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청원군 제2선거구 민주당의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7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건설에 헌신하시는 이시종 지사님, 충북 교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제 봄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헌신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통해 공직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세로 행정행위를 하였을 때 도정은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도민의 높은 기대에 반하여 행정서비스가 낮아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하루속히 변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관련사항입니다.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가축 매몰과 관련하여 침출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지난 1월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출수 관련 업무를 얼마 전까지 담당했던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1월 도정질문 이후 국장께서는 매몰지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문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를 방문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이 두 군데 정도 가 가지고 이 침출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물론 직원들한테 보고받아서 어느 정도 상황인가는 파악하셨겠지요.

하지만 실무국장께서 현지를 직접 잘된 곳, 못된 곳을 두루 다 살펴보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웠어야 되지 않겠나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현장 상황은 어땠나요?

그래요? 제가 분명히 1월 도정질문 때 현장을 확인하는 직원을 꼭 상주시켜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 가지고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현장이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 또 악취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 알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닌가요? 궁색한 답변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현장에 파견됐던 직원들의 일지를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실질적으로 면 단위, 군 단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씨에 발 동동 굴러가면서 심지어는 우리여기 계시는 35명 도의원들조차도 구제역 현장을 나가 가지고 방역활동을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해야 될 환경국장께서 현지에 두 번밖에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매몰지 현장 가 가지고 심지어 냄새까지 맡아보고 현지 확인까지 하고 그러십니까? 국장님은 가시면 구제역이 옮겨다닐까봐 못 가시고 지사님은 거기 가시면 구제역 안 옮기는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바르고 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두 군데 갔으니까 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혹시 보고받은 적 있어요? 보고만 받지 말고 좀 해야 되는데 내가 한심해서 하는 소리예요.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TF팀 구성했지요? 구성했는데 어디에서 해야 돼요? 주무부서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으로 매몰지 관리를 넘겨주라고 하는 지침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농정국 쪽에 지금 수질관리팀이 몇 분이나 가 계십니까, 전문인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을 매몰하고 그 매몰된 지역의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악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회피성으로, 회피성으로 환경국장이 ‘나는 못 막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변명하시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으로 겨우내 엄청난 고통과 고난으로 농정국 직원들 또 내지는 관련부서들이 고생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서한테 수질관리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떠맡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환경국장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침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엄연히 환경국에서 맡아줘야 될 사항입니다.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 또 우리 농촌 농민들의 지하 식수문제 이런 거 다 환경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중 일을 만듭니까? 농정국에서 하고 또 수질관리과에서 또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자,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겨우내 고생하고 할 때 환경국에서는 무슨 일 했습니까?

그냥 일선 군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담당직원들 한 사람씩 파견해 가지고 매몰지에서 결과적으로 싸움 한 일밖에 없잖아요? 물론, 물론 좋습니다. 환경국에서 매뉴얼대로, 농림부의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몰해야 된다라고 싸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침출수 문제가 매뉴얼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책임지우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솔직하게 답변해 줌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 우리 도민들도 지사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 안 할 테고 우리 환경국장한테도 나쁜 소리 안 할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서로 답변해 주고 해 줘야, 여기에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축 매몰에 향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이미 예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달라고 저도 본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기온이 더 올라가면 많은 침출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부러 지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매몰돼 있는 내에 부패돼서 물로 변한 침출수에 관련된 부분은 펌프식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다고 그래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우리 환경국장님이 그런 부분 어찌 됐든 공직자로서 고통 분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상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을 분담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문제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몰지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수립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지하수가 오염돼서 못 먹겠다고 고발하고 또 언론에 해서 우리 도정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쪽으로 방송언론이 나가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식수나 아니면 생활용수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없이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축 매몰에 따른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수질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에서 주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매몰한 가축에 말입니다, 매몰한 가축에 대해서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다시 환경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국에서 다시 맡아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늘 어려운 거예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고, 그러니까 항상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국장님이 좀 지시해서 직원들을 지시해서 만들어 놓고 정말 여기 지사님 계시지만 지사님한테 우리 이 업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매몰된 이 업무에 대해서도 이러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거 같진 않은데요, 아무쪼록 우리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문제, 식수 문제, 생활용수 문제 모든 부분 생활의 여건 문제, 주위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주위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고통없이 아무런 부담없이 살 수 있는가를 우리 환경국장께서 각별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산하단체 등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측근 챙기기 인사니, 정실인사니 하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료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려다 철회하는 사태까지 있었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책관리실장에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방형직위와 출자·출연기관장 등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공직 유관기관 단체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어제 또 도정질문을 하시려고 하던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압력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똑같은 압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압력이라고 표현하면 압력이고 부탁이라고 표현하면 부탁인데 우리 정무부지사가 하시는 일이 뭔가 좀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어제 기자회견한 의원님의 내용을 보면 저하고 거의 아주 비슷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무부지사가 하시는 일이 아!

이런 일이 맞겠구나, 누구는 민선5기에 대해서 인사관련 질문한다고 하고 누구는 또 민선4기 정실인사 관련돼서 질문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도의회가 시끌시끌해질 거 같으니까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질문자 두 사람한테 다 전화를 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저희들 집행부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니 삼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압력이다 뭐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실인사 문제는 민선5기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민선4기에 비롯된 문제도 아니며 국가가 만들어져서 통치체제를 구축해 오기 시작한 오랜 역사 이래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한 선진국들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백, 수천의 자리가 새로운 정권과 이념을 같이 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인사로 교체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이러한 인사가 불가피하게 지속되고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점과 단점을 적시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코드인사가 행정권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다만 인사운영을 합리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방형직위, 산하단체 인사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용절차와 원칙을 엄격히 하고 임용된 인사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맡은 바 직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인사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7만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발전시키는 데는 너나가 따로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구제역과 관련하여 고생하신 공직자, 유관기관 그리고 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