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촉진지역 선정은 지금 명문화 돼 있나요? 아니면…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시·군 단위로다가 잘라놓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서 청원군 동남부지역 같은 경우에 전혀 괴산이나 단양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원, 낭성, 가덕 그렇죠?

전혀 거기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청원군 지역만 왜 돈을 갖다가 쏟아 붓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송과 오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외되는 지역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세분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정하는 곳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부로부터… 그런 것 좀 건의하셔서 좀 고치도록 하고 이거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처리비용 톤당 3,000원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조례 만들어 놓으면 몇 년 동안 변동없이 가는데 그때그때 그 업체에서는 불만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지원해 주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다. 만약에 처리비용이 더 새로운 기법이 만들어져서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더 비싸게 먹힐 수도 있거든요.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걸 보아서 생각이 나는 건데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비용이 3조 5,000억으로 돼 있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혹시 알고 계셔요?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3조 5,000억이 뭐뭐에 쓰여진다고 하는… 맞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 아마 제가 아는 걸로는 한 2조, 그다음에 중이온가속기 설치하는데 1조 5,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부지 매입비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지 매입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이 세종시로 이미 결정해 놓고, 무슨 얘기냐 하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세종시 들어갈 자리에다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다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거든요.

이게 안인데, 3조 5,000억에서 10조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조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6조 5,000억을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부지가 한 100만 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그 법을 바꾸기 이전에는 당연히 세종시로 와야 맞는 거거든요, 이 계획 자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우리가 거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거를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지, 그냥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충청권에 와야 된다라고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근거 있는 대안을 제시하므로 인해서 저 사람들한테 진짜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그런 건의문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