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사진행 순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이 얘기하고서 그다음 분이 또 얘기하고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 위원 얘기대로, 그럼 앞으로 의사진행을 한 건 가지고… 정회를 합시다. 정회하기를 제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순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의사진행발언권을 얻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진행순서가 지금 어겼지 않습니까. 어제 순서로 이광희 위원이 발언이 끝났으면 그다음 위원이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순서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얘기하지, 무슨 위원장이 발언권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순서가, 진행순서가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이제 이광희 위원이 하면, 어제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충질의하는 게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어제 제가 보충 저기하니까 어제 제동을 걸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흥덕구 교육의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청별로 다섯 개 교육청 저기를 메모를 해 왔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두서너 가지만 공통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면야독, 주면야독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주면야독. 우리 보은 교육장님, 주면야독.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면야독.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신문에 조선일보에서 연재해 가지고 연말쯤 될 거에요, 아마.

공교육 살리기 해 가지고 나왔더라고, 주면야독. 그래서 뭐냐면 주면야독, 학교에서 잠 보충하고 상쾌하게 학원 가야죠, 제목이 그거예요 보니까. 학교에서 잠 실컷 자고 기분 좋게 학원 가자, 이게 주면야독이라고 죽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론 언론에서 뭐 저기도 있겠지마는 조선일보에 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나 전체 조선일보 앞뒤가 다 그 내용으로 톱을 실은 건데 수업에, 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나, 이것이 37.8%가 지루하고 재미없다, 지루하고 재미없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조사한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없다가 37.8%, 그다음에 20.5% 기초실력이 부족 그거여, 그리고서 한 여러 가지 10%대는 수능시험에 나오는 교과목이 아니라서, 선생님이 싫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TV시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늦은 밤까지 과외학원 공부를 해서, 공부에 관심 없어서 이렇고. 그러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뭘 하나 30.8%가 딴 생각한다, 그리고 28.6%가 잠을 잔다, 그래서 잠자는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재미도 성의도 없는 수업 듣느니 과목에 따라서가 아니라 선생님에 맞춰 잠을 잔다, 자든 말든 선생님들도 관심도 없고 잘 테면 자라, 수업 때 몰래 동영상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는 학원에 가기 위한 신체리듬을 조절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저기를 했는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제일 아마 이런 저기가 많을 텐데 우리 교육장님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비, 공교육이 문제인데, 우리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공청회를 하고, 지금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학원조례법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통과시켰는데 서로 학원하고 의견이 달라요.

다른데 지난번 공청회 때도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을 못 믿겠다, 불안해서 학원을 보낸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뭐 하려면 우리 공교육을 무슨 수가 있어도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분발하셔 가지고, 우선 그러면 10시에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 건 같은 것도 정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들었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도 사실은 찬반이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저도 아까 이광희 위원, 아까도 의회하기 직전에 보니까 한 80여%가 반대한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들었길래 그렇게 오차가 생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원에서는 10시 제한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그걸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율학습, 저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구두로 듣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자율학습이 정말 자율학습이냐 타율학습이냐, 우리 교육장님들 보시기에 정말 순수하게 물론 학생들이 싫다고 해서 공부를 안 시키는 건 안 되겠지, 정말 학부모들이 우리 집 애들 자율학습 안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강제로 시키는 건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싫다고 해서 그건 안 되겠죠. 애들이야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싫든 어떡하든 학부모들이 싫은데 어거지로 데려다놓고 시키는 그런 자율학습이 그렇게 많이 있다, 물론 애들이 싫지만 선생님이 잘 타일러 가지고 싫지만 공부해야 된다, 오늘 남아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반은 강제로 이렇게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자율학습을 ‘야, 너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 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율학습이.

그런데 정말 싫은 걸 반은 강제로 그냥 앉혀놓고서 어거지로 10시까지 11시까지 데리고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자, 이것도 지금.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정말 학부모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거는 정말 바르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추후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우리가 공교육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께 그거 한 장씩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요번 3월 인사에 서울 의 영림중학교하고 강원 호반초등학교가 초빙교장의 임용 제청을 교육부에서 거부했죠, 아시죠?

교육장님들 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네 학교인데 두 학교는 승인을 해 줬고, 영림중학교하고 호반초등학교는 제청을 거부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저도 혹시나 앞으로 이게 확대되고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충북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왜 교육부에서 승인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올렸는데 승인을 거부했단 말이여. 그 거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우리 옥천 교육장님 왜 거부를 했습니까, 교육부에서?

학교장 자격이 미달되어서 거부한 건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절차상에. 학교장 자질 있고 그거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알아,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 학부형들이 교육부에다 진정을 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충북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았는데 우리 충북이라고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이거여. 그래서 절차를 꼭 지켜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요번에 초빙교장은 보니까 영동은 없네요, 그죠?

요번에 3월 1일자로 영동은 초빙교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청주·청원·옥천·보은 이렇게 초빙교장이 있었는데, 저도 여기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드렸는데 절차상에 서울 영림중학교, 호반초등학교는 죽 단계가 있죠. 어느 단계에서 저기가 되어 있었나?

우리 청원 교육장님 어느 단계에서 절차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죽 과정이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저도 그거를 듣고서 요거를 공문을 한번 제가, 지침이 아주 엄청 두툼하구먼 그래 이게,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만 아 이게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절차 위의 것은 다 빼고 1차 심사, 2차 심사에서 1차 심사, 우리 교육장님들 영동은 안 해봤지만 나머지 다해 봤을 거 아니에요, 요번에 교장공모제.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영이? 1차는 1차고 2차는 2차 이렇게 되는 겁니까? 1차는 해서 오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절차에 보면 1차 심사에서는 학교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외부위원 구성을 해서 3배수를 추천한다 이거죠. 3배수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게 들어오겠죠. 만약에 5명이 했다면 2명이 떨어져나가고 예를 들면 2명이 응시했다 그러면 심사해 가지고 순위만 해서 평가해 가지고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올라온 것 이름만 홍길동, 홍말동 둘이라면 두 사람만 뽑아 가지고 학교에서 올라온 거는 딱 접어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적에 이제…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거를 좀 간략하게 해서 일원화하면 안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왜냐 하면 다음에도 서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육장님이 저기는 아니지만 제가 의견도 듣고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나중에… 지금 학교장 초빙교장은 자꾸 확대되는데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거여.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학부형들 참여시켜 가지고 면접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요, 점수가. 그러면 학교에서도 알아요, 이게.

저는 사실 강서초등학교도 초빙교장을 했는데 저는 전혀 빠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거기 동문회장이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이고 오는 사람 다 이래서 저는 빠졌는데, 그날 제가 의회가 있었는데 딱 끝나니까 학부모형들이 아이고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 참 이런 얘기가 다 나와 벌써, 그러니까 학부모형들이 누가 1번, 누가 2번, 누가 3번 점수채점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청에서는 다시 구성을 하겠지 다시 구성을 해서 한단 이거여,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 온 순위가 3번인데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1번이 됐다 그럴 적에 학교에서는 불신한다 이거여.

호반초등학교, 영림중학교도 이런 발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 이거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왜 학부형들 참여 안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원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하여튼 이원화된다는 게 학교에서 학부모형들, 예를 들면 강서 같은 데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학부형들 한 100여 명이 왔었대, 면접하고 이러는데 강당에서 학부형들이 다 들었다 이거여, 그러면 아 참 저 교장선생님 참 잘한다, 근데 이제 물론 면접하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학부형들이나 ‘야, 저 분 정말 대단하구나,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청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별로 점수도 시원찮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오해를 ‘아, 저거 교육감이 찍어서 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산다 이거여.

우리 충북도 사실은 학부형들이 민원을 청와대에다 내지 않고 교육부에다 내지 않아서 그렇지 위험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초빙교장 저기를 했으니까 한번, 우리 보은 교육장님도 거기 초빙교장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원하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 그리고 점수를 그럼 1차에서 온 것을 하다못해 20%, 30%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솔직히 얘기하면 올해는 그래도 시내에 서너 명씩은 응시했죠? 청주 교육장님. 한 서너 명씩 응시한 것 같애.

그죠? 그런데 작년에는 응시한 데가 하나씩이니까 괜히 애매하게 교육감님이 욕을 얻어먹는 것 같애. 교육감님이 아주 저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냈어,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닌데.

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기는, 심사절차는 조금 좀 교육부 지침이 그러니까 그런데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들 같은 경우는, 내부형 교장은 더 합니다, 이제 이건.

내부형 교장에서는 그 자체 직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다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 그 저기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지침에는. 이게 중간에 바뀌어졌다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이제 오해의 소지를 사는데, 하여튼 앞으로 초빙교장이 자꾸 확대될 텐테 정말 심사과정을 정말 공정하게, 그런데 이게 1차, 2차가 이제 이게, 교육장님도 자꾸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자꾸 저기가 될 텐데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지금 이제 내부형 같은 데는 더 할 거란 말여.

우리 충북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초빙교장 가지고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난번에 변재일 의원이 신문에 실은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교복, 우리 청주시내 공동구매한 거 지금 얼마, 대충 기억하십니까? 얼마에 저기 된가, 교복.

기억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충북 교복가격이 전국 최고 높아. 그리고 공동구매 가격도 가장 비싸.

그거 금액까지 나왔어요. 신문에 저기를 해놨는데 충북의 도내 교복가격이 26만 원여, 26만 원이고, 공동구매를 했을 적에 19만 원이란 말여. 그런데 대전, 이웃 대전은 교복가격이 20만 원, 교복 공동구매 시에는 16만 원, 16만 원 이렇게 싸단 말여, 우리는 19만 원인데.

그리고 충남, 이웃 충남은 교복 공동가격이25만 원이고 공동구매 시에 18만 원이란 말여. 그래 교육부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충북이 전국에서 제일 교복가격이 높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제가 봤는데 ‘야, 왜 이런가!’ 우리 교육장님,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죠? 업체 협의회 구매 저기가 조직이 되어 있더만.

그 저기에서 가격을 저기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 교육청마다 다 다를 거 아냐. 이거 평균 가격을 얘기했겠지.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나중에 학년 초 내년이라도 교복 공동구매 시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이 제일 열악한 도인데 교복가격이 제일 높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주 저기 교실 배식하는 그런 학교는 없죠? 지난번에 금천 다 해결됐죠? 어디에요?

복대, 경산, 금천인데 금천은 해결 안 됐습니까? 그러면 금천하고 경산, 그 두 군데가 교실 배식이 되는데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흥덕구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응천 위원님께서 각 교육청별로 이렇게 항목 항목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공통적으로 큰 부담 없는 거 몇 가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이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3월 1일자 초빙교장공모제에서 지금 단양이 단양고등학교가 초빙교장이었죠?

고등학교는 업무 취급을 어디서 하죠? 도교육청에서 하나, 시·군교육청에서 하나? 그러면 충주가 제일 많이 했네.

이번에 충주가 4개 교. 초등 셋, 중학교 하나, 진천이 초등 하나, 중학교 하나, 음성이 초등학교 하나, 단양은 단양고등학교고. 초빙형 이번에 지금 보면 교장이 결원된 학교에 하여튼 계획에는 50% 되어 있는데 이번에 40%를 지정을 했죠? 40%.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 이제 앞으로 아마 거의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 초빙교장이 되지 않나. 지금 세 가지가 내부형하고 개방형하고 초빙형 이렇게 있는데 우리 충북에 지금 초빙교장이 몇 개 교, 우리 윤병준 교육장님, 몇 개 교나 되는가요?

대충 기억은 못 하시지, 저기라. 지금 작년 9월 1일자로 해서 이번에 15개 교가 13개, 청원고등학교가 하나 14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5개 교, 55개 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55개 교. 초빙형이 중등이 18, 이번 15개 교 빼고, 초등이 18, 중등이 14, 내부형이 초등이 다섯, 중등이 둘, 내부형은 또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지침이. 15%, 그리고 개방형이 중등이 둘, 그래서 이번 거 15개 교 빼고서 초등이 23, 중등이 18 해서 41, 이번에 열 넷 해 가지고 청원고등학교는 지난번에 만료돼 가지고 다시 재지정이 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5개 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3월 1일자 인사가 보통 때보다 1주일이 늦었습니다. 그래 늦은 게 교육부에서 저기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에 이제 영림중학교하고 강원도의 호반초등학교 그 두 군데가 교육부에서 인가를 안 해 줬죠, 교장승인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중학교하고 경기 상탄초등학교는 그냥 했죠.

네 군데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학부형들이 민원을 내고 교육부에다 이렇게 지탄이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조사를 나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여. 그런데 우리 충북은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초빙교장 업무를 주관해 보시고서 어떤 생각여, 우리 우선 충주 교육장님, 초빙교장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다, 절차.

우리 교육장님도 그렇게 보셨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충북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제가 된 데는 없지마는 문제가 될 뻔 했다고까지는 제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 물론 제도적으로 지금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영림중학교하고 호반초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제청을 거부한 이유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우리 단양 교육장님, 이유, 거부한 이유가 뭐죠? 교육부에서 왜 거부한 겨. 자격 관계?

자격 뭐, 교장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거부한 건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거부한 겁니다. 자격이 뭐가 없고, 지금 개방형은 교장자격증 없어도 돼요.

물론 그 학교, 그 학교에서, 교육부의 당초 지침은 그 학교의 직원은 못 내도록 돼 있어. 그런데 일부 지자체 교육감이, 어느 교육감은 해도 된다, 이게 변경이 됐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여기 교육부에서 그 거부한 이유, 영림중학교는 이래서 거부했고, 강원 호반초등학교는 이래서 거부했다는 교육부의 거부한 사유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사유가 절차가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교육부에서 추진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 심사, 1차 심사는 왜 1차 심사를 하느냐. 3배수를 추천하기 위해서 1차 심사를 하는 거여, 그죠. 지금 근데 3배수까지, 제가 알기로는 3배수가 응시한 데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영림중학교 5개 교가 했으니까 2명을 탈락하기 위해서 1차 심사를 한 거라 이거여. 그런데 지금 일반학교는 3명이 넘지 않았어, 그래서 3배수를 추천하기 위한 1차 심사란 말이여. 그러면 서열이 나가겠죠.

그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여. 그러면 3배수가 안 될 때는 1차 심사를 하지 말던지, 1차 심사를 하고서 다 학부모형까지 모아놓고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러한 분 모여서 면접하는 걸 다 관람하고 자기 학교경영에 대해서 다 발표하는 교장선생님들, 이 학부형들이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해 봤단 말이여. 해 봤는데 교육청에다 보고하니까 나중에 발령이 난 건 엉뚱한 사람이 발령이 난다, 이렇게 돼서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저거 교육감이 자기 하고 싶은 사람 시킨다.’ 이렇게 생각이 오해가 된단 이거여,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1차 평가에서 올라온 점수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되는 거 아녀. 그냥 딱 덮어놓은 거라, 아 3명 올라왔으면 3명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여.

왜 그러면 서열을 갔다가 1번, 2번 서열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일단 어느 자격만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저기 제천은 요번에 없었죠? 우리 저기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앞으로, 이런 저기 같은 혹시 초빙형은 모르는데, 앞으로 내부형 같은 거 할 적에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적에, 학교에서 1차 심사 다르고 2차 심사 다르고, 그래서 3배수가 안 될 때는 과연 평가할 보람이 저기가 있느냐? 문제점이, 충북에도 사실은 학교에서 올라온 서열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역시 충북사람은 그냥 아이고 참지… 그게 만약 저기가 제기되고 그러면 서울 영림중학교 건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우리 교육장님 1차 심사, 2차 심사 요거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초빙교장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이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주경야독이라는 말 있죠, 그죠?

근데 주면야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면야독. 우리 음성 교육장님 주면야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면야독은 수면 ‘면’자 수면자요.

낮에 자고 저녁에 공부한다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잠을 보충하고 상쾌하게 기분 좋게 학원가자 그거랍니다, 주면야독이. 학교에서 잠을 보충하고 상쾌하게 학원가자,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죠. 공교육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조선일보에서 저기로다 연재됐지 않습니까, 공교육의 위기를.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 재미도 성의도 없는 수업 듣느니 잔다, 낮에 자고서 저녁에 산뜻하게 학원가서 공부한다 이렇다는 거여. 그러면 ‘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나’ 이렇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37.8%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20.5%가 기초실력이 부족하다 기초실력이 부족하니까 재미가 없겠지 이거는, 그리고 공부에 관심이 없다가 11.5%,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선생님이 싫다가 5.5%요, 수능시험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과목이 아니라서가 한 5%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하나, 수업시간에. 30.8%가 딴 생각을 한다 이건 조금 나아 딴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28.6%가 잠을 잔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가 멍하니 있는다, 그다음에 5.2% 낙서한다, 5%가 잡담한다, 그다음에 4.5%가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공부시간에 수업시간에, 그리고 한 4%가 학원이나 과외공부한다 다른 공부하는 거죠, 수업시간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교육의 문제인데 그래서 다야 그렇겠습니까?

몇 일부 저기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공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 학부형들도 학교교육을 못 믿겠다 그래서 학원 보내겠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 했습니다. 학부모들 다섯,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부형들 다섯 서로 토론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정한 그 학부형들도 학교공부를 못 믿겠다 그래서 학원 보낸다 이거여.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잘 아시다시피 학원조례에 심야교습시간, 사실 교육부에서도 국가에서 이걸 관여한 게 잘못이여, 12시까지 했다가 지금 10시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걸 바꾸려면 딱 해서 하라고 하든지 시도 교육감에다가 의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10시까지만 하라 학원에서, 학원에서 지금 반발하는 겁니다. 10시까지만 하는 걸로 우리는 통과를 했는데 지금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학원 저기를 10시까지만 해라, 우리 제천 한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까지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학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사견으로. 지금 그네들은 그래서 초등학교는 10시까지 하고 중학교는 11시까지, 고등학교는 11시 45분까지 해 달라 그들의 요구는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방과후만 딱 공부, 정과시간만 하고 보내라 이겁니다.

그럼 학부형들을 가만 있겠어, 정과수업만 해 줘 가지고는. 지금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도 보면, 외국어 여기 보니까 외고에서도 애들이 잔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외고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아녀, 걔들도 잔다는 거여, 학교에서. 그리고 보면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 게으르다, 학교교육이 너무… 학교를 왜 다니나? 졸업장 때문에 다닌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이런 기본 생각이 이런 게, 이게 지금 신문에 앞뒤 면에 전부 다 그거예요, 이게.

특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하도 신기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 관심 갖고 공교육이 살아나도록 해서 사교육비 절감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국가인권위, 우리 간접 체벌, 우리 음성 교육장님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들의 그 저기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감님들이 서울이나 경기교육감이 인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체벌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는 뒤늦었지만 먼저 선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과부에서는 어떤 간접 체벌은 허용하는 쪽으로 해서 그거를 지자체에다가 미뤘단 말이여 교육감이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권위에서 지난 달 22일날 인권위에서 간접 체벌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총에서 거기의 반박성명을 내고 그랬는데,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인권위에서.

그래서 참 이거 문제인데 체벌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학생들의 저기를 생각하면 그렇고 또 교사들의 일반 보편적인 권리를 하려면 또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떤 충북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방편을 만들어내겠지만 하여튼 간접 체벌도 안 되는 걸 인권위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도할 적에 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간접 체벌도 못하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대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 인권침해라는데 간접 체벌도.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따르는 수밖에, 그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끝으로 더 교복, 지금 공동구매로 이렇게 하죠? 우리 충주는 어떻게 합니까?

교복구매. 지난번에 신문에 저도, 변재일 의원이 교육부에서 자료를 얻었는데 신문에 한번 나왔어요. 교복가격이 충청북도가 제일 높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 도내 교복가격이 26만 원이에요, 26만 원. 그리고 공동구매 시에, 그냥 교복을 사려면 26만 원이고 공동구매일 때는 19만 원. 그런데 대전은 교복가격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동구매 시에는 16만 원이고.

충남은 공동구매 가격이 25만 원이고 공동구매 시에, 공동구매 시에는 18만 원. 그래서 전 대한민국에서 충북이 교복가격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교육부에게 저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그냥 교복가격하고 공동구매 시에는 보니까 오육만 원씩, 육칠만 원씩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싸도 그래도 공동구매가 훨씬 더 싸다, 육칠만 원이 싸니까. 물론 저 단양이나 지역에 이런 데는 공동구매가 어렵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나 시지역 같은 데는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학부모님들의 가계를 덜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