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으로, 경제통상국장이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관련 회의참석으로, 균형건설국장이 재난관련 전국 시도국장 회의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신임 본부장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게 된 사회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바이오와 MRO를 향한 강한 의지가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충북이 생명의 땅에 성큼 다가서길 기대해 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 조례는 노후화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을 재건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9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로 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문화의 진흥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으로 하여 앞으로 충북이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봉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세입재원을 확대키로 한 이번 조례로 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흘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학원교습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 노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했고, 쌀 전업농 간담회 등 열린 의회를 구현키 위한 주민과의 소통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충청권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했고, 쌀쌀한 날씨 중에도 여러 형태의 현장 의정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1일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충북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야마나시현에 위로 전문을 보내고, 전 의원과 직원이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하여, 지진으로 인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지진 사태로 인하여 도내의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정밀 파악하는 한편,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도민 여러분 가정에도 봄의 온기와 활력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