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노광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문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손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조성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기금 사용에 대한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을 비롯한 분임 기금운용관, 기금 출납원으로 관직 지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의 띄어쓰기 및 쉽고 간결한 문장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회의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동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반재홍입니다. 그동안에 법령 개정도 됐고 직제개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용어정비를 일제히 전문개정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개정하시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