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박종성 의원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통하여 경제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교육세상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적 욕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특히 21세기에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문화예술에서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통계보고서를 보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가활동비 지출이 한국은 GDP 대비 가계와 국가가 지출하는 여가활동비 종합지출 수준에서 4.6%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력은 선진국이지만 문화적 삶의 질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충북도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북도 조사대상 중 63.8%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연 1회 이상 직접 관람하였으나 36.2%는 전혀 관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6개 시도 중 10위에 머무르는 수치입니다. 반면 1년 이내에 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1.4%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6개 시도 중 문화향수 의지는 4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충북도민은 문화향수에 대한 의지는 크지만 실제 문화향수를 향유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민이 문화예술의 향유 의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문화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 도내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도서관 32개, 박물관 39개, 미술관 7개, 문예회관 12개로 타 도에 비해 기반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중문화와 순수문화공연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청주·청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불균형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과거에 비해 문화예술재정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지만 보다 많은 문화예술복지의 신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재정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전국 16개 시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평균 2.09%이며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는 4.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및 문화재 평균예산액은 일반회계의 1.34%인 298억 원으로 16개 시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14위와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산 중 48.9%가 문화재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도민의 문화서비스 지원은 취약한 편입니다. 또한 재원에 있어서도 국비가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지방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수권을 위해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재정 확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보다 많은 도민이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일반회계의 1.34%인 충청북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최소 2% 이상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2%의 예산도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의 문화향수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재정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