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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수연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22-12-08

이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청도군수 제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 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 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 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군 세입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 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물가상승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이 불투명하며,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하방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 정책 확대와 함께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공약 및 역점 사업의 추진과 신산업 육성, 지역 성장 기반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극복과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의지를 담아 2023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1.79%, 63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039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혁신하는 친환경 미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맞춤형 농기계 보급,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농특산물 유통환경 개선과 마케팅 강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 지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용 활성화 등 가공·유통 환경을 고도화시키며, 지역특화 스마트팜 조성, 드론방제단 운영, 아열대 및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 등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고 농촌 자원화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다음은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산업 창출을 위하여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청도읍성 예술제, 소싸움축제, 청도반시 축제,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청도읍성 전국 퓨전국악제 개최 등 지역 대표 축제 활성화와 청도읍성과 레일바이크, 한국코미디타운, 신화랑풍류마을 등 주요 관광지 운영을 내실화하고, 신화랑풍류마을 풍월관 건립, 대비지 관광자원화사업, 청도관광 웹드라마 제작 등으로 휴양과 힐링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청도자연휴양림 운영,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 청도강길 생태탐방로 조성, 청도 운문사 역사문화관 건립 등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누리고 싶은 행복한 선진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니어복지타운, 자원봉사센터, 청도 드림생활 봉사센터 건립으로 누구나 소외됨 없는 맞춤형 포용적 복지를 추진하고 다함께 돌봄서비스 및 출산장려금 지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다문화 청소년 학습지원, 가족센터 건립 등으로 온 가족 행복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 등으로 감염병 예방과 선진 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빛나래 상상마당, 청도 미리스테이, 청청 창업공작소, 청도 희망 예술마루 조성사업으로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등 교육, 문화예술 기반시설 안정화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협력의 신성장 혁신경제 구현을 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활성화 등 미래를 선도할 지역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으로 활력 넘치는 청도의 혁신동력을 확보하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청도사랑상품권 사업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변화의 살기 좋은 청도 조성을 위하여 산불대응센터 운영,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군민안전 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확대, 지방세 환급금 문자 알리미 서비스 등으로 군민과 공감․소통하며, 어르신 보행안전을 위한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과 공감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1.79%, 63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039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2.45%, 627억 9,700만 원 증가한 5,671억 8,500만 원, 특별회계는 2.49%, 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사유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부분은 재산세 1억 4,300만 원 감소한 57억 4,000만 원, 자동차세 10억 7,400만 원, 감소한 63억 6,000만 원, 지방소비세 9억 2,494만 원이 감소한 102억 1,406만 원, 지방소득세 13억 7,300만 원 증가한 59억 5,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억 2,000만 원 감소한 11억 6,400만 원 등 자체 세입인 지방세 수입에 331억 3,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3억 2,534만 원 증액한 43억 5,604만 3,000원, 수수료 수입 720만 원 감소한 11억 733만 1,000원, 사업수입은 3억 2,100만 원 감소한 6억 3,4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9,000만 원 증액한 6억 2,940만 원,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7,162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4억 1,570만 원 증액한 88억 9,881만 7,000원, 자체 세입인 세외수입에 179억 8,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80억 원을 포함하여 515억 원 증액한 2,565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8억 원 증액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04억 92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7%, 70억 8,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건립 8억 원, 청도반시 비상품 자원화 센터 건립공사 2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14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9억 원, 칠성유등지구 배수 개선사업 20억 원,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6억 원, 청도군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사업 5억 원,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 원, 풍각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억 원 등 국고보조금에 862억 9,9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10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억 원, 농촌협약사업에 8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9억 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9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 원, 풍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16억 원, 청도읍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30억 원, 청도읍 도시새뜰마을 사업에 11억 원, 도시재생인정 사업에 31억 원, 청도군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에 20억 원 등 균특보조금에 269억 3,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에 10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5억 원,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에 7억 원,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에 158억 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25억 원 등 기금보조금에 298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 희망예술마루 조성에 9억 원, 청도신화랑 풍류마을 가꾸기 사업에 7억 원, 신화랑 풍류마을 풍월관 건립사업에 10억 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6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3억 원,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사업에 9억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13억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10억 원, 신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억 원, 아열대 작물 재배단지조성에 2억 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7억 원 등 도비 보조금에 473억 2,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13억 원, 이것은 지방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9는 저희들이 10월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지침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신청 조건에 지방채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내년도에 지방채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66억 5,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 기능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16억 3,561만 3,000원으로 공용차량구입 2억 8,0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22억 9,182만 3,000원, 재정안정화기금전출 400억 원이 반영된 재정·금융 부문에 400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3억 원, 청도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7억 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8억 원, CCTV 설치 및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억 원, 청도군의회 복합청사건립 25억 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184억 8,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53억 원, 대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9억 원, 가금예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 원, 오세천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신원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5억 원, 동창천매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2억 원, 금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9억 원,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7억 원, 운문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2억 원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343억 1,9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출연금 12억 1,000만 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2억 4,000만 원 등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4억 1,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45억 4,074만 1,000원으로서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에 6억 5,000만 원, 소싸움축제 개최지원에 6억 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지원 1억 6,000만 원, 도주줄당기기 행사지원에 2억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131억 4,0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화랑풍류마을 가꾸기 사업에 15억 원, 신화랑풍류마을 풍월관 건립사업에 20억 원, 운문산군립공원 야영장 개선사업에 4억 원, 대비지 관광자원화사업에 4억 원 등 관광 부문에 76억 3,6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 17억 원, 배드민턴 전용구장건립 25억 원, 군민체전 2억 8,000만 원 등 체육 부문에 78억 8,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운문사 문화역사관건립에 1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5억 9,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6억 9,3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7억 원 등 문화재 부문에 58억 7,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34억 5,271만 3,000원으로서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지원에 15억 원, 한재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에 19억 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에 41억 원, 신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7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54억 원 등 상하수도ㆍ수질 부문에 493억 4,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면 재활용품 보관창고 건립사업에 4억 원,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30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6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에 13억 5,000만 원 등 폐기물 부문에 102억 8,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27억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3억 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7억 8,000만 원, 청도강길 문화보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3억 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에 14억 원 등 대기․자연․환경보호 일반부문에 138억 1,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75억 6,475만 6,000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10억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에 17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26억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10억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85억 원 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52억 2,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에 475억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지원에 5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43억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29억 원,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7,000만 원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696억 3,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 수당에 5억 6,000만 원,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9,000만 원 등 노동, 보훈,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26억 9,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이전신축에 168억 원, 출산장려금에 7억 원, 감염병 발생 대비 예방접종 1억 원 등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248억 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97억 1,300만 2,000원으로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158억 원, 청도 공영사업공사 전출금에 83억 원, 신활력 플러스사업 14억 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5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에 20억 원, 농어민수당에 57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3억 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31억 원 등 농업ㆍ농촌 부문에 1,083억 3,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사업 14억 원, 헐티 오름길 조성사업 5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억 원 등 임업ㆍ산촌 부문에 113억 7,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33억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2억 5,0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9억 원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산업ㆍ중소기업 일반부문에 73억 5,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97억 6,518만 4,000원으로서 부야1리 쇠실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유등리 오부실길 도로 재포장 공사에 3억 원, 대전리 도로 재포장 공사에 4억 원, 유등~칠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억 원 등 도로 부문에 104억 1,1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20억 원,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27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9,000만 원 등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문에 93억 5,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음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62억 원,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에 21억 원, 청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8억 원, 청도읍 도시새뜰사업에 16억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53억 원 등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05억 4,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30억 원과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748억 6,79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본 예산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87쪽이 되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1,087쪽 기금운용 규모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7,228만 2,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103억 3,94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908억 701만 2,000원, 자활기금에 2억 1,413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에 39억 4,022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5,266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3억 1,791만 8,000원 등 총 7개 기금에 1,068억 4,363만 6,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전입금 425억 6,741만 3,000원, 예치금 회수에 629억 9,935만 4,000원, 이자수입에 9억 8,086만 9,000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8억 8,975만 2,000원, 예치금에 1,059억 4,188만 4,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알뜰히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청도군수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3.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14.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5.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6.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17.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18.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4항,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 위원장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 설립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 폐지는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업무효율의 증대와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력운영 방안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통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제안제도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우수 정책 제안을 통로로 이용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에 합리성을 기하고 내실있는 군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화하여 의용소방대의 능력 강화와 나아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반환조항을 신설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함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첫 번째 청도드림봉사센터 주차장 조성 계획안은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이용객 불편 사항과 교통혼잡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시대촌 미수용 토지 매입안은 시대촌 부지 내 미수용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자의 사적 재산권 침해 해소와 원활한 운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도군농업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안은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 기반이 되고 농업발전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도 발전에 공적을 남긴 주민,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고향애와 군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청도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주민 협력의 발판 마련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산 해소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유지원을 위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조례 정비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비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그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3항,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천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0.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필수업무 지원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수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깨끗한 환경과 군민의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함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28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28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