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협의차 해외출장 중에 있어, 부교육감이 교육 선진화 엑스포 개막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제6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조례로 하여 도민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국 유일의 전면 무상급식 합의가 드디어 추진되는 장치가 만들어짐을 기쁘게 생각하며 친환경 로컬 급식의 방향이 잘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정 정책자문단이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 체계가 구축되는 데에 촉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제8항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제9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는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6·25와 관련한 납북피해자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봉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민간단체의 참여를 추가로 보장하는 이번 조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는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활발한 현장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면 별도로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심사결과 보고는 이어서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장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실행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는 금년도 학교 신설과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 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충북교육이 한걸음 더 높이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권기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시의 적절한 건의문 제안에 감사드리며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가균형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충청북도의회의 의지를 아울러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를 시작하는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열흘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집행부의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 주셨습니다.

구제역 피해에 대해서도 세심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유치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올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 담겨진 교육위원회의 문제의식과 취지는 어디까지나 존중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안의 성격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서른네 분 도의원 여러분 모두의 충분한 판단 위에서 의결하기엔 교육위 의결 후 6일이란 남은 기간은 너무나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육위 의결 이후 매우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보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성심 성의껏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를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구제역 파동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비롯한 도민들의 고통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