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이수철 교육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교육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영동교육지원청 김기표 교육장님께는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주요업무현황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기관별 주요 핵심사업, 특색사업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하고 공유하면서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리가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들 간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대로 대체해 주시고 기관별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은 후에 정회 없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이수철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최태호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정정우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김기표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들 신청에 따라 전체 위원님이 모두 질의를 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잠깐만, 장병학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날인데 샛별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또 샛별초등학교에 손자들을 보내는 할머님들이 대거 오셔서 농성을 했고, 또 여기 우리 회의장까지 들어오신다는 걸 간신히 설득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사태가 나도록까지 제가 왜 그랬는가를 살펴보면…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게 아니고요.

우리 의회는 언제든지 매달 회의를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언제 끝나… 오늘도 못 끝나면 내일도 계속하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샛별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의회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발언권을 요청하시지도 않고 마구 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발언하시는데, 발언권을 위원장이 줬으면 발언하도록 하셔야지 왜 발언을 방해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말씀 다 끝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저한테 질문 하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그럼 다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하재성 위원님의 질의 중간에 박상필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려고 그래서 막았던 거고요, 똑바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님이 다 끝나신 다음에 박상필 위원님께 추가 질의할 기회를 제가 분명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지키지 않으시고 그냥 묵살 하시고 강행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어떤 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것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장님하고 제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적한 그 절차상의 문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학부모들하고 샛별초에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잘못 집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하면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킬 의무가 있고, 만약에 이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서면이든 또는 구두든 위원을 설득시키고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정요구를 했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잘못하셨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2010년 7월 14일날 인조잔디운동장을 명시를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청주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2010년 7월 14일날 공문을 발송하실 때 인조잔디운동장으로 명시하신 것이 잘못하신 겁니다. 교과부에서는 다양한 운동장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청주교육청에서 무슨 권한으로 인조잔디로 명시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신 겁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못을 그때도 시인하시고 잘못했다고 했고 시정을 안 하고 이후에 강행하시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모순이 된 말씀이죠. 책임 있는 자세는 언제든지 잘못을 되돌려서 시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지, 나는 내 갈 길로 가겠으니까 나중에 벌은 내가 알아서 받겠다 그거가 책임 있는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입니까?

그다음에 보십시오. 지금 그 당시에 제대로 이걸 인지 못하셨기 때문에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신 겁니다. 14일날 공문을 학교에 발송해서 15일날 신청서를 접수를 받았어요, 샛별초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하루 동안에 의견수렴을 받습니까? 학부모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으려면, 여기 교과부에는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어요, 의견수렴을 받을 때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근데 샛별초에서 그 절차를 완전히 그냥 무시한 거예요. 네 가지 운동장에 대해서 장단점을 공고하고 그리고 공청회든 토론회든 학부모들을 데려다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어요.

이거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아주 권위적인 발상입니다. 그걸 잘못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샛별초등학교에서는 의견수렴 없이 이것을 결정을 하고 신청을 내고 나중에 의견수렴을 냈는데 이건 공청회 그런 과정을 완전히 다 묵살했습니다.

나중에 의견수렴 할 때도 그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낸 가정통신문에도 “인조잔디를 할까요? 말까요?” 이것만 물어본 겁니다.

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죠? 잘못을 해 놓으시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신 부분에서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거는 그건 오기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강행하고 몰고 가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청주시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말썽이 나고요.

내가 한 마디만 이 샛별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강행한다, 저쪽의 학부모들은 못 한다 이러면서 노인들이 나서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옥신각신하다가 노인들이 만약 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교육장님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크게 문제가 날 거라고 보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것도 다 감안하신다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중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적절하게 조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의욕을 갖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고 참 계획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이 일을 하겠다 저 일을 하겠다 하고 1년 동안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을 전부 열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5분 이내로 축약해서 발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축약을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말 굉장히 간결하게 축약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컨설팅장학을 통한 교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지금.

그다음에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독서교육, 창의·인성교육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 방향과 목표를 굉장히 명쾌하게 정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진취적인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목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여러분들께서 창의·인성교육이 지금 교과부가 이미 창의·인성교육 기본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우리 교육이 창의·인성교육으로 그 방향을 틀었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세운 교육계획에 보면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박상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이따가 그 언론에 보도된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37%의 학생들이 졸면서 지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수업들이 항상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외우게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지루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성을 갖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그리고 답은 하나가 아니라 답은 여러 개다 그래서 그 여러 개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래야만 창의력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수업의 질을 만들어가고 진정한 창의·인성교육이 될 수 있나! 창의·인성교육은 그냥 체험이 아니고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사회 모든 과목에서 교사들이 학생이 주도하면서 학생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흥미가 나고 재미있고 성취감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학기 초에 교육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 보충질의가 꼭 있으신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는 충주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병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예, 전응천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잠깐 뭣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천지역에 돌봄교실의 교사들이 교장선생님들께서 2년 되면 무기계약직 된다고 해고를 시켰다고 하는 학교가 두 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쪽에 충주, 제천, 단양 북쪽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말씀을 안 드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돌봄교실의 보육교사들 비정규직들이고 좀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주 그만 두면 거기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들이 선생님들이 바뀌면 안 좋은데, 이게 사회적 부모역할인데 교장선생님들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해고하기 어렵다,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염려해서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고 그러나본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요, 앞으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응답을 하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여기 북부, 하여튼 괴산증평까지 북부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농담하듯이 했는데 굉장히 실력 있는 난다 긴다 하는 실력자들이 교육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욕도 굉장히 높으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아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서 2011년도 계획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오전에 했던 이쪽 중부, 남부 교육지원청에도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창의·인성교육 계획안을 발표했고요, 다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창의·인성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재연수원에서도 교장선생님과 각급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직무연수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수를 또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서 보면 창의·인성교육의 방향성을 교육장님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나 이런 의심이 살짝 들었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입학사정관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각 유명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그 입학생들의 입학 사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어긴 대학에는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이미 창의·인성교육으로 가는데 아까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계획서에 보면은 핵심 단어를 구사를 하셨어요.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교육이다라고 핵심 단어를 구사를 하셨는데, 지금 단순히 체험만이 창의·인성교육이 아니고 인성교육이라고 한다면 배려뿐만 아니라 태도 이런 여러 가지인데 우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도 교실에서 실험해 보지 못한 창의 성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의성을 끌어내는 것은 우리는 이제까지 정답이 있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어떤 게 답이냐 답 한 가지를 찾아내는 것 4개 중의 하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을 가르쳐 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답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실의 수업을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하게 자기주도로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성취감을 맞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히 이렇게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문제풀이식이라든가 정답이 어떤 거다라든가 이런 교실의 환경이 빨리 바뀌어야 되고 또 평가도구도 많이 개발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새롭게 좀 많이 고민하시고 교실수업이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있었던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주요업무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등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끝으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