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따듯한 봄기운과 함께 몸도 마음도 푸근해지는 시기지만 지난겨울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은 우리 축산 농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구제역 피해를 극복하고 피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도민의 건전한 정책 의견과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모습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을 포함한 6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만 반대시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우리 김양희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은 원안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는데 원안에 동의하는 분이 우리 김양희 위원 빼고 나머지 다인 것 같아서 원안대로…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현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박종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가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또 우리 김동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정확하게 저희들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해 준 것을 빨리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 뽑을 수 있나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우리 박종성 의원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2조와 10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박종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가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또 우리 김동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정확하게 저희들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해 준 것을 빨리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 뽑을 수 있나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우리 박종성 의원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2조와 10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종성 의원 외 발의) (12시08분)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성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을 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박종성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김동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금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나 우리 정지숙 위원님, 또 김영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