렇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청도군에 조직 기구 개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보니까 정보화에 대한 부분과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물론 복잡다단해서 어느 쪽에 집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에 대한, 청도 우리 시스템으로, 통계시스템으로는 할 수 없죠?

이 시스템으로는 빅데이터 개념이 사실 많이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외부 소스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지금 관제센터에 하는 이런 부분은 기존 데이터에 그냥 기록만 일부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일부 검색만 하는 거고.

아니, 제가 그걸 “빅데이터를 이걸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웃소싱을 하시든 어떤 부분을 하시든 간에 준비는 하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공공용 데이터부서가 생기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계속 도에 교육도 가고, 그리고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일단 일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 배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 영역을 정확히 발굴해내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군정이 필요한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건지, 어떻게 받아올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

인력 배치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예.

예를 들면, 빅데이터가 예를 들면 총무과의 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전자에 재무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재무과장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재무과하고 총무과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요. 빅데이터를 그냥 우리 청도군이 아웃소싱을 해서 많게는 10억, 더 많게는 몇십억, 많게는 또 욕심을 내면 몇백억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캐치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예산이 투여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농협과 대구은행이 청도군의 기금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 청도군은 기금 마련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그쪽에 대한 장학기금이라든지 그걸 달라고 하는 부분은 협소한 부분이고 농협 측이든 대구은행 측이든 간에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하십시오. 재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해 놨으니, 굳이 큰 비용을 들어서 설립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의회랑, “의회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회의를 하시면서 살짝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대외협력 부분에 대한 서울이라든지 세종시에 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이 중앙에 대한 무슨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을 융화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중앙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근데 어떤 부분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센터, 장애인센터인가요, 박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복지관이 어떤 연유에서 서울사무소에 숙식을 잠깐 하자는 식으로 하는 이해관계가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일반인이, 아니면 어떤 기구가 숙식을 못 하게 돼 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어떤 연유든 저희 청도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받아들인 입장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느 한 부서의 어느 과에서 문제를 만들고 그 운영비를 가지고 편취를 하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그 잘못을 만들어간 본연의 근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민복지과인가요? 주민복지과에서 다시 또 추후로 물어보도록 하고 이 부분에서는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잘못되었죠?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됐을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선한 마음에, 선한 용도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차후에 다음 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예산기획담당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우리 본예산 630여억 원 증가됐는데 총무과는 2억 4,000여만 원밖에 증가가 안 됐네요, 그죠?

저희들 뭐…

보니까 자산취득비 3억 5,000 빼버리고 나면 전반적으로 삭감이나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적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또 재선의원이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상단부에 서울 및 세종 청도홍보행사 이래서 300만 원에 3회, 이런 것은 어떤 행사를 합니까?

저희들 여기 서울 대외협력관에서 우리 서울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서울에 직접 간다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님 같으면 어떤 손님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부터 재경향우회라든지 그런…

이거는 예전에 보면 우리 강남구청 이래 오고, 버스 빌리고, 밥 먹고 그런 거죠?

일부 그것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우리 예산 투여에 비해서 우리 청도에 득되는 것은 없더라.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국내 기관·단체 견학 등 참가 실비보상 400만 원 곱하기 2회, 설명할 때 홍대 이래 이야기를 했죠?

예.

벽화 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저희들 지역에 와가지고 고등학교하고 같이 이제, 고등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에 대한…

올해도 많이 가르쳤습니까?

예, 좀 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가르쳤는데 183만 원 감액했네요?

이게 이제 저희들…

가르치는 게 신통치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학생 수도 사실 줄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잘된 점, 보완할 점, 이런 것 해서 학생 수 줄고 예산 대비해서 좀 실효가 없다면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과장님, 뒤 페이지 330페이지에 공무원 국제화 출장여비 30명 500만 원, 1억 9,000 이것 누가 갑니까?

여기는 저희들 우리 군 전체 예산을 여기에 한목에 취급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아니면 도 단위 행사에서 가게 되면 이 경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중견간부 교육 해외연수 또 있고…

이거는 중견간부 장기교육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별로 한 사람 가는데 과장이 “저요.” 해 버리면 밑에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저요.” 하면서 “이번에 내가 갈련다.” 하면 7급, 8급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부분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청도군에, 견문을 넓히고 우리 청도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우리 8대 때 보니까 과장이 “저요.” 해 버리고 가버리니까, 과장이 간다고 하는데 말도 못 하고, 밑에 또 중견간부, 또 갔다 와서 또 중견간부 이래서 30년 이상 부부 이래 가버리고 그런 예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부터 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좋은 아이템을 하고 막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각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거나 격려할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런 데 추천에 우선권을 보냅니다.

그래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 높은 사람들이 “저요.” 해 버리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고, 이런 게 딱 해서 좋은 제안을 했다든지 업무 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냥 이래가지고 이번에 갈 사람 없으니까 순서대로 받는다, 이거는 안 맞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도군에 더 발전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실제로 저희들 평가할 때도 그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밑에 보면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 홍보대사 없는데 실비보상 400만 원 잡아놨네요. 없다 아닙니까?

지금 아직 완전히…

언제 임명할 참입니까? 없다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죽어 버리고 없고, 뭐 또 한 사람은 청도 대사 죽어도 안 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5, 6년 임명해 놓고 한 번도 안 불러주는데 자기가 청도 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근데 행정기관에서는 손 놓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이런 사람 임영웅이 같은 사람 시켜버리면 대번 되지. 뭐 김희재라든지 이런 사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사람, 실제 그 한 분만 오더라도 축제는 무조건 성공적으로 되는데. 꼭 나이 많은 사람 최불암, 뭐 이래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전성시대 다 가버리고, 이런 홍보대사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선임 안 됐으면 빨리 선임해 주시고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또 뒤 페이지에 또 있던데, 최고 뒤 페이지 316페이지 상단부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실 그것 유지합니까?

밑에 저희들…

지하에? 식당 옆에?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60번 이상 가봤습니다. 문 잠겨 있고 불 꺼져 있고, 한 번은 가니까 탁구 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디다. 요즘은 공무원분들 점심 빨리 먹고 가면 저기 대동지 위로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 그 체력단련실에 사용하는 인원이 없어요. 이것 왜 자꾸 바꿉니까? 시간만 지나면 바꾸는 겁니까, 많이 뛰어서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많이 들어가지고 헐렁해서 바꾸는 겁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보니까 지하이고, 겨울이 되면 사실은 냉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필요할 때는 직원들이 좀…

냉기가 왜 납니까? 사용 안 하니까, 보일러 안 켜니까 냉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보일러 자체가 좀 별도로 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역기도 많이 들고 뛰는 것 많이 뛰고 막 하면 바꾸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거기 한 달 한 번 지켜봐 보십시오. 사실은 점심시간 아니면 근무시간에 거기 운동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예, 근무시간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데 봄이나 여름 되면 아침저녁으로…

봄 되면 꽃 피고 하면 대동지 못으로 다 운동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 똑바른 얘기 아닙니까? 그 지하에 쿰쿰한 냄새 맡아가면서, 거기 반찬 냄새 나는데 운동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체력단련실을 오픈돼 있는 공간이 아니고 좋은 데로 옮기든지. 그래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우리 의원님들 한 번씩 “지하 구내식당에 밥 한번 먹으러 갑시다.” 해도 그거 볼까 싶어서 안 갑니다. 이용을 안 하는데, 근데 매번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바꿔야 되고, 체력단련실 구매업자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용을 많이 했느냐? 좀 낡았느냐? 이래서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 운동기구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종류가 한 여덟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 같으면 다 바꾸는 거네요. 탁구대 빼놓고 다 바꾸는 거네?

이것 소액으로 편성한 이유는 혹시 소모품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품이 고장 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하면 더 고가의 장비를 놓아둬도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 것을 불용예산으로 놔 놓고 놔 놓고 하다 보니 또 이런 불용예산을 추경 때나 이런 때 재활용 하는 것도 아니고 정리추경 때까지 가지고 가서 불용예산이 많으니까 하는 겁니다. 편성은 해 놓고 사용은 안 되고, 또 의회에서 불용예산, 불용예산 하니까 사용도 안 하는데 바꾸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실제적으로 저희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구입을 해 주고, 직원들이 의견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데 예산도 하고, 사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총무과는 2억 4,800여만 원 중에서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도 제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다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하고 이런 것은 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서 복지사업도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사업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어 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군 예산에 대비해서 4.35%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559만 3,000원이 증가된 236억 1,402만 9,000원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부서로서 국비가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비는 36.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 특이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신규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0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시스템이 차세대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복지 부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도비와 군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취약계층 또는 지방재원으로 괄호 표시된 부분이, 추가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0원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지급자 중 월정액으로 수령하시던 대상자가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직원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서 호봉 책정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있어서 인건비 증액과 신규 수당 신설들이 있습니다. 321쪽 복지기획 부서부터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04만 원은 ’22년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상단부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청도군지회 운영비 보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와 권익향상 등으로 2017년까지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전 박기호 의장님이 복지사협회 단체 회장으로 선거법상 지원할 수 없어서 일시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4,14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7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3년도 사회복지 부분에 복무요원 보수비가 병장을 예로 들 경우에 '22년도 월 67만 6,100원에서 급여가 10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급별로 월 9만 원에서 32만 3,000원 정도가 증액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시설 7개 시설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3쪽 중간부입니다. 6.25 전쟁 유공자 위문품에 1,100만 원은 행사비에서 지출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324쪽까지 보훈단체 지원에 11개 단체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보조가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단체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 전적지 순례 지원, 위령제 지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시·군 평균치 이상으로 중상으로 맞춰서 증액을 했습니다. 326쪽 하단부 장애인단체 지원에 1,200만 원 감소 부분은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공사에 따라서 이사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5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이번에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이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327쪽에서 329쪽까지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등 10개소에 대하여서 운영비 등으로 24억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15개 장애 유형에 4,3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29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4개소 34명에게 종사자 수당 월 14만 원을 지급합니다. 33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및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에 대하여 22억 6,5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연금은 군민연금공단 장애심사에 의거하여서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및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며 월 2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있어서는 1억 2,2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장애수당이 내년도에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331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에 26억 1,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활동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15구간으로 나누어서 신체 및 가사 활동과 사회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장애인연합회 외 2개소에서 108명의 장애인에게 현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2쪽 상단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에 9,3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가정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재활심리라든지 언어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과 부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 400여만 원이 증액된 5억 6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66명이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은 1억 1,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332쪽 하단부에서 334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1억 2,100여만 원이 증액된 6억 9,7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년도 대비해서 9명이 증가되어 있으며, 복지 일자리 대상자 34명을 포함하여서 내년도에는 49명이 일자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5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9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발생 시에 본인 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35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사업비로 군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례에 의거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6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권익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권익협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금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로 1,630여만 원이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어서 내년도 6월부터 조사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337쪽 하단부에 긴급복지 지원은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2년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441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8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 6,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바우처 사업으로 치매 없는 백세 장수 만들기 사업 등 2개소 등에 대해서 5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9쪽 상단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작년 대비 군비 부담이 10%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기부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운영하며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기부 환산 받은 금액이 6,900만 원 정도 되며 재가 대상자 1,398명과 사회복지시설 27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340쪽 중간부에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립,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 상담을 통한 청년정신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은 없으며, 서비스 내용은 10회의 상담을 지원하며 현재 5명이 상담 중에 있습니다. 34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8,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과 자원봉사단체 및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2쪽 중간부입니다. 청도군자원봉사센터 건립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과와 함께 '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청도드림봉사센터 건립이 완공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아동 보호에 2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된 28억 9,4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343쪽 상단부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8,2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20명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 지원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2년에 8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하단부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에 3,3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정위탁 아동과 공동생활가정 아동 양육시설에서 보호가 종결된 아동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5년간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4쪽 하단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1억 4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과 기초수급 아동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해서 자립 적립금에 대한 매칭금 지원 사업으로 1인 10만 원 내에서 현재 60명에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345쪽 중간부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해서 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급여 지급이 현재까지 월정액으로 주던 부분이 복지시설직원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서 내년도부터는 호봉 책정으로 인건비 증액과 가족수당 등이 신규로 신설이 됩니다.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부입니다.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05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으로 분담금입니다. 시설은 포항에 있으며 아동 수에 따라서 23개 시·군이 차등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학대 피해 아동이 25명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351쪽 하단부에서 352쪽 지역아동센터 및 결식 우려 아동 등의 급식 지원으로 2023년도에는 급식단가가 현재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취학센터 2개소에 36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등 급식 지원은 254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52쪽 중간부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10억 6,8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현재 900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353쪽에 걸쳐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설치비 지원으로 2억 6,4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드림생활봉사센터가 준공이 되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확대 설치될 예정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상에 다함께돌봄사업은 국비사업이고 동일한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마을돌봄은 도비사업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57쪽 상단부입니다. 부모·아동 심리치료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와 평가 등으로 안정된 정서와 부모 관계 유지 등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16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된 94억 2,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9쪽 상단부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2억 3,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례에 의거해서 보험료 1만 원 미만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자 등의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과 최저보험료 이하 납세자를 구분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간병비 지원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수급자로 간병자가 없는 가구로 입원 3일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1일 5만 원, 최대 21일까지 지원하며 올해 현재 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서 361쪽 중간부까지로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은 본인 적립금 10만 원 대비 정부 지원금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매칭 사업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근로장려금 정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2쪽에서 366쪽까지는 저희 부서에 무기계약 공무직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무기계약 공무직의 인건비를 균특예산으로 변경하여서 행정운영 경비로 통합하여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으로 1,041쪽 상단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시·군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5억 5,300여만 원의 군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본 예산서에는 군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41쪽 상단부입니다. 예산서에는 군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나가는 예산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진료비의 우리 군비 부담은 4%이고 도비는 16%며, 국비는 80%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저희들 의료급여 대상자가 1,484가구인데 올해 12월 현재 진료비가 집행된 게 총 17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급자의 생계비는 72억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생계비보다도 의료급여 부담이 상당히 큰 실정인데 예산서에 군비만 있다 보니까 아마 적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1,129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자활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 자활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513만 5,000원이며, '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이자 수입으로 150만 원이며, 지출은 1,300만 원으로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로 융자성 사업비에 1,000만 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3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센터가 지금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이 계속 기금으로서만 조성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모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복지과에 더 많은 격려와 함께 지원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청도군의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씀하시는, 끝 말씀이 귀감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우리 저소득 장애인, 또 취약아동 전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던 내용에 사회보장이든 이런 수혜를 받을 때 특히 아동 같은 경우는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발굴도 하십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복지 부분에는 모든 선정 기준이 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기금 그런 종류가 아니고 이제 취약 아동이라든지, 물론 수혜를 못 받는 장애우, 취약 아동, 저소득 계층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발굴하시냐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비춰지지 못하는?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파트에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기계약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현장 출장을 가시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직 공무원들보다도 현황을 더 많이 아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향력들을 많이 키워드리고, 또 민간과 연결을 저희들이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그런 쪽으로 사실상 많이 하고 있고, 홍보물도 이렇게 저희들이 배부하지만 홍보물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사례들을 발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애인 권익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격리자 내년에도 생활지원비 포함돼 있네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기호식품 파악해서 이래 좀 해 주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올해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는 드리는데 물품은 지원을 안 합니다. 올 2월부터 지급을 안 합니다.

그 충혼탑 옆에 제작은 올해 몇 분 했죠?

올해 한 10여 명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 또 20개?

예.

충혼탑에 이래 가시는 분은 우리 청도군에 아직 몇 분 생존해 계십니까?

예? 한 번만 더…

충혼탑에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6.25 참전용사부터 해서 거기에 회원들 중에 몇 분 정도 생존해 계십니까?

아,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냐고요?

예. 그래야 20개든지 15개든지 예산을 대충 세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쟁에 관계되시는 분만 가는 게 아니고 군인이라든지, 현직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경찰이라든지 또 공무원들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 갔다 오신 분들만 가는 건 아닙니다.

보훈 대상자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보훈 대상자 속에 그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공상군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충혼탑 상하수도 많이 씁니까?

많이 안 씁니다.

근데 항상 이래 하는데, 그리고 우리 6.25 전쟁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은 110분인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파악이 좀 돼야 된다, 관계 기관에서.

예, 파악하겠습니다.

그 회원 수는 아직까지도 최고 많죠?

예.

이분들이 제대로 대접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보면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보조는 좀 적더라. 근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조금, 거기에 가면 바둑도 두고 그게 놀이터도 되고 만남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덜 되면 연세도 많은데 갈 곳이 없다. 그래도 거기에 가면 소싯적에 전쟁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과거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 달라, 해 달라 하지만 계속 똑같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10년 있으면 거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90세 이런데, 올바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충혼탑은 1년에 몇 번 관리합니까,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 환경 관계 때문에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은 청소를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청도읍사무소의 주민복지 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은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

청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주변 환경정비 2,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를, 6월 6일 행사를 하는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수시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 외로 거기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정비는 좀 자주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이제 꽃밭 정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청도읍사무소에서 줍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금액이고 그런데 거기에 잔디 관리 이런 부분부터 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많더라. 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 충혼탑에 글자 배치라든지 또 충혼탑 하는 비석을 잘못 제작을 해서, 한문을 잘못 써서 중간에 정으로 깨 내버린 것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충혼비 그 중간에 자세히 보면 글자 입 구(口)자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입 구(口)자를 넣어가지고 정 가지고 깨 내 버렸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은 왜 담당 부서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글자를 잘못 새겼으면 업체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라고 해야 되지. 정으로 그것 깨 내버렸습니다. 거기 커다란, 한번 가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처음 듣습니다, 그 내용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사진도 한번 보여준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청도의 얼굴입니다, 얼굴.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여됐을 겁니다. 글자가 돌에 새긴 것 잘못됐으면 다시 재시공을 하라고 해야 되지요. 그것 정 가지고 깨 내 버리면 한문 글자 구조가 안 맞습니다. 구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바꿀 겁니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

한번 봐야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그러면 바꿀 겁니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런 사실은 시설물이라든지 글자 이런 표석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정 가지고 턱 깨 내 버려도 청도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래 돼서는 안 되지요. 또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이게 곰티재지요?

예.

다른 데는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왜 수도가 없습니까?

거기에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에서 사실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충혼탑은 1년에 많이 합니까?

충혼탑에도 많이 하는데 그 위에 꼭대기에 밖에서 만지는 게 아니고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 곰티재 같은 경우에도 1년을 한 번을 하든 뭐 하든 간에 필요하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곰티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청도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등산도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꼭 행사 때문에 수도를 설치해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령탑에 필요한 부분들은 별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매전면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산하고 관계되는 부서에서 접근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이걸 본 위원이 하니까 이거는 수도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관리는 누가 하느냐? 매전면에서는 우리는 하기 싫고. 주민복지과도 하기 싫고.

하기 싫은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관리 부서를 서로 서로 미루고 있고 상하수도계에는 관리부서만 정해주면 수도 그거 놓아 줄게.

상하수도 부서에서도 위원님 전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요. 자기들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야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상하수도 부서에서는 나한테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리부서만 정해주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매전면사무소에서 하든지 하면 설치 가능하다고 하던데?

상하수도 부서의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분명히 말씀을 나눴고요. 담당자하고도 분명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놓으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 가능합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대답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령탑 때문에 그게 수도가 들어와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령탑 쪽에서는 수도가 굳이 필요한 사항은 없다. 근데 만약에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한테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에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에는 수도가 필요 없고 충혼탑은 필요 있고?

충혼탑에도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도록 해 놓은 건 아닙니다.

윗부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도가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도요금도 책정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꼭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부서니 네 부서니 밥그릇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설치해야 되죠. 거기에 1년에 열 사람이 이용하든지 백 사람이 이용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내 부서, 네 부서 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은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하면 될 거고, 맞지 않습니까? 326페이지에 영상전화기 기본사용료 및 통신사용료 이거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32만 원,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까? 326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농아 쪽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많이 합니까?

농아 단체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이것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효사랑실버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고, 여기 운영비 부분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하시는 쪽에서 창고라든지, 식품을 보관해야 할 창고라든지 직원 부분들, 그다음 냉동탑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차 1대에 대해서 차량 유류비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사랑실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사랑?

에덴원에요.

쉽게 말하면 대남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 자체에서…

아니, 거기 대표자가 그렇게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쭉쭉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 하면 누구 것이다 하면서 대번 나올 건데, 맞다 아닙니까? 거기 예하에 이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푸드뱅크에 대한 우리 주민복지과 감독권은 있습니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최소 1회 이상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분기별로 자기들이 했던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서…

물품이 어느 만큼 들어오고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다 들어옵니다. 전산망에 입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 이런 부분이 사실은 푸드뱅크에 많은 물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일부 기관에만 독점을 하듯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물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대성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또 양지 푸드뱅크 물건이 들어오면 공급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무료급식을 받는 분들에게 좀 더 나은…

예, 저희들 무료급식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에서 1,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앞에 했던 6.25 참전용사회 운영비라든지 여타한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을 지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전종율 위원님, 평소 문화관광과와 함께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문화관광과 본예산 편성은 품격 있는 문화예술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국·도비 사업 및 자체사업과 전년 대비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6,046만 4,000원이 증액된 263억 8,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원인은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청도희망예술마루 조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성되었고, 각종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 사업은 82억 1,116만 원이 증액된 127억 5,399만 1,000원입니다. 41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행사명 변경에 따라 축제 아이디어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좀 더 질 높은 행사를 위해서 일단 행사명부터 좀 바꿔보자는 취지로 100만 원을 대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이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471만 원이 증액된 3억 4,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3년 만에 개최되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지원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주줄당기기 행사 지원도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과거에 우리 전 군민들이 달집 할 때 노동을 하는데 무임금이었습니다. 저희들 청도군도 65세 이상이 42%로 고령화되어서 올해는 종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달집과 도주 줄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싸움축제 개최 지원은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전년과 동일한 6억 5,000만 원,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매년 운문댐 하류보 관광객 및 산동 지역 주민을 위해 한여름밤 열린음악회는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을,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 지원 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도 신화랑 정신함양 사업에 2,0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민화 전문예술단체 전시회와 난 문화계승 전시회에 각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군민회관 부지에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문화원을 농업인회관 1층에 이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이전 리모델링에 2,500만 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무실 리모델링에 1,500만 원과 향토사료 등 각종 자료 보관용, 문화예술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도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에 전년 대비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000만 원, 청도 시시때때로 숲속음악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도읍성 예술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450만 원, 청도 희망예술마을 조성에 45억 5,500만 원, 공약사업인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청도읍성 전국퓨전국악제 개최 지원에 1억 원, 기존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활용한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사업인 금천 임당리에 임당고택 문화마을 조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599만 원이 감액된 58억 7,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청도읍성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청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청도읍성 사적지 지정 보고서 용역비와 문화재 지정 검토 연구용역비에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청도읍성 쉼터 조성 3,000만 원, 청도읍성 경관개선 사업에 3억 원, 청도읍성 마을 유지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청도 석빙고 안전울타리 설치 외 8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429페이지 상단부에 신규사업으로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보존 처리에 2억 4,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신규사업으로 청도 덕사 영산전 석조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외 1개 보존처리계획 용역비에 4,000만 원, 중간 부분에 청도향교 동문, 서문 보수정비 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국비 신규사업으로 청도 대비사 적묵당 증개축 사업 4억 원, 청도 죽림사 요사채 보수 사업에 3억 원, 하단 부분에 청도 사찰 정비 도비 신규사업으로 청도 대산사 원통전 주변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상단부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으로 청도 대비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스템 설치 사업 중 방범 사업에 8,000만 원, 소방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운문사 비구니 스님의 삶의 애환을 담은 청도 운문사 역사문화관 건립에 15억 원, 신규사업으로 청도 차산농악 전수교육관 및 부대시설 보수에 2억 9,400만 원, 하단부에 신규사업으로 이서 자계서원을 활용하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주관 재난방지시스템 CCTV 구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상단부 청도박물관 전시 및 관리 사업 중 자체 신규사업으로 특별기획전시 기증 유물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이 221점입니다. 43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9억 9,035만 6,000원이 증액된 75억 9,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팔조령 국지도 상하행선에 노후된 노후 지주간판 정비에 1억 원 계상하였으며, 44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캠핑장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청도 문화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도관광 웹 드라마 제작 및 홍보에 1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들 웹 드라마를 ‘청리우드’라고 제작해서 조회 수가 지금 150만 명이 조회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도 유천문화마을 적산가옥 부지매입비 3억 원, 청도 용암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4,000만 원,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위탁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청도 유천문화마을 적산가옥 부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유천 근대화 마을 관광안내소와 이호우·이영도 문학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한국코미디타운 위탁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가꾸기 사업에 15억 원, 도비 신규사업으로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풍류관 건립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풍류관 사업은 총사업비가 55억입니다. 55억인데 내년에 20억을 확보하고 해서 2024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청도 운문산군립공원 야영장 개선 사업에 4억 원, 청도 대비지 관광지원 사업에 4억 원, 3대 문화권 특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080만 9,000원, 446페이지 상단부에 소싸움테마파크 복사기 구입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산군립공원 특별회계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1페이지입니다.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 관리에 야영장 관리위탁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 야영장 가로등 수리비에 500만 원,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여기 점검을 못 했는데, 국제시조대회가 어디에 있죠?

국제 시조대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구나.

예.

지금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입니다.

시조문학대회 있죠?

예.

그 시조문학관은 다시 배정지가 정해졌고, 아까 예산 토지 수용하는 데 한 30억 이었나, 3억 했나요?

3억 원입니다.

3억 원 해가지고 시조문학관이 간소화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물론 제 마음도 좀 안타깝기는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더 범위가 커지고 규모가 커진, 하드웨어가 커진다고 해서 그게 실속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안에 디테일하게 세부 구성원을 잘 갖추면 되겠죠. 그 자리에 인문학 향연도 하고 또 이호우·이영도 시조대회도 거기서 하시면 되고, 또 이호우·이영도 공원도 있고, 그 인근에 레일바이크도 있고, 갖추어야 될 게 많죠, 그쪽에는? 그래서 유천문화마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다행히도 그렇게 가신 걸로, 거기로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또 문화관광과에서 생각을 다시 하셔서 옮겨진 부분은 감사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제시조대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일개 개인이 몇 년째 본인이 회장을 역임하고 시조대회를 하는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죠.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아니,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으되 회장 직함을 계속 그렇게 여러 차례 이어서 한다는 것은, 연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우리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그런데 지금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당연직이고 8명이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

청도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외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2년마다 한 번씩 위원장을 호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청도에 거주하는 ◯◯

계속 위원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향지기를 하시는 분은 맞죠.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

집 부근에 배정지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시조문학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개인의 사적 문학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

그 자리에,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본인이 기부 유품을 다 전시하기로 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천으로 옮겨지면서 기부 하려는 게 기부 안 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고향 사람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시조문학관이 뭐 때문에 건립되고 어디에 서야 하는지 정도는 기본을 가지신 분이, 당연히 회장 직함에 있는 자격을 갖춰주겠죠.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렇게 우리 문학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청도를 더 다양성을 가지고 더 넓혀 보이는 부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은 지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