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규봉 의원과 이승민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규봉 의원과 이승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수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반갑습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2023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통해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새해 군정 추진 방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청도군의회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청도군의회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과․소․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해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비전 및 추진과제와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를 제외한 국‧과‧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우리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그리고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북매일 심한식 국장님, B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10시 21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화합된 청도를 만들기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청도군 발전을 위해 군정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성과는 생략하고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에 대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는 4.6%.
김규봉의원
4.6%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4.6% 해서 10억 2,900만 원 절감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래 이래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용 산출내역을 검토해가지고 재정 절감의 효율성 때문에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거의 원안 승인입니다, 보니까. 그래 문제점이 뭐냐, 대부분 공사거든요, 공사. 공사가 많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관련 업무를 잘하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원가심사를 잘 안 하겠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무과에 총무과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재정 절감 차원에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한 명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토목직을 요구했습니다. 인력이 워낙 안 맞아서, 그래서 다행히 지금 현재 우리 담당자가 지금 행정직입니다마는 과거에 타 자치단체에서 토목을 한 6년간 정도 해서 우선 배치를 해서 긴급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충원된다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아무래도 토목직이 많이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좀 하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예산부서가 있다 보니까 앞에도 우리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사실 공사라든지, 엄청나게 읍면장들에게 민원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부터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부탁할 데도 없습니다. 읍면장 예산이 다 떨어졌는데 부탁할 데도 없고, 예산 든든하니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하도록 그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기획예산담당에서 질의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청도군이 계획하고 하는 지향점, 그리고 우리 청도군이 풀어가야 할 의제, 아젠다가 여기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 질문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약 민선 8기에 대한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과 복무 행정, 자연파크드림, 거점 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찬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 추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김하수 군수님께서의 공약 이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한번 제고하는 그런 단계는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지난해에 각 부서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3월에 공약 이행 민간위원을 위촉 및 회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의원
검토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아니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확정은 되었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실효적인 방법이, 아니면 우리 군에 좀 더 뭐 필요하다면 좀 보완하는 부분은 공약 이행 평가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뭐 선출직으로 해서 수장이 되었더라도 그게 청도군과의 색깔이 맞지 않다면은 굳이 공약 이행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고 보고 물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건,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위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도군은 조례가 332개밖에 없고 지난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고심해 주셔서 일부 개정한 것도 있지만, 대표 발의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도군은 조례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폐지해야 될 조례도 있습니다. 또 개선해야 할 조례보다 폐지할 조례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조례에는 우리 청도군과 우리 군민들 간의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세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자연파크드림에 대한 부분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수 군수님께서 직접 그 자연파크드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이쿱이라는 회사 대표하고 미팅을 가지셨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청도자연파크드림이 저기에 보면 재활용 R&D센터라도 적혀있는데 치유센터일 수도 있고, 호스피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파이가 재활용 R&D에 대한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포지션이 많다 적다라기 보다는 이런 시설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 또 협의를 하고, 또 재활용 R&D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새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걸,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치유도 일부 있고, 그다음 물류 시설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포지션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은 지금 실시 설계와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청도자연드림파크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즉 우리는 그렇습니다. 농민들, 농가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유기농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식품산업단지 같은 그런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활용 R&D센터 같은 호스피스 병동, 병원과 같은 그런 게 범위가 커지면 안 된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본 베이스로 당연히 그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파이가 커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보건소의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가 지금 청도군민회관으로, (구)군민회관으로 옮겨질 건데요. 원래 보건소 자리가 청도 정류소 있는 자리에서 옮겨짐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버스정류장과 보건소 간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가 되니 통근버스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조례도 만드셨죠? 주민참여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주민참여제가 구성이 되어야지만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담당 주무관도 계시겠지마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강제법 규정입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청도군에서 미적미적 거릴 게 아닙니다. 강제 법 규정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강제 법 위반하고 있는 사례예요. 그러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님께서도 주민참여제를 만들었던 이유는 시금석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표석이 제대로 갖춰야지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논의드렸다시피 주민세, 법인세, 주민이 내고 사업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은 당연히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사업비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주민이 냈던 고유의 그 자산만큼은 기회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염려되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적혀있는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라는 말이 맞고요.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동네에 대표되는 새마을회, 이장협의회장, 막 이렇게 만나서 주민자치회 하듯이 구성하면 안 됩니다. 지역에 그래도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적어도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예산을, 주민 대표성을 띤 분들이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간담회에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직에 계시는 분을 기관으로 가거나 어느 이익, 득실을 위해서 그래 가는 것 때문에 국가에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ngo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위원회 구성할 때도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강제 법 규정이라고 구성을 그래 막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실 때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한번 논의도 해보시고, 회의도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컨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꼭 필요한 제도니까 꼭 우리 청도군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니 늦은 것에 반해서 더 잘하려고 다른 지역에도 형식적인 관례적으로 하는 예산제도인데 우리 청도군은 주민인 진짜 반듯하게 원하는 바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구성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면서 올해에는 꼭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규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도 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청도교에 대한 문제, 용역에 대한 문제, 계약에 대한 문제. 제가 조례를 봤더니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만드신 공공조형물 운영에 대한 조례인가요? 계약에 대한 조례를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조례 발의를 하셨어요. 그 내용에는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하고 또 달리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민의원
그건 이제 건설과에서 나왔는 거고,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게 있었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민원과하고 문화관광과가 그래 있는데, 건축디자인 부서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그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거는 우리 좀 조율해서 하나로 지금 할까…
이승민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율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게요. 왜냐 하면은 의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도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조례가 맞는지, 저 조례가 맞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보강하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조례가, 그러니까 그 조례가 이런 내용이었죠? 협상에 관한 계약에, 협상? 그 뭐죠, 용어가. 협상에 대한 조례, 협상에 관한, 계약에 관한, 뭐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이잖아요. 미리 협상했던 계약 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하고는 사뭇 달라 버리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는 협상에 관한 계약에 대한 조례이다 보니까 저도 변칙적인, 약간 툭툭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응하고 거기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건 협의를 다시 저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끝으로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과도 아니고 여기 청도군 전체 과에서 다 고민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 형식적이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도 여기 인구소멸, 지방소멸 대응해서 한 180억 정도 있나요? 160억…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160억.
이승민의원
160억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각 부처에서도 이걸 심도있게 고민하는 용역을 많이 주시더라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규봉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9개 읍면장들의 재량권은 거기에 힘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군수님께 바라는 바도 있고, 그리고 읍장님들 하셔야 될 일도 있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런 재량권 사업의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로 질문하니 궁금한 점이 많은 가 봅니다. 저는 16페이지에 다양한 매체 홍보에 대한 지역 상생 홍보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서울 두 개 소로 되어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서울 지하철하고, 서울에 광화문에 하고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광화문하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홍보관을 통해서 지역에 우리가 홍보를 하면 이게 지금 홍보비 비용이 발생한 겁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울 지하철 3호선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요. 광화문에는 수수료를 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수수료가 많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월 30만 원 정도.
이수연의원
아, 예.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상생홍보관은 제가 좀 알아보니 무료로 신청을 해서 또 홍보도 무료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12개월 하는데, 우리 정부 서울 청사관리소에 그 업체가 있는데, 그게 우리 옥외광고미디어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해서 연간 12개월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연장 가능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연장 가능합니다.
이수연의원
매년 합니까? 그래 우리 작년에도 이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게 비용이 좀 들어도 광고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상생홍보관을 많이 또 이거 다른 데 비해서는 홍보비 절감도 되고, 또 효과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장님 청도 알림을 위해서 담당관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리고 17쪽에 SNS홍보단 청도에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수연의원
이거 옛날, 작년에 우리 군정질문 때 동료의원이 홍보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게 식구가 좀 충원되어 늘어났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는 좀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홍보단을 우선했는데, 또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올해는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단 없이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홍보단 없이 하신다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수연의원
그럼 누가 운영을 합니까? 홍보단을 개인적으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별도로 사이트를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수연의원
아, 그렇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수연의원
좀 내실있는 홍보단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하신다니까 더 관심이 안 많겠습니까. 좀 이거 활동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청도군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이수연의원
이상…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처음 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군민들이 다양하게 홍보 제안 의견 수렴을 받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배너를.
이수연의원
아, 예.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다양하게 들어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또는 대외에 더 다가가는 홍보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아이고 담당관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민선8기 김하수 군수님이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 안에 ‘혁신하는 친환경 미래 농업 육성, 매력적인 고부가 문화관광 육성,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선진복지 실현, 지방소멸에 대응한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상생과 협력의 신성장 혁신 경제구현, 군민이 행복한 공감행정 추진’ 등 6대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6,02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1건이라도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이 집행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모두가 변화하는 우리 혁신의 바람으로 청도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미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소통과 협력이라는 또 여기 우리 기획실에서도 의회 유대 강화하면서 여기 하고 있는데, 소통과 공유로 뭐 상호협력 정착에 의해서 소통을 우리 의회와 많이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식적인 이런 의회 소통, 이런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히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또 예산담당관님이 새로 또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어떻게 해야지 원활하게 집행부와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셔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의회하고 마찰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또 의도치 않게 집행부에 뭐 이렇게 질타를 한다든가 이래하면,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타하기보다는 모든 우리 청도군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오해는 정말 신경 써셔서 소통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업을 다 해결하고 다 끝내고 난 뒤에 우리 본 의회에 이렇게 알리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난감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SNS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때 본 의원이 SNS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거론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 용역을 계속 맡겼지 않습니까? SNS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용역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팔로워 수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더라고요. 작년까지 제가 결과를 이래 본 결과,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 지, 지금 또 담당관님께서 이 앞 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잘하셔서, 요즘은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지만, 또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이승민 의원님께서도 지금 그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팔로워 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유튜브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우리 청도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지금 뭐 예산담당관님께서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나가서 조금 더 올해는 많이 바뀌어서 청도 홍보가 잘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인구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구감소 소멸 위험지구라고 하지만 우리 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책을 바꿔주기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면 우리 청도에도 보면 이렇게 청도를 벗어나고 하는 이유는 교육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청도를 많이 벗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도에서 그나마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면 우리가 청도에도 보면 진짜 인재가 많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많은데 그 인재들 활용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8대 때 본 의원이 또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현재 타지역에 나갔다가 학교도 좋은데 나와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재들을 활용해서, 우리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재들이 지금 청도에 들어와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마는 우리가 청도군에서 이 인재들을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는 기회를 한번 가져서,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간담회를 가지면 교육적인 문제도 각기 자기 나름대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 전공 분야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청도의 어린이들이 대구나 경산이나 이런 쪽에 과외를 받으러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인재들을 이 인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그 인재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들도 나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이래 해서 간담회를 가지다보면 다른 좋은 아이디어도 많으니까 그런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인구감소 되는 부분을 자꾸 해소해 갈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활용도를 높이고 하므로 해서 청도의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은 안건들도 나오고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그런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저도 공감하고 있고 올해에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 계획 수립할 때 관 주도가 아닌 민간참여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현재 담당 팀장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렇게 해서 청도에 조금 더 정책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회에 소통도 더 잘되어서 정책 실현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또 뭐 담당관님 또 예산실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어서 더 잘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그 먼저 17페이지에 우리 이수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군에서 홍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 지금 기존에 있던 홍보단은 해체를 한다는 건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SNS 홍보단은 매년 이렇게 뽑아서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박성곤의원
미비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계획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미흡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군민들이 직접 좀 제안해주고, 우리 지금 총무과에도 홈페이지 개설을 요청해 놓았는데, 군민들이 다양하게 홍보해온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적극 활용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고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거기 여기에 인력 배치를 따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인력은 배치 안 하고, 우리 전 직원들이 하는데…
박성곤의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 공모해서 광고에 대한 전용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운영합니다. 거기서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쯤 뭔가가 이런 홍보면 어떨까? 이래 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곤의원
SNS 홍보단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건당이 이게 지급하는 원고료 자체가 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적은 비용가지고 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없어진다면은 뭐, …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한번 해보고.
박성곤의원
예.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또 비교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해보고 올해는 새롭게 한번, 국민 참여의 홍보 방법을 한 번 해보자.
박성곤의원
좋네요. 예, 좋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성곤의원
여기는 기존에 눈 홍보단도 총 지원 금액이 1년 동안 1,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건당 그래 추진을 했는데…
박성곤의원
한 600건 정도의 게시물이 올라가면은 1,100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그 효율성은 좋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하여튼 올 한해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그리고 그 밑에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군민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가지고 지역사회가 우리가 바뀌는 결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식을 개선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인식개선 교육을 해서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는 것 같으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콩나물시루에 물 붓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의식 개혁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니까 향후에 어떤 결과를 낼지는 사실 고민해 보시지 않으시고, 일단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다른 지자체나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냥 그저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도에서…
박성곤의원
예.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시군에 어떤 정책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 하는 것이고.
박성곤의원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뒤쪽에 우리가 올해 새로운 대응 계획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그 참여 이렇게 해서 포럼 같은 토론회도 거치고, 또 용역하는 기간 중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구조변화 인식개선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 밑에 내용을 보면은 초등학교 찾아가가지고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하고,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을 해서 출산 장려를 홍보하고, 전원주택 거주자, 기업체 등에 청도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서는 조금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출산 장려 홍보가 과연 홍보로만 가능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다른 파격적인 지자체를 보면은 우리 군에서 10년 거주하면서 애를 낳고 10년 정도 거주를 하면 뭐 출산장려금도 한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일시불로 지급하고 하는 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모들이 과연 자식을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인식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심도있게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17페이지는 솔직히 지난해에 했던 내용이고, 30페이지, 31페이지가 금년도에…
박성곤의원
예, 그래 30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나가면서도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에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해서 지난해에 제가 발의를 했는데, 조례를 제정했는데, 효율적이고 알기쉬운 법무행정 추진에 청도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근데 지금 우리가 새로 군의회에서 발의되었던 그 조례가, 제정되었던 조례조차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군민참여 기본조례가, 우리가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은 “위원회가 만들어지니 관심 있으신 분은 지원을 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런 공시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도 아직까지도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과 똑같이 누구 위원장하고, 누구 위원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도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위원회 하실 의향이 있냐?” 저희가 지금 이런 게 빠져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틀 자체를 확보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위원회 정도 만드는 것도 아직까지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뽑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생각은 본의원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정말로 야심차게 준비해서 우리 지역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서너 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동안 아무도 그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치법규를 따르지 않을 거면, 제정할 필요도 없고, 개정할 필요도 없고, 안 쓰는 거 폐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안 쓰고 할 부분에 대해서 손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군에서 만든 조례는 우리 군에서 절차대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26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예산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가 2023년도 12월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에, 당초 예산에 세워지겠네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하는지를 보고 ‘아, 그중에서 이 사업이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걸 선정하고 현장을 확인해보고, 지금 나오네요. 사업을 검토하고 그걸 심의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받는 거와 지금 다를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보시기에.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할 때 제외 사항도 있습니다. 숙원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받는 걸로, 공고를 할 때…
박성곤의원
그 사업에 그게 이제 제외 사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주민참여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그 예산안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실 분들을 공고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집행을 하고 그분들이 결과를 보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 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는 부분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주민 제안제도를 받겠다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저거 주민제안제도 아닌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어느 분야를 좀 정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일부 분야를 정해서 제안을 좀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금액도 현재에 뭐…
박성곤의원
기본적인,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아! 이 정도 예산 규모가 되겠다.’하는 그런 걸 먼저 반영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수립을 하고 거기서는 정상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처음하다 보니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제가 오늘 준비한 질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다 하셨고, 저는 이 인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이 주민참여 기본조례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까지 모든 것이 저는 우리 군의 인구를 조금 늘리는데, 아니면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요즘에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참여됐던 주민들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 지역을 바꾸겠다, 바꿔나가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그 취지를 실행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갖는 애착심이 커질 것이고, 그 커진 애착심과 우리 주민들 똘똘 뭉친 모습을 보고 이주를 고려하는 외부의, 그 뭐야 도시 분들께서 이주를 고려하실 때 ‘아, 청도군은 정말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된다, 주민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다, 나 역시도 저기 가서 일조를 해보고 싶다,’하는 그러한 조금 뭐랄까, 바램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귀향을 하고 귀촌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선택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 시작을 할 때부터 좀 바람직하게 시작을 해야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우리 국․관․소장님들과 우리가 엊그제도 협의를 했는 게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때가 신바람이 나고 청도가 활기가 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정책에도 앞으로 이제 아까 3억 원 중장기 발전전략 2040을 하는데 거기에도 옛날 과거에 100인 토론회처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번 청도군 발전 제안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또 주민들 무작위로 포럼도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도 있으니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제대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뭐 당부 말씀은 이제 이렇게 드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군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오늘도 저희 본 회의 전에 오셔가지고 일본에 가케가와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쪽에는 평생교육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인구 유치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성이 인구를 유입시키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은 우리 군도 그래서 군민헌장도 만드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인드에 대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다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중에 아까 그 가케가와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는 평생교육 도시라는 컨셉을 잡고 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30페이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 여기 투자 계획,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하는 내용에 보면은 사실 대상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정주 환경이라든지 교통, 복지, 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생활인프라,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드웨어는 정주, 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뭘 받기 위해서 공모했던 사업들을 보면은 아무런 컨셉이나 테마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교육이면 교육, 뭐 정주 환경이면 정주 환경, 아니면 정말 그 뭐 의료나 복지 쪽에 맨 그쪽으로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참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아! 청도가 그거 하나는 잘 되어있네.’ 할 수 있는데, 주거에 조금, 교통에 조금, 문화관광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결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도 도심을 따라갈 수 없는데, 우리 시골만의 정취를 살리고 특화된 특화점을 만들어 가야되는데 자꾸 시골에 도시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 못 따라가는 그 도시환경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구소멸에 더욱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우리 군수님 6대 과제인가요? 그중에서 보시면은 교육의 내용이 있죠? 교육도. 7대 분야 중에서 5번에 보면은 ‘변화하는 창의적 교육 청도’라고 되어있는데, 지난해 우리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체 예산 비율에 대비해서 몇 % 정도 되나요? (『0.43%』라고 총무과장 대답함) 0.43%죠? 그럼 가장 많은 데가 우리가 어딘가요? 사회복지인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가장 많은 데가 19.2%로 농림해양 수산에 19.2% 되어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저희가 0.43%는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0.2%가 되지 않습니다. 2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 교육에 대한, 그럼 올해는 당초 예산 교육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올해가 0.43%.
박성곤의원
당초 예산이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 예산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지난해에 0.21%인가, 그 정도쯤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군수님 7대 공약사항이라고 넣어놓은 변화하는 창의적 교육 청도라고 넣어놓고, 교육 예산에 대해서 0.43%를 당초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다는 것이 과연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조금 여쭙고 싶고요. 우리가 정말 콘셉트를 잡아서 가든지, 인정사정 없이 교육을 포기하고 가겠다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7대 분야에 보면은 모두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을 다 들어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똑바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난해 했는 것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98억, 청도살아보기 시범마을 조성에 34억, 가족친화형 물놀이터 조성에 25억, 청년창업인큐베이팅에 3억 원. 과연 이 네 가지 하드웨어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바뀌었을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아, 이쪽은 참 특화되었겠다. 아, 이건 정말 잘 될 수 있겠다. 아, 이거는 정말로 이게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돋보이겠다.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었겠다.’ 하는 부분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새로 오셨는데 항상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박성곤의원
많이 적게 편성이 되었죠. 교육에 대해서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하고, 또 더욱이, 특히 우리 기금을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뭐 교육 분야는 좀 더 해서, 소통하면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좀 많이 확보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다 되어가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되는 것이 우리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저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를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보지 않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늘 하는 이야기이니 지나가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도군 예산 중에서 연말에, 그니까 11월, 12월입니다. 두 달 상간에 지출하는 우리 예산 총액 중에서 지출하는 비율이 11월, 12월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되어야 정상일까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획을 했고, 최초에 계획을 세웠다면 1월에서 12월까지 거의 비슷한 평균적인 수치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정상이라면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후로 제가 찾아보니까 20%를 넘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1%를 11월, 12월에 몰아서 쓰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뭐 2달 정도 분기로 봤을 때 14%, 13% 쓰다가 연말 11월, 12월 되면 몰아 쓰세요. 이걸 월별로 나눠서 11월 중반부터 12월 중반까지 썼는 걸로 따지면은 그 한 달 동안만 한 17, 8%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이 부분 또한, 숙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11월, 12월에 몰아서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곤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우리 군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저희도 많은 격려를 드릴 것이고,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최규문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5년간 계속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좀 변화가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올해 예산 규모 6,200억이라 말씀하셨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6,020억.
전종율의원
아, 6,020억. 여기에 전년도 명시이월은 포함됩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전종율의원
별도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올해 예산 규모는 더 된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더 됩니다.
전종율의원
월등히 더 된다. 담당관님 2023년 청도군 세입 규모는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규모 예측하는 것은 없지만, 당초에 저희들 세입할 때는…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연말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세입에 비해서 예산을 턱없이 적게 배정을 했더라. 그러니 돈이 많이 남더라. 이런 이유와 우리가 2016년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는 404억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1,520억으로 늘어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을 좀 잘못 짜고 있다. 누차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감이나 이런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 그러면 오늘 이 자리 내가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명시이월이 많다, 사고이월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 그러면 여기 담당관실에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게 여기에 본 의원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용액이 많고 이러할 때는 과감히 페널티를 준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올해 예산이 6,020억이다,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나면, 또 적어질 수도 있고, 또 세입을 바르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면은 7,000억이 될 수 있고,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릏 우리가 좀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우리 아이쿱, 지난 3년간 이렇게 보면 개점 휴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점 휴업했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지 관계 때문에…
전종율의원
그래서 현 군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담판도 한번 지어보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애초에는 25년 되면 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획상 2년이 더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입주 단가 때문에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종율의원
보면, 여기에 2,657억 원, 국비 100억, 군비 381억, 민자 2,176억인데, 우리 군비는 여기보다 많이 더, 한 500억 정도 더 투여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0만 평, 그러면 10만 평을 우리 군에서 수용하고 기반조성까지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땅까지 고르게 해줘야 돼.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고르게 해주고 나면 아이쿱에서 평당 한 40만 원 주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4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지금 정한 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에…
전종율의원
그렇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래 되면 여기에 우리 군비가 지금 현재 여기보다는 많이 더 상향될 수가 있다. 거기에 좀 상향되지 않도록 좋은 부지를 잘 선정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대인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보면, 사업 내용은 주로 보면 아이쿱 쪽에 하는 거다, 그렇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우리 군에서 사실은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드림파크를 짓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도나 뭐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달라.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도와주면 한 2,000 몇백억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요점은 그거다, 그렇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부지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전종율의원
거기까지 하고, 또 우리 그때 이래 보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는 집행부에는 소멸대응기금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자,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이러이러한 곳에는 쓰지 못한다. 뭐 지방비 부담액, 인건비,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 현금성 지원 등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런 데는 연계해서 우리 군비를 배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소멸을 위해서 청도군이 자꾸 소멸하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을.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도 자구적인 군비를 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주택자금 융자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융자라든지 다자녀 가족 주택 융자라든지, 이런 걸 군비로 세워서 하고,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거기에 따른 제반 그걸 보태서 이래 하면 나는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꼭 지방소멸 대응기금 받았는 거기에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군비로 하고 되는 것은 이걸로 집행을 하고, winwin 전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31페이지가 그런 내용에 상세히 안 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원 조례로 해서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지원책에 보면, 전입 축하금, 전입 학생, 뭐 이런 부분은 다른 곳, 사실은 시부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있는데, 주로 이런 전입 학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다른 시군에, 군부에는 잘 없고, 시부에 보면 거의 주로 보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뭐 큰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주소를 이전해서, 만약에 서울대학생이 청도에 거주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맞겠죠? 조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안동이라든지 큰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시에는 전입 학생, 이런 조례 지원제도가 있더라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청도에 필요한 것, 해야되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전입학생 같으면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왜냐, 중학생은 300명인데 고등학생은 600명이더라. 어떻게 보면 교육의 균형이 좀 잘못됐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전종율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뭐 뒤에 한데, 이러한 부분도 일회성이 아니고, 그죠? 이런 부분이 타 지역보다 잘 되어있어야 우리 청도군에, 우리 청도군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구나 경산 인력을 청도에 당겨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도 잘 좀 세워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도, 불용액 이런 부분도 이런 큰 틀에서 해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도 많이 추경에는 불가결하게 필요하지마는 너무 많이 남겨서 재정안정화기금 하면서 200억 넣고, 300억 넣고, 400억 넣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잘못됐다. 가장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들어오고 나면, 다 써야 되요, 군에는. 그런데 일반 가정집 같으면 부자됩니다. 하지마는 군에서 이런 것은 예산 운용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재정안정화기금도 큰 목적사업이 있어서 돈을 모은다면은 이해를 하겠으나 그러한 목적사업도 없이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 청도군민을 볼 때는 불행하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우리 군에서,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잘 좀 짜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의원들이 다 하는 게 거의 보니까 읍면장 첫 번째 재량사업비 부족하다 하는 예산 추가 문제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또 법 조례 개선, 폐지에 대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또 아이쿱 이거 드림파크는 장소도 정해졌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장소도 정해졌고 했으니까 빨리 이거 기간 내에 뭐 사업을 다 해야 우리 인구 유입도 줄지 않고 많이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거 편성하고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군수님이 우리 교육문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잘 추진해가지고 우리 교육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예산담당관님 크게 부탁을 드립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11시 40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총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전 공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업무 역량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청도행복헌장을 통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의식 선진화 함량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군정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성과, 비전 및 추진과제, 202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성과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도 몇 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기금 조성되어있는 게 133억?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김규봉의원
아까 뭐 장학금 지원이나, 우수교사 지원, 뭐 등 4가지 종류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17억 지금 지급했다고 되어있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16억 9,000, 16억 5,000…
김규봉의원
비율이 너무 낮다, 내가 볼 때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김규봉의원
비율이 너무 낮다, 인구도, 학생 수도 얼마 없는데 돈 모아 뭐 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기준이 중․고등․대학생입니까? 지급대상…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학력 신장사업은 초․중․고 다 들어가고요. 장학금은 아마 이게 진학 우수 학생, 저소득도 있고, 효행 장학생, 다문화, 다가정 그렇게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러니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교․대학교 입학생 장학금을 그래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초등학생은 없지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초등학생은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있으면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김규봉의원
제가 보니까 우수한 학생 지원 수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고, 초등학생에 대해 전혀 지원이 없다. 장학회의 정관을 정비해가지고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초등학교 학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페이지에 세종사무소 이전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달 세종사무소 개소식 예정이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개소식은 아직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들도…
이수연의원
예정으로?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아직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일정이 잡힌 건 없습니다.
이수연의원
없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수연의원
여기 사무실 하고, 숙소 준비가 거기가 잘 되어있는지, 이거 지금 사무실하고 숙소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가깝습니다.
이수연의원
가깝게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 부처의 인맥이, 큰 인맥에 힘이 되는 게 이제 여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이게 세종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견학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좀 고심해 주시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수연의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내실있는 세종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군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행감 때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올해 위원구성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아직 올해는 검토를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면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수연의원
예, 제가 행감 때 조치 결과에도 보면 민간인이나 외부전문가 선임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수연의원
올해는 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공정하고, 또 좋은 제안이 묻힐 수 없도록, 전에는 참가상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가상만 받았는데 최우수상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이번에는 신경을 써주시면은, 이게 지역 주민의 삶과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과장님.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조직도를 이래 보시면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의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조직앱에 있는 사진은 개인이 수정을 해야 되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개인이 해야됩니다.
이승민의원
왜 개선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이러니 이 문제가 필요한 것을 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 난 의식을 잘 모르겠어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조속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지난번에도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은 안 바꾸실 것 같아요. 여기 직원들 의식도, 그리고 군민의 인식을 개선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셔놓고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 먼저 인식을 개선하시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입사 때 사진이 올라 오지를 않나, 그리고 어디 놀러갔을 때 사진을 올리지 않나, 그것은 본인이 내 자신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사진이라는 것은. 그게 어떻게 공무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 부분은.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잔소리로 듣지 말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도행복헌장 제정에 대한 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오셨는데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막 면에 가보면은, 어디 가보면은 막 저렇게 부착해서 저렇게 저렇게 하자,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좋습니다마는 저걸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저렇게 저렇게 하자, 마음의 감사 인사를 하자,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뭔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붙여놓고 홍보만 하면 끝납니까? 저걸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하자,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미남이시네요.” 그렇게 합니까?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홍보뿐만 아니라 그걸 유도할 수 있는 유도,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겠나, 라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민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우리가 한 달에 한 권이상 책 읽기를 10개의 항목에 들어있는데 군수님께서 본청, 본청에 대해서는 생일 월에 작지마는 도서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나오다 보니까 직속 기관은 직속 기관에서 해야 되고, 읍면장님은 읍면장 예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변화혁신,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에 대해서 읍면정 보고회가 해마다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결과물에 대한 보고도 있고, 그 추진 시기가 6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6월경.
이승민의원
올해에 어떻게 하겠다고 군민들한테 알리는 시간이잖아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근데 무슨 군수님의 취임 입장에 맞춰서 시기를 정한다, 그건 안 맞지 않나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몇 개를 넣어놓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의회 일정도 맞춰야 되고, 또 저희들 축제 기간을 또 맞춰야 되고 이래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아니죠. 물론 1년의 농사를 지었으면 추수감사절이 있듯이, 또 1년의 농사를 짓기 전에 알리는 작업은 군수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민의 시각을 보셔야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군민들은 올해 우리 면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당 해에 어떠어떻게 일궈왔고,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는 중요한 시기이고, 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는 초죠. 농사를 짓는 데도 농사를 올해 어떻게 짓는지를 뭐 여름 중반에 합니까? 그건 아니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그것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맞는데, 저희들도 1월에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인사가 덜 되어서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2월에 하려고 하니까 소싸움, 저 뭐야 달집 문화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거를 우리 청도군민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도군민들이 인사이동을, 예를 들면은 조직개편에, 기구 개편을 이렇게 만든 것도 어수선한데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200명가량 되는 공무원을 게르만 훈족이 침략해서 게르만 대이동하듯이 그렇게 인사조치를 내버리고, 그 책임은 공무에 계시는 분이 하셔야 되고,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받아보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시각을 보고, 주민들에게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 시각으로 모든 계획을 세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모든 관점은, 우리 행정은 주민이 보는 관점에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추진력을 운영하시는 부분은 청도군수로서의 김하수 군수님께서 하실 수는 있지만 모든 김하수 군수님께서도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김하수 군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 시기는 다시 한번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직원 워크샵을, 장소를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했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거기서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신화랑풍류마을에서 했던 이유는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청도군을 우리 스스로 공무원을 알기 위해서 거기 운영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 외부로 나간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이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외부로 나간다, 좋습니다. 좋긴 좋습니다. 근데 외부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신화랑풍류마을 보고 그 웅장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장소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워크숍에 하는 교육의 질을 더 높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장소도 물론 다소 나은 데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우리 공직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담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워크숍 해야되니 워크숍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보다도 질적인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군민 제안 참여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여쭙겠습니다. 참여,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는 저렇게 지역 신문과 반상회보로 이렇게 하거나 여러 뭐 채널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받아들일 땐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인터넷으로 받아주나요, 디엠도 다 받나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받는 거는 어떻게 받는지, 단지 인터넷으로만 받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빅데이터가 왜 필요한지는 이제 알고 계시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다른 시군들도 발맞춰서 한다는 거를 봤을 때는 좋은 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최우선 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만들어가면 참 좋겠지요. 근데, 다른 여타 시군들도 동참해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빅데이터를 하는 가장 필요한, 왜 해야되는 지는 우리 청도군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의 누수도 최소화시키고, 우리 청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청도에 왔을 때 뭘 원하는지도 한번 구상해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청도군의 금고지정 되어있던 농협이든 대구은행이든 간에 협조나 공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카드를 활용했을 때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떤 행동반경, 그런 서비스 부분에 대한 활용성, 이런 걸 다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은 우리 청도의 자산을 금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꺼내 쓰는 것도 할 필요가 있다. 단지, 기금 부분이라든지 어떤 행사 때 주는 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빅데이터에서 분석하기 위해 금융기관도 동참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금고 지정 거기 할 필요가 없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빅데이터는 총무과 한 과에서만 일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관․과․소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TF와 같은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요. 한번은 그 부서가 있으면은 그네들이 와서 빅데이터하고, 왜 심장부의 역할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 빅데이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청도군에 해줄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투여되어야 됩니다. 타 지역의 예산은 빅데이터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합니다. 왜냐 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많이 낮추기 위한 거잖아요? 맞춤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맞춤 예산 편성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빅데이터 활용에 그 계에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 많은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박성곤 의원입니다. 48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 이거 지금 홈페이지 개편하면 일전에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던 군의 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예약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약시스템, 예예.
박성곤의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게 되나요? 이제.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되게 되어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축구장을 사용하려면 거기서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할 수…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아, 그게 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저는 그 우리 공무직 분들하고, 기간제 분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공무직 지금 우리 1월 30일 자에 우리 총무과에 조리사 채용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서 공무직으로 이제 선발이 되면 그분들이 받는 수당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거기 지금 기간제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박성곤의원
공무직 되어있던데.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공무직? 아, 기간제…
박성곤의원
만 60세까지 공무직 되어있던데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아,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분들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상여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명절 상여금은 나가고.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기본급이 있을 것이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박성곤의원
예. 그분들의 자격 수당은 나가나요? 지금.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자격 수당?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박성곤의원
우리 군에 자격 수당을 공무직에서 안 나가는 부분이 전 좀, 많은 부서에 있던데.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몇 개 부서는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자격 수당이 안 나간다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자격요건을 보고 다 뽑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선발할 때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뽑고, 선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게 사실 후생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임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공무원분들과 공무직 분들의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임금 구조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점점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직 분들도 지금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게 이런 부분도 좀 알뜰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그 자격증 수당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2월 2일 자에 보면,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보니까 여기에도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하던데, 이분들도 지금 자격 수당이 기간제다 보니까 그냥 일비 얼마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럼 일비 얼마 해서 나가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데, 7만 9,000원인가 나가는 것 같던데 자격 수당이나 또 그 외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박성곤의원
거기에 보면 수리도 하셔야 되고, 농기계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그분들한테는 아마 그…
박성곤의원
수당이 좀 나갑니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예예.
박성곤의원
그분들에 대해서 위험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안 나가죠? 기간제 분들한테.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위험수당까지는.
박성곤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만지고 돌고 있는 엔진 속에 손을 집어넣고 해야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수당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도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옛날에 한 '90년대 같으면 이런 고민 사실 할 필요가 없죠.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을 수 있지마는 그게 공무원과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가, 더 나아가서 기간제가 엄청나게 큰 차별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갭을 줄여가는 것도 우리가 선진 군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사기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적어도 공무직이다, 기간제다, 이미 본인이 다 내가 뭐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이런 걸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위험수당과 자격 수당 정도는 꼭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가도 너무 지금 병가 사용하는 규정도 제가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일만 유급병가를 2일밖에 책정을 안 해 주셨든데, 1년에 2일 가지고 나머지는 무급이고 그거에 대해서 차감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병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직원들도 병가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일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군에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아파도 나와야 되는 현실, 아파서 집에 쉬면은 월급이 깎여 나가는 현실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무한대로 줄 수는 없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한 증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 설명에 대한 것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2023년도에 우리 청도군의 기술직 인력들을 좀 많이 보강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굳이 인재육성장학기금만 쓸 게 아니고 교육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사실은 대학생 신입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청도군은 전액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곱하기 200명 그러면 10억입니다, 그렇지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런 부분이, 이런 제도가 있을 때, 또 인구 증가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도군 직원 워크숍,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보면, 군수의 책무에 보면 ‘청도군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에 그러한 게 없더라. 다른 시군에 보면, AI 음성 등 인식기, 목걸이형 카메라 제공, 피해공무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복지 포인트, 좋습니다. 또 워크숍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는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보면 총무과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보면, 2021년, 2022년, 2020년 업무보고 책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러한 좋은 게 있을 때는 과감히 넣고, 뭐 청도군민만 변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청화로 70번지 최고 먼저 변해야 되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하여튼 이러한 것을 이번에는 뭐 빠졌지마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꼭 이런 장치 제도를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저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지급대상이 왜 중․고․대학생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김효태의장
그리고 여기 초등학생 지원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정관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우수한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종욱
박종욱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4시 00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저희부서에 승진과 보직 변경에 따라서 먼저 다섯 팀장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청도군 발전과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열정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소외 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과 더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김규봉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질문 좀 한가지 드릴 게 있어가지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질문이 주민복지과에 해야될지 안전총괄과에 해야될지 두 군데 다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보면, 매전도 그렇고, 운문도 그렇고, 청도한재에 버섯막사 7동이 전소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청도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보니까 담당과가 없어요. 담당과가. 그래 어제 안전총괄과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조례는 한 건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안전건설과에서 2019년 12월 20일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복지과에 재해구호 업무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담당 부서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 저는, 재해구호업무가 지원이 뭐가 됩니까? 과장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는 뭐 이재민이 발생하였다든지, 또 이렇게 갑작스런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그 정도 역할만 감당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 지원이 아니거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진짜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비참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어려운 사람들이 불이 다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해 줄 게 없다,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아까 청도군 조례에도 지원해 준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난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지원 기준에 보면, 생활안정 지원, 간접 지원, 간접지원 하면 융자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 있습니다. 피해수습 지원, 폐기물 나오면은 그 처리비용, 장례비․치료비 지원, 그 밖에 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 조례가 있는 데도 지원해 줄 게 없다. 가보면 라면 2박스, 쌀 2포 이게 다더라고요. 가보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구호물품, 저희들도 화재라든지 침수가 있을 때 현장을 가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물품만 지원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여유있게 드리는 부분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적십자 협조를 받고 또 지역 내에 혹시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 있으면은, 아니면 우리 과에서 혹시나 뭐 군청 내에 홍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은 다문 수건 한 장이라도 저희들이 챙겨서 사실은 현장에 나가봅니다. 나가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꼭 저희들이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차원에서 전소가 완전히 다 됐다,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300만 원이라든지 150만 원, 이런 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구하는 것은 사실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화재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화재피해 현장에서 줄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저소득층은 사실 없어서 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김규봉의원
일단 주민복지과에서는 일단. 물품 지원입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규봉의원
재정의 지원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자,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차후 안전총괄과 할 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주인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할 부분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정 할 때 없으면 저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규봉의원
예, 일단은 주민복지과장님 알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걱정이 되어 많이 못 드셨지 싶은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청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청도에 작년 기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우리 청도군에는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책자에 혹시 한번 보시면, 60쪽 상단부에 보시면은 작년에 그 성과 부분에 구석구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표 중간에 보시면은 산동권역에서 사각지대 발굴에 714건, 산서권역에서 780건 해서 1,494건에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옆에 칸에 보시면 자원발굴 해가지고 394건의 저희들이 모금회라든지 안 그러면 긴급 지원이라든지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럼 이거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발굴된 대상자는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사각지대라든지 긴급지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과금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체납되어있는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든지, 뭐 의료비가 이렇게 의료보험료가 체납되었다든지 이런 리스트가 일부 중앙에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네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뭐 전기요금 수도세 이런 부분들이 또 체납이 장기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갖고, 또 혹여나 수급자를 책정하다가 보호를 받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수급자에서도 중지되는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긴급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예를 들면 공과금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모든 세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특히 이제 맞춤형복지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마 현장 행정들이 더 많이 강화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지금 발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우리 청도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이수연의원
없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수연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는 지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의 수고비 정도는 아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앞으로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서 이웃에서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유도해서 촘촘한 복지행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것도 하나 만들어지면 안 괜찮겠습니까, 그렇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유경미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있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으로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자원봉사 행정에 여러 직원들과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권익 및 안전 강화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장 뭐 수시 점검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장애인 시설과 또 임산부 지금 시설, 이런 시설에 있어서 단속을 조금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용 주차장이라든가 이래 장애인 보면, 다른 곳에도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마는 우리 군청에 특히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군청에 장애인, 임산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산부 자리에 차를 대고 멀쩡하게 뭐 배는 나오지 않았던데, 대고 업무를 보고, 근데 그게 또 일반인이면 또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 공무원들이 차를 대어 놓고 뭐 급해가지고 잠시 왔다갔다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다 급해서, 뭐 급하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데,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보니까 공무원인데 차를 거기에 대놓고 출근을 하시더라고. 뭐 늦게 출근하셔가지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계도를 해서 아무리 급해도 임산부나 장애인 주차 공간에는 그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특별히 청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몇 번 제가 느꼈습니다. 마침 또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을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한 번 더 잘 살펴서 청도군청에서부터 좀 잘 점검해 주시고, 또 장애인 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단체에 점검을 좀 하셔야 되고, 작년에도 장애인 단체에 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장애인 단체에 지원금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지도 점검을 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또 여러, 자기 이권이라든가 이런 갭을 위해서 많이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업무에서 그렇지 않게끔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나가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아동들하고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앞에 그 현황 부분에 보시면, 55쪽입니다. 저희들 가정위탁 아동이 지금 20명이 있고, 아동급식지원 대상자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원 한부모,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 252명이 있고, 특별관리 대상으로는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아동들은 특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95명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저는 이것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들 아동들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뭐 혜택은 있겠지만 물론, 아동들에 대해서 그 기초수급자들은 사실 아동들이, 그냥 일반 아동들은 부모들이 다 학원도 보내고 뭐 태권도, 미술학원, 이렇게 음악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이 기초수급자 아동은 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소외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이제 시대가 아동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많은 학원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기초적으로 뭐 우리가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거,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같이, 다른 일반 아동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드림스타트 쪽에, 그 프로그램 44개라는 말씀만 드려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다 넣기에는 곤란해서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 드림스타트의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기초수급자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대해서 44개 사업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에 학원 쪽에 저희들이, 학원하고 학습지 지원하고, 예체능 지원해가지고 지금 한 10군데 정도의 기관하고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는 그냥 바로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기관 측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교하고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학습지가 1,000원이면 당신이 100원이나 200원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연결시켜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학습 부분에도 저희들 사업이 한 7, 8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 44개를 다 싣기에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김태이의원
일단 그런 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그것은 진짜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또 여기 아동돌봄서비스, 이거 작년에 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까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문제점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드림스타트 함으로 해서 장단점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일단 드림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일반 아동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취약계층 아동이 주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그 업무 중에 일부는 뭐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이런 것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업무 자체가 취약계층, 그리고 또 취약계층 범위에서 떨어져 나갔지마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아동 쪽에 복지 사각지대라고 판단되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계속 연결을 시킵니다. 이 드림스타트 아이의 기준에 안 들어오더라도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근데 또 드림스타트의 가장 문제점 하나는 일단 12세 아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주 대상이다,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드림스타트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와 연결해서 이 아이는 계속 돌봄이 필요하다, 그렇게 연결고리도 키워가고 사실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지금 저기 보면 맞벌이 저학년, 다자녀, 이런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저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소득층하고 나면은 인원이 다 찹니까? 아니면 덜 채워지면 일반 아동으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돌봄 부분에도 일반 아동들도 받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저소득층이 다 안 채워지면 일반 아동들도 하고 있다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고, 지역 아동 같은 돌봄이라도…
김태이의원
근데 저소득층 아동들이라도 이 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청도에 여기…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오지, 거리상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애들이 있어서 또 못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또 부모들이 이렇게 태워줘야 올 수 있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것이지 본인이 직접 오기에 거리가 있고 이렇잖아요? 아동들이 오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그런 건 한번 안 세워보셨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이 많이 또 이야기하셨고, 또 박성곤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원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렇다고 학생 몇 명, 지금 중앙초등학교에서도 사실은 두부 공장 쪽에 있는 그 돌봄센터까지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본인들이 걸어서 오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학교에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중앙초등학교 버스로 어디까지 최대한 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 청도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의 뭐 어떤 마을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뭐 4동과 고수 3리까지라도 좀 와줄 수 없겠느냐 저희들이 요청을 사실은 교육청에 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오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버스가 올 수 있는 데까지만 좀 와달라, 와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위험 정도가 좀 약해질 수가 안 있겠나 해서 지금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 다니는데 학생들이 조금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들이 여기에 온다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재밌게 잘 다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원장님들은 소형 차량이라도 지원을 해달라도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데 소형차 부분이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또 봉고를 사줘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기사 문제라든 게 이런 부가적인 게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돌봄센터 전체적으로 뭐 대기 상황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한번 챙겨봐 보고,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청하고 연결고리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잘 챙겨보시고 미흡한 부분들을 지금 뭐 교통같은 것도 학교하고 연계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학교하고 이렇게 잘 협의해보시고, 또 새로 교통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뭐 차량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많이 번거로워지니까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또 여기에 오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학원에서 차를 태워서 여기에 보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도 있으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차차 그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지를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3호점을 확충한다고 되어있는데, 확충은 어디쯤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3호점은 드림생활봉사센터, 원래 그 사업을 받아올 때 돌봄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SOC사업을 받아오다 보니까 거기 하는데 아직 뭐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벌써 이렇게 뭐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오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민간에서, 내가 거기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숙제가 거리 문제인데 만약에 뭐 하시려는 분이 내가 뭐 버스, 봉고차 하나를 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조금 가능할 수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마을돌봄센터, 그것도 지금 있긴 있는데 잘 실행 안 하고 있잖아요. 마을별로 있는 돌봄센터 그것은 지금 각 읍면별로 이렇게 하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태이의원
하지 않고 있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명칭이 똑같은 명칭인데, 초창기 때 마을돌봄 했다가 아이돌봄 했다가 이래 여러 가지 명칭이 사실상은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아이돌봄 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마는 지금 센터는 동일한 명칭입니다. 마을돌봄터라고 이야기했다가 아이돌봄터라 했다가 명칭이 똑같은 사항인데 그걸 다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지금 풍각에, 풍각에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동들도 조금 있고 풍각에 계신 분들도 아이들을 지금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돌봐줄 공간이 없다, 그래서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각에도 그런 돌봄센터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화 후, 맞벌이를 다 하니까 애를 어디에 맡길 데가 없는 곳이 많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돌봄 부분이 자꾸 커지고 있다보니까 뭐…
김태이의원
풍각에도 그 면소재지가 넓다 보니까 애들, 학생 수가 조금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할 수 있는 공간만…
김태이의원
청도읍 쪽 위주로만 할 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면소재지라도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현장에 수요를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조사해봐 주시고, 여튼 여러 복지 분야에 또 이렇게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65페이지에 근로 기회 제공 및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기초수급자 일하는 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본인이 저희들 기초수급자 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가에서 완전히 보장하고 있지마는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박성곤의원
그렇죠, 수급 자격이 떨어지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 중에서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 환경정비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자산형성 지원사업 부분은 가능하면 청년들, 그리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칭 사업으로 본인들이 10만 원 내면은 국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매칭 사업을 하는데 일단 기준점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교육도 사실 받으셔야 되요. 그냥 뭐 이렇게 매칭만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자활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선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보면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기초수급자분들께서 근로에 대한 조금 더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리즈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본인이 받고 있는 혜택이 말 그대로 박탈 당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일을 하면서 소득이 조금 늘어났을 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보탬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을 했을 경우에 소득이 생기면 박탈당하는 이 기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 설명…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본인들의 소득이 발생이 됐을, 자활사업비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100% 소득으로 다 잡지는 안 합니다. 다 잡지는 않고 일부분만 본인의 소득으로 잡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활근로하고 계시는 분이 16명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복지도우미를 하고 계시는 두 사람은 젊은 층의 행정지원을 해주는 분들이고, 14명은 읍면에서 꽃길이라든지 환경 정비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다가 어떤 자활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없고, 일반 다른데 일자리를 이렇게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려도 거기서 못 버티고 그나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일들이고, 그 외의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일하는 데서 큰 무리수는, 현재로서는 큰 무리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무리는 없는데, 그니까 결국에는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급여가 조금 늘어나면은 전부 다 소득을 다 잡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소득을 다 안 잡더라도, 안 잡으면 결국엔 그 소득 자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하고 또 일면 상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 그 크지 않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고, 꾸준한 뭐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초수급 자격이 유지가 되면서 그 근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방향을 가진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혹여나 자활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제외될, 중지될 경우가 있으면 자활 특례라는 게 또 있어서 어느 기간 동안…
박성곤의원
자활 말고 다른 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00 몇십만 원, 한 200만 원 가까이 최저임금 195만 원 이상 받는 그러한 일을 조금 해본, 지금 과장님은 그런 분들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혹여나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 정도의 금액이 되면은 기초수급자가 안 되죠.
박성곤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금액을 받는 일 하기를 꺼려한다,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가만히 있었을 때 나오는 수급 금액이 나오지 않으니 그런 경우에 대한 혜택이나 자산, 그렇게 되어야 자산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기초수급비 40만 원 받고 있는데 일 한 자활근로사업 한 30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무슨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자산을 형성해 준다 하는 부분들은 거의 청년층이…
박성곤의원
거의 청년층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청년층이 최소한의 어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희망저축 계좌나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거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군만의 그런 특별한 정책이 있냐는 부분을 여쭤본 거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성곤의원
없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래마을 돌봄센터에 화장실 문제 제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원장님도 뵙고 저희들 견적도 지금 현재 받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뭐 군비를 바로 확보해서 할 수도 있지마는 혹여나 저희들이 복지부라든지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박성곤의원
그니까 그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알아볼 동안 아직까지는 그 사이에 또 한 20여 명이, 20명이죠? 그쪽에.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의원
20명과 직원들 해가지고 서너 명, 23, 4명은 그 공모사업 될지 안 될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한 1시간씩 기다려가면서, 제가 한 2,000만 원 먼저 드리면은 나중에 공모사업 되면 저한테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허허…』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실 이런 걸 공모사업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군청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한 30명마다 1개씩만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심시간 때 가당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기다리신다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도에 그런 지금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언제쯤 될까요? 협상해서. 몇 달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애들이 화장실을 가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아니 그 사업이 지금 있다는 정보를 확보해서 지금 도와 절충 중에 있는데.
박성곤의원
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에 바로 주신다는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박성곤의원
2,000만 원 상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받았는 견적은 1,350만 원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니까 1,350만 원, 그냥 저희 굳이 공모사업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들 지금 화장실 없이 한 2년 벌써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은 잘 고민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예산을 덜 드는 거니, 과장님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군비 투입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 좀, 그러니까 좀 고려를 해주시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렇게 바로 추경을 가능하면은…
박성곤의원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항상 한다고 우리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바로 3월 추경에, 저희들이 그래도 예산을 좀 절감…
박성곤의원
추경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 올 줄…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내년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일단,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박성곤의원
예산 절감은 다른 데 하셔야지 애들 화장실 문제로 예산을 절감하시려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 마이크 미사용 발언) 예, 알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일단은 과장님, 제가 이거를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거 좀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방향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도담도담 마을돌봄터 앞에는 그 사고 위험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사망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 안에 우리 안전방지턱이라도 양쪽에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담당 부서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박성곤의원
건설과하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야기를 나눈 사항이 있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성곤의원
주민들의 여론은 뭐 거기에는 생성단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근데 이제 지정함으로 인하여서 청도초등학교 앞에 돌봄센터에 거기도 지정을 했다가 일부 또 축소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도 지금 일단 말씀을 드려놓았는데…
박성곤의원
근데 우리 군이 정말로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 군이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 아까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 예산이 0.43% 세웠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이나 아이돌봄이나 그 아이들 안전이나 아이들의 복지나 아니면 기본적인 저런, 화장실 같은 저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첫째는 아이들 안전을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 가지고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둘째로 아이들의 복리 후생이나 아이들의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안전과 이런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있는 아이들 조차도 못 지켜내고 그 친구들이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여기 지금 여건이 어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인구정책 백번 천번 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고향을 가진 어린이들이 학교를 대구로 보내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지역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아이돌봄이든 노인돌봄이든 뭐 장애인 돌봄이든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의 인력에 대해서 돌봄서비스 집에, 마을돌봄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진행이 되거나 성과가 나온 부분이 있나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 번에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다 했고요.
박성곤의원
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말씀하셨던 조리사 이런 부분들도 노인일자리 하고 연계를, 지금 현재 그 노인일자리 분이 지금 세 분이 현재 사실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렇군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투입되어 있는데, 조리사 자격증이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좀 그렇지는 못하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맛있게 했는데, 아이들 입맛에 좀 안 맞는 이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금 최대한 절충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사실 우리 군의 문제만은 비단 아니겠지만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가 확실히 좀 개선이 되지 않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본인의 수당이나 급여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못한다면 돌봄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돌봄 인력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또 우리 계절근로자처럼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모셔와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직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교감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하는 그런 역할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제일 우선 시 되냐 하면 돌봄인력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그게 노인이든 그게 어린이 대상, 장애인 대상 돌보미든 그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좀 밝은 표정으로 우리 요 돌봄 대상자를 케어했을 때 우리 지역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의 보호자들이나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이 만족을 하고 안심을 하고 본인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 일하다가 애 받으러 뛰어가야 되고, 일하다가 아버지, 어머님 밥 드리러 가야되고, 우리 이승민 의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맞죠? 아니 그러니 식사를, 아버님 식사를 차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돌봄 인력 망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확충이 되어있다면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동에 누가 되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저해할만한 요소를 제거해 주는 효과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봄센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소득이나 아니면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한 발 앞서가야지 우리 군이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아무튼 그 돌봄 인력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최선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복지라는 것은 솔직히 원형이 없어요. 형태가 없는데, 물론 할 일은 많고 복지라는 것은 수혜를 주다가 다시 접을 수가 없는 그런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청도 주민, 우리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살갑게 체감하는 그런 과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 그리고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청도군의 인구소멸 대응기금이 주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노력은 못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보니 우리 박성곤 의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하셨어요. 뭐 자활근로에 대한 부분, 근데 소득을 벌고자 하나 그걸로 인해서 기초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그런 부분의 질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도 다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산불조심 인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조심 같은 경우도 이 과는 아니지마는 거기에 처우가 좋으니까 예전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산불조심에 대한 대응팀들이 이젠 경쟁력을 갖춰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또 2년 주기로 다시 쉬었다가 다시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돌봄서비스와 같은 그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는 돌봄에 대한 주관을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마니 우리 주민복지과라든지 사회보장과 같은 이런 복지를 다루는 이 과에서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인구소멸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은. 유권해석해서 할 수 있는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청도군에 있는 원주민, 주민들을 외부로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방만 정책 아니겠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잘 섬기면서 풀어가는지에 대한, 쭉 여기 보니 지역사회보장 계획 시행에 뭐 군민이 힘 나는 명품 복지, 이게 다 인구소멸 대응하기 위한 방침 아니겠어요? 반듯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의식이 그래 있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펴겠다는 그 사회 아닌가요? 다소 말씀을 드리지 않으시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복지도우미를 운영한다, 전 공무원이 복지도우미를 해서 600세대를 상대로 1대1 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사실상은 그게 지속적인 어떤 결연이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일부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현금 지원해 주는 직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다 움직이는 것은 양 명절에, 그리고 5월에 3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다 하기에는 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성 단체에 저희들이 15개 단체에 다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단체가 지금 동일하게 이 명절에 같이 움직여주고 사실은 계시는데, 사실은 일회성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요. 특별히 또 관리를 특별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를 사실상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이분들은 이 중에서도 그나마 명절에 찾아보는 사람들이 좀 적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은 뭐 다문 김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어른요, 명절에 잘 지내시라.’ 하는 인사 정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니까 연 3회, 명절 때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는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연 세 번 정도의 시간을 안배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맞춤형복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확인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들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승민의원
1대1 결연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꼭 명절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 뭐 도미노 같이, 만약에 과장님이 어느 어른하고 했으면 다음에 누구 했다, 누구 했다, 그런 사례를 또 전화 한 번, 한 달에 전화 한 번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여기 계시는 군의원들께서는 전화를 자주 하시는데, 전화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찾아뵙는 것보다도 전화를, 유선, 무선이라도 전화로 따뜻하게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분이 애로사항 말씀하시겠죠? 600세대에 대한 부분. 우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복지 체감도 제고에 대한 지원인데, 복지톡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바일로 상담을 한다는데, 모바일 이 복지톡을 모바일로 하겠다 하셨는데, 스마트폰을 안 갖고 계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톡을 어떻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사실 이걸 생각했을 때는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1년에 최소한 한 번, 아니면은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조사하는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관련 서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혹시나 뭐 집안 내에 학생이 있다, 대학생이 있다, 재학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잘 못 하니까 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사실 이 모바일 톡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청도행복마을 올해는 11호, 12호점을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행복마을이 도 행사도 있고, 청도군 행사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나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우리 도에는 도에서는 우리 군의 순서가 오면은 도에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하는 겁니다.
이승민의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사업 내용에 대부분 이렇습니다. 청도의 행복마을을 실행했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그러면 담벼락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그런 점도 사실…
이승민의원
제가 이걸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그래서 ‘아, 이거 또 담벼락 그리러 오셨네.’라고 보여져요. 물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색깔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복마을이 물론 실질적인 주거의 방충방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하고 밖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논의했던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냐 하면, 산타마을 같은 경우,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이 지분의 색깔을 획일적으로 색깔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지붕을 빨갛게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산타마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접근을. 어 그래요, 맞아요. 봉화있죠. 그러니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은데 이참에 이거를 우리 청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찾아주자는 거예요. 지역 환경의 어메니티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푸른 바다로 인해서 파란 지붕에 담벼락을 하얗게 칠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관광명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청도군에는 카페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의 속된 말로 뜯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환경으로 해서 그 기업체나, 업체들이 편취를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저걸 기왕 청도행복마을 할 거면 또 담벽 뭐라고 이럴 게 아니고 예산도 뭐 좀 적은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확충하더라도 범위를 넓혀서 제가 꿈꾸는 것은 그래요. 금천면에는 베트남 마을이 있어야 되고, 노동자 일자리는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기간제 뭐 계절별 외국인노동자가 계속 짧게 짧게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 마을별, 마을별, 베트남 마을, 또 매전에 갔더니 핀란드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문화관광까지 보듬으면서 일손도 해소하고 그걸로 경관도 달리 보이고, 그러니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마을이라는 것을 그냥 작년에 했으니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끌고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마을마다 경관을 한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느적느적 거리죠. 제가 방지 1리 이장할 때도 “행복마을 할래? 할래?” 이러던데 면장님은 저를 막 밀어 주시려고 하시죠. 그렇지만 선뜻 나서게 되지 않더라고요. 또 똑같이 담벼락에 뭐 이런 거 차별화가 안 되고, 경쟁력도 안 갖추는 저런 사업이 청도에 자꾸 늘어나서 나중에 청도가 전신에 담벼락을 치장하는,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사후관리 하는 비용이 더 드는, 그렇게는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 목소리 너무 컸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12세 이하의 아동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사회에 나가는 사회 초년생들이 있잖아요? 대학생으로 대학을 진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거나 그리 못하겠죠? 뭐 재력이 안 되니까. 그 사회 초년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착하는 것도 어렵고. 아까 박성곤 의원도 아까 뭐야 자활근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초년생들은 일하고 싶고, 딱히 독립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안전하지 못한 그런 범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도 청도주민이라 그러면은 그네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살고자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청도에서 다시 살려고 젊은 층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는 얼마나 두렵고 어렵겠냐는 그 부분도 사각지대일 수 있으니까 한번 상기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아이고,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많이 좀 지겹지요?
김효태의장
한 분도 빠짐없이 하긴 다 하네요.
전종율의원
의장님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 의원이 쓱 돌아보니 우리 의원님 일곱 분하고 우리 의회 직원분들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의회에 열네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집행부는 여기 기획실에 하고 하면 열한 분이 계십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그 업무보고 이래 할 때는 사실은 오전에 이래 할 때는 사실은 밖에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기 뒤에 방청석이 있단 말입니다. 직원분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장님, 우리 의회 식구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훑어보면, 그래 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하고 담당관님 계시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계장님들은 오전 오후를 나눠서 있을 때는 같이 있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위상에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의장님, 조심스럽게 한 번 해봅니다.
김효태의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조금 전에 우리 김규봉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 재난재해 예산이 되어있죠? 30억. 총무과 예산에 배정되어 있죠? (『예비비』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예비비, 예. (『기획실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기획실에 돼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해재난, 20억, 이 외에 10억. 이래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전에 화재가 났다든지 수해가 나서 했을 적에는 이러한 돈을 우리가 우리 군민들에게 지급을 해야된다, 상위법만 자꾸 볼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낮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예산에 있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 코로나 발생이 되었을 때 국비, 도비가 내려왔을 적에는 예산 성립 전 예산,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다 싸인을 받아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에게 예산에 서 있으면 해줄 것은 좀 긍정적으로 빠르게 집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행정업무가 처리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의원께서 행복마을,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 공모사업이었다, 그렇지요? 도비 공모사업이었다가 우리 청도 자체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했는데, 이러한 사업도 작년에는 매전 동산리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했는데 이래 정말 가보면 군수님하고 사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어느 한 단체는 문에 페인트칠만 하는데 군수님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이 투여가 되요. 이거 좀 우리가 사업 계획을 좀 잘 짜야 된다. 그리고 옆에는 또 짜장면 먹는데 줄 서 있고,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림은 다 획일적입니다. 그 마을에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획일적이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 많은 이삼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서 이런 부분은 후진국의 전형적인 동원성 사업이다. 한번 고려는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우리 과장님, 2월 간담회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간합동 점검반, 청도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단속 한다. 여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은 청도군에 재무과에서 합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전종율의원
합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여기 우리 앞에 단속했는 실적있습니까? 전무하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사실 안 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거 왜 안 합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계속 저희들이…
전종율의원
그러면서 우리 청도군에 장애인 주차장을 단속 안 하면서 군에서 다른 장애인 그거 단속 우예 합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당연히 관 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전종율의원
아니 거기 가보면 중간에 막 대어 놓고 거기 사실은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에 대어 놓는 것은 벌금 10만 원, 진입하는 것은 50만 원이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근데 한 건도 없는데, 무슨 그걸로 해서 여기 주무 부서에서 단속합니까? 군에서도 안 하는데.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청사 내에는 사실 안 했는 거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군에 여기 장애인 화장실도 우리 청도군은 최고 구석으로 넣어놨는데,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 배려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단속합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청사 화장실 부분은 재무과에 지금 협의를 넘겨 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협의를 넘겨 놓는 게 아니고 재무과 당신부터 스티커 끊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청도군청에서도 장애인 배려를 안 하는데 공무원이 어디 가서 단속합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청내는 저희들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종율의원
그러면 화장실부터, 재무과부터 벌금 매기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화장실 부분은…
전종율의원
군수님부터 벌금 매기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맞잖아요. 해야되지. 우리 청도군에서 장애인 배려를 안 하는데 어떻게 민간인한테 하라 그럽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즉시즉시 바꿔야 되죠. 우리 군의회 8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아침에 노래 그 들어야 됩니다. 2,000만 원 꼭 해주세요.”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건 좀 해주세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국장님, 그거 해야 됩니다. 화장실 그것부터 해야 되요. 예?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과장님 뭐 머리에는 다른 생각 하셨버렸는 가 해야 됩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재무과 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최고 구석에 화장실 거기에 있다니까. 그리고 이게 주민복지과하고 우리 사회보장과 하고 우리 여기 사실은 뒤에 모신 계장님하고 복지 개념이니까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전공이지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사회보장과 것이지마는 내가 잠시 얘기를 하면 여기 사실은 무료급식소 운영을 대성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산동과 산서에도 한 군데씩 해야 된다. 그래 하고 난 뒤에는 좋은 선례가 되면 읍면별로 한 곳에 거점을 해야 된다. 이 청도읍에 한 곳에만 할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산동과 산서에도 하고 이게 또 선례를 해서 읍면별로도 이러한 부분이 전파가 되어야 우리 또 연세 많은 분, 맞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 20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성교회에서 한 11년, 1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해서 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담당과의 요청으로 행정의 협조 요청으로 했고 거기에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하지만 처음에 저희들 12년 전에 시작할 때 교회 예산 5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종율의원
그래 과장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인력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이러는 부분은, 내가 왜냐 하면은 이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산동과 산서에도 해야 되고, 읍면별로 우리 군비를 투입했어라도 해드리는 게 맞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되지, 재료비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팀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서로 연구를 해서, 이거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에는 점심 때 연세 많은 분, 밥 굶는 분이 안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군민을 힘나게! 청도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촘촘하게 챙겨 줄 필요는 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12년 동안 해가 왔는 그 교회에도 그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군비를 많이 해야 되죠. 자꾸 대성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군비를 투여할 때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아침에, 어제 뉴스를 많이 봤죠? 서울이라든지 나는 깜짝 놀랬습니다. 서울, 대구에도 입법예고가 들어와서, 사실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65세 같으면 지하철 무료 승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70세까지는 버스도 지금 현재 무임승차 하도록 하는데 우리 청도군에도 연세 많은 분들이 70세 이상은 이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우리 청도버스에 35억 이상 연간 지원을 합니다. 하는 여기에는 예산이 크게 들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특히 이러한 부분을 물론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겠지마는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해당 부서하고 군수님 또 결심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적극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근 90% 이상이 청도버스에 결손금을 우리 청도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연세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나 병원을 오가실 때는 우리 청도군도 공격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의원
하여튼 과장님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마는 하시는 김에 또 우리 청도군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아, 예.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민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 그리고 김규봉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겨울철에 화재로 인해서 우려가 되었거나 큰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위해 를 받았던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범위가 굉장히 넓지는 않아요. 한 달에 몇 건, 이렇게 두 건, 세 건 크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그분의 소득이 얼마였는지 자녀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기 김규봉 의원님과 전종율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어느 정도의 집을 멋지게 지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주거가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라면 부스러기 뭐 그거 뭐(마이크 오류 일부 청취 불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저도 그렇게 느끼는 바였고, 가 말씀 참 지적을 잘하셨다, 두 분께서. 그겁니다. 기본적인 정주 공간, 그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니까 이 과 부서가 아니면은 아까 보니까 기획담당 쪽에 예비비 쪽으로 아까 뭐 하시니까 보니까 뭐 120억인가요? 하여간 그 금액이 있다 하면 그 부처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가 여기 한 가지 또, 다른 거 했는 것 중에는 상세히 말씀 잘 들었고, 아까 이수연 의원님 아까 질의했는 것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금 이거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 같은 것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잘 하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첫날인데 의원님들이 도 지적한 사항들을 모두 잘 점검하고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