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미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도내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충북 도내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습은 2008년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0교시 수업, 방과후 교육, 야간자율학습 등 다양한 수업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율학습이란 정규수업 이외에 학생들이 자율적 선택에 의해 스스로 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충북 도내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은 학교자율화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학생의 학습 자율선택권과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2011년 교육의 기본방향인 창의인성교육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습 운영의 문제점을 밝히고 진정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자율학습의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청주시내 14개 고등학교 47명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학생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녹음 청취개시) (15시14분 녹음 청취종료)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려서 좀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학생들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율학습의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효과 없다라든가, 힘들어 죽겠다, 억지로 시킨다 이런 학생들은 일부의 학생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일부가 얼마만큼의 일부일까요? 그럼 그런 일부의 이야기는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생들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피곤하고 공부할 기분이 아닐 때도 억지로 앉아있다, 힘들다, 컨디션이 안 좋아 쉬고 싶어도 억지로 견디고 앉아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혼날까봐 못 간다,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 데도 억지로 앉아있다 이런 것이 정말 야간자율학습이나 자율학습할 때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규수업도 아닌데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수업인데 학생들이 왜 이걸 견뎌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견딜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공부할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게 자율학습인데, 정규수업이라면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견뎌야 합니까, 자율학습을? 지금 하여간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은 미성숙한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는 거의 묵살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들을 필요는 없고 교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창의·인성교육과 걸맞은 것입니까? 학생들의 욕구와 요구와 필요 등 이것은 그들이 진정 내면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몸부림을 묵인하고 기성세대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올바른 교육의 방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제·획일적인 자율학습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질문한 것을 자세히 들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율학습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를 두 개 찾아서 읽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와 최준영 광주대 교수의 연구조사 자료이었습니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모두 학생들에게 심한 학업스트레스를 주고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변인들은 가출 충동, 가출 경험 그리고 자살 충동과도 일관되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늦은 밤까지 반강제적으로 묶어두는 야간자율학습은 청소년들의 자유와 건전한 여가를 제한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감이나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율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율학습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즐겨 참여하고 그리고 공부가 즐겁고 그러면서 학습효과가 올라야죠. 그렇게 해야지 학습효과가 올라가는… 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자율학습이 아닙니까? 자율학습을, 억지로 앉혀놓고 자율학습을 해라,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까?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도내 각 고등학교의 자율학습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0교시 수업은 오전 몇 시에 시작합니까?

그것 말고 0교시 수업은 고등학교에서 오전 몇 시에 시작해요? 그럼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을 합쳐서 수업을 보통 8시간 내지 9시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평균시간이 12시간 정도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14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학생들에게 이것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요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계속 강제로 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적당한 학습시간과 적당한 휴식시간이 오히려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12시간 공부하고 14시간 정도 견디는데 이게 적당한 휴식이 있습니까? 휴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학교 자율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죠?

학교가 자율학습 운영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조사를 받고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시키도록 방침을 세우셨죠? 그러면 그 자율학습 명칭에 걸맞게 학생의 자율학습 선택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교사들이 희망란에다 억지로 찬성하도록 하고 또 부모의 동의서도 부모가 하지 않고 교사 앞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재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도 많아서요. 자, 그러면 도교육청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원하는 학생만 시키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학생도 어떻게 잘 구슬려서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국장님 앞에서 하신 겁니까? 교장단협의회에서 하신 겁니까? 그런데 왜 지금 협의회 끝나고 학생들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 강요돼서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2011년도 자율학습 운영계획에 보면 학기별 1회씩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그렇게 전수조사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학생들이 강제로 했다고 그러는데 강제 자율학습을 시킨다고 불만을 하거나 자율학습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불만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거나 이런 사례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 점검할 때 자율학습 실태현황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하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 조사항목에 보면 학생들의 인식이나 욕구나 불만을 조사하는 항목은 없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 사례 수집을 위한 설문이나 면담조사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나보죠?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학생들이 제가 녹음기가 고장이 나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 얼굴을 막 가리면서 “저 이것 학교에 알려지면 맞아 죽습니다.”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안 하겠다, 절대 너 안 드러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사실 목소리 나는 것도 애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다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가서 물어보면 애들이 제대로 대답할까요? 그것 문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사하면 안 되죠. 이런 식의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학습자에 대한, 자율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 욕구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답답한 것은 정작 자율학습이 효과가 없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데 학교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게 문제다,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교육국장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러면 국장님은 또 아, 뭐 학생들 얘기를 뭘 듣느냐 뭐 또 이러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학교의 개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이야기는 전부 묵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는 교육감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교현장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한 십수 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또 모든 자율학습은 특히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야간자율학습은 환경이나 방법이나 내용이 십수 년 전과 바뀐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옛날 학생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변화됐고요. 또 학생들의 요구도 옛날 학생들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래 교육의 올바른 방법이란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말 제대로 아이들에게 개별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제·획일적으로 전교생 참가하라고 닦달하는 거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업하는 교실에 한꺼번에 밀어넣고 잡아두고 있는 것 또 학생의 요구, 그 복잡 다양한 요구를 절대 반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청주시내 학교는 90% 이상입니다. 제가 조사한 청주시내 학생들은 90% 이상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10%를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되 아이들이 원하는 환경과 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목적과 의의가 뭔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기억의 망각률과 잔존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습효과에 있어서 학습과 휴식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목적이 학습의 극대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것, 사교육비 부담경감 또 학부모의 자녀 입시 불안감 해소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러면 자율학습을 시키는 목적을 학습의 극대화로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답변이… 지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잘 말씀하셨지만 자율학습시간에 공부 안 해도 자기주도 학습이 신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아이들이 말하는데 환경이 안 돼서 도저히 수업을 못하겠다고 공부가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독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 신장이 되고 학습이 극대화 되려면 그 시간에 밀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면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고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주장하셨던 그 자기주도 학습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면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집중이 잘되는 학생은 집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쉬고 싶은 사람은 쉴 수 있게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공간하고 또 공부를 하다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쉴 수 있는 교실을 따로 둘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요.

정말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그런 것을 정말 학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점검단을 교육청 또 교육위원 그리고 교육위원이 추천한 인사로 하는 평가단을 꾸려서 좀 점검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교육감님 그런 말씀은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동의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을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육감님과 만나서 자율학습이 정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효과 있는 자율학습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