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분평동·산남동 도의원 이광희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샛별초 문제가 이렇게 인조잔디문제로 학부모와 학교가 갈등을 빚는 게 전국에서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고, 또 다음 주에 아마 감사원 감사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소송을 청구를 하게 됐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다양한 운동장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지역주민,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성절차를 분명히 투명하게 하도록 각급 학교에 사전 지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서면답변을. 그런데 혹시 샛별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설치 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어떤 자료죠? 제가 자료 요청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직접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다른 공문을 내려보내셨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학부모총회를 공식적인 사유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요청을 했는데 총회가 됐습니까?

학부모총회는 교장선생님이 해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요청을 해서 결격사유 없이 몇 명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했습니까? 그래서 학부모총회는 학교 측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해라 마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학교총회 자체를, 학부모총회를 못하게 했죠.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학부모들의 동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들 조사를 했다는 찬반조사를 언제 하셨죠?

정확하게 하면 교육위원회 예결에 통과된 이후에 이거를 인조잔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사하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절차가 잘못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여론조사 73%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인조잔디를 하는데 이렇게 인조잔디의 좋은 점만 쭉 해 가지고 이래서 학부모님들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90% 밑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원래 학교 측에서 요구한 대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한 대로 90% 이하로 나온 데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90% 이상인데 유일하게 샛별초등학교에서만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0% 가까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부모들이 600세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8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왜 이러죠?

잠깐만요, 교육장님. 교육장님 이게 이렇게 다시 얘기가 된 이유는 작년에도… 그렇게 학교 측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조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국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최초로 인조잔디문제를 가지고 학부모들이 전면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향후 대책으로 다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의견수렴 절차나 과정이 있었나요? 결국은 그 필요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인조잔디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처음으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는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학부모들은 오늘도 오셔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니 학부모들과 다시 대화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인조잔디냐 아니냐를 떠나서 절차상의 제대로 된 민주적 의견수렴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 줘서 그런 대승적 자세를 교육청에서 견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저 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 업무보고 자리라고… 최미애 위원장님도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발언 하시는 거구요. 제 질의에 대한 보충발언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제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이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인 샛별초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이거는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이행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보고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추가 질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지역연한제 교사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연한제 교사들 작년에 민원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라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교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떠나게 된 거죠? 그런… 영동이나 이런 데는 지역연한제를 확장을 시켜서 남겨두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정책적인 문제의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길게 얘기를 해야 될 듯해서 오늘은 이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지역에 고교통폐합이 지금 문제가 계속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신데요, 이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게 지금 여기에 전혀 안 돼 있어서, 혹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잘 집약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리고 청주의 진학생이 약 70%가 된다고 하는 자영고하고 정보고를 혁신적인 실업교육의 장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문고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현재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교육과정을 바꾸든 아니면 좀 강화시키든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 학교 간 합동운영 계획은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들이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공개수업 실시 시에 인근학교에 같이 교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주시5선거구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신 분들은 괴산·음성·진천·증평까지 연결되는 뭐랄까요, 충청북도 슬로건이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목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죠.

탄소 저감시대로 들어섰고. 그리고 저희들 일본에 갔을 때도 고구마를 특산품이라고 학생들 1학년생들이 농사 직접 짓게 해서 한 거를 자랑을 하고, 또 주변에 흐르는 강,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들에 대해서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갈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갔던 작은학교들이 우수하다고 하는 작은학교들이 대부분 그런 걸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죽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환경생태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이 거의 잘 안 보여서 그걸 넣어주십사, 아까 하재성 위원님도 사실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리터당 2,000원씩 휘발유 값이 막 오르고 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우리 학교 안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음성의 유종렬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94쪽에 보면 특색사업 감동 주는 으뜸 교육행정 구현 이렇게 쭉 하셔서 주요 내용에 보니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총무담당, 관리담당, 경리담당 전부 이렇게 다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급식소 조리종사자 대체인력풀 운영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그러면 원래 계시던 분들 그날 임금은 임금대로 주시는 거죠?

그전에 아파서 못 나오면 그것도 뺀다고들 이렇게 돼서 조리종사원들이 그랬었는데,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제천에 제가 관심이 우리 한상윤 교육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많고, 말씀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에도 많아서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요구를 했는데 그때 조치결과를 보내온 거에 의하면요 방과후에 주로 특기적성교육을 많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른 거는 역시 제천이 교육장님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향후 대책까지 굉장히 다 상세하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부분만 향후 문제점과 대책만 있고 여기에서 오히려 질문한 교육위원들과 오히려 토론을 요구하는 것처럼 내용이 오히려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과후 기초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제천 교육장님의 생각하고 좀 다른 답변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원래 저희도 말씀을 드릴 때 농산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학원도 없고 우수 인력을 발굴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그런 것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특기적성교육으로 가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문서 줄이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까지 무려 2장, 다른 거는 다 질문에 간단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심지어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문서를 줄이겠다는 것까지 이렇게 해 주셨어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이게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타나서 올해에 어쨌든 일선 학교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분발하시겠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려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작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살려보자,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업무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랬는데, 다른 데도 물론 질의를 했었지만 특히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경감을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동안 고생하셨던 괴산증평 교육장님으로 가신 윤병준 교육장님께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