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본회의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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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도지사께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미국 출장 중에 있고 부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의회 의정참여단과 충청북도 학원연합회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경국입니다. 지난 3월 23일자로 인사이동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이정렬 국장은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총괄과장, 충북도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근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장근 균형건설국장은 한방바이오엑스포 사무총장, 문화여성환경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근의장

이번 인사를 통하여 책임행정이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명

김학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학명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김동환 의원 외 여섯 명으로부터 발의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한 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도정질문 등 모두 네 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박종성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는 도정질문과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광진 의원과, 김희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종필 의원과 최미애 의원, 장선배 의원 세 분이며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의원님은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2분 전에 사전 예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진천 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구제역의 발생과 관련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업무가 지금은 농정국으로 이관이 되었으나 이관되기 이전 업무를 맡았던 사안에 주로 진행되었었기에 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도정질문 시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의원께서 구제역 매몰에 관한 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럼 전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 회의록 전의 것도 한번 어제부터 죽 봤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럼 매몰지 규격 알고 계신가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저희 전임 국장이신 이장근 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러면 그 답변 내용대로 매몰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경과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의원

예, 말씀하세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 대 재난이었던 구제역이 도내에 12월 27일 처음 발생함에 따라서 도에서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했고 그리고 문화여성환경국의 수질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사후관리 대책반을 만들어서 1월 7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해 왔고요. 그리고 지난 1월 임시회 회기 중에 박문희 의원님께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시면서 당시 국장이셨던 이장근 국장께서 그 매몰지의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구제역이 점점 확산이 되는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사후관리대책단을 범도로 구성을 확대했습니다. 2월 14일자로 했는데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리고 농정국과 보건복지국, 보건과 등이 같이 해서 사후관리 TF팀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하나 있었던 것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올해 1월 24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구제역의 사후관리에 따른 보완이라든지 정비라든지 환경관리에 대한 모든 총괄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2월 22일자로 행안부장관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부처별로 역할분담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중에 환경관리, 구제역 매몰지의 사후관리 총괄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부에서는 구제역 매몰지의 수질관리라든지 상수도를 보급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그 뒤에 도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2월 25일자로 구제역에 대한 사후관리 총괄책임을 방역업무와 일원화를 하는 차원에서 농정국으로 이관을 했고 그리고 지금 문화여성환경국에서는 구제역 관련된 토양이라든지 수질오염 관리의 관련 인력을 또 이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체를 하고 실제는 상수도 보급대책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개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매몰이 그 매몰 지침대로 잘 진행이 되었냐는 사항을 질문드린 겁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제역 관련 그런 매뉴얼 지침은 환경부에서 당초에 1월 10일자로 전국에 시행한 지침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5m 정도 파고, 매몰지 선정하고 5m 정도 규격으로 하고 폭은 4∼5m, 상부는 5∼6m하고서 차수막을 설치하고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해서 전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대로 저희 도에서는 11일자로 12개 시·군에 모두 시달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저희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전 매몰지를 대상으로 당시 2월초로, 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에 걸쳐서 211개 매몰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제대로 매몰이 됐는지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어 관측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스배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을 죽 한 바가 있고,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완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당시가, 매몰할 당시가 상당히 구제역이 확산되는 단계였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영하 한 20도 되는 혹한 속에서 경험이 없는 시·군들이 좀 많았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아주 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경황이 없어서 아마 미처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사후에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중앙부처하고 도와 시·군이 합동조사를 2월말에 했었는데 저희 구제역 매몰지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229개가 되는데 그중에 한 20여 곳이 보완이 필요하거나 또는 일부 정비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3월 30일까지 해서 약 14억 6,000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서 보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알겠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바닥을 보면 바닥과 벽면에는 벤토나이트로 도포를 하게 돼 있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종필

김종필의원

바닥에는 30㎝, 벽면에는 10㎝를 도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벤토나이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혼합토로 해서 차수벽을 치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죽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벽면과 아랫면을 공고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차수막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그 안에 다시 차수막 그래서 주로 이중비닐을 해서 다시 포장한 뒤에 매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또 자갈을 넣도록 돼 있는데 자갈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거기에 가스배출관이라든지 아니면 유공관 이쪽에 토사가 막혀 가지고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배출관은 아시다시피 밑의 매몰바닥으로부터 한 1m 정도를 복토를 하고 그 뒤에 생석회를 뿌리고 그 위에 한 2m를 놓는데 거기까지 가스배출관을 묻도록 밖으로 U자형으로 빼놨고, 그리고 유공관 역시 침출수를 채집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토사가 끼면 막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을 놓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럼 이 부분들은 우리 매몰지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아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도록 시·군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본 의원이 이 시공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몰지 공종별 자재를 사용한 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재 사용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갈을 구입한 예산은 어느 시·군도 없었습니다. 또 벤토나이트를 구입한 예산도 매몰 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적었고 또 어느 시·군은 전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모든 매몰지가 다 이렇게 됐다고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후에 조사를 통해서 일부 한 20여 곳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확인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몇천 개 되는 매몰지에 동시에 이런 자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수급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러면 자재 구입이 반영되지 않은 이 공정들은 작업일정에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예산이 없는 공정은 작업이 안 됐다고 보실 수 있겠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요.

종필

김종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 이후에 매몰지 관련된 사후관리를 사실 또 우리 사후관리 전담팀을 둬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종합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결론적으로 매몰이 매뉴얼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희들은 그 지침을 중앙부처로부터,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바로 전 시·군이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지침을 시달하고 관계 부단체장들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확인도 하고 이러면서 권장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군수 책임 하에 하는 과정에서 아주 100% 완벽하게 한 데도 있고 약간 좀 미흡하게 한 데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충청북도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군이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시·군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주로 1월부터 2월 그리고 3월 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에 모두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저는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부합동조사 결과 약 한 20여 군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부실하다고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국장님의 견해와 다른 부분들은 사용 예산을 봤었을 때 대부분 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박문희 의원께서 질문했었을 당시가 구제역이 한참 문제가 있었을 그럴 시기이었습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1월…

종필

김종필의원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면 어려웠었다는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사실적으로 알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구제역 매몰 잘됐다, 아무런 문제없다 이런 논리가 우리 도의 논리가 되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매몰지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주장 마시고 매몰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철저히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 팀하고 농정국과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이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현재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지금 침출수를 채집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월 한 번 정도씩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침출수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검사를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 3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침출수로 비료 만드는 공정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답변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침출수의… 3월 3일 중대본의 지침이 또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침출수 대상으로 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한 213건을 했는데 모두 음성처리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침출수는 「비료관리법」에 보면요 농촌진흥청 고시·훈령 제6조를 보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사체나 부산물은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적절히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종필

김종필의원

또 축산의 발전과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관계법령을 보면 50㎡ 이상의 돼지사육장, 100㎡ 이상의 소의 사육장은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시장·군수에게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이 법령은 미신고나 무허가 사육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런 무허가나 미신고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번에 ’08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07년까지는 미신고의 경우에 과태료였는데 과태료를 없애고 벌금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미신고·무허가 축사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저희 자료를 취합해 봤는데 지금 현재 신고된 것과 허가된 것은 파악이 당연히 되는데요. 지금 한 5,091개가 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신고·무허가 이 부분은 단속이나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의원님께서 저희 쪽에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제역 보상 과정에서 축산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15곳이 등록이 안 돼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무허가·미신고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20곳은 신고가 돼 있었고 그리고 95곳이 미신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럼 미신고·무허가 가축 사육농가 중 구제역에 걸린 농가는 파악을 했습니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아직은 시·군으로부터 자료만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한우농가가 53농가 768두, 돼지농가가 11농가에 4,285두, 도합 64농가에 5,053두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상태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될 평균 보상가로 환산을 해 보니까 51억 2,000만 원 가량이 됐습니다. 또 전체 구제역 발생 대비 미신고·무허가 축산농가의 현황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신고·무허가 사육장의 열악한 환경이 구제역에 취약했고 이는 우리 충청북도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런 엄청난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환경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무허가·미신고 이런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질병이나 아까 말씀하신 구제역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원인파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럼 무허가·미신고 이런 농가들이 발생하느냐? 크게 저희가 봤던 것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법에서 저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상 금지하고 있는 산지법이라든지 토지이용관리법에서 축사를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하다보니까 신고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마땅히 이것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시설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허가지역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 5년 동안 했던 거를 통계를 보니까 무허가·미신고가 한 63개였는데 법령을 몰랐다, 또는 절차를 몰랐다, 허가신고 절차를 몰랐다 이런 것에서 단순 그런 과실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한 24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차제에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허가라든지 신고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 제3의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평당 한 50만원 이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화를 하면서 좀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미신고·무허가 가축농가들이 이게 처벌은 어떤 처벌을… 지금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지금 무허가같은 경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1호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고 미신고 같은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나아가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황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법령의 집행만 잘 이루어지면 미신고·무허가 사육은 상당히 줄어들고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그렇게 되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64농가에 대한 사육 두수에 대해서 미신고·무허가 사육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신고·무허가 농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확인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확인하시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죠?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안별로 무허가·미신고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할 부분은 대처를 하고 검찰에 고발 등 시장, 군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타 양성화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허가시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방향입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미신고·무허가 농장이 구제역 매몰로 인한 가축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이해합니다. 곤란함을 호소하시기 전에 철저히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렬

이정렬문화여성환경국장

예.

종필

김종필의원

구제역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요즈음 사육시설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제적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접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을 담당하셨던 주무국장으로서 구제역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결과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먼저 구제역이 발생해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작년 12월 27일 우리 충주 앙성에서 발생되고 나서 금년에 설 연휴기간까지 거의 종료기간인데, 그동안에 한 33만7,000여 두의 가축을 매몰하게 됐습니다.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백신을 저희가 접종했는데 백신을 접종한 사유가 무엇이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백신 접종은 말 그대로 구제역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는 차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백신 접종은 12월 30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12월 30일이 아니고…

종필

김종필의원

지침은 30일인데 저희는 28일부터 접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1차 접종의 완료시점이 1월 8일 맞습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1차 접종이 1월 1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1월 18일!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리고 1월 8일 이후부터 축산농가가 직접 접종을 하게 되었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러니까 1월 7일까지는 접종반을 편성을 해서 접종을 했고 그때는 소에 대해서만 국한됐고 또 일부 시·군만 국한이 됐었습니다. 그때 충주, 제천, 진천, 괴산, 음성 5개 시·군만 소에 대해서는 접종반원이 접종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1월 7일부터는 돼지에 대해서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우선 모돈에 대해서 1월 7일 시작하면서 그때는 1월 7일부터는 자가접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백신 접종 시 유의할 점이 있었나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접종반원이 접종하는 과정에서 유의점인가요?

종필

김종필의원

저희들의 어떤 백신 접종 지침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러니까 접종을 하면서…

종필

김종필의원

예, 지켜야 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지켜야 될 수칙!

종필

김종필의원

예.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물론 있습니다. 접종을 하면서 접종반원이 방역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1두 1침을 사용해야 되고 농가단위로 해야되고 또 끝나고 나서는 5일간 접촉을 금하도록 격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7일 동안은 동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럼 이 지침을 충청북도는 잘 지켰다고 생각하시나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의원님 뭐 그렇게 100% 잘 지켰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지켜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백신조가 돼서 하루에도 여러 농가씩 또 집단 합숙을 하면서까지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하면 저희가 구제역이 12월 27일 발생을 해서 28일까지 14일간은 14건이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백신 접종활동이 이어진 후 그 14일 이후에 발생 건수를 보니까 무려 110건이 됐습니다, 2주 동안에. 전체 발생 건수의 37%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적 백신 접종이었다면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런데 의원님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로 한다면 예방접종 백신을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예방접종을 시작하고부터는 항체가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잠복을 하고 있다가예방접종을 하면 이게 갑자기 발현되는 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도내 같은 경우에 보면 최대 하루에 한 20여건씩 발생이 됐는데 그게 예방접종을 안 맞췄을 때는 그렇게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예방접종을 하니까 한꺼번에 이게 발현이 되면서 그렇게 나타난 거지 접종을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국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신 접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을 지키지 않고 백신 접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도민들은 이 구제역의 전파를 이런 관련 관계자들께서 매개가 되어서 오히려 확산되었다 이런 의견도 상상수 많이 있다는 부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종반원에 의해서 구제역이 더 확산되고 전염이 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수칙을 100%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국장님 그럼 구제역에 대한 치료제는 현재 있나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종필

김종필의원

구제역 치료제.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치료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럼 예방이 최선이겠네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럼 국장님께서 올해 길게 구제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셨는데 예방이 있다면 어떤 예방이 있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축산은 어떻게 보면 밀식사육, 공장형 밀식사육을 농가에서 해오고 있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가축이 운동을 전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확산이 되는, 그러니까 방사를 했을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전염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나가고 있지만 동물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도 감안을 하고 밀식사육문제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좀 더 단위면적당 사육 두수를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농장 주변에 그린존을 설치를 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최소한 방화선마냥 이렇게 막아보자는 그런 측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보면 단위면적당 사육 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 사육을 하지 말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이에 대한 처벌사항도 있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알고 계십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 「축산법」에 보면 소의 경우는 300㎡ 이상 그리고 돼지나 양계나 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 되는 농장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면적당 두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반할 경우에 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도내의 밀실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밀식사육 현황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단지 우리 도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가 423농가인데 그중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농가가 한 64% 정도 됩니다. 64% 되고 그중에서 보면 등록이 안 된 농가가 8농가가 있고 또 과밀사육하는 농가가 44농가가 있는 걸로, 이번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를 봤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저는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밀식사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현행법으로다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구제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못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또 우리 충청북도가 밀식사육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축산법」에 의해서 처벌된 현황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밀식사육에 대한 처벌된 현황은 한 건도 없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등록 안 된 농가에 대해서 2008년 이전에 한 건, 2008년 이후에 한 건 모두 두 건이었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는 밀식사육에 대한 의지뿐만이 아니라 구제역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령 이행이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단속실적을 보니까 미등록 두 건 처벌한 것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핑계 같습니다마는 시·군별로 봤었을 때는 축산직이 2명 내지 3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3명이 전 군 관내를 다 체크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더 강화를 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구제역 발생 농가 중 밀식이 의심되는 농가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제가 직접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농정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7농가에서 12만 6,570마리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장의 매몰 확인된 사육두수는 17만 420마리입니다. 무려 4만 3,850마리가 차이가 나고 우리 평균 보상가로 환산을 해 보니까 131억 5,0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글쎄, 제가 직접 그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뭣하지만…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료는 농정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아, 글쎄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필

김종필의원

그럼 매몰 두수들은 현장에서 모두 전수조사하신 것 맞나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원칙상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소의 경우는 전부 한 마리당 매몰하기 전에 전부 계측 측량을 해… 체중을 달아서 계측을 전부 하고 돼지는 아마 한 농가에 2만 두, 2만3,000두씩 이렇게 막 동시에 매몰이 되니까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는 돈방별로, 돈사별로 대략 한 돈방에 크기가 같은 종류끼리만 몰아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돈방에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있다면 몇 마리 표본적으로 샘플로 체중을 달아서 곱하기 사육두수 이런 식으로… 충주 같은 데는 지금 사실 우리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시·군은 충주 오직 한 군데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충주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거의 실측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살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마리 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체중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정확히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군에서는 충주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계측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거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 마리 한 마리에 국비가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철저를 기해도 부족함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도민들이 이해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밀식사육에 대해서 향후 철저히 확인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등록하도록 돼 있고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사육두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 마리가 다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15마리씩 그리고 임신기간도 100일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 사육두수라는 게 소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돼지는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3개월마다 달라지고 한 마리가 또 15마리씩 다산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정을 하지 않고는 가축을 생산할 수 없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종필

김종필의원

수정일시 확인해 보시고 사료량 확인해 보시고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종필

김종필의원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밀식사육이나 무등록 사육은 불법한 행위 맞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렇죠. 법을 위반한 거죠.

종필

김종필의원

그럼 이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처리계획을 갖고 계시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등록을 안 한 미등록이나 또 밀식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를 넘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보상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런데 이번 살처분 보상금하고 밀식사육, 등록을 안 한 거하고는 좀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 농림부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 거 상의해 봤는데 구제역이 걸려서 살처분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축산법」에 의해서 미등록이나 많이 사육하고 있는, 초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별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알겠습니다. 구제역이란 국장님, 어떤 질병이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종필

김종필의원

구제역이 어떤 질병인지 여쭤봤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 사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월 31일 구제역 발생 신고를 했습니다. 이 농장이 2월 3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이 보니까 2월 14일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이 전염력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보면 한 마리만 구제역이 발생이 돼도 발생 농장은 모두 매몰조치를 했고 예방적 살처분을 반경 500m까지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장들이 적지 아니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 구제역에 대한 반경 살처분 범위는 작년도 2010년도 4월에 충주 신니에서 발생했었을 때는 그때는 물론 우리 도내에서 거기 한 건만 발생이 됐었는데 그때는 반경 10㎞ 이내까지 살처분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지침에 의해서, 아니 3㎞ 이내까지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번 발생된 구제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m 이내 살처분을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침이 수시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져서 그다음에는 농장별로 살처분을 했고 농장 안에서도 돈사별로 했고 돈방별로 했고 개체 살처분하고 지금 지침이 계속적으로 완화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00m 이내, 3㎞ 이내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게 구제역이 가축에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전제 하에 빠른 조치를 했는데 이 농가를 보면 2월 3일 양성판정을 받았는데도 2월 14일까지 매몰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14일 매몰처리를 했어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의원님…

종필

김종필의원

이 10일간 어째 이렇게 방치를 해뒀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런데 혹시 의원님, 어떤 농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이제 예방접종주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개체별로 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전에는 돈방별로 그다음에는 개체별로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한 농장에서 돈방별로 살처분하다 보니까 이쪽 돈방에서 그 위에 또 발생을 하고 그것 처분하다 보니까 그 옆에 개체별로 또 발생을 하고 이렇게 돼서 그게 혹시 그 기간이 길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 31일 신고해서 2월 3일 양성판정이 나왔는데 1월 31일 신고한 것을 2월 14일 매몰했다! 그것은 조금…

종필

김종필의원

저도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는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저는 지금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열흘 이상, 구제역이 양성판정 난 그 가축을 열흘 이상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제역은 위험성이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절…

종필

김종필의원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제역이 처음에 무척 위중한 질병이라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침이 조금조금씩 바뀌면서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조금씩 떨어트린다는 얘기죠.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볼 때 구제역은 본래 질병인데 어째 이 질병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런데 의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산청정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제역이 처음에 발생했었을 때 작년도 2010년도 4월 경기도, 우리 충주 발생했었을 때만 해도 정말 방화선을 3㎞ 이내까지 딱 쳐서 이 안의 모든 가축을 살처분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막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물론 안동에서 발생을 하면서 그 한 1주일에서 10일 정도의 갭이 있는 동안에 너무 많이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 정부에서 나중에 그걸 인정을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전국적으로 다 퍼져있는 상태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500m 이내 다 살처분한다 이렇게 되니까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왜 3㎞까지 하느냐? 500m까지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시차를 두면서 계속 지침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지금 구제역에 대한 지침들은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구제역 발생 가축이 2월 14일 매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 가축이 4차 수매기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동안에 가축이 수매가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그러면 구제역이 걸린 걸 매몰조치를 바로 했는데 이 가축이 어떻게 또 수매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빨리?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글쎄 의원님 그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침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완화되면서…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지침은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수매를 할 거라 그러면 저희가 왜 그렇게 많은 가축을 매몰을 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저희 충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구제역은 바이러스가 추운 날씨에는 수개월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2월 14일 매몰을 했습니다. 이 가축이 충분히 농장에 구제역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가축이 매몰되고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도덕적 안일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침 말씀하셨는데요 지침은 최종 매몰 후 2주가 지나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2월…

종필

김종필의원

1월 19일 지침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1월 19일 지침에 보면 구제역 최종 매몰 후 2주 후에 수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2월 23일 지침은 마지막 매몰 후 1주가 경과해야 수매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째 저희 충북도는 이렇게 많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매몰 후 2주가 아니고 의원님, 예방접종일로부터 2주 후…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 매몰 후 2주 후가 원칙입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알았던 것은 예방접종이 끝나고 2주가 지나면 1차,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월 31일 이전까지는 임상검사하고 혈청검사를 거쳐서 안전하다고 그러면 수매를 했고, 2월 11일부터는 혈청검사도 안 하고 임상검사만으로도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종필

김종필의원

제가 국장님, 사실은 오늘 너무나 질문할 게 많았는데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침 모두 확인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형근의장

의원님, 지금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말 우리가 32만 7,936두를 매몰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이라면 우리가 먼저 매몰되었던 이 가축들에 대한 설명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구제역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질병 관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중

강길중농정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 구제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매뉴얼을 보강할 부분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보강하도록 하고 중앙에 건의해야 될 부분은 건의를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도민들은 지하수 오염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매몰지 주변 마을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7차에 걸쳐서 1,29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500m 이내 그리고 500m에서 3km 이내 구분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500m 이내의 마을 중에서 특히 심한 21개소에 대한 사업비 181억 원이 현재 3월 14일자로 확정돼서 시·군까지 다 배부가 돼서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에는 공사에 착수해서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구제역의 1차 피해자인 축산농가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2차 피해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은 데 우리 충청북도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우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000억 규모 보증한도 5,000만 원 이내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특례보증제도를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확인을 해 보니까 240건에 58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향후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부지사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이번 구제역을 겪으면서 정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축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킬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과 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효율적인 가축 방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서서 우리 관련 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 자율소독을 생활화 한다든지 또 축사 옆에 그린존을 설치한다든지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해서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또 방역조직과 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안정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서 도내 권역 전체를 3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축산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제역은 인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는 더욱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뼈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구제역의 방제와 매몰 그리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시행착오를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다면 즉시 보완해 주시고 다시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근의장

질문시간을 꽉 채운 열띤 질문을 해 주신 김종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부지사님, 농정국장님 또 문화여성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매몰지 오염대책과 축산농가에 대한 엄정한 관리 그리고 구제역 대책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미애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미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도내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충북 도내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습은 2008년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0교시 수업, 방과후 교육, 야간자율학습 등 다양한 수업형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율학습이란 정규수업 이외에 학생들이 자율적 선택에 의해 스스로 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충북 도내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은 학교자율화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학생의 학습 자율선택권과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2011년 교육의 기본방향인 창의인성교육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습 운영의 문제점을 밝히고 진정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자율학습의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청주시내 14개 고등학교 47명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학생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려서 좀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학생들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15시11분 녹음 청취개시

15시14분 녹음 청취종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청소년기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장소에서 어떤 학생들에게 질문했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각차이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왜 가느냐라는 질문을 주면 답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어쨌거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부모의 역할까지 다 해준다는 요청이 우리 선생님들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형이 있습니까? 요새는 아이들의 말을 그대로 다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의 의견인양 부모님의 의견인양 학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북교육이 지금까지 교사들의 열정과 정열로다가 오늘도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일 신문에 아마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수능시험이 세 개 영역에서 성적향상도가 수학 수리 ‘가’, 영어가 최우수였고 ‘나’는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율학습에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게 바로 자율학습의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효과 없다라든가, 힘들어 죽겠다, 억지로 시킨다 이런 학생들은 일부의 학생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일부가 얼마만큼의 일부일까요? 그럼 그런 일부의 이야기는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아니죠. 저는…

최미애의원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생들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피곤하고 공부할 기분이 아닐 때도 억지로 앉아있다, 힘들다, 컨디션이 안 좋아 쉬고 싶어도 억지로 견디고 앉아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혼날까봐 못 간다,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 데도 억지로 앉아있다 이런 것이 정말 야간자율학습이나 자율학습할 때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규수업도 아닌데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수업인데 학생들이 왜 이걸 견뎌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견딜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공부할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게 자율학습인데, 정규수업이라면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견뎌야 합니까, 자율학습을?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제 어릴 때 기억을 보면 기억에 남는 선생님 세 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또한 답이 나왔습니다. 오죽 선생님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으면 개도 안 먹는다는 똥이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저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을 방문했습니다. 2010년도 자율학습 현황의 통계를 볼 때는 왜 통계가 미비하냐 더 좀 많은 학생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채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자율학습 점검 이후에는 이 통계가 사실이냐 아니냐, 정말 필요한 사람만 하는 거냐라고 하는 통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인문고등학교 교장단협의회 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최미애의원

지금 하여간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은 미성숙한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는 거의 묵살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들을 필요는 없고 교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창의·인성교육과 걸맞은 것입니까? 학생들의 욕구와 요구와 필요 등 이것은 그들이 진정 내면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몸부림을 묵인하고 기성세대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올바른 교육의 방법입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물론 학생들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당사자인 학부모의 마음도 저희들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의 자율학습에 대해 희망조사 했으면 본인이, 학부모가 싫어한다면…

최미애의원

아, 그것 잠깐만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결코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최미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제·획일적인 자율학습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특별한 그 항목으로 나온 것은 없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통계에서 사교육비보다 학교의 자율학습이 3배 정도 성능이 높다고 얘기하고 그 결과가 수능의 성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질문한 것을 자세히 들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율학습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를 두 개 찾아서 읽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와 최준영 광주대 교수의 연구조사 자료이었습니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모두 학생들에게 심한 학업스트레스를 주고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변인들은 가출 충동, 가출 경험 그리고 자살 충동과도 일관되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늦은 밤까지 반강제적으로 묶어두는 야간자율학습은 청소년들의 자유와 건전한 여가를 제한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감이나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물론 시대적인 흐름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율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율학습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즐겨 참여하고 그리고 공부가 즐겁고 그러면서 학습효과가 올라야죠. 그렇게 해야지 학습효과가 올라가는… 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자율학습이 아닙니까? 자율학습을, 억지로 앉혀놓고 자율학습을 해라,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까?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도내 각 고등학교의 자율학습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0교시 수업은 오전 몇 시에 시작합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들은…

최미애의원

아니 글쎄 잠깐만요, 국장님!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그것 말고 0교시 수업은 고등학교에서 오전 몇 시에 시작해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대체적으로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8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렇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그럼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을 합쳐서 수업을 보통 8시간 내지 9시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럼 자율학습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저녁식사 끝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래서 몇 시에 끝나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대개 7시나 7시 반쯤 저녁식사가 끝나고 고1·2는 10시, 고3은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럼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평균시간이 12시간 정도 되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14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학생들에게 이것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접근의 차이, 시각의 차이에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자율학습 이것은 학교의 구성원 모두의 요청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최미애의원

요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계속 강제로 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적당한 학습시간과 적당한 휴식시간이 오히려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맞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12시간 공부하고 14시간 정도 견디는데 이게 적당한 휴식이 있습니까? 휴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건 학교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장이었을 때 휴식시간도 주지만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줘 가지고 특별실이나 강당 또는 연극, 영화, 노래, 기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따로 방을 둬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줬습니다.

최미애의원

지금 그런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저는 그렇게 줬습니다.

최미애의원

언제 시간을 줬습니까? 언제?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자율학습시간 동안에 그 얘들이 동아리를 요청하면 방을 옮겨 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대개 한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렇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학교 자율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학교가 자율학습 운영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조사를 받고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시키도록 방침을 세우셨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그러면 그 자율학습 명칭에 걸맞게 학생의 자율학습 선택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 학교의 현장 나름대로의 서류를 보면 학부모의 요청과 학생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일부 담임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강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3월에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거기서 빠져나가면서 죽죽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애들은 이미 학교에서 허락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런데 그것은 학교 얘기만 들은 거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그런데 학생들은 교사들이 희망란에다 억지로 찬성하도록 하고 또 부모의 동의서도 부모가 하지 않고 교사 앞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기재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학교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미애의원

하도 많아서요. 자, 그러면 도교육청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원하는 학생만 시키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학생도 어떻게 잘 구슬려서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학교의 환경적인 여건도 있겠지만서도 제가 이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단협의회할 때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올해는 자율학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희망자만 해라, 이런 무리가 있지 않도록 한번 하라고 얘기를 했고 나름대로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교장들이 이 얘기를 믿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국장님 앞에서 하신 겁니까? 교장단협의회에서 하신 겁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제가 교장단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최미애의원

협의회에서?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그런데 왜 지금 협의회 끝나고 학생들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 강요돼서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2011년도 자율학습 운영계획에 보면 학기별 1회씩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하셨어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그러면 전수조사하셨나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장학사들을 학교별로 다 배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다녔습니다.

최미애의원

전수조사하시기로 되어 있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전수조사했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2회 정도 점검 나갔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렇게 전수조사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학생들이 강제로 했다고 그러는데 강제 자율학습을 시킨다고 불만을 하거나 자율학습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불만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거나 이런 사례 들어봤습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글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학생들의 얘기는 어느 장소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러니까 학생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 점검할 때 자율학습 실태현황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하는 건가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최미애의원

그런 거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런데 거기 조사항목에 보면 학생들의 인식이나 욕구나 불만을 조사하는 항목은 없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 사례 수집을 위한 설문이나 면담조사 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나보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실지로 현장에 가서, 우리 교육감님도 현장에 11시에 학생들하고 자율학습교사 담당선생님하고 현장 방문해서 얘기도 듣고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미애의원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학생들이 제가 녹음기가 고장이 나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 얼굴을 막 가리면서 “저 이것 학교에 알려지면 맞아 죽습니다.”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안 하겠다, 절대 너 안 드러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사실 목소리 나는 것도 애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다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가서 물어보면 애들이 제대로 대답할까요? 그것 문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사하면 안 되죠. 이런 식의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학습자에 대한, 자율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 욕구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답답한 것은 정작 자율학습이 효과가 없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데 학교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게 문제다,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교육국장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러면 국장님은 또 아, 뭐 학생들 얘기를 뭘 듣느냐 뭐 또 이러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학교의 개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이야기는 전부 묵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는 교육감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교현장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입니까?

기용

이기용교육감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제가 생각해도 한 십수 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또 모든 자율학습은 특히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야간자율학습은 환경이나 방법이나 내용이 십수 년 전과 바뀐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이기용교육감

우리 충북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더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에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겠죠.

최미애의원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옛날 학생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변화됐고요. 또 학생들의 요구도 옛날 학생들같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래 교육의 올바른 방법이란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말 제대로 아이들에게 개별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뀐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제·획일적으로 전교생 참가하라고 닦달하는 거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업하는 교실에 한꺼번에 밀어넣고 잡아두고 있는 것 또 학생의 요구, 그 복잡 다양한 요구를 절대 반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용

이기용교육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까?

최미애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용

이기용교육감

학생들도 현대로 바뀌었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학생들 자율학습 현황을 보면 많이 하는 학교는 90% 이상 전체가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학교는 14%부터 광혜원고등학교 같은 데는 4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학교와 적게 하는 학교는 71.8%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강제로 하면 전교생, 충청북도 학생 100% 다 시키지 어느 학교는 14%밖에 안하고 어느 학교는 다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동의와 학생들의 희망과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최미애의원

그러나 제가 조사한 청주시내 학교는 90% 이상입니다.

기용

이기용교육감

예, 지금 시 단위는 80% 이상 평균이 나오고요. 읍 단위는 한 60∼70%, 면 단위는 5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제가 조사한 청주시내 학생들은 90% 이상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10%를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되 아이들이 원하는 환경과 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용

이기용교육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목적과 의의가 뭔가요?

기용

이기용교육감

야간자율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학습입니다. 지금 교육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보면 학생들이 수업한 것이 단 하루만이면 잊어버릴 확률이 7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날 공부하고 반복학습을 해야 장기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 자율학습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면 지도학습보다는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기억의 망각률과 잔존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습효과에 있어서 학습과 휴식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목적이 학습의 극대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것, 사교육비 부담경감 또 학부모의 자녀 입시 불안감 해소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러면 자율학습을 시키는 목적을 학습의 극대화로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답변이…

김형근의장

의원님, 잠시만요. 종료 2분 남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최미애의원

지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잘 말씀하셨지만 자율학습시간에 공부 안 해도 자기주도 학습이 신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아이들이 말하는데 환경이 안 돼서 도저히 수업을 못하겠다고 공부가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독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 신장이 되고 학습이 극대화 되려면 그 시간에 밀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면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고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주장하셨던 그 자기주도 학습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면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집중이 잘되는 학생은 집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교육감

야간자율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학생들과의 진로상담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에 가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효과가 있을 때는 가정에도 보냅니다. 제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어느 학교를 10시 반에 가서 돌아보고 정말 학교를 교장선생님이 도서관화 한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너무 조용해서 예리성이 날까봐서 제가 조용조용히 갔다가 돌아오고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학생이 “저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다. 집에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집에 가서 해라!” 그랬더니 일주일만에 그 학생이 와서 “선생님, 다시 저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처음에 하루는 좋았는데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드러눕고 싶고 졸리고 프로야구 보고 싶고 이런 경기 보고 싶어서 수업이 안 됩니다. 그래도 옆에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그래, 그럼 가서 해라!” 이랬다고 그러는데, 물론 학생들이 가정환경이 좋고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학생은 보내고 학교에서 남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은 하고 또 아까 전자기기를 무슨… 전자기기도 그 아이들이 수업하는 컴퓨터는 좋지만 학생들이 핸드폰 쓰는 것도 전자기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학생들 앞에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당연히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누구든지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예리한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앞세우는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또 그 학생들을 제대로 돌볼 환경이 안 되는 부모님의 역할까지도 자율학습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가정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딸 보고 싶어 하는데 1년이면 열 달 이상 학교에서 10시, 11시까지 있는데 이건 희생과 정열 아니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고3 담임을 기피하는 거고 내신 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중학교는 많이 내고 이걸 제가 설득해서 고등학교로 보내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교육은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실질적인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의 지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A학교, B학교, C학교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보니까 이 학생들이 오늘 저녁에 모여서 좀 불량한 행동을 할 것 같다 그럴 때는 담임선생님들이 전 학급 학생이 있는데 “너, 오늘 가지 말고 남아서 자율학습 해!” 전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너, 왜 안 나오느냐?” 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걔 남아서 오늘 자율학습 하라고 그래서 못 나갔다.” 이 학생도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조직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생활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걸 강제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 왜 저희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이들한테 가정환경 좋고 그런 학생들은 집에 가고 다른 데서 하게 하지 저희들이 그렇게 강제하겠습니까? 절대 지금도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제 소신은 절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 안 하겠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쉬고 싶은 사람은 쉴 수 있게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공간하고 또 공부를 하다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쉴 수 있는 교실을 따로 둘 생각은 있으십니까?

기용

이기용교육감

아! 그럼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책상이 이렇게 높은 책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복도에 있어서 졸린 학생은 자기가 가서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피곤한 학생은 바깥에 나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초콜릿이나 먹고 아주 좀 그 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정도로 자유행동은 전부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용

이기용교육감

제가 여러 군데를 가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최미애의원

정말 그렇지 않고요. 정말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용

이기용교육감

그건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되면 바로 다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그런 것을 정말 학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점검단을 교육청 또 교육위원 그리고 교육위원이 추천한 인사로 하는 평가단을 꾸려서 좀 점검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용

이기용교육감

제 생각에는 늘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도 그걸 지원받는 측에서 일종의 부담과 간섭으로 느끼게 되면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교육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 학교 오셔서 점검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님들 또 우리 도 의원님들 이외의 분들이 학교에 나오셔서 점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미애의원

제가 교육감님 그런 말씀은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동의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기용

이기용교육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강제적이 아니고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미애의원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을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용

이기용교육감

서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애의원

그러면 다음에 교육감님과 만나서 자율학습이 정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효과 있는 자율학습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의장

최미애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애 의원님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의원

청주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장선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김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북 발전과 교육발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외자유치를 위해 출장 중인 이시종 지사님 대신 박경국 행정부지사님께 지방재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성을 침해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지방재정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입니다.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조기집행으로 2009년 65억 원, 2010년에는 15억 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건설공사 동시 발주로 지역 업체들이 1년 동안 나누어 수주하던 물량의 상당부분은 타 지역 업체에게 돌아가고 하반기에는 일거리 부족으로 오히려 지역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함에 따라 장비와 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가격인상도 유발됩니다. 또 부실설계, 감독소홀, 부실시공 가능성도 커집니다. 물품 일괄구매로 인한 관리부실, 과다구매 등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장선배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그러면 지방재정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장선배의원

어느 정도나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그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재정은 승수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1단위당 거기에 부수적으로 유발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집행함에 따라서 경기부양 효과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거나 연구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지역적으로 그걸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국가재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장선배의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기여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기집행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그것은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또 경제학자들도 이 경제학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케인즈학파하고 또 일반 수요 공급을 더 중요시하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서로 보는 시각은 다른데 어쨌든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 또 실제로 OECD국가 중에서 폴란드와 호주, 우리나라가 재정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나라들이 전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서 외국에서도 지방재정뿐 아니라 재정 조기집행 문제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분명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조기집행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일부 이자수입이 감소된다든지 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으로 발주물량이 상반기에 집중됨으로써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그동안 재정 조기집행과정에서 지적돼 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난해까지는 집행잔액의 60%를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57%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일선 시·군공무원들이 구제역 방역과 가축 방역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장선배의원

도에서는 그때도 조기집행을 독려하셨죠?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그때는 구제역이 한참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집행 협조공문이 왔을 때 그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신경을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대략 공문을 시달하고 강조는 했습니다만 독려는 하지 못했습니다.

장선배의원

강조한 게 독려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공문으로는 시달을 했습니다.

장선배의원

그런 부분이 잘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십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정책을 일단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달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군에 전파를 했습니다.

장선배의원

시·군 일선 공무원들은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어떤 의견이 많았습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우선은 구제역기간 동안에는 구제역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문제를 챙기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중앙부처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때도 크게 그때는 강조를 안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주물량이 막 상반기에 집중이 돼서 했다는 얘기는 그전에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자수입이 감소가 돼서 그걸 충분히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조기집행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에서 조기집행 문제점에 공감을 했고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서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십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우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이자소득의 감소라든지 또 상반기 집중해서 수주불량이 발생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서 설명을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것은 충분히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장선배의원

그것을 문서나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우선 시도지사실무협의회 시에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제출을 했고 또 저도 부지사회의 때 제가 올라가서 직접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서류도 있고 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시도지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그게 실무협의회에서는 저희가 안건으로 채택해서 했습니다만 시도지사회의에서 정식으로 전달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실무회의 때 그렇게 정책과제로 채택이 되면 그게 정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지금 공식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4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죠?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의원

이번 감사에서 재정 조기집행 추진도 감사대상입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조기집행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조기집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감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감사관들에게 조기집행의 문제점과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해당부처에 조기집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물론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앙부처단위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 중이니까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시·군에서 취합을 하셔 가지고 감사관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 중단을 감사원에서 행안부로 아니면 기재부로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요청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을, 물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이것을 해서 중앙부처에 어떻게 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선배의원

아, 그러니까 문제점을 정리해서…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문제점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선배의원

감사관들에게 드리고…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아마 감사원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장선배의원

여하튼 그걸 보고서를 드려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전달하겠습니다.

장선배의원

예,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재정운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행히 금년에는 조기집행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에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 10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장선배 의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고, 사실 이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구제역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직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관에게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공식 안건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두 가지를 해 주시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 아니라도 시도지사협의회나 기회 있을 때 가서 충분히 의견을 현재도 개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의원

다음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지방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지방세인 취득세 50% 감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취득세 50% 감면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현실화되면 우리 도의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그렇게 취득세 감면됐을 경우에 우리 도에 미치는 것을 추계를 해 보면 주택 유상거래분 감소액이 504억 원이고 교육세가 50억 그래서 총 554억 정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반발을 하자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예산에서 보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금을 투입한다는 점,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로 고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정부방침과 관련해 어제 행안부에서 전국 시도 기획실장회의가 열렸죠?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장선배의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피력하셨습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우리 도에서는 우선 감소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완전한 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걸 찬성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장선배의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취득세 50% 감면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안 수용은, 지금 정부안을 수용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일단은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100% 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우려는 덜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물론 전액 보전이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근본을 훼손하는 지방세 감면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사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용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아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그 안은 정부의 지방재정 감소를 우려해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100% 다 보전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큰 걱정을 덜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정부 안에서 발표한 것처럼 하려면 뭐하러 복잡하고 어렵게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를 감면하라고 하고 예산에서 보전을 해 줍니까? 내년에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집을 산 사람들에게 이자까지 쳐서 취득세분만큼 직접 환원해 준다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일단 국가재정이 구제역을 겪으면서 예비비도 다 소진이 되고 했기 때문에 국고재원에서 지금 당장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가에서 공적자금 관리기금으로 전액 인수를 해 주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예.

장선배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일반재원의 6%인 758억 원인데 이미 발행액 기준 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행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 11조에 근거를 둬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추가 승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정부가 지방채 발행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경국

박경국행정부지사

바람직스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한도를 추가로 승인해 주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취득세 감면은 지방재정을 크게 자주성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자주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충청북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시장 및 경북지사와 점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권 민심 달래기용으로 과학벨트 분산배치의 언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함께 배치하고 50개의 연구단은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결국 과학벨트를 쪼개 삼각벨트를 만들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과학벨트위원회와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등 의사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과학벨트위원회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영남권 인사가 4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본인 지역 출신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것도 위원으로서 갖고 있겠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담보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 못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장선배의원

과학벨트 분산배치설이 나돌면서 충청권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분산배치를 결정해 놓고 과학벨트위원회와 입지평가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많습니다. 국장님! 분산배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저는 분산배치는 안 될 걸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지금 일단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같이 한 군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과학계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이트 랩 (Site-Lab)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부 한 50% 정도는 분산할 것 아니냐라는 면에서 이것을 분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라는 차이점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동향은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여론의 방향을 봤을 때는 일부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이트 랩(Site-Lab)이 정부에서는 그걸 분산하는 것이 분산배치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의원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이나 가속기 이 사이트 랩(Site-Lab) 자체가 다 집중배치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애시당초 계획 수립 때 그것까지 다 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일단 정부의 당초의 방향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 일부 사이트 랩(Site-Lab)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다가 100%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장선배의원

분산배치설과 관련해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유치를 포기할지언정 분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대국민 공약과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면서까지 삼각벨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 충청권은 유치 자체를 포기하는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100% 저희 충청권에 입지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것이 현실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과 이런 것을 좀 들어봐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고 그전까지는 저희는 100% 충청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과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용

김경용경제통상국장

예.

장선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미 전국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취업이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모두 6,63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5억 원인데 대부분 국비와 시·군비이고 도비는 5억 원도 안 됩니다. 우리 도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적절한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의 능력과 또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6,691명의 어르신들에게 현재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500여 명의 일자리를 더 확충을 해서 ’14년까지는 1만1,000명의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시니어클럽이 7개가 있는데 앞으로 10개로 확대해 나가고 다만 노인 일자리를 일시에 확대하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노인의 적성과 또 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장선배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예산이 100억 원입니까, 올해?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올해는 지금 현재 100억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자리를 저희가 6,691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선배의원

제가 당초예산에 가지고 있는 게 95억 원이고 도비가 4억 8,500만 원인가 그런데요.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확보한 게 6,691명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선배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추경예산에 좀 더 반영하겠다는 말씀 포함하시는 것 아닌가요?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추경예산에 더욱 확보를 해서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선배의원

국장님, 노인 일자리를 원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 도에서 그동안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조사한 인력이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6,69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현재 대기하는 인력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3,839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의원님의 많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실제로는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 파악한 것보다도.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수요 파악한 것은 실제 현재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6,691명이지만 현재 우리가 시장, 군수를 통해서 대기자를 조사한 집계로는 한 3,839명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

장선배의원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인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은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현재는 노인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부문에 있어서 평생교육원 등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실적은 거두지 않고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노동부나 평생교육원 이런 데에서 실제로 인력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도내에 있는 노인들의 인력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현재 노인 연계성을 말씀하는 거죠, 일자리 연계성을, 의원님께서는 지금?

장선배의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현재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지만 저희가 노인에게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노인 소득 창출이라든가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현재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들 간에 연계성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기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 노인회 등에서 상호 연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저희 정부기관이나 또 우리 지방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더 우리가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선배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노인 인력개발에서부터 고용, 파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 인력개발, 일자리 수행기관 간의 연계,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 일자리사업 홍보,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등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

장선배의원

그렇다면 이같은 기능을 수행할 광역단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라든가 또 시장형 사업의 민간부문 진입을 위해서는 실제 우리 관내의 기업체등과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또 노인복지단체 등의 어떤 수행기관 또 민간기업 그런 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지방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나가고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의원

구체적으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을 주신 겁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노인인력개발 또 일자리 수행기관의 연계라든가 또 일자리사업 개발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통합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기이 지금 현재 정책과제로 연구과제를 줘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배의원

그러면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라든가 또 우리 도의 그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나가되 다만,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또 노인복지단체 또 우리 관내에 노인 복지를 다루는 유관기관 단체와의 어떤 협력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해서 우리 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또 우리 도의 각 시·군 실정에 맞는 그런 사전 대응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선배의원

정확하게 자꾸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당장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지 않아도 기초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군지역의 지역복지협의체 기능을 조정해서 운영한다든지 그쪽을 통해서 역량을 축적한 다음에 점차 센터화하는 방안 등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예.

장선배의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인데 자꾸 미루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선배의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과 감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행정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이나 운영비 사무범위가 서로 다르거나 특히 갖춰져야 할 행정서류가 담당자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결국 일선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행정담당자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져서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공감합니다, 의원님.

장선배의원

지도 점검과 감사를 실시할 때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관련법이나 지침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등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관련법이나 지침을 기준으로 한 통일된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장애인 또 아동, 노인 등 시설 유형별 보건복지부의 시설관리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 관내의 시설을 현재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일된 매뉴얼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선배의원

적극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이걸 통일된 매뉴얼 제작을 위한 소요예산을 검토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장선배의원

매뉴얼을 만들 때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하지 마시고 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배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회계담당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2003년도부터 우리가 자치연수원에 도민 연수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도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반을 기이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는 회계교육 또 정부시스템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다양한 유형 또 특성을 반영한 그런 공통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조금 정산 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선배의원

회계담당자들 또한 시설장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 군데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인헌 공보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정우택 전 지사 때 충북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해 도정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설치비 예산은 9억 1,500만 원이고 폐관되기까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1,500만 원 합쳐 총예산이 10억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방문객은 총 2만 8,600명이고 하루 평균 35명, 학생을 제한 일반인은 하루 평균 16명이 방문하는데 그쳤습니다. 4년간 운영현황을 보면 도정홍보관 설치 사업은 실패한 시책입니다. 공보관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공보관 송인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들과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도정과 지역발전을 기하는 충정에서 많은 고민을 담아서 홍보관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의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2005년 도정홍보관 계획 당시 도의회에서는 반대했고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면 도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도정홍보관 사업이 무엇 때문에 잘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당시 홍보관은 도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고 또한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관을 설치해서 자기 지역 알리기 유형 홍보 경쟁체제에서 홍보관 건립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었습니다. 홍보관 개관 이후 체계적 시설관리와 방문객 확대 대책 등 홍보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만 방문객 숫자보다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치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의원

답변을 해석해 보면 당시에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설립을 했다는 거죠? 하나의 유행처럼.

인헌

송인헌공보관

예.

장선배의원

그러면서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홀히 하신 겁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금년 2월에도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선배의원

감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예.

장선배의원

행안부에서 무슨 감사를 했습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도정홍보관 폐지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장선배의원

폐지에 대해서?

인헌

송인헌공보관

예.

장선배의원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시고요?

인헌

송인헌공보관

다 같이 받았습니다.

장선배의원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예, 저희들은 예산 낭비사례라고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선배의원

저는 도정홍보관이 정책형성과 집행과정, 정책평가 등 전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행정의 무책임성을 드러낸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홍보관은 정책형성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이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전시성, 단체장 홍보성 사업으로 도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하자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등 무리하게 강행을 했습니다. 맞죠?

인헌

송인헌공보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선배의원

알겠습니다. 도정홍보관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는데도 적절한 보완대책이나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드백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장선배의원

2008년 2월에는 업무부서가 당초 정책기획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됐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성격에 맞는다는 이유였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골치 아픈 업무 다른 부서로 떠넘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관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선배의원

결론적으로 도정홍보관은 별다른 효과없이 10억 원의 세금을 낭비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책실패에 대해 제대로 평가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공보관님, 들어보셨습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못 들어봤습니다.

장선배의원

도정홍보관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떻게 무슨 책임을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헌

송인헌공보관

홍보관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김형근의장

장 의원님!

장선배의원

예.

김형근의장

2분이 좀 안 남았습니다.

장선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후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 주시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공직풍토가 조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선 5기에는 도정홍보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이 정착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정책에 대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언론피해 사례와 구제 신청이 한 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보관님, 사실관계가 틀린 언론보도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예, 민선 5기 들어서는 언론피해 정정보도 청구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선배의원

사실관계가 틀린 게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정보도 신청한 게 하나도…

인헌

송인헌공보관

정정보도 신청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선배의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는 있었습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장선배의원

여기서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성 보도가 상당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실관계가 틀리면 구제 신청을 적극 요청해서 공정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신문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등 지원방안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인헌

송인헌공보관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 중인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실태도 파악하고 우리 사회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의원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지역언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해서 지역언론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종합적인 연구와 진지한 고민, 다양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근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의원님과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과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등 집행부의 종합대책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정책간담회, 공청회 등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박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박종성 의원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교육세상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적 욕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특히 21세기에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문화예술에서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통계보고서를 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가활동비 지출이 한국은 GDP 대비 가계와 국가가 지출하는 여가활동비 종합지출 수준에서 4.6%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력은 선진국이지만 문화적 삶의 질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충북도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북도 조사대상 중 63.8%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연 1회 이상 직접 관람하였으나 36.2%는 전혀 관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6개 시도 중 10위에 머무르는 수치입니다. 반면 1년 이내에 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1.4%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6개 시도 중 문화향수 의지는 4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충북도민은 문화향수에 대한 의지는 크지만 실제 문화향수를 향유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민이 문화예술의 향유 의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문화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 도내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도서관 32개, 박물관 39개, 미술관 7개, 문예회관 12개로 타 도에 비해 기반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중문화와 순수문화공연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청주·청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불균형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과거에 비해 문화예술재정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지만 보다 많은 문화예술복지의 신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재정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전국 16개 시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평균 2.09%이며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는 4.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및 문화재 평균예산액은 일반회계의 1.34%인 298억 원으로 16개 시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14위와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산 중 48.9%가 문화재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도민의 문화서비스 지원은 취약한 편입니다. 또한 재원에 있어서도 국비가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지방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수권을 위해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재정 확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보다 많은 도민이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일반회계의 1.34%인 충청북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최소 2% 이상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2%의 예산도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의 문화향수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재정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근의장

박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62년에 설치된 금강 10공구 작천보의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상류부 퇴적토의 토사방류는 자원낭비이며 작천보 하류부의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골재의 공매처분 등 처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미호천 작천보 개량사업은 기존의 콘크리트 보 상판이 철거되었고 상류에는 많은 양의 퇴적토가 쌓여 있는 상태로 금년 5월말 완공 예정으로 상당부분 공사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는 준설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작천보 퇴적토 지점을 포함한 하상에서는 토양오염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작천보 개량지점 상류부를 조사는 했으나 형식적인 표층(30cm) 조사만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당연히 오염 퇴적물은 준설을 통해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고 오염수치가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막대한 양의 토사를 하류로 흘려보낸다면 하류의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퇴적토 처리는 어떤 경우에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기존의 조사된 지질조사 내용이 오염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상류부 퇴적토의 지층 구간별로 시료채취(Sampling)를 통하여 토질 오염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충청북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난 3월 7일 작천보 상류부 30m 지점 중앙보와 좌측 두 곳에 대하여 구간별 1m씩 지층 5m까지 보링시추(Boring)를 통해 총 10개의 토사시료를 채취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질오염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월 15일자로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중금속류 8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토양오염 결과값이 ‘우려기준 이하’라는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40년간 쌓여온 작천보 상류부 퇴적물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라는 점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천보 상류부 퇴적물은 우량 골재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당초 준설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상류부 퇴적토를 하류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이는 충청북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자원 낭비이며 기왕에 형성된 작천보 하류부의 생태 질서를 교란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퇴적토 즉, 우량골재라면 지난해 낙동강 부근 사업장의 하천골재 판매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북도는 청주시, 청원군과 협의하여 골재의 공매 추진 등 지방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퇴적층이 2.4m, 보 상류로 200m까지 쌓여 있다면 작천보 폭이 320m입니다. 따라서 골재량은 15만 3,600㎥가 됩니다. 이는 15톤 덤프트럭 1만 9,200대 분량으로 현장 판매단가를 ㎥당 7,000원만 계산해도 약 10억여 원의 세외수입이 생기게 되어 어려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준설을 하지 않은 이유가 미호천 생태계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충청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의문이 갑니다. 결론적으로 충청북도는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도정 살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작천보 퇴적물을 공매처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의장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3시간이 다 돼가는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제299회 임시회 역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의회 실행이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각 2회의 조례와 관련된 공청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보고회도 열립니다. 또한 이 기간에 충북도의회가 주최하거나 참여할 과학벨트 분산배치 반대와 충청권 조성을 위한 행동들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