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고는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와서 올해 할 사업에 대한 첫 보고인데요 지난번 본청 보고회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급적이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위원 지적사항이 됐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첨부를 해 주시거나 다른 자료라도 좀 주셔서 정책보완사항이 되고 있는지, 보완되고 있는지 위원들이 이 기회에 한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죽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위원들이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지적했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또 있어서, 혹시 다음 보고나 아니면 여기 끝나고 나서도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면 시간도 아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을 알아서 정책적으로 다시 토론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한 군데만, 그래서 저도,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요구를 했었던 거죠. 요구를 했었던 건데 단재교육연수원과 관련돼서 새로 우리, 그래도 그 전에 자주 뵙고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도청이나 이런 쪽에는 모든 공무원교육을 할 때 위원과 의회와 공무원의 역할, 이런 과목들이 늘 있어서 의회가 어떻게 공무원들과 관계를 갖고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혹은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이 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 대한 이해력이 지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재교육연수원 이렇게 보면 그동안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공히 몇 개월 동안 해 보니까 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의회가 마치 이렇게 막말로 얘기하면 딴지나 잡고 이러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들께도 그렇고 의회와의 관계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단재교육연수원에 교과과목, 어떤 부분에서라든지 이 부분을 넣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좀 넣어서,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도의회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도의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작년에 우리 7명의 교육위원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본다고 한 게 3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몇 번 우리 전문위원님들께 “혹시 이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한번 단재교육연수원에 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보고 때 아마 얘기를 할 거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으로서 좀 의회가 약간 무시당한 느낌이 확 들어서요, 잡자기.

그래서 그게 보고가 안 됐으면, 연수원장님께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냥 내부에서 아마 검토는 아마 정상적이 라면 다 끝났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요 문제는 다른 프로그램처럼 뭐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실 수밖에 없겠으나 어쨌든 정 어렵고 그러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라도 저희들이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도청이나 시청이나 거의 모든 공무원들과의 의회 관계는 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지금 마치 무슨 일부분의 한 강의처럼 그냥 하나 어떻게 넣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들을 어쨌든 공무원들에게는 얘기를 전달을 하는 게 의회민주주의, 현재의 사회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곱씹어보면요 오해를 하신 듯한데 강사가 누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것을 특정 정당의 혹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전달이 잘못됐거나 원장님이 지금 제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와의 관계들을 8개월 동안 해 보니까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의회에서의 결정은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적 대안, 그리고 예산에 대한 판단을 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마치 의회로부터 자유로운듯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강사가 누군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과목의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 도나 시에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수년간, 십수년간 해왔지만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그거 하면 특정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지금까지 그게 됐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 강의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빠져서 민주주의 교육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