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이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새마을환경과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새마을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에 앞서서 의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회의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알고 싶고요. 본회의는 독립기관으로서 우리 군의원이 주민의 대표성을 띠어 주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석하지 않은 대표되는 관계 공무원들은 무슨 사유인지, 무슨 이유인지 서면으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안 그래도 부군수님 말씀도 없이 나가서 다 안 들어오시고 국장만 계시고 이것이 이치에 안 맞다고 보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장님, 매끄럽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솔직히 회의를 저는 주민대표성을 띤 군의원으로서는 회의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듯하게 질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이제는 제2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위상을 가지고 또 다니신다는데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도군이 전 회기 때 새마을과와 환경과를 통합하고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만들어온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새마을과가 그냥 환경에 대한 부분만 치중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을 저도 동감합니다. 청도군의 대표 정신에 가장 큰 앞서는 정신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발상지 정신 아닙니까? 새마을과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환경과는 더더욱 그렇죠. 단지 우리 환경부에 대한 치적 쌓기 위한 일환인 이런 우리 지역의 행사로만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새마을이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지역이 개개소가 얼마나 달라졌으며, 또 경쟁력을 갖췄지 않습니까?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청도군은 조직기구 개편이 반듯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시 본 의원은 개진드리는 바입니다. 새마을과가 어찌하여 국가 차원으로 해야할 ODA 사업을 청도군이 일임하여 앞서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청도군을 다시 건립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기구 개편이 자꾸 퇴보되는 이 과를 앞에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역 균형발전 우리를 모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분권의 이 시대에 접어드는 이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새마을이라는 정신이 도태되고 퇴보되니 지역 불균형이고 계층 간의 갈등을 만들어가고 지역 간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과하고 환경과는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환경살리기와 또 흙살리기 행사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청도군이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경적인 부분을, 그리고 예전에 고착화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재생시키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달집태우기나 도주줄당기기와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또 새마을 환경살리기 할 때도 달집태우기나 도주줄당기기처럼 용역에 대한 부분을, 용역이란다, 인력비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나요?

새마을이란 게 또 우리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이장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달집태우기하고는 성격의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장님이 아니라 새마을 3단체와 이렇게, 이제는 4단체…

예, 지금 직․공장까지 4단체입니다.

4단체까지 하잖아요? 물론 이장님은 당연시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장님과 새마을 4단체와의 일감을 서로가 내 것이 아니다, 네 게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다소 보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 경진대회 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살리기라고 하지만 사실 경진대회잖아요? 그래서 9개 읍면에 등수를 매기다 보니, 또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시상금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시상금을 각 동네에 배당하듯이 이래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배정이라기보다도 이리하는 단체, 그다음에 뭐 또 부스하는 단체 뭐 이런 단체에게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마다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 9개 읍면 간에 그걸로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쟁하기보다는 많이 참여한다는, 많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금 체계를 하지 않을 수도 없죠? 과장님.

예, 그것은 뭐, 왜냐하면 참여를 독려하다 보니까 방법이 그것도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노력하는 곳은 상사업비로 길을 더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경쟁이라기 보다도 어느 읍면이 많이 참여해서 재활품행사에 주민들 참여도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활용품이 많이 또 되면은 그런 관심도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 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새마을환경살리기 또는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회성의 행사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개 읍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천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친환경리사이클링 센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활용센터의 창고를 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청도군은 9개 읍면에 없는 지역은?

거의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금천면만 하면 다 되나요?

다른 읍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재활용창고 설치해서 수시로 재활용품 나오면 보관했다가 다시 재활용회사에 주는 걸로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환경살리기에 대한 행사도 좋지만 9개 읍면에 미리 1년에 연중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재활용품을 모으고 그걸 계속 퇴적해 놓다 보면은 과부하 되면 다시 이걸 어떤 회사 측에서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물량을 가지고 재활용 행사때 쓰면 될 텐데, 일회성 행사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고요. 물론 리사이클링이라는 창고가 과부하 되면은 그 읍면에서 이렇게 뭐래야 됩니까? 판매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은 지난번 재무과에도 요청을 했던바 또 환경과도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물론 9개 읍면도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은 각 동네에 클린하우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김하수 군수님과 재활용에 대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전략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 요지는 재활용의 파이가 청도군에 34% 물론 환경살리기 운동을 해서 34%, 35%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60%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클린하우스가 각 동네에 없더라. 그러니 문제는 그 땅이 그 지역에, 마을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재무과에 공유지, 잔여지, 잔대지에 대해서 공공재산을 활용해서 클린하우스를 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를 너무 멋있게 지으려고 한 개 소당 몇천만 원씩 이렇게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는 한 개 소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있죠?

한 600만 원인가, 그 정도…

600만 원이요?

예.

제가 알기론 우리 동네에 지었을 때 2천, 3천이 드는 걸로…

아니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멋스럽게 지을 필요도 없고요. 재활용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뭐라 그래야 되지. 구별된 시설 지을 수 있는 클린하우스가 필요하고요. 이것이 잘 되어야지마니 우리 여기 소각시설 증설함에 있어서도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에 대한 파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탄소 중립이라는 모티브에 우리 청도군 전체, 우리 전군민, 전 방위적으로 해야 될 목적의식이 있는 이 부분에 힘이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소각시설이 증설하고 넓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물론 소각시설 안에는 우리 여기 가용직원들 투여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소각시설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열려있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소각시설이 누구나 내 자랑거리라고 직장에 대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소각시설 증설 주변에 공원화 조성도 필요하고요. 그러니 클린하우스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재무과와 또 기획부서하고 제일 공조를 잘하셔서 클린하우스 보급이 조속히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한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계 관리도 이 부서에서 하는 거죠?

예, 수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계 주변 지역입니까? 아니면 수계 전체 방위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직접지원이 있고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트가 침몰 됐을 때 그 부서도 여기 부서에서 하시나요?

그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수계 관리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예.

그럼 우리 부서는 어디 부서에서 하시죠?

그것은 배 관리하고 조업 단속하고 하는 거는 미래전략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답변을 받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역사회에서 조금 대두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 성토 관련 민원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싶은 게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폐흙이나 건축자재들이 우리 군으로 몰래, 아니면 좀 합법적인 방향을 통해서, 유입이 되어서 지역의 우량농지 조성사업의 성토에 원재료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폐기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성토 부분 이런 것은 농지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은, 성토 부분은 농지부서랑 질의할 내용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풍각에 금곡리에 보면 폐콘크리트 파쇄공장이 있지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한 1월 1일자로 오고 5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지금 그걸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부과하려고. 그런 행정적인 처분도 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명령이 지나고 난 뒤에 현장 확인을 하여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갑니다. 직접 가서 지도하고 안 되면 또 개선명령 내리고, 또 안 되면 부과 처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안 되면 고발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보면 농지를 사서 우량농지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그 옆에 땅을 더 사서, 추가 매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폐콘크리트 파쇄물을 적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농정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종합민원처리 부서에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애초에 허가를 낼 때보다 사업장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적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농지에 대해서 허가하고 이런 것은 허가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민원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장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그 밑에 힌남노가 왔을 때 저수지까지 적치물들이 흘러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군의 성토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성토를 하는 것은 농정과의 업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토하는 그 흙에서 환경적인 저해 요소가 발생한다면 그 또한 농정과에서만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반출할 때에, 허가 내줄 때 거기서 토양오염이 되면 거기서 해야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주민들이 모르고 업자한테 좋은 흙이라 하고 이래 와서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는 같이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은 저쪽에서 반출된 시험성적서라면서 제출한 업자가 만약에 그 성적서와 다른 성분의 토양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유해 요소가 있는 그런 토양으로 성토를 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군을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법적조치를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까지 성토 문제가 몇 번 나왔는데 법적조치를 따져보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성토 관계는 저희들이 안 그럽니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루지만, 흙으로 올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흙으로 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흙이 아니고 폐기물 정도의 크기의 사이즈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그게 전부 돌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돌로 되어있어서 그건 폐기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곤란한 거 같아서..

우리 군에 그러면 저 뭐야 지역 토양의 환경이나 아니면 공기의 대기의 질이나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에 관해서 백서를 출간을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올해 군수님은 환경백서를 만드셨는지요?

올해는 아직 백서, 그거는…

지난해는 환경백서를 만들었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환경백서가 언제까지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환경백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군의 토양의 형질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대기질의 수준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가 통계로 나와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얼마나 우리 군이 환경적으로 악화율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백서를 출간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군 환경 기본 조례에 군수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로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백서 출간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보면 환경기본 조례 제6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우리 「군민들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신고를 하면 일종의 민원으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고성 민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쨌든 적절한 목적은 자본주의 시장의 성장이 아니라 환경의 보존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항상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토사가 유입이 되고, 그쪽에서 나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니, 아 시험성적서라고 받아온 걸 가지고 반출되었던 지자체에서 전화해서 우리 군에 왔던 시험성적서가 맞는 건지 확인을 했을 때 ‘우리는 청도군으로 간다고 했던 흙은 없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 나간 것은 아니다.’근데 업자는 그쪽에서 가지고 왔다, 하는 소위 말해서 중간에 빼먹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쪽에서는 보낸 지자체에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고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어디서 온 흙인지도 모르면서 시험성적서라 덜렁 들고와서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으니 우리 성토에 우량농지조성에 사용하는 성토 흙으로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거기에 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서 유수가 흘러나오면서 결국 결국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흙들의 유수가 지나쳐오면서 지역의 환경에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환경과에서 환경이 훼손된다고 보고를 하면 성토는 농정과에 있다. 농정과에 가서 “우량농지 성토를 하는데 법적인 부분을 해주면 어떡하냐”고 하면 “우리는 허가 담당은 아니라서 허가는 민원과다.” 민원과에 가서 또 얘기를 하면 민원과에서는 결국 또 하는 얘기가 “이게 농지라 농정과다.” “2m 이하는 성토하는데 있어서 상관이 없다.” 그래서 또 2m 이하 하더라도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좋은 흙으로 성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 또 농정과에서 환경과다 그 안에서 계속 빙빙 돌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민원인이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보고 느끼는 환경오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는 답답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금곡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부분이 동네 주민들께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 계속 답답해 하시고, 업체 입장에서도 뭔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될 것인데 하나의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가이드라인이 새로 적용되고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고 새로운 명령이 전달되고 하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한테 전화 안 갈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뛰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가 되기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현장에 가고 주민들하고 현장에 갔다온 것을 전부 다 모니터링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신고 들어오면은, 앞으로 이런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직접 가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까 성토 부분, 이런 것도 어느 부서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성토 부분이 아니고 그 성토에 사용되었던 흙에 대한 환경 오염적인 부분을 말씀드리…

흙 쌓는데 그런 환경오염 부분을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환경은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왔던 세대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개발이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부분을 통해서 훼손되고 환경에 대해서 큰 사업이나 큰 시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이런 작은 민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새마을과에서 ‘흙 살리기 운동’을 해본들 어떤 큰 성과가 있을지 의문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의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를 믿고 제가 현장으로 직접 갈 테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예, 믿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방금 박성곤 의원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 이유도 해당 부서에서 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여기 종합적인 부서별로 알아보시고 의견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국장님 앉아계신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국이 생기고 이래 됐을 때 부서별 민원이 방금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 부서, 저 부서, 저 부서 하다 보니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국이 생긴 거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건의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새마을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 현장에 많이 있었던 관계로 새마을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되고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곽대훈 중앙회장님이 오셨을 때 본 의원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도 이제 마트 형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구멍가게식 전문분야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게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새마을 조직이 환경전문가가 되도록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이 운동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못살고 어려울 때는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힘 쏟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도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공용화장실은 전 세계에서 탑 수준입니다. 그만큼 잘되어있다. 근데 몇몇 잘 안 되어있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제 우리 국민 계몽운동을 해야 됩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에 따른 에티켓 이런 게 돼 있을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소각장 증설 문제 과장님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계속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 물론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인구증가에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대적 흐름은 재사용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소중한 군비를 투여해야되지 그냥 파이만 크게 지금은 17톤이니까 앞으로 증설은 33톤을 해야된다, 이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고려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9개 읍면에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사실 뭐 우리가 예전에는 양 읍에만 음식물 쓰레기 차가 있었죠? 면부에는 없었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짤순이로 짜서 밭으로 가거나 퇴비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면부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다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근데 과감히 발생량을 줄이려고 하면 우리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짤순이라든지 이런 걸 보급을 해서 쫙 짜서, 건조시켜서 해 버리면 읍에는 그렇지만 면부에는, 지그 현재 보면, 각 밭에 이래 봐보면 길가에도 감 깎은 거 산더미처럼 누렇게 많이 놓아뒀습니다. 물 질질 나오는 감은 되고, 사실은 이 음식물도 소중한 거름이 됩니다. 확 짜서 소금기를 없애버리면 그렇게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역할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 사실 음식점에 가보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한 10년 전에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운동도 하고, 또 모범 음식점에 가면 음식물 조정도 해줬습니다. 몇 가지. 몇 가지.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범군민적으로 홍보를 해야되지 않을까, 정말 먹는 거보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다 보니 이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서산휴게소에 가 보면 가정식 백반은 옆 건물에 가보면 밥 한 그릇에 1,000원, 국은 800원, 조기 한 마리 1,000원, 김치 500원, 이런 코너도 있습니다. 옆 건물에 가보면, 근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민들하고 요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스스로 타시군보다 새마을발상지 군에서 앞서가는 이런 요식문화라든지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읍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률도 넓히고 발생량 줄이기 운동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발 벗고 나서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짧게 잠깐만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행사추진에 있어서 새마을단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행사를 그대로 올해 했으면 또 내년에 하고 내년에 했으면 후내년에 하고 이렇게 똑같이 갈 게 아니고 시대에 맞춰서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정리하시고 잘되는 것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앞으로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서지 이동문고,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 휴가철에 운문댐에서 하는 행사 맞죠?

예.

그 행사는 해마다 본 의원이 가보지만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작년에도 가보니까 한 사람도 문고 책을 빌리고자 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서지 핼락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고 건너편에서 하다 보니 더더욱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복숭아 한창 나올 시기 아닙니까?

예.

다 농사짓는 우리 청도군은 농업 군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고회라든지 모든 회원들이 다 농사짓는 분들인데, 특히 산서 쪽에는 운문까지 가려면 한 시간 이상씩 가야 됩니다. 그런 거리에 그 행사를 하고자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가는데 그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올해는 또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독서를 권장하는 차원이니까 계속 진행을 하시겠지만 하시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꼭 문고 회원들이 동원되어가지고 필요없이 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마을 사랑나누기, 김장나누기 저 부분에 있어서도, 저 부분은 사실 우리 어려운 소외된 이웃한테 하는 좋은 행사거든요. 이런 좋은 행사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이어져 왔는데 올해도 얘기를 들으니까 재료비가 모자라서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제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또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제대로 챙기려면 어차피 해가지고 주는 거 좀 더 좋은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한번…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화장실 이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도군은 지금은 그래도 화장실이 많이 개선된 편이거든요. 개선되고 화장실을 전문적으로 이제 화장실만 관리하는 인원도 보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 생태공원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여기도 없더라고요. 새로 신설하면서, 이제 앞으로 새로 신설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서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또 넘어갔습니까?

그걸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금 못 챙기고 넘어간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어느 부서든 이런 것을 할 때,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부터 시작으로 바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빠진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길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꼭 얘기하셔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민 의원 질의 요청) 아, 예.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께 별도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 풍각면 금곡리에 대한 시멘트 재생사업이죠?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는 그냥 성토, 흙을 쌓는 게 아니고 산업에서 나온 시멘트 같은 시멘트를 다시 재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환경에 매우 민감하죠. 농업에도 위해가 굉장한 요소가 있습니다. 의장님 오늘 제가 여기 군수 및 부군수님, 국장님 오시라는 얘기가 이 얘깁니다. 이 건은 환경과 한 부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농정과 민원과 환경과 서로 간의 공조가 필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핑퐁 게임을 하니 군의원이 이런 민원에서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요. 그러니 국장님께서 안 하시니 국장님이라는 지위가 무용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곡리 산업폐기물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군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대처하는 것을 군 차원에서 적극 대처 하기로 각 부서 의견 다 받아서 원스톱에서 전체적인 처리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환경과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도시과, 그리고 건설과 각 파트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사전에 각 부서에서 할 수 사전 조치를 하고 전체적인 행정조치는 원스톱에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에서 조치를 취하고 청도군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장님 젤 잘하시는 있죠? 소통 안 하시는 거. 제일 잘하시는 게 소통 안 하시는 거 잖아요. 의회하고는 왜 얘기 안 합니까. 박성곤 의원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은 의논을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왜 소통을 안 하십니까?

지금 소통이라는 부분은 의원님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의회에서 풍각면 금곡리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대대적으로 한번 논의한 적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전체를 모은 이유가 각 부서별로 대처하는 부분이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업경제건설국에 농정과 민원과 다 같이 모았습니다.

대책 회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그게 한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의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원래는 2월 6일 잡으려고 했었죠? 간담회 형식으로, 오늘 여기 오시는 새마을환경과장님과 민원과, 그리고 농정과 몇 분 책임있는 분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 물론 박성곤 의원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뒤로 딜레이 하자는 얘기를 급작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한적도 없었고요.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몰라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회와 집행부 특히 산업국장님과 소통이 없었던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다각도로 얘기를 좀 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기 또 국장님 오셨는데 오늘 부군수님도 안 오셨고 안 오신다는 말도 없고, 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같은 거 있을 때 우리 당일 과별로 계획할 때 보면 이게 오늘 지금 새마을환경과 하는 것 같으면 환결과하고 연결되는 과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뒤에 앉은 사람 확인도 되고 하는데, 오늘은 다 연결이 안돼. 오늘 다 연결이 안 되는 과에요. 이 과, 이 과 다 흩어 놓아서, 국장님 필히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당일 할 때에 인허가랑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 붙이던지 이래 해야 다 같이 연결이 되서 방금 뭐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고 서로 이해가 되지마는 따로 뚝 떨어져 있어서 물을 데도 없고, 지금 이거 물으면은, 새마을환경과장님한테 물으면 비산먼지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풍각 폐공장에.

폐기물하고, 예.

또 이거 갖다가 폐기 처리하고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또 우량농지로 하게 되면 땅을 사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도 땅을 사서 허가를 내어 입구에 없던 것을 지금 갖다 붙여서 거기에 지금 우량농지라고 하면서 몇1,000평을 지금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고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풍각 금곡 외 한 5개 동네는 제가 알기로는 뭐냐 하면, 이미 허가를 내 준 것이고 우리 환경과에서 먼지 안 나도록 물로 매일 이렇게…

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관리 잘 해달라는 부탁을 주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첫째 바라는 게 우리 그 다섯 개 동네에 주민이 확장은 더 하지마라, 지금 있는 걸로 이미 허가내줬으니까 확장은 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이 사업체에서 지금 사장이 다른 대표로 넘어갔잖아요? 다른 대표로 넘어가면서 이게 지금 확장하려고 약 전체 보니까 한 만 평도 넘는 거 같애. 해가지고 우량농지라 하면서 거기다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 폐콘은 처리 못 하니까 거기다가 쌓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은 진짜 신경쓰셔서 청도군의 우리 새마을 이거 쓰레기만 치우는 것이 아니고 먼지 안 나고 살기좋은 청도를 만들려면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아까 박성곤 의원이 질의했던 이서 팔조에 성토 관리 이것도 맨 똑같은 처지라. 그리고 지금 보면 성토해 놓은 곳의 높이가 우리가 볼 때 한 15m 되겠지요? 그게. 우리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아니, 거기는 저희들 하고…

국장님은 다녀오셨을 건데. 그 높이가 높아서 본래 성토할 때는 2m만 되는데 자기들 말로는 몇 m 안 높였다고 그러는데, 실제 거기 산소있는 그 옆에 가보면 제일 높은 곳에 갖다 부어놓은 게 2m가 넘어요. 밑에는 5m, 10m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저거가 전부 불법인데 우리가 군에서 처리를 못 해서 어렵게 넘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주민이 바라는 대로 지금 이미 부어놓았으니까 석축이라도 정확하게 불안에 안 떨도록 야무지게 잘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거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환경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청도군의회에서 배출한 경제산림과장 김운식입니다.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림과 2023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림과 직원은 유지경성의 신념으로 김하수 군수님께서 추구하는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복지청도건설에 맞은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비슬산 등산로 되어있는 이게 지금 비슬산 등산로에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한번 쓰고, 3,000만 원 한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5억 되어있는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이래 5억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돈을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슬산 지금 보면 여기 3개 되어있는데 뭐 토담마을, 용천사, 헐티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되냐하면, 토담마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 설계 잘해서 할 수 있는데 보면, 데크하고, 또 뭐 있냐하면, 거기 가면 청도군에 우리 일품송이 애월 쪽에 있고 이품송이 거기 올라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 잘 만들어서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재선충에 대해서, 재선충 이게 지금 여기 쪽에 각남밑에 있지요?

예.

지금 관리하는데, 지금 청도에 이렇게 며칠 동안 다녀보니까 재선충으로 죽은 나무가 엄청 많던데 아직까지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거 지금 빨리 작업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각북, 풍각 그 천에 있을 때 거기 몇 년을 했는데, 거기 왜 다른데 옮기라고 했느냐 하면 이 본래 재선충은 3월 말로 다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이 누굽니까? (『3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얘기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박성곤 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그리고 전종율 의원님. 우리 건설과는 청도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청도군 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 서서 군민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건설과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우리 청도군 대부분의 현안 사업입니다. 건설행정뿐만 아니라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이 필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물량은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과라서 매우 계획이 체계적이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공사를 착공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연기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약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주민의 현안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도로 확장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나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게 법정도로가 리도든 면도든 이래 넓혀지지 않습니까?

예.

이 공사는 또 기부채납이 아니라 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큰 공사잖아요.

예.

그러면 주변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지~남양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 안에 카페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차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주민의 편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한 준비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선형을 최대한 예쁘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께서도 선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거기에 방지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직접 주문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 위치가 청도읍, 이서면 양원, 운문면 방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운문면 방지는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문면 방지는…

삼거리 있는데 거깁니까?

예, 저기 뭐야 운문 문명초등학교에서 신지 쪽으로 올라가다… 아, 아닙니다. 방지 삼계리 그쪽입니다.

대천?

대천 쪽에 있는…

거기가 아닌데, 운문 방지면?

여기 잠깐만요…

아무래도 저기 운문면 대천리인 걸로… 삼거린가요? 아, 왜냐하면 방지가 저희 동네라.

예.

삼거리 그 일대 같은데요. 아! 거기는 운문면 방지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역은 대천리인데 운문면사무소 행정이 그쪽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긴 대천으로 편입되야 되는데, 운문 방지 5반이 됩니다. 그래서 방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확실하게 다 파악을…

신화랑풍류마을 거기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초등학교 저기 초등학교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운문면 방지 5반인데 신화랑풍류마을인데 거기 회전교차로가 그렇게 필요한가요? 물론 저기 운문면 지촌리에는 회전교차로 준비하고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공사하고 계시던데, 그래 뭐 하신다는 회전교차로의 의미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회전교차로에서 용역을 쓰다 보니 진짜 적절하게 필요했던 부분 3개소를 선정해 주셨고, 많게는 5개소를 선정한 차원에서 절취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원네거리도 필요하고 원당교차로 필요하고 방지교차로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중에 안에 안건도 여기보면은 몇 개 소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칠성 사거리 뭐 이렇게…

다소 왜냐하면 회전교차로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교차로도 있지만 예쁘게 해서, 교차로를 잘 이용해서 그 지역에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꼭 조형물을 세워서가 아니고 유형을 잘 만들어서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는 청도읍 도시계획도 원래는 고 이승율 청도군수님 계실 때는 원래 직선이 아니고 사선으로 계획을 하다가 첫 삽을 뜰 때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었으면 청도읍 시가지가 얼마나 예뻤겠냐는 생각을 해보니 회전교차로를 예쁘게 좀 만들어주시고 또 많이 보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수지는 우리 청도가 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하는 것 별도로 관장하는 이백칠십몇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라우팅 제방 보강공사를 대부분 하시는데 물론 그라우팅에서 이점이 있지만 나중에 만일 급한 폭우라든지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라우팅이 더 불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라우팅에 대한 시공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부분 그냥 그라우팅을 해 버리잖아요? 근데 원래 저수지의 기능은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수지 제방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옛날부터 그라우팅으로 해서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이핑 현상이라든지 누수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공법이 사실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라우팅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 혹시 다른 신공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창천 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청도군에 이런 대공사가 100년, 200년 안에 이런 공사가 행해지진 않겠죠? 물론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사업으로써 운문댐 밑에 하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 팀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비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착공하는 시간이 또 늦어지거나 주민들께 여러 차례 공청회를 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꼭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칠곡지가 우리 종합안전평가가 D등급을 받았는데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공하고 사면 정비하고 나면, 예상하시기로는 등급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보통 D등급으로 해서 그라우팅으로 해서 누수 확인을 하면 최소한 A등급까지는 올라갑니다.

아 A등급 될 수 있나요? 그만큼…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그라우팅만 해서는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라우팅을 해서 다시 안전 정밀진단을 우리가 할 겁니다. 하게되면 보통 이게 실질적으로는 제방을 다시 축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라우팅을 하는데, 보통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최소한 B등급으로 A등급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서면 칠곡리 주민들께서 사실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하셔서 안전한 저수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공법인지 몰라서 석축 찰쌓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요?

석축은 일단…

찰쌓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찰쌓기라는 방법이 있고 메쌓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떤 거요?

메쌓기.

아, 예.

메쌓기와 찰쌓기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찰쌓기는 일반적으로 메지라고 하죠. 콘크리트 돌과 돌 사이에 콘크리트를 발라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찰쌓기라고 하고, 보통 메쌓기라는 부분은 그냥 메지를 바르지 않고 돌의 경사면만 맞추어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메쌓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어제 김상현 팀장하고 이야기,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의회에서 의원연구용역과제가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이승민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저 이렇게 해서 지역의 회전교차로 도입에 대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런데 우리 5개년 계획에 보면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칠성리 교차로가 있었었고, 근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보통 안되지 않습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죠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라 거의 안된다고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근데 가장 후순위로 밀려났었던 것이 거기에는 회전교차로가, 중형 회전교차로가 들어가기에 부지가 좀 부족하다.

예, 면적 부족으로.

예, 면적이 부족하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연구용역 했는 결과로는 면적이 충분하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2차선 회전교차로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았었거든요. 어제 김상현 팀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도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각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로 뒤에 국도 30호선이 고가도로로 생기고 난 이후로는 정말 그 면소재지와 동네 간의 이격이 발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면소재지가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전교차로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보통 의원연구용역단체에서 연구용역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도로 팀장하고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공단에서 면적이 부족하다고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부족한 면적은 우리가 매입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런 식으로 접근성을 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 회전교차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과장님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족한 면적에 대한 확보가 안 되기 떄문에 지금 후순위로 밀렸다면 저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월 중에 되겠습니까? 하하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평교 재가설공사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기존에 있는 잠수교는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철거한 상태이고 지금 지반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률을 보면 30% 정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마는 기초교각이나 교대, 지반조사가 끝나면 진행 추진이 빨리 되기 때문에 한 35%의 공정률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가설교 설치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저번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가도 설치 자체가 기존에 있는 공사 도로를 확장을 해서 구조적으로 일단 도면은 어느 정도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교통이 통제가 풀리는 구간이라서 경찰서와 또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브레이크를 건 부분이라서 조금 더 안전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교통을 통행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 도로와 차도를 병행해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통행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통행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3~4월 늦어도 4월 중에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점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계곡길 새로 도로가 나지 않았습니까?

화양 남산 올라가는…

예, 화양 남산 올라가는 도로.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미래혁신도시과에 얘기해야됩니까? 그 도로…

예, 남산계곡 올라가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우리 동료의원 이승민 의원이 부군수님, 국장님 임석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이런 걸 할 때 대안 제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안 제시 중에 좀 많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현장에서 주민과 많이 소통을 해서 또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 우리 군의원들이 하는 대안 제시를 검토 한번 해보시고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는 우리 청도군에서는 절차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계도가 다 나오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통보형식이 많더라, 우리 군의원이 가보니까.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다리를 놓는데 주민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놓았으면 좋겠냐 거기에 의견제시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다 나오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모든 군의 공사라든지 사업주민설명회가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편리한 방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보면, 우리가 고평교라든지 이번에 청도교 증설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하천변에 성토를 많이 합니다. 임시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걸 걷어내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름철에 큰 비가 오면 자동으로 떠내려가니까 그게 다 보에 막혀버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성토를 했을 적에는 다 걷어내야 되요.

알겠습니다.

안 걷어내면 우리가 아무리 하천을 아름답게 하려고 그래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문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특히 청도교, 고평교 많은 의원들이 현장도 가 봅니다. 특히 신기교는 본의원이 이야기해서 청도읍사무소 쪽에 잠시는 이래 벌렸지만 교통사고가 신기교 하고 난 뒤에 10건이 넘게 발생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봉고차도 한 번에 못 꺾습니다. 건너 차선을 물고 가야 되요. 그리고 보면, 청도읍사무소 쪽에 보면 난간에 아크릴로 이래 막아놨어요. 난간을.

예.

그러면 안개라든지 겨울철이 되면 얼어버려요. 그럼 거기도 날개를 저쪽 반대편처럼 좀 벌려줘야 되요. 물론 고평교도 그렇고, 신설하는 데는 사실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 벌리지 않아서 우리 주민이 교통사고가 나고 신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지금 고평교 설계도가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더 보완해서 안 벌려졌으면 좀 더 벌리도록.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또 이번에 보면 저수지 공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팔치지, 이서 금천지, 이서 풍양지, 공사를 통해서 모를 많이 못 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수지 공사를 할 때는 혹시 가물 때에도 대책도 마련해 놓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성곡지에 물을 풀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매뉴얼을 해 놓고 그렇게 안 되면 다행인데 혹시 그렇게 될 때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갑자기 대형 관정을 뚫는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미리 계획을 좀 세워 놓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군청 뒤에 보면 대동지가 있고 송정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두 못은 어디에 주로 하는가 하면 살메기들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살메기들에 자세히 보면 농토가 70% 이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성토를 해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 건의도 한번 사석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옆에 있는 송정지는 담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해서 거기 면적도 넓고 그래서 이렇게 공원 등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이러한 부분이 주민 밀착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느냐. 내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 수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범곡1리에 있는 범곡지에서 물도 있고, 요즘 살메기들은 관정시설이 또 잘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김상순 군수님께서 요소요소에 관정을 뚫어 놓았습니다. 대량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장래에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정지 부분은 아마 그쪽으로 관광지라기보다는 휴식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저수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한테 하나를 부탁을 해야되겠다. 안 그래도 우리 국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출석하는 거 의원님들도 많이 질타를 하셨고,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주간행사에도 보면, 부군수님 어디 멀리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주간행사에도 다른 행사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까 예산담당관님 8대 때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9대입니다. 8대와 9대는 다릅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이렇게 시행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과장님, 각북면 덕촌리 도로, 지슬하고 금천리 입구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내가 주인을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그 양반하고 만나면 2시간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추워서도 안 가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는 되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보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새로 오신 김상현 팀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검토한 결과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다 만들지는 못 했지마는 지금 현 도로를 그대로 한다는 자체는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20년간 끌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해서 해결하려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우회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청도천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건 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도로 선형을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 선형이 잡히면 보고 라인을 통해서 국에서도 국장님을 통해서 군수님을 통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1, 2, 3, 세 개로 나눈 지역을 해서 했는데 결국 두 번째 코스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둘러 가려면 다리, 교량을 놓아야 되잖아요?

예, 교량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 건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일이 년 끌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기 전에 시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