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5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저소득층이나 또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등 해 가지고 수익성이 적거나 또는 없는 그런 공공의료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비 사업 수익을 보면 인건비와 재료비 충당하기에 바쁜 상태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서를 보니 26억4,000만원이 우리가 의료사업에서 적자상태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수익이 적은 것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수익과 비용에 가깝게 가게끔 할 수 있을까, 그 대안이 있으시면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병동이 들어서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렇잖아요? 장비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또 구입하는데 협조를 할 거고, 우리 의원들이 다 함께 해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시면 새로운 장비, 또 교체할 장비가 있으면 교체할 장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의료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또 주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신뢰성이 있는 공공의료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도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흑자경영과 또 신축병원 건립에 민원 관계, 또 감리 감독,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원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경영면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이라는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수익 및 비용의 차이가 29억, 즉 비용에 비해서 88%의 수익이 되고, 또 전체 수익이 의료사업외수익이 많은데 이중에서 의료사업비용하고 수익이 59.85%면 60%의 의료사업외에서 비용하고 수익 관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공공의료사업인데 잘못하면 이 의료사업외수익이 60% 가까이 수익이 나타난다고 하면 공공사업이라는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사업외수입이 지금 따져보면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이면 장례식장의 수익이 비용하고 60% 수익을 낸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 잘 아시겠지만 원가하고 우리가 판매하고 차이가 60%나 된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공공성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거래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아까 청주의료원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정거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장례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 장례협회, 어떤 협회가 있는가 모르지만 어떤 균일한 가격을 정해 가지고 공급한다, 또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원장님이 잘 모르시더라도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겠지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수익의 60%가 되는데 그러면 시중가격은 그거의 배가 된다면 120% 정도의 가격을 받는다는 얘긴데 공정거래에 가는 게 아니라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저도 장례사업을 직접 제가 책임자로서 저도 15년을 했어요, 15년.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내 직업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밝히기가 싫어서 지금 작년부터 말씀하는데 일체 다물고 있었는데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경쟁을 시켜서 들어오면 가격이 싸게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그 수준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전체 생각할 때,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인데 의료사업 외에서 60%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공공성을 잃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드린 거지 제가 거기에 뭐 수익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건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주장하는데서 다른 부분에서 잘못하면 공공성, 신뢰성을 잃잖아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종결을 해야죠.

우리 김광수 위원님, 목성은 컸지마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 병원도 건립되면 더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해 가지고 정말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제3조 중에서요 50명에서 70명으로 이렇게 20명을 증원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특정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에 민·관 협력의 강화를 추가하고 위원 수를 대폭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자문단의 기능에 있어서도 단순한 자문 외에도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표현하는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분과위원회별 소관 분야를 알기 쉽도록 그 명칭을 좀 더 구체화하고,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 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중에서 “자문”을 “자문·협의”로 한다.

안 제3조 중에서 “50명”을 “70명”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제2호 “복지분과위원회”를 “복지‧여성분과위원회”로 하고, 제3호의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문화관광‧환경분과위원회”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과위원회 내에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