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89회 제5차 본회의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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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청도군의회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비전 및 추진과제와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10시 01분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종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또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사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우리 군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대한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청도군의회 2023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2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년도 비전 및 추진과제와 2023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직원 일동은 혁신하는 친환경 농업도시, 농민이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며, 2023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농업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청도의 근간이 되는 농업입니다. 농업에 우리 근간이 되는 지역에 대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업정책과는 다분히 경제를, 거시 경제의 시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뭐 푸드플랜이라는 거시 경제를 미리 보고 있는 부분에서 생산에 대한, 그리고 유통에 대한, 그리고 소비에 대한 중점을 계속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산물이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함입니다. 경상북도라는 큰 테두리에서 반듯한 종합시스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푸드플랜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푸드플랜, 특히 아이쿱과 같은 유기농에 집중화되어있는 그런 식품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농민으로서 역할과 우리 주민들로서 권리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는 식량 위기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플랜, 대대적인 플랜이 바로 세워지려고 그러면은 경제학적인 부분도 있고, 행정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보충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간 매개체로의 역할, 그리고 우리 청도군청이 되겠지요. 더 나아가면 우리 농업 과를 지켜가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중이 되어야 될 텐데, 중간지원 매개체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전반적인 얘기에 있어서 토지대장과 같은 예를 들면은 정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원부가 이제 토지대장으로 바뀌고 거기에 다가 농지위원회가 함부로, 무단으로 놀리는 땅이라든지 불법으로 행해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심의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띄워 놓으셨네요. 효율적인 이용을 토지,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기 농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반듯하게 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어떤 부분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지금 뚜렷하게 뭐가 잘 되고, 못 된다, 하는 것은 몰라도 주위의 여론이 촌에 땅을 좀 사려고 했더니만 힘이 좀 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걸로 보면 저희들 9개 읍면에 심의회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투기목적으로 토지 구입하는 것은 많이 근절된다고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가장 강점이 저기 아래에 보이다시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취득에 대한 자격을 다 갖추죠? 농지를 가지니까. 그러면 원래는 농지원부에 관한 부분이기도 한데, 경작사실 확인을 받아야지만이 그게 반듯한 농지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려고 그러면 앞으로 농업 직불제, 공익직불제를 수반하기 위해서도 이장과 각 주민의 2인이 포함된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역도 함부로 불법으로 전용해서 투기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왜냐하면, 그 사실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거대 플랜, 푸드플랜과 같은 그런 사업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그리고 경영안정을 위해서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한 육성, 뭐 따지고 보면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후계농업인이, 후계농업경영인이 이런 보장성이든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부패라든지 옥죄는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2년 전에는 농업인 후계, 후계농 하려고 쉽게 말하면 노력도 하고 인맥도 동원하고 그런 현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가지고 대출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빚에 올라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건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사고로 난 그런 위해적인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농민으로서의 또 농지가 필요한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보면, 뭐 3억 이내에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는 이런 부분이 당장에 우리 시작하는 농민, 젊은 농민들에게 오히려 위해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또 주기적인 관리를, 좀 부탁을 요 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농업마케팅, 그리고 유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여기 다른 실과과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농업마케팅을 더 강화하는 부분의 차원에서 라이브커머스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파이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10개소라는 것은 대부분 뭐 그러겠지요? 가공품에 대한 농가만 집중되어있는 건 아닌지, 생산물에 집중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위해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라이브커머스가 다른 분소에서도, 분과에서도 하시겠습니다만 청도 정보화 농업인도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플랜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정책 쪽에서고 라이브커머스의 저런 정책을, 더 파이를 늘려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서 판촉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대도시나 대형유통업체서 판매업체에 가서 판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촉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 그냥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역할로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격을 다운시켜 세일링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거기에 덤을 얹어서, 그런 것보다도 판촉할 때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라이브커머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지 어느 지점에 가서 대도시 가서, 저렇게 판촉을 가서 바쁜 군수님 모셔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판촉 행사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알리는 역할이 될 수 있는지, 되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 우려해 보시고요. 판촉 행사가 예산을 수반해서 직판장에서 우리가 보이는 게 대략 맞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액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액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농업의 전반적인 부분 때문에 한 번 다녀갔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액미로 인해서 지역의 수도작에 피해가 있는 부분은 어느 한 과에, 어느 한 팀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금천의 어느 한 부락에서 점점 넓어져 버리면은 나중에는 겉잡을 수 없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우리 액미, 뭐가 문제인지 근원적인 해결과 방안 모색을 함께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또 안 오셨네요? (『소장 있으니 소장으로』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예. 그러니 이 사안이 우리 청도군 전체 수도작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농업의 정책을 수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끝으로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소싸움 경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기 받아서 공영공사로 주는 이런 채널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업에 대한 부분과 또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반한 계획을 해야 될 이 부서가 소싸움 경기라는 사행성 산업에 대한 예산을 왜 이 과에서 받아서 저기로 이첩시키고 넘기는지에 대해서 아직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집행부 소장님들 계시는데 차차 이거 다각도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셔서 별도의 예산을 수렴해서 별도로 바로 그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점검을 하지 농업정책과 하고의 축산에 대한 부서로 이동됐다 해서 왜 이쪽 부서에서 맡아서 합니까? 청도군의 조직개편 기구에 대한 부분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수렴하고 보고하는 이 과가 농업정책과가 맞는 다시 한번, 부군수님! 소장님하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가 더 나아갈 방향성은 적재적소한 그런 분과에서,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이름이 축산이라고 연계돼있다 해서 사행산업이 여기서 연계되어야 되는지, 색깔과 시스템 면에서도 맞지도 않는 것을 목에 건다고 해서 그쪽 과가 맞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기구 조직에 대해서 특히, 소싸움 경기가 농업정책과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합당한 이유를 대시고 아니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 상위에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 정부 차원에 대한 부분이 중앙에서 지방에 하달시킵니까?

시대착오적인 계획이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은 지방 분권의 시대에 도래돼있고,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분히 해야되고 우리는 우리 색깔에 맞는 정책을 표방해야 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 주시고 조직기구 개편이 필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개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심현보 청도일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봉의원

저희들 8대 때 의원님들 세 분 계시는데, 농어민수당 그 문제에 대해 참 군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고 제가 안 그래도 민원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농어민수당, 작년부터 지급했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의원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지금 큰 문제점은 없고, 주민들도 호응이 억수로 좋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아무래도 농어민수당 조례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봉의원

지급대상이 조례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안 그래도 우리가 청도읍을 보면은 내호, 유호, 사촌 이쪽에는 강을 건너면 밀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청도로 되어있고 토지는 밀양으로 되어 있다보니 양쪽 농어민수당을 다 못 받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이서 팔조, 대곡 그쪽에는 가창에, 주소는 이서로 되어있습니다. 가창 쪽에 토지가 돼 있는 분도 지급을 양쪽에 다 못 받습니다. 과장님.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과장님.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봉의원

제가 볼 때는 아예 경북 내 토지라든지 인접 시군 토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조금만 개정하면 다 혜택이 안 가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어민수당은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또 내려와서 청도군 농어민수당 조례로 했는데, 경상북도, 예를 들어서 청도사람이 경산이라든지 영천 경주에 땅이 있으면 수당이 됩니다.

김규봉의원

가능하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대구나 그러니까 시도를 달리하는 대구나 경남, 이런 데는 불가능한 그런 사안인데…

김규봉의원

타 시군에 한번 보시지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산이라든지 타 시군에 다른 도와 인접하는 그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 검토해서 그것은 검토하고 난 뒤에 부의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제가 듣기로는 가능한 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유천 쪽이라든지 그런 데는 밀양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얼만 전에 읍사무소에서도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양쪽에 다 못 받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생각 듭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봉의원

과장님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상위기관인 경상북도와 또 타 시도와 연접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내호 같은 경우에는 딱 강하나 건너면 밀양이거든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런 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검토해봐 주십시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수연입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저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가축재해, 이거는 질병이라든지 그런 사업이거든요. 가축 재해.

이수연의원

각 농가에 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병이 왔을 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연의원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연의원

작년에 이게 지금 몇 가구 신청하였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43가구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올해는 아직까지 들어온 거 없지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수연의원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 34가구에 3,4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셨던데, 지금 늦게 궁금해서 신청하러 가니 마감, 끝이 났더라 라는 농민들의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을, 아니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비율이.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가축재해보험은 국비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중 국비가 한 50% 되고 도비가 한 25%,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25%입니다.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보면 큰 소들이 죽고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새끼를 낳아서 새끼들도 추운 날에 낳으니까 얼어 죽고 이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 이게 괜찮은 사업임에도 지금 저는 보조 비율이 낮아서 신청이 좀 저조했나, 올해는 지금 30호 정도,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긴한데, 이거 좀 보조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좀 추가하셔가지고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미래농업 정책지원 이거 했는데 사업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도 여기 쭉 들어가 있고, 스마트팜 지원사업, 가축방역 강화로 청정 청도유지, 뭐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래농업과 소득향상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 꼭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우리 농업인을 위한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이수연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저는 저 꿀벌 집단 실종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국적인 사태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해부터.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여기에 대한 원인이 보통 뭐 때문에 이렇게 꿀벌들이 실종되고 폐사되고 하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지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마는 양봉업체 대부분이, 대다수가 또 타 시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시도 그렇고 지구온난화…

박성곤의원

기온?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기온 상승이 최고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지금 사실 지난 한 해 우리가 기온이다, 또 뭐 응해에 대한 그 뭐야, 폐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조금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그 제가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우리 소나무재선충에 쓰는 약재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 벼멸구나 진딧물, 총채벌레 등에 대한 방제 약제들, 그리고 벼나 우리 또 기본적인 과수에 쓰는 살충제들에 대한 성분들이 그런 비산 피해들이 결국에 꿀벌에 대한 집단 실종과 폐사에 많은 연관이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그 식약청에서 통과될 때는 이런 농약들이 통과될 때는 꿀벌에 대한 유해성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EU에서는, 유럽연합에서는 벌써 그런 살충제에 포함되어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그 계열의 농약 성분들은 지금 꿀벌 폐사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산림과에서도 사용하는 약제들을 보면은 전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우리 방제약품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농가에, 꿀벌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들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런, 지금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농약들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하면은 꽃피기 3일 전부터 꽃이 지기까지만 살포를 금지하고 그 외에는 계속 살포에 대한 뭐야, 살포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지구온난화다, 하는 이런 얘기들로만 안주할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엔 우리 군에서도 대다수의 작물들, 한 70% 가까운 작물들이 꿀벌로 인해서 자연수정으로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봤을 때 꿀벌의 집단 폐사나 실종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시고, 연구원들이 또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약 계열들이 꿀벌에 폐사를 유도하는 지에 대해서도 한번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보니까 설탕 지원을 해주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진드기 구제 소초광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건데, 이분들이 지금 잃었던 꿀벌들은 어떻게 합니까? 꿀벌이 없는데 저 설탕을 주면 뭐 합니까? 꿀벌들의 종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나요? 그런데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직접 지원하기가 사실은 예산 집행상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성곤의원

어떤 게, 예산집행의 절차상 어렵다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예를 들어서 제가 10통인데 5통 소실됐다, 다섯 통에 대한 예산,…

박성곤의원

우리 저기 뭐야 여주의 공무원들은 상 줘야 되겠습니다. 여주는 이렇게 해서 3억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꿀벌 종자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농가에 부담을 같이 아우면서 다시 어차피 잃었던 꿀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새로 지역의 꿀벌 개체 수를 리셋해가지고, 새로 또 추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래 기회를 주던데, 이게 지금 보험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축재해보험으로 들어가나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박성곤의원

가축재해보험에서 이분들이 피해를 봤던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이 나오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직접적으로 몇 마리가 소실되었는데 그 몇 마리의 보상이 아니고 소실됐지마는 전체적으로 벌꿀을, 설탕을 지원한다든지 간접적으로 통을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진원을 다…

박성곤의원

원래 종자는 지원할 수 없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법적 근거는 제가 한번…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양봉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종자를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났으면 그렇게 또 보도자료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도 사실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이게 전국적인 사태이면 추후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물론 농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발 빠르게 지자체에서도 같이 보조 맞춰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전국에서 전부 손실이 났는데 그 종자라고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있어가지고 조금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박성곤의원

얼마 전에 양봉농가에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가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얘기를…

박성곤의원

그분들은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 농약이나 살충제나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에 살충제나 농약 성분들에 대한 비산 피해가 일정 부분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지구온난화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모임이나 하실 때는 약 치는 시기라든지 꽃피기 이전에 약을 쳐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장회의 때라든지 다른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농약 칠 때 꽃피기 이전에 새벽에 일찍 벌이 나오기 이전에 살포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

박성곤의원

지구온난화 때문에 말씀하신다 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위도상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꿀벌들이 아예 생장을 못 하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생장은 할 수 있는데 저조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래 보니까…

박성곤의원

저조하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이거 보니까 단 한 해에 기후가 올라가서 꿀벌 개체 수가 적은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꾸준히 올라오니까 생성, 뭐라 합니까, 생산 자체가 저조한 거지요.

박성곤의원

사실 뭐 지구온난화가 우리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한다면은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약제가 우리 군에서는 조금 일정 시기 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이 된다면은, 보완이 된다면 또 이런 피해가 방지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검증하는 단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잘 꿀벌 개체 수를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6차 산업과 새로운 농업농촌 조성에 많은 정책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태이의원

친환경 급식하는데 대해서 친환경 물품이라든가 이런 공급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미래가 아이들한테 달렸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 급식 물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본 의원이 얘기한 아이들 아침,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도 저번에 좋은 안이라고 한번 연구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책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지금 죄송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뚜렷하게 뭐 이렇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결론 난 것도 없는데, 저희들 보니까 아침을 지금 애들 급식을 하면은 점심하고는 달리 아침 일찍 조리하는 선생이라든지 또 거기에 가는 학교에 재료라든지 이것 때문에 점심하고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실질적으로 애들 수혜자보다는 드는 기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해서 꼭 밥을 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거의 아침을 안 먹고 오니까 이거 아침을 먹고 와야 머리 두뇌 회전도 되고 이러는데 또 거의 안 먹고 오는 애들이 대다수가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위해서 뭐 밥 종류가 아니더라도 이래 간식 종류처럼 해서 그런 식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굳이 나와서 급식처럼 밥을 한다든가 이래 하는 것은 사실 지원도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한 뭐 샌드위치라도 그것도 주기적으로 매일 바꿔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 한번 해서 우선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보다가 더 나은 방법을 또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또 어떤 음식을 해줬으면 좋겠는가를 자꾸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번 접근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조리실 운영하고 또 여기 조리사 오고, 아침에 그래 하는 것보다는 애들 아침에 저희들 쌀소비 촉진에 쌀 한번 나눠줘 보니까 애들 거의 안 받아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김태이의원

예, 아침에 애들 밥 안 먹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샌드위치 계통이라든지 그래 작은 걸 해서라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아침을 안 먹고 오면 애들이 아무래도 또 산만해지는 경우도 있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친환경을 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농지 성토 관계에 있어서 저번에 이서에 성토한 부분 그것은 뭐 해결로 마무리 잘했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이서 팔조리.

김태이의원

예, 팔조리 거기.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해서 경찰에 고발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진행 중에 있으면 아직까지 그 상태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지금 그에 대한 행위는 스톱이 되고, 저희들 그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몇 번 해서 출장도 많이 나가고 해서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직까지 해결로 마무리 되지는 않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게 안 됐네요. 그러면 이게 성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토는 2m 밑으로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2m 밑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하기 전에 신고를 미리 하고, 성토를 한다고 얘기하고 성토를 하잖아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2m 이하 할 때는 그냥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우량 농지 조성하기 위해…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 성토를 하기 전에 뭐 2m 가 안 되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성토를 해라 하면 그런 부분에 좀 말썽의 소지가, 민원 발생하는 게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신고도 하지 않고 일단 해놓고 신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2m 이상할 때는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2m 이하를 우량 농지 조성 차원에서 2m 이하는 신고라든지 허가를 안 받아도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또 화양에도 한 군데 보니까 성토를 했더라고요. 거기도 성토를 해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성토를 했는데 2m가 훨씬, 거의 3m 가까이 이래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은 성토를 해서 아직까지 괜찮지만 앞으로 비가 오고 이러면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한번 가 봤는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농정과에서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 나중에 하고 일이 벌어져야 농정과에서도 또 조치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뭐 3m, 2m 이상 올라가는 것도 왕왕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이의원

근데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거 거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2m 밑으로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추후에 고발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또 조치하면 힘들기 때문에 읍면직원이라든지 우리가 출장을 가면은 그러한 사항이 있는 데는 우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회의 시에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누가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그거를 조사하고 뭐 이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 이렇게 동에 안이라든가 이래 하면 그거 모르고 거의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성토하려면 신고를 하고 해라면서 성토를 신고하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면 그 높이를 초과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민원이 아무래도 덜 발생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화양 같은 경우에도 곧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3m 가까이를 지금 성토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만드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자꾸 이렇게 말썽이 일어나서 또 원상복구 하라하면 서로서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 한번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민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축사 방음벽,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축사 방음벽은. 안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축사의 방음벽은 의무적으로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김태이의원

제안은 하지 않고 해서, 그래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존 옛날에는 다 뭐 이렇게 주택이 많이 없고 이런데 축사를 해서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또 환경이 변화다 보니까 도로도 새로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도로 옆에 축사가 많이 지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가에 있는 축사들은 방음벽을 하지 않거나 이런 데는 정말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은 사실.

김태이의원

아무런 조치할 게 없겠네요? 그러면.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사실 법적으로 해서 며칠까지 어느, 어느 규정에 의거 조치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냄새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김태이의원

그렇겠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거 들어오면은 저희들 출장나가가지고 계도 그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그런 사람 보면은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나가고 저희들도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 축사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뭐 진짜 계도밖에 할 게 없고, 이거 기준치도 그렇잖아요. 냄새는 많이 나는 데도 이거 측정을 하면은 그 냄새가 기준치보다 높게 수치가 안 나오니까 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고, 뭐 이러니까 그걸 그냥 계속 축사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축사하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들이 그것을 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보니까 축사의 방음벽을 축사가 있고, 도로가 있고, 또 그 앞에 다른 땅에다가 방음벽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네 축사 앞에다가 방음벽을 해야 되는데, 거기 도로가 있는데 도로 앞에다가 축사를 세워놨더라고요. 도로하고 자기 축사하고, 이런 것은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자기 땅에 자기 재산…

김태이의원

자기 땅이 아니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아닌 것 같으면 그거는 저희들…

김태이의원

그니까 자기 땅에는 안 하고, 도로 있고 그 도로 앞에다가 축사를 지었으면 그건 남의 땅에다가 방음벽을, 방음벽을 하라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민원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긴 했어요, 방음벽을. 하긴 했는데 자기 땅에다가 안 하고 도로 옆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했더라고, 그러니 도로를 물고 했겠죠?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비록 축사이지마는 도로부지 같으면은 관련 부서에서…

김태이의원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러면 그거를…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에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그런 경우도 발생해 있는 곳이 있어서, 축사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 청도의 농업인들과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원

먼저 과장님 어른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저는 생전 어른 못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성토 문제 부분은 본 의원이 이래 쭉 보면 2m, 3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토했는 부분 그 땅에서 나오는, 받았는 우수 물이라든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되요. 배수로를 안 만들어줘서 저지대로 물이 다 쏟아져 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토를 안 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자기 땅에 물 떨어지는 것을 받아서 외부로 유출 시킬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렇게 안 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그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이거 몇 해 동안 계속했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원

자부담 50%. 주로 보면 선별할 수 있는 넓은 탁자를 해주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제 계속 그 수년 동안 한 장비만 이래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또 편의장비가 필요한지, 맞지 않겠습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 뭐 고추 따고 뭐 이래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벌써 다 되어버리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종류는 몇 개가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하여튼…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걸 처음에 그걸 갖다가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이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저거 철거해야 됩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여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마는 기존에 먼저 철저를 했었어야 될 사항인데 돈 들여서 해놓았는데 위법 사항이지만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전종율의원

1.05.04 국도, 고속도로, 철도 경계선 500m…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500m.

전종율의원

예, 새로 짓는 것도 있던데 보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새로 짓는 건 안 될 겁니다.

전종율의원

그 남성현 지나가다 보면 있던데. 새로 짓는 것도 있던데.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런 개인이 불법으로 하지 않았나…

전종율의원

근데 사실은 철도하고 고속도로 직선으로 500m 해버리면 경부선, 뭐 이런 양 옆에는 지금 현재 안동 가도 뭐 안동 그 김치, 풍양김치 하는 것은 다 철거 다 해야 되요. 다른 지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청도군은 새마을발상지, 또 거기에 청도반시를 홍보하는 철탑인데, 다른 행정은 좀 중간치기 이래 하더만 이런 건 최고 먼저 하려고 하면…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보면은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얻어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색이 바래서 …

전종율의원

그러면 다시 해야 되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저게 감인지 토마토인지 하고 하는데, 다시 색칠을 하기도…

전종율의원

내가 봤을 때 철저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게 만약에 뭐 한 5년 정도 되면 자꾸 재시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방법을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지금 현재 안동 가보면 거기 뭐 풍산김치 하면서 할매 거기 옆에 김치 맛있게 담아놓은 거 있죠? 부서해서 주위에 꽉 있습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이 500m보다, 또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그 철거 비용도 5,000만 원 드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원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청도 홍보를 위해서 돈 수십억 쓰죠? 소싸움 축제부터 해서 뭐 다른 반시, 뭐 코아페부터 해서 수십억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경부선 철도라든지 고속도로에 가는 수많은, 수백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떤 게 군 홍보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과장님 청도반시 비상품 자원화 센터건립, 과장님 청도반시 뭐 사실은 연간 생산량 소득은 한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아, 정확한 키로 수는 제가…

전종율의원

아니 금액적으로 전년 대비 뭐 대충, 한 1,500억 정도 됩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1,500억 넘고 있습니다. 잠시만…

전종율의원

그 뭐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농협공판장 실적에 곱하기 5배 하면 됩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이 한 4만 톤 정도 됩니다. 총수입이…

전종율의원

4만 톤 더 될 텐데.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4만 862톤입니다, 청도반시가. 총수입이 1,650억 정도.

전종율의원

복숭아하고 합치면 한 3,000억 되겠네, 그렇지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원

성주 참외는 연간 한 6,000억 된다 하던데.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복숭아는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전종율의원

500억. 그러면 2,000억이 안 되네, 그렇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정확하게 492억으로 지금 조사됐는데.

전종율의원

근데 이 성주 참외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브랜드가 된 것은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한재미나리가 청도 미나리의 브랜드가 됐을 때는 관에서도 지원을 해줬지만, 주민들이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농협 별로도 조합원들, 농민들을 위해서 감 수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래 보니까 많이 수매해 줬는 데가 매전농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올해 뭐 거의 한 500톤 정도 수매를 해서 네 곳의 마트에 납품을 다 해서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올려줬더라. 그러면 저쪽에 동청도도 좀 그런 집하장을 해서 해주고 있고, 자, 지금 청도농협이나 다른 농협은 공판장을 통해서만 이렇게, 그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수매를 많이 해서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올려주는 농협에는 그런 장비라든지 지원정책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냥 여기에 수수료만 먹는 것 하고 수거를 해서 백화점을 이렇게 계약해서 넣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비상품화 되는 것은 뭐 어떻게 사용합니까? 작은 것 수매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크기가 작는 것은.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비상품 작은 것도 포함이 되고 감 껍질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걸 지금 껍질 같은 경우에 저희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체 생산량의 한 40%, 45% 정도가 가공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감 껍질 사용하는 업체가 지금 한두 업체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는 무단으로 지금 폐기하고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거름도 사실 크게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수집을 해서 비상품을 자원화하려고 저희들 아이쿱하고 뭐 컨택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유용치 않습니다.

전종율의원

여기서 무슨 아이쿱 나옵니까? 센터건립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그때, 그때 할 때 기존 예산 따고 할 때는 당초 계획이 아이쿱 부지 안에 거기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의 감 껍질 같은 경우에는 감말랭이 하시는 농가에서 많이 내는데, 제가 뭐 4년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도 소 브랜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안동 소, 울릉 칡소 하면서 이래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좀 시범적으로 소 사료에 좀 넣어서 마블링이 좀 많이 생성된다, 함유량을 좀 맞춰서, 들어가서 그러면 청도 감소 맛있소, 뭐 이런 브랜드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연구하면 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축산분뇨처리 악취 문제, 참 사실은 우리 군민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한 농가에서는 소득에 뭐 많은 문제와 부딪힙니다. 근데 이래 보면 우리 기차 경부선을 타고 가다 보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강 옆에 대단위 적으로 조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단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뭐 이제 조성될 수 있는 방안, 지금 보면 풍각 같은 경우에 덕양리에 좀 많이 있고, 금천 같은 경우에는 박곡 부분에 이렇게 많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제는 브루셀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집단 적으로 해서 좀 환경이라든지 질병 관리도 편리하게끔 군 행정도 좀 선진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들어가면 토지도 조금 뭐 군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설비도 지원해 주고 여기에서 이제 대형화, 단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꿀벌 집단 실종 폐사 관련해서 이래 쭉 보니까 이게 보니까 1919년부터 '20년까지 겨울은 따뜻했다가 4월에는 추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 꿀벌 질을 잘들인다 하면 오늘 뭐 대추밭에 소독 치는데 나가지마라 할 수도 없고, 사과밭에 소독 치는데 너희 오늘 쉬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근데 주로 보면, 뭐 우리 군에 많은 나무 중에서 소독 치는 데가 물론 복숭도 많이 나겠지만 꿀을 많이 생산하는 거 중 보면 대추나무도 많이 생성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하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강변에 지금도 청도 뭐 파랑새 다리 밑에는 유채꽃 씨앗을 뿌려놓았던데, 우리 강변을 통해서 유채꽃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씨앗을 뿌려놓아서 꿀벌들이 대추밭을 좀 덜 찾아가고, 복숭아도 좀 덜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꽃을 많이 심어 놓아야 된다. 사실은 우리 하천을 놀리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데 쏴 뿌려놓으면은 좋고, 특히 원동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코스모스를 꽉 뿌려놓았는데 낚시꾼들 차 들어가서 돌려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심어놓은 데는 낚시꾼이 차를 못 몰고 들어가도록 중간중간에 말목만 쳐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 농가들이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2023년 하고 2022년 소싸움 경기장을 한번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는 토요일, 일요일 군수님 자주 가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 이래 가보니까 한 번도 안 와요. 뭐 간부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청도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가는데, 투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공무원 간부님들께서 관심이 없고,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을 봐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체 회의 때 토론이 될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게임을 합니다. 우리 그때 예산을 삭감했는 바람에, 거기에도 보면 1게임에서부터 7게임까지는 왜 돈이 안 실리는가, 이 분석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질타를 할 수 있는 간부 공무원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공영공사 사장이 와서 이야기할 때, 공무원분들이 거기 가서 책임있는 공무원분들이 가서 현황 실태 파악도 한번 해봐야 되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좀 그런데 가서 좀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또 과장님 이번에 강원도 양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군은 여기에 따라서 뭐 방역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24시간 체계를 갖추고 있고, 약품하고 전부 다 배부를 해서 축협하고 해서 지금 방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유비무한입니다. 그렇죠? 오기 전에 방제를 하는 게 맞고, 할 때 우리 청도에는 이런 아프리카 열병이 돼지에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항상 한 발 더 다가가는 방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런 제가 여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승민 의원이 질의하신 소싸움장 조직 개편 문제하고, 이것은 옛날부터 20년도 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규봉 의원이 질의하신 농어민수당, 이거 주소, 농지주소 어느 것이 맞는지 한쪽에는 지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효태의장

밀양서 못 받으면 청도 못 받으면 밀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곳에라도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 돼버리니까, 그것 꼭 한번 짚어주시고, 이수연 의원이 질의하신 우리 가축 재해보험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돈을 많이 내려니, 몇천만 원 내려고 하니 못 내겠고, 요즘은 왜 이걸 더 세워야 되냐 하면은 청년부에서는 지금 이거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후계자나 청년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을 안 넣으면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이수연 의원이 안 그래도 이선희 도의원한테 해서 한 3,000만 원 달라고 하던데, 그것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좀 이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그리고 또 박성곤 의원이 왜 아까 질의하신 꿀벌 피해 관련 이거는 저도 과일농사를 짓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뭐냐 하면, 우리 각북면에 보면은 농사짓는 사람하고 벌 농사하는 사람하고 서로 약칠 때 의논을 맞춰서 해야 되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왜 그러느냐 하면, 벌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벌이 와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근에 서로 농지끼리 “오늘 약 칩니다. 벌집 문 좀 닫으세요.” 하고 약 치면 되거든요. 약만 안 맞으면 안 죽더라고.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효태의장

SS기로 치면 다 죽어요. 그러니 각 읍면에다가 이래 좀 관리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여기 조사료 하나 얘기드리고 싶은데, 오늘 안 그래도 이거 지금 축산하는 사람 좀 어렵기도 어려운데 조사료 종사구입 이거 보니까 올해는 보니까 한 1,000만 원 좀 더 올려놓았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효태의장

그리고 사일리지는 10년 전에 하고 올해 7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게 지금 양은 우리가 보면 10년 전 양이 100톤 된 것 같으면 지금은 그거 300톤 가까이 되잖아요, 양이.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효태의장

100개 말던 게 지금 한 300개 만다고 보면, 과장님 보니까 잘 알지요?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효태의장

양을 좀 추가로 해가지고 이거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어려운 시기에 추경이라도 좀 더 세워서 해주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종학

박종학농업정책과장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촌기술지원과

11시 21분

다음은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농촌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효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촌기술지원과 2023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릴까 싶어서.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금 아주 군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시고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통 우리 나이가 있으신 지역의 어른들께서 로터리를 가지고 가서, 아니 트랙터를 가지고 가서 앞에 로터리 치는 거 뭐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로터베이터.

박성곤의원

로터베이터, 그런 걸 이제 빌려 가고 할 때 그걸 트랙터 앞에 떼고 붙이고, 탈부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근데 필요한 농기계를 그거 앞부분을 좀 임대해가려고 하니까 집에서 다 떼놓고 와라, 떼놓고 여기 와서는 로터베이터 빌려 가는 것만 거기 와서 임대해가지고 끼워서 갔다가 사용하고 여기서 다시 반납할 때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서 해체하고 집에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다시 결속을 하라, 이렇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이야기한다는데, 사실 앞에 로터베이터 로터리 기계 같은 경우에 혼자 들고 부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른들께서 달린 채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탈부착을 하는 절차를 하려고 하니 이거는 자기 일,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 아니고 집에서 다 떼놓고 와야지, 하면서 엄청 무안을 주시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임대사업 중에 일정 부분이 농기계도 임대하지만, 그 앞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교육을 하고 같이 짧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소통의 공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응대가, 그 지역주민에 대한 응대가 이런 식으로 진행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좋은 사업을 하고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역으로 안 좋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마다 꼭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좀 그런 경우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아까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교육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교육을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임대를 하러 오셨을 때 친절함, 그것 또한 우리 임대사업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매주 직원교육을, 친절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친절 교육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은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청도군이 지난번 조직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하고 이렇게 합병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했는 부분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도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다채로운 교육이 있었나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전문성 강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문제 해결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개인 한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경험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에게 공유하므로 해서 전체 직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올해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체제도 변화가 되고 저희들이 농촌지도직에 대해서 지도직들이 근무 외의 시간에 자기 역량 강화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민의원

참, 여기 연구, 지도직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연구, 지도직에 대한 스스로 저렇게 준비하시는 부분도 있고, 근데 행정업무까지 다 보듬으려고 하니 지도, 연구에 대한 포커스를 못 맞추는 부분도 있고, 인력도 많이 떨어져서 농가들이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다 펼 수 없는 문제도 그런 부재도 있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 지도직의 역량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갖추어서 더 전문적인 집중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농민들이 바라는 농민, 농업인회관 건립에도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커머스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화 농업인 단체에 대한 관심도를 더 깊이 채우셔가지고 그분들이 지금은 30 몇 명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도 정보화 농업인으로서 활동을 했을 때는 한 6, 70명 됐었어요. 그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현원은, 아마 현인원은 회원들은 아마 지금 6, 70명 되는 걸로 압니다.

이승민의원

아, 그럼 인가가 난 부분인가요? 저 부분 교육생은?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그렇죠. 회원 중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승민의원

물론 정보화 농업인 측에서는 우리 청도에도 예산을 좀 드리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우리 청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디지털시대, 4차 혁명 시대를 스스로가 갖춰가는 그 길에 우리 농촌지도과에서도 좀 보탬이 될 수 있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농업경영개선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강화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올해부터 작은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좀 변화되는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고맙습니다. 청도군 농민사관학교 운영에 보니 4개 과정에 이번에 복숭아가 15기에서 심화 과정으로 되어있던데, 별도로 안 빼고 기수는 15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궁금해서…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화 과정으로 조금, 근데 기본 틀은 변형이 안 되고 조금 대상자만 약간 변형이 되는 거라서 기본 틀은 변형시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승민의원

저도 농민사관학교 출신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 교육으로 인해서 농민들, 또는 귀농인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물론 원주민들도 계시지만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학습체에 4H 청년농업인들이 주가 되어있던데 4H에 대한 지원이라던지, 또 기회가 많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이제 4H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고, 이제 4H라는 게 지덕노체의 정신을 함양하는 단체가 4H인데 그 정신을 함양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농촌사회에 기여하는 젊은 층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데 예산은 지원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 뭐 개인적인 사업 추진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4H 젊은 청년들이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은 청청농이라 그러나요? 청청농에 활동하는 인원도 있겠네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중복해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드론 자격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을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계속 이런 식으로 15명씩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자격은 처음하는 과정입니다.

이승민의원

아, 드론 취득 자격증은. 그럼 지난번에는 드론에 대한 그냥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승민의원

사업의 운용에 대한 부분?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드론 자격증을 교육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다른 자격취득 하는 그런 기관에 가서 교육을 수료해서 오셨고, 자격취득 과정인데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그분들이 직접 실무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연결고리도 만들어 주시나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이제 이 교육과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외부로 교육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이분들이 그러면 개개인이 외부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과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그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농가에 수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마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승민의원

가공센터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가공센터에, 우리 거점가공센터가 시급한데 물론 농산물가공센터가 거점가공센터 역할을 좀 많이 못하는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저도 인지를 합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시급한 부분은 물론 리모델링해서는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공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가공 거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뭐 대천, 운문면 대천리에 보시면 산나물 클러스터라고 지은 20억짜리 사업에서 17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가공센터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그게 산나물거점 시설에 대한 고민은 제가 솔직히…

이승민의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산나물클러스터에서의 예산을 20억짜리 사업이, 아 그 사업이 도비 예산이었는데요. 지금 대천리 일대에 로컬푸드 형식으로 지어진 건물 보이시죠? 운문면 로컬푸드.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건물, 우리 의장님은 잘 아신다고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그 원래 예산이 경주와 영천, 청도 이래서 도비를 받은 산나물 클러스터 사업이에요. 원래 로컬푸드센터로 지어진 게 아니고 가공센터사업입니다, 가공. 가공시설이었어요. 그걸 활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거점가공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소규모라도 그 지역에, 아까 지금 보니 학습체며 청년에 대한 창업의 길이 많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걸 임대를 하시더라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70억 사업에서 거대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유휴시설을 다시 반듯하게 이런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직도 우리 청도는 자꾸 건물 짓고 하드웨어만 짓는데 급급 하고 있는 분과 사업을 보면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건물을 짓고 뭔가 재건하는 게, 아니 뭔가를 건립하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유휴시설과 같은 갱생의 입김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청도군은 자꾸 건물만 짓는데 급급 하다는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도 그 부분에 한 부분일 텐데, 코미디 철가방 극장, 관하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리모델링 하고 있는 공동부엌 또는 공용부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콘셉트를 지난번에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상태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코미디 철가방이라는 극장의 타이틀도 그렇고 관하초등학교 타이틀도 없는 부분도 그렇고, 우린 이 사업에 있어서 반듯한 콘셉트로 해서 저기도 충분하게 적혀있지만, 거버넌스의 입장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관이 너무 관여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버넌스 구축하고, 그리고 자율 민간조직체를 구성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주요지가 그 사업인데 지금 제가 업무를 본 지는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민간조직 육성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저희들 행정하고도 거버넌스 구축하는 관계도 제가 봤을 때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 되었을 때 운영하는데 좀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킨다면 운영에도 아마 문제없이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이승민의원

거버넌스 구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운영을 추진 운영 체계 자체부터 민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민으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의원

첫발부터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그럼 반듯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저는 그 구성 자체를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그 구성요소에 맞춰 구성이 됐고, 이제 제가 봤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만 2개월 동안 봤었는데, 민간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판단합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보니까 과정상 그게 거버넌스 형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제가 중간중간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거버넌스 구축은 추진위부터 그렇게 구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셉트가 공유 부엌이라고 공동부엌이 여기 실정에 맞지 않는 콘셉트이 적혀있는 거예요. 공유 부엌에 대한 콘셉트를 이해하셔야지 공동부엌, 공유 부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공유 부엌이 어떻게 거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형식이 나와집니까? 공유 부엌이라는 거는 어떤 콘셉트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실 테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공동부엌을 활용해서 이제…

이승민의원

공유 부엌은 유통, 운영의 방책입니다. 프로그램 역량 강화가 아니고요. 시각을 잘못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끝으로 청도군의 미리스테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이승민의원

물론 우리 청도군의 농촌에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귀촌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관점을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관점을 잡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게 체류 형태로 지어지는 프로그램이라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좀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청도군은 일자리는 많은데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자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콘셉트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지금 규모는 저렇게 돼 있잖아요? 뭐 3만 평, 거기에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냥 미리스테이에서 그냥 체류로 해서 살다 그냥, 장기숙박의 형태로 넘어가 버릴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 미리스테이 조성에 대한 사업도 물론 저럴 수도 있는데 뭐 청도 공원, 우리 어디야, 새마을공원 같은 경우도 비어있는 유휴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미리스테이 조성사업을 저렇게 지을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일자리 확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청도군에서 남아있는 유휴시설이 폐교와 같은 곳도 있어요, 폐교. 폐교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유스호스텔 같은 걸로 해서 외국인이 물론 또 다음 과에 말씀드릴 텐데, 일자리 확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같은 걸 이용해서 꼭 돈을 저렇게 큰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한번 보고, 주변 우리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지금 농가형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마을, 이거 해놓은 이거는 어디에 한 겁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2억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이의원

예, 2억짜리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창업하신 분, 이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껴가지고 가공하는 법이 바뀌어서 햇썹 인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 어느 정도 규모화된 그런 가공업체, 그리고 또는 2억을 가지고는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창업을 하기에 2억을 가지고 자부담을 더 해 창업을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고, 지금 순수하게 2억만 하시겠다 하면은 이 금액 정도는 가공 창업한 창업주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해썹 인증이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수준 정도의…

김태이의원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이 더 추가로 해서…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거는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 이제 순수하게 창업하시겠다는 분도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이의원

창업하시는 분들도 본인 부담이 많이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할 수 있던 부분이…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유효하게 쓰입니다, 이 금액은.

김태이의원

이 가공품은 이제 가공하는 것은 청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과일들을 다 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해썹…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김태이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하면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이런 사업은.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반시 때 염색이 이거 지금 청도반시 염색 마케팅 지원 패션쇼 하는 그 반시 때 했는 거 이거 맞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사업도 지금 청도 우리 반시 축제할 때 우리가 패션쇼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이 패션쇼 하는데 우리가 기존 패션쇼를 이게 지금 몇 해 정도 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 패션쇼가 2005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김태이의원

꽤 오래됐네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코로나로 해서 한 3, 4년 못했을 거고, 그런 한 15회는 했을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제는 조금 방향을 한번 바꿔서 해도 되지 않나, 지금 같은 패션쇼 취지지마는 지금 보면은 패션쇼 할 때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패션쇼 하는 모델들이 기존 그 모델들은 전문적인 모델들도 와서 하고, 우리 또 여기 단체에서 또 모델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끔 한번씩 보면 애들도 나와서 하고 이래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모델은 우리 지금 청도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이렇게 이질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굳이 이 패션쇼 하면서 우리 패션쇼, 이거 감물 염색한 옷을 해서 패션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전문적인 모델이 와서 안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면 이 패션쇼에 더 조금 빛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요즘은 일반인들이 모델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요즘 시대에 맞게 전문적인 시니어 모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도 한번 영입해서 패션쇼에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청도군 단체에서 오시는 여성분들하고 같이 어울러도 조금 뭐 많이 이질감이 안 가는 그런 정도의 패션쇼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제가 한번,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시니어 모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당 부서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적용을 할까 싶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지금 한번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패션쇼 할 때는 방향을 좀 바꿔서 색다르게 한번 뭔가를 연출해 줬으면 싶어서, 그 부분에 한번.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변화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변화를 한번 줄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농촌여성 일자리 전문자격취득 교육을 해놓았는데 교육 내용은 어떤 것들을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지금은, 기존에는 식품가공 기능사하고, 원예치료사, 그리고 작년 같은 때는 떡 제조 기능사하고 티앤청 음료 베리에이션 2급 자격증 과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농업, 주로 하는 게 농업이니까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쪽 교육을 해서 창업하고도 관련 있도록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김태이의원

여기 보니까 취업하고 연계해서 전문 기능을 교육한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또 가내 공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좀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도에서 나는 농식품으로 가공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뭐 그런 거 아니라도 또 수작업을 해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진짜 여성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뭔가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줬으면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대형농기계 탈부착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이 하신 말씀이 이게 지금 좀 이렇게 벌써 여러 분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나도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며,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대로 달고 와서 떼어 붙여주면 되는데 집에 떼놓고 와서 또 갖다달고, 또 갖다달고 하려니 두 번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술자들이 하면은 잠깐 10분만 할 것을 내가 하면은 30분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것도 농민이 좀 좋지 않게나, 이걸 조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효태의장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미리스테이 조성사업 이거는 귀농인들 교육하는 장소입니까?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희망, 이것도 청도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는 사업인데 귀농도 되고, 귀촌도 됩니다.

김효태의장

다 되고?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효태의장

스마트팜, 사무실, 뭐 체류형 프로그램 다 이래 놓았는데, 귀농인 교육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은 일반인들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미리 그러면 귀농인들 들어올 때 미리 교육받는 장소입니까? 안 그러면 뭐…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미리라고, 예비 귀농인들이…

김효태의장

그래서 미리?

은희

이은희농촌기술지원과장

예.

김효태의장

아, 그 교육이구나.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소장님 아까 우리 저 농정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네 가지 꼭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희태

이희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

14시 00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 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항상 청도 농업발전과 저희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23년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전체 직원은 농업과 임업,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항상 연구 개발하는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2023년도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승민의원

예, 노고가 많으시죠?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은지라 질문이 많은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농업기술센터에 아까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연구직의 활용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행정업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일을 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기구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게 되는데, 이래서 지도직이 운영하는 부분이 쉬 될까? 염려되기는 하는데 올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물론 외국인 계절별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도 보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라든지 새로운 건물의 부지를 선정해서 계속 이렇게 찾는 것보다도 지역 내에 놓여 있는 폐교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폐교는 저도 폐교 활용에 대한 교육부에서 나온 조례를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점검했던 부분도 있고, 폐교 활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시각만 조금만 더 한다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의 연장성이라 하면 목적이 교육의 연장성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지역주민과의 공동체를 만들면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유상대부가 아니라 무상대부의 길이 있다는 점, 나중에 우리 과장님 제가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교를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 활용적으로 충분히 유용성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기숙사 건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행동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있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인데, 조례 제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기존에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국인에 대한 사항만 있어서 여기에 외국인만 추가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전자에 수혜를 못받았던 분들하고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공익직불제에 대한 부분이 다소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 2023년도부터 변하는 사항이 작년까지는 2017년에서 2019년도까지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폐지가 되고 기존에 농지대장에 등록이 되어있고, 농지 이용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증명만 되면 신규도 다 지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승민의원

이건 물론 신청제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승민의원

다소 이게 거론, 변화되었던 부분을, 개선되었던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도군민이 기존에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시니까 좀 공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드론 방제단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바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드론 방제는 작년 7, 8월에 종료가 되고, 올해는 5월부터 다시 방제를 마늘, 양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농협과 협의회를 마침 상태입니다. 이제 신청을 곧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농약재라든지 그 필지에 사전적 예약, 그런 부분도 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자원 중에 고품질 타 작물인 콩 재배에 대한 생력화 시범사업도 조성하고 추진 중이시던데, 콩 작목반 연구회, 또 법인체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우리 농정과에서 액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심각함을 알고 여러 차례 대토론을 하고 그 지역 피해 사례를 다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인 걸 한번 모색해보자 했는데 그 결과물은 나왔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금천면에 액미, 잡초성 벼가 발생을 다발 한 지가 2021년도 했습니다. 2021년도 10월쯤 그게 많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작년까지 금천지역에 거의 한 10ha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성 벼는 굉장히 생존력도 좀 강할뿐더러 번식,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잘 번지기 때문에 우리 식량, 그러니까 벼에 품질을 좀 저하시키고, 그다음에 수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경감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단계별로 기술을 조금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초작업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나중에 머리를 치기도 하고 이런 시험 단계를 거쳤는데 그걸로는 조금은 경감이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올해는 저희가 금천지역에만 다발하고 있는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영농 대행단을 운영해서 액미를 좀 근본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승민의원

예, 그 액미는 다소 어떻게 보면, 잡초 벼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제초제도 없고 비선택적 제초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때리기에도 위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아까 무슨 작목반, 대행단을 만들어 직접적으로 운영하시고 간접적으로는 예를 들면 꼭 논작물이 아니고 밭작물로 해서 개선할 방향으로 하던지, 아니면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정과 그리고 기술센터 지도과도 다 이걸 다각도로 한 번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을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도록 점차 번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0. 몇 ha가 지금은 한 34ha까지 넘어서는 이런 부분이 또 내년, 내후년 되면은 더 어마무시하게 또 번식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식량 위기에, 우리가 식량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청도군의 어떤 강점이 될 수 있는 걸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시설에 있어서 물론 총사업비가 30억가량 되는 이 부분이 청도읍 일대에 지구로 해서 조성이 되죠? 근데 관정, 뭐 저수조, 농로, 용수로 이래 여러 가지 개설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를 제가 한번 봤을 때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느 위치 재정을 잡아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는 저수조가 군데군데 있어서 그 물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항상 용수로입니다. 용수로. 용수로를 관로로 쓸지 하는 부분이 어떻게 설치할지 농로 쪽으로 할지 아니면 매립을 못 할지라도 항상 용수, 그걸 연결하는 부분 때문에 항상 문제 생기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나중 되면 이게 유명무실 되는 이런 점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더 신경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용수로가 품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재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용수로를 길, 노상에 어떻게 깔아야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로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한번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반조성사업에서 주민께 그냥 맡기다시피 농가에 맡기다시피 그런 사업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승민의원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우리가 신소득 특화작물을 이렇게 한번 바라봤을 때 지난번에 존경하는 故 이승율 군수님께서 아열대, 열대 작물 쪽으로 많이 움직이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육성해보자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아열대, 열대의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수혜를 받는 농가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표적적인 부분이 돼야 되니까. 농가가 그냥 몇 개 소만 되어지고 지난 전자에도 이승율 군수님께서 그렇게 밀고 계셨던 오렌지, 뭐 귤 사업도 결국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설에 대한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는 포도작물로 바꿔버리고, 왜냐 하면은 우리 청도군하고 이 시설사업을 할 때 약정되는 그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은 다른 품목으로 바뀌어버려서 아열대 시설 같은 부분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꼭 신품종, 특화작물 그런 작물이 자꾸 저런 쪽으로 내몰려서 수혜받는 사람들이 표적으로 되는 부분이 되지않냐 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신소득 작목이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죠. 우리 지역의 주작목이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신소득 작목이 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작목이 저희 지역에 오면 또 싱소득 작목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농산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분히 또 공감을 하고, 저희 지역 특화작물 육성으로는 또 새로운 작목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아열대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까지 사업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이 없다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아열대 작목반 아직 구성돼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한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한바 그분들도 멈춰지지 않도록 또 하시는 것도 우리 청도군, 도와주시는 분에 대해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이미 시작하려고 시도했던 부분도 지속 가능하게 또 제반적인 또 후차적인 시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청도가 물론 있다가 산림소득 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설치하고 난 뒤에 비닐에 대한 다시, 뭐라 그러죠?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이 또 없더라고요. 그냥 한번 사업을 설치하면은 알아서 본인들이 농가에서 처리하라는 그런 식은 안 되고요. 할 수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하러 시범사업을 하고 뭐하러 이런 주민들에 대한, 작목에 대한 조성사업하고 개발사업을 합니까? 계속 이어져서 그분들이 반듯하게 이어가고 소득 창출도 하고 또 본인은 별도로는 농가 외적인 소득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지역에 경쟁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작물도, 산림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산림소득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별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10대 작물 중에서도 산림소득이 많이 없었어요. 산림소득 작물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산림소득 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깊게 잡아보시고요. 이미 산림소득에 대한 임산물이 이제 친환경과에 왔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임업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임업후계자인데, 임업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계속 플랜카드 걸고 막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불제가 공익직불제하고 임업직불제와 같이 쓰잖아요. 지금 그…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이승민의원

품질관리원에 같은 농업경영체 같이 쓰지 않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임업경영체는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청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임업 공익직불제가 산림청?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뇨, 아뇨, 경영체가 그렇게 하고.

이승민의원

당연히 경영체가 그렇게 하는 거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직불금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별도로 산림청에서 바로 별도로 지급하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아마 전체적으로 이행점검이나 그런 것은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알기로는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손형미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외국인 근로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저희가 12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농가에.

김태이의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은, 신청할 수 있는 농가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고 지금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받은 데가 지금 여기 수요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풍각면에 5호, 매전에 1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다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도 사실은 좀 적어가지고 추가로 감가공 농가에 대해서 또 추가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적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숙식 때문에도…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조금 저조한 면이 있을 거고, 홍보 덜 되어서 그런 면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숙식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보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하는 이거는 지금 이거를 일환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규모로 이렇게 유치해서 저희가 농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거 공간을 저희가 군에서 숙소를 건립해 놓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도시 근로자들 유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숙소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도입하려면 숙식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숙사도 설립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데 기숙사 설립도, 또 여기는 한 군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전, 금천, 운문, 이렇게 각북도 있을 것이고 거리가 또 이렇게 먼 곳에는 또…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수송.

김태이의원

예, 수송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가 빈집 정비 전수조사를 한 게 있으니까 빈집을 정비해서 또 숙소로 쓸 수 있는 부분도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하고 지금 이거 수제맥주 매입부지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수제맥주 부지에다가 지금 기숙사를 짓는다는 얘깁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럼 수제맥주는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없어지는 걸로 하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태이의원

아, 없어지는 걸로 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태이의원

예, 수제맥주 처음 할 때 우리 대에서 이게 안 맞다고 하지마라고 했는 건데 기어이 하더니 결국은 없어진 것 맞네요. 그러면 하여튼 이 기숙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확보를 해서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근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농사철 다가오기 전에 이런 것도 빨리 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우리 저거 벼 대체 식물로 요즘 밀도 많이, 지금 밀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래서 밀을 많이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대체 작물로 하라고는 했지마는 그 이후에 이 대체 작물하고 난 이후에 대책을 하나도 세워진 게 없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밀을 빻아야 되는데 빻는, 쌀로 말하자면 RPC잖아요. 그런 부분에 청도에는 지금 없어서 타 지역으로, 뭐 함양에도 가고 여러 군데 밀양에도 가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농사지으신 분들이 권장을 해놓고 우리가 이걸 포장해서 판매도 해야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도 밀이 지금 많이 하는 농가가 자꾸자꾸 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콩도, 콩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몇 년 전보다 엄청 많이 재배면적이 늘었던데 재배면적이 엄청 많이 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고 우리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지금 콤바인이, 콩 콤바인이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청도에. 그래서 콩 수확기가 되면은 전쟁 아닌 전쟁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없어서 뭐 진짜 손으로, 수작업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좀 개선을 해가지고 권장을 하면은 그 권장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하루빨리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추진 여기에도 보면, 지금 임산물 수출 특화시설 확충하면서 이거 네이처팜 20억,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 업체가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임산물 수출 특화시설 확충사업 그 네이처팜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2년차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포장이나 또 수출 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와 같이 농산물, 특히 반시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체들이, 여러 사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배정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조건은, 사업대상자는 이 사업들이 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 조건 맞게 신청을 했고.

김태이의원

그럼 청도에는 그럼 국비에 맞는 사업체가 이 사업체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대부분 법인이라든지 뭐 그런…

김태이의원

법인 사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체가 갖다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해야 되고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국비로 따기 위해서 여러 타 지역하고 경쟁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 여건에 맞는 대상자를 또 신청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조건도 맞아야 되고 하고 하지만 이렇게 선정하고 할 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셔야 되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린네이처는 여긴 어디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각남에 있는데, 청년농업인 이거든요.

김태이의원

아, 어딘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강○

라고

씨라고

각남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그래요. 여기 청도감말랭이 지리적 표시 등록, 여기를 보시면 이 사업도,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전국의 각 지역에 농산물이 주산지 위주로 해서 그 농산물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저희 지역에서 특화되고 그런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 한 게 보성녹차가 되겠습니다. 보성녹차가 되고, 저희 지역에서는 청도반시가 2010년도에 3월에 등록이 되었고, 한재미나리가 2010년도 8월에 등록이 되어서 3번째로 청도감말랭이가 등록이 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신청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 앞에 네이처팜과 대표자 명의가 같은 것 같아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여기는 청도반시 가공협동조합으로 해서 등록 추진을, 처음에 신청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이의원

신청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 신청하신 분이 맨 네이처팜 하고 같은 대표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대표는 예정수씨가 맞는데, 네이처팜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청도반시 가공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러 농가도 있고 업체도 있고. 그 단체에 농협도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대표만 예정수씨.

김태이의원

그거 전체적으로 해당이 다 된다는 얘기, 대표성 이름만 …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제 예정수씨로 되어있지만 그 법인에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하여튼 이렇게 공모사업하고 하실 때 이런 걸 도 해당되는 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또 대상자 중에 억울하게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잘 한번 살펴서 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우리 농촌의 농업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게 첫발을 내딛는 신규사업이다 보니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여섯 농가, 50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아까 추가로 좀 받기는 받았지만 앞으로 이거 홍보가 되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도 이제 신청할 당시에는 많은 농가들이 구름떼처럼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농가들이 숙식 제공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그 숙소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이 좀 저조했던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농업근로자 숙소를 건립하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00명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저희가 또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이거 숙식 되어있는 곳에도 지금 이거 홍보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신청을 못 한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수연의원

저는 공익직불사업 추진 사항에 문제점 보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거 직불사업 신청을 어떻게 하십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직불금 사업 신청은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 확대가 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비대면으로 해서 당초에 직불금 받으신 분들이 전화로 ARS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신청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비대면으로 한 달 신청을 받고, 3월부터 4월까지는 그 외에 신규등록이 되시는 분들이나 또 3년, 그니까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직불금 지급 요건이 삭제되면서 해당되는 농가들은 이때 다시 또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ARS 누르는 이거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 할 줄 몰라서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이분들은 저희가 비대면 기간이 끝나도 3월에 저희가 당초에 신청해서 받으셨던 분들은 누락이 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전화해서 확인을 다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분들도 4월까지는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이수연의원

아, 이거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누락될 때 이거 좀 구제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이달쯤 되어서 편찮으십니다, 만약에. 아프시면 병원에 가야되는데 혼자 사시다 보니 이장님들 집에 가니 안 계시더라.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한 2달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몰라서 못 했다.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신청을 못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대책을 우리 청도군에서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리고 2017년도에서 2019년 직불금 받지 않았던 거 농지신청 대상에 계속 제외되어왔던 거 올해 신청이 아마 의장님 계속 지금 국회의원님께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풀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올해부터 신청을 받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연의원

줄 수 있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수연의원

예, 원래는 읍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내 주민이고 관외에 농지가 클 경우에 주민의 편의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대신 입력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원래는 면적이 큰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또 안내를 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수연의원

이게 지금 이렇다 보니 서로 양쪽 다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래서 관외 농지하고 관내 주민에게 사전에 안내 좀 해주시고, 타 시군과 서로 정보공유도 좀 하셔가지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다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에 세심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규봉의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과수 주산지 중에 집단화된 지구가 있는 지역에서 감이든 복숭아든 다 합쳐서 규모가 한 30ha 이상이 되면 좋습니다. 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국비가 80% 이상 투입이 되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청도에서는 좀 유용한 사업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난해 신청 홍보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사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아까 이승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추진 사항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농가 그 동네에서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사전에 좀 통합되지 않으면 제가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농가에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해드립니다마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또 중앙에, 이렇게 해서 신청이 최종 한 10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사업 추진은 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제가 그래 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은 사업 내용은 청도읍이 세 군데 다네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럼 다른 읍면에는 이런 게 면적이라든지 이게 안 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김규봉의원

제가 볼 때는 읍면에 하고 해가지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읍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도, 난 뭐 다른 조건이 안 되어서 청도읍에만 세 군데 다 되어있는지 싶어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규봉의원

제가 보니까 관정개발, 용배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 등 농가소득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래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저기로 운문, 금천, 여기 풍각 하고도 각북사과 하는 데도 많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2018년도부터 2023년도 올해까지 저희가 9개 지구에 11개 마을에 158억 2,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투입이 됐고, 전체 사업량은 한 410ha 정도 되고요. 혜택을 받은 농가 수는 411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도읍과 화양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주로 복숭아나 감이 청도 화양에 많이 있고, 산지가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0ha 이상이라는 그것 때문에 집단적으로, 집단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서에도 한 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 읍면에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이것도 보니까 국‧도비가 86%, 군비가 14%밖에 군비 부담이 많이 적네요, 이 사업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얘,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러니 다른 읍면에도 사업지를 한번 발굴해가지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나주시라든지 영동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해본 단체에 벤치마킹을 좀 해야된다고 봅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게 보면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했는 게 필리핀, 베트남 등 이런 동남아 지자체 세 곳하고 먼저 업무 MOU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업무 MOU를 안 맺고 농가부터 이래 쭉 해가지고 주문부터 받아놓아 그 MOU 언제 맺습니까? 또 그리고 MOU 체계를 하고 나면 이게 또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인력 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런 것을 먼저 행정적 처리를 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군수님 결재받는데 그래 오래 걸립니까? 이러한 업무협약, 그리고 하려고 하면 또 이래 가면 우리 소장님 모시고 담당과장님하고 그 지자체에 외국에 출장도 가야 되죠. 해서 그렇게 타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인력 해소에 빨리, 이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우리 그 8대 때부터 했는 거 아닙니까?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조성,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차 3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우리 농업군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왜 우리 청도읍만 이렇게 수혜가 많으냐, 이런 지적도 하셨고, 이게 왜냐하면 공모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분리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만 추진을 하고 우리 군비 자체에서 사업을 할 이런 생산단지 지원할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읍면별로 균형있게 이렇게 과실전문 생산단지가, 사실 이게 연간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 자체 10년간, 연간 한 군비 자체예산 한 60억 정도만 세워놓고 계속하더라도 물론 단위는 30ha 안 되더라도 10ha, 20ha 거기에 따라 돈이 달라질 게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되면 감이나 복숭아 다시 산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된 원인은 80년대 ‘하나 낳은 딸, 두 아들 안 부럽다.’ 이래서 인구정책을 잘못했고, 우리 청도는 복숭아 폐원 했는 게 잘못된 겁니다. 폐원하는 바람에 산에 있는 복숭아가 안 돼버리고 거기 칡이 자라고 그렇습니다. 일부 관광객이 새마을발상지 신도마을 들려서는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 마을 뒷동산에는 밤나무나 감나무, 유실수를 심어서 소득 증대를 올렸다, 그 뒷동산에 가보면은 폐원 다 해버리고 칡으로 다 덮어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먼저 그런 면을 강조하려면은 그런 데 군비를 세워서 해줘야 농사를 짓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열대 작물, 특히 망고, 현재 지금 망고 재배면적만 1,500평밖에 안 되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게 한 백화점을 하려 하면 한 3,000평은 되야 된다 하던데, 여기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 사실 바나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망고는 최하 5년 이상을 기다려야 소득이 납니다. 그러면 가구당 개소당 3억, 30% 같으면 9,000만 원입니다. 농가가 해야 될 게 9,000만 원을 투자해서 5년간 기다려서 이게 소득이 얼마나 크게 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농민이 자부담을 이렇게 9,000만 원을 들여 5년을 기다려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장려하려면은 군비 부담을 좀 더 들여서 자부담비율을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산림소득 공모사업, 우리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동료 의원께서도 했습니다마는 네이처팜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 전국에서 1위죠? 맞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여기에 감이 들어가니까 1위입니다. 1위. 여기는 신청만 하면 돈 주고 싶어서 난리죠? 국가에서, 도에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 실태인데, 자 우리 청도군도 산림소득 하면, 이 명칭이 산림소득입니다. 산림소득은 감뿐만 아니고, 뭐 하는 데는 또 그러면 운문에 있는 표고도 있겠지마는 지금 곤드레라든지 취나물, 참나물, 어수리 이런 데도 다양하게 군에서 지원정책을 펼쳐야 된다. 특히 뭐 매전 관하 신천에 가면 어수리를 많이 하고 있고, 매전 하평에 가면 참나물도, 취나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시야를 돌려서 정말로 뭐 곤드레 하는 하우스도 지원해 준다, 부터 해서 이런 다양한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친환경과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덜 이해가 갔던 부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도 감말랭이 지리적 표시 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도반시 가공협동조합이 지리적 표시등록을 하고 나면, 이 청도반시 가공협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농가는 물론 상표권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확보하고, 지리적 표시등록이기 때문에 청도감말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 외에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청도반시가공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면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도반시가공협동조합에 조합원들이 농가도 가능하고 지금 청도 농가들께서 쓰시는 데는 큰 제약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게 뭐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증빙이 되어있나요? 나중에 가서 청도감말랭이 청도에서 생산한다는 지리적 표시가 등록을 하는 것이 저기 청도반시가공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지 않는 농가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이걸 하려면 가입을 해라, 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약간의 불란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해결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어 저희 청도반시 같은 경우에도 청도반시를 재배하는 청도 농가는 다 가능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등록을 할 때는 청도반시 생산자연합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경우로…

박성곤의원

그니까 신청자는 협동조합에서 지리적 표시등록권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쭉.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등록을 그렇게 되더라도 사용하는 것은 청도감말랭이 생산하는 농가도 전부 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박성곤의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시오. 그 조합 대표님하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다음에 우리 드론 방제사업에 대해서 우리 드론 방제가 지금 예산이 두 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1회 방제하던 걸 2회 방제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늘리시면서 예산을 두 배로 올리셨는데, 이 드론 방제사업의 방제업무는 누가 담당을 하게 되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청년방제단이 원래 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방제에 대한, 방제 주체, 그니까 이 사업의 시행 주관은 농협중앙회이지마는 이 방제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요원들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방제사업을 진행하는 요원이라 하시면은 조금 전에 청년드론단을 말씀하셨는데.

박성곤의원

청년드론단도 있고, 저기 뭐 쌀전업농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지역에는 3개 드론 방제사업을 하실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고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하면서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행은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건 잘 알고 있고,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 세 군데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저희 농협에 체계는 똑같이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내려가면, 지역농협에서 어느 드론방제단을 선정할지는 각 농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원래는 우리 군에서 공고를 냈었던 것 아닌가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박성곤의원

군에서 공고를 내고 군에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했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니에요? 농협에서 했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건 변함이 없다. 없을 확률이 높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이게 지금 사업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논의할 시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지난해에 우리가 이걸 다 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문제점들, 예를 든다면은 치고 갔는지 안 치고 갔는지 모르겠다, 라든지 내 눈에, 오늘 친다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치고 내일로 미뤘다 하더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지난해처럼 진행하시는 겁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에는 방제업체에 다가 농가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싸인을 좀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필지에 대해서 했는지, 언제 한다는 연락도 드리고 그다음에 농가가 고령이라서 현지에 못 나올 경우에는 이장님이라도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성곤의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불만을 가지셨든 분들이 정말로 이 사업이 인력적인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동력에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정말 고령의 우리 지역 주민들도 방제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일손의 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만을 많이 좀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이 드론 방제를 하는 2회 방제하면 약은 2회 다 똑같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약은 작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박성곤의원

예.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또 농가에서 작게, 그니까 병해충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약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박성곤의원

그 약재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약재는 항공방제용으로 전용 약재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농가들이 원할 경우에는 뭐 친환경 자재나 유기농 자재를 쓰기도 하고.

박성곤의원

약재의 선택은 전적으로 농가에서 결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재를 농협에서 선택을 합니까? 약재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같은 효과를 보이는 살충제 안에서도 여러 성분의 계열들이, 여러 계열의 성분들이 나눠져 있을 건데, 그런…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사전에 농협하고, 그리고 농가에서 사전에 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박성곤의원

농가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같이 좀 의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박성곤의원

예, 그러니,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선택하고 추천하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약재만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심도있게 봐야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다른 약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 약재를 고집하더라, 하는 부분의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셔가지고 약재 선택이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대중성 있게 가야 하지 않나, 농협에서 거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끝으로 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저 역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저 뭐야 조립식 주택을 다 지원을 해주기로 올해 결정이 됐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원도가 계절근로자에 대한 풀케파를 굉장히 많이 늘려가면서 가장 많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되었는데, 지금 올해 2만 9,00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우리 군 안에서 지금 50명 정도 도입을 하는 것은, 물론 첫 술 치고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마는 이렇게 우리 김태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렇게 적은 인원이 수요조사 결과 이렇게 적은 인원이 신청했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농가들이 부담해야 되는 큰 부분이 결국에는 숙식이지 않습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성곤의원

숙식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저 기숙사를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기숙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전체적으로 수용인원은 한 200명 정도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지가 확보된 시군에서는 국비를, 농식품부 국비 사업을 거점용으로 기숙사건립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이라서 24억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0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는 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 지방소멸 대응기금 50억을 또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2024년도 사업이라서 이 사업 또한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상태라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해서 그 외에는 이제 군비로 투입을 하던지 방안은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안하고, 한 가지 더는 민간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그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신데, 그 「군민을 힘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군민이 힘이 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우리 농업군에서 농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서 이런 계절근로자, 그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우리 군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군비로서도 확실하게 좀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데 뭐 상상마루를 만들면 뭐 하고, 뭐 어디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 군에서는 저러고 앉았다.’는 소리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군민들이 소위 말해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 수단인 농업에 경영과 운영에 있어서 우리 계절근로자가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군비 투입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저런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도 우리 다른 지자체들 보면 모듈러 하우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동이 가능한 20평대, 30평대 주택들 그런 모듈러 하우스 같은 경우에 30평에 한 1억 2 ․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30평 해도 한 10명 이상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듈러 하우스 같은 경우에 다음에 처분할 때나 설치가 용이하다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모듈러 단지나 모듈러 군사단지나 이런 부분도 조금 다각도로 좀 건립을 해보시고, 24억 들여가지고 어차피 땅은 확보를 해야되고, 24억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24억이 효율적으로 과연 쓰여질 수 있는가, 만약 이 사업의 큰 문제점이 국가적으로 발견되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철폐가 됐을 때 그 공간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모듈러 하우스나 그런 설치와 철거가 자유로울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우리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부지나 유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친환경농업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나 보면은 귀농․귀촌하는 촌집을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유관부서들끼리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사항은 분명히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계절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무단 이탈이다. 무단 이탈률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여왔던 2021년까지 기준, '22년도, '21년도까지 들어왔을 때 무단이탈 안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한 명도 무단이탈 없었던 지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데는 60%, 70%가 도망가 버립니다, 한 달 일하고. 그 부분이 과연 MOU를 통해서만 과연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않게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조항도 분명히 필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시상이나 포상이나 인센티브 아니면 그 사람들이 5개월 근로를 하는데 뭐 10개월로 늘려주고, 그게 한 최장 5년까지 늘려준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도 우수근로자라는 직함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우수근로자에 한해서는, 연간 우수근로자에 한해서는 자기 지인에 대한 추천권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근로함에 있어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서 불법 이민자가 되느니, 불법노동자가 되느니 이것이 낫다는 명확한 뭔가 체계가 있어야 우리 군의 계절근로자 정책이 정말 구멍나지 않는 그러한 확실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나중엔 1년쯤 있다가 청도군 50명 근로자 받아서 30명 무단 이탈, 이런 걸로 기사가 안 날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기사가 났다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전부 20분 짧다고 시간 전부 곽 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는 있지마는 우리가 이런 걸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된다.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안 지시길 바란다,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탈 방지대책도 꼭 수립하셔가지고 거주 대책, 이탈 방지대책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수립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계절근로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결혼이민자 아까 포함된 숫자인가요? 50명이.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결혼…

박성곤의원

결혼이민자 친인척.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결혼이민자가 …

박성곤의원

많이 줄었네요?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한 달 정도 전인가 제가 그 과에 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 한 백 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마지막에 엄청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90 몇 명까지 늘었다, 하시면서.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결혼이민자는…

박성곤의원

다 합쳐서 말이에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3명 정도였고, 전체적으로는 그때도 그렇게 100명까진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해결될 확률이 높은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3명밖에 없는 거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을 그렇게 일단 들어왔고요.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또다시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엔 신청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지역의 일손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여기 다른 건 다 치우고 한 두세 가지만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직불제 있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의장

공익직불제 2017년도부터 '19년까지는 그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다 못 받았거든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의장

3년 동안 못 받은 사람이 지금도 못 받으니까 6년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 같으면 소급 지원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돼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소급 지원은 안 됩니다.

김효태의장

안 되고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뭐 재판을 해서라도 받아야 안 되나. 왜 직불금을 안 주나. 원래 농사짓고 엄연하게 농사꾼인데 자기가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누군가 발언함) 아니, 들어봐 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이장했던 해라. 이장을 했던 해인데 이 신청을 나는 이제 다했다고 그대로만 이렇게 다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벼직불제에서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밭농사 짓던 사람이 밭직불하고 묶여졌단 말입니다. 묶어졌는데 보통 사람은, 벼농사만 짓는 사람은 과일농사 짓으면서 안 한 거예요. 내가 다 됐다고. 신청 안 하고 나둬 버린 게 거기서 빠진 거예요. '17년도 빠진 것은 이듬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18년, '19년, '20년 계속 그때 신청 안 했다고 빼버린 거 맞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의장

그러니 중간에 뺀 것은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이 잘못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정부에서 잘못했는 거지. 근데 이 실제 ha 수가 업청 많아요. 많은데 우리 이만희 의원한테 내가 먼저 뭐라 했냐 하면 원래 우리 청도군에 전체로 못 빼먹은 돈으로 치면 엄청 많은데 54억인가 아마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100 몇 억을 가지고 내려왔잖아.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의장

그때 그걸 나눌 때 이 농지는 빼버리고, 신청 안 한 것은 빼버리고 있는 농지만 계산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는 농사를 다 짓고 가짜도 아닌데 이건 정부가 잘못된 일이다. 내가 안 그래도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받을 수 있다하니 다행이고, 이거를 또 이게 뭐냐 하면 올해 또 우리 과장님 잘 들어놓아야 할 게 뭐냐 하면, 돈을 주되 신청을 또 안 하면 안 주잖아요?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의장

'17년, '19년 빠진 사람은 안 주니까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동네마다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그해 안 주면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난 다시 다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안 내줬는 거. 그리고 또 우리 김규봉 의원이 말씀하신 전체 우리 의원들이 다 하셨는데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 이거는 청도, 화양뿐만 아니라 각 면에도 보면 과일이 많잖아요. 이서들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엄청 많고, 각남, 각북 가면 다 많은데 이거 지금 두 군데, 세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작은 읍면에도 전부 다 한 곳에 30ha에서 모자라는 것 같으면 옆에 것과 합치면 되잖아.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의장

그래서 이렇게 다 신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장

그리고 드론 방제사업은 이거 할 때 참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신청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방제하는 그 단체가 3개 단체라 그랬죠?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의장

먼저 또 하나 더 는다 안 그랬습니까? 농협에서 하면 4개가 되나? 농협에도 지금 시작하잖아.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아, 농협은 올해 아직 예산은…

김효태의장

청도농협에서 한다고 먼저 달라고 했잖아.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달라고 요청은 했었는데 예산이 아직…

김효태의장

그러면 그거 없이 그러면 지금 하는 곳은 청년단체하고 경산 한 단체하고 지금 3개 단체라 이 말입니까?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쌀 전업농하고 금천에 있는 싱그린…

김효태의장

하고 단체입니까? 그러면.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영농조합법인하고 3개가 있습니다.

김효태의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단체가 하는데 소독을 하는데 농민이 약을 친다고 아침에 온다고 이래가지고 몇 시 몇 시에 친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주인은 집에 들어가 버리고 약을 쳤다 그러는데 주인은 안 쳤다, 이래서 시비가 붙은 여러 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싸인을 받아서, 안 그러면 이장이라도 싸인을 해주던지 누구누구 쳤다고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형미

손형미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농약 치는 것도 각 읍면에 먼저도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농협에, 이 농협 저 농협에 나눠서 써줘야 된다 하는 것, 그것도 전부 싸움을 하더라고, 보니까. 서청도농협은 서청도에서 해야되고 새청도는 새청도에서 농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이권 다툼도 안 하도록 그래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물관리사업소

15시 22분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효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물관리사업소에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어 만들어진 직제로써 소관 업무과 주민생활과 밀접함으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일반 현황 및 '22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23년도 비전 및 추진과제와 '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물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건의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 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게 청도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적어도 여기 위치에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이서면 일원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노선에 대한 그 위치도 정도는 보여주셔야 저희가 사실 업무를 이해하기가 더욱더 수월한데 군수님한테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보고하시진 않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위치도가 포함되어있을 것이고, 거기다 그냥 Ctrl+C, Ctrl+V 해서 하나 붙여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이 편람 책자 자체가 너무 이 책자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나 군민들께서 회의록을 찾아보다가도 더욱더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 자꾸 질문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거 군정 질문이나 이후에 의회 일정에 있어서는 이 책자에, 국장님, 책자를 만드실 때 길을 낸다든지 이런 뭐 상수도, 하수도관을 깐다든지 하면은 그 위치도 정도는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해에 우리 소장님께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하고 계실 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성곤의원

운문에 있는 베이스볼파크장에 3구장에 대한, 9억에 대한 인조잔디를 까시기로 하셔서 9억 추경을 8월에 세워셨는데 그걸 저한테 약속하시기를 12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애초에. 그다음에 1월 중순까지 하겠다고, 설 전에 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1월 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진행이 어떻게 되어간다, 중간에 왜 늦어진다. 그런 부분의 말씀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발령 내면은 물관리사업소로 가셔버리니까 문제는 당연히 있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어졌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 적어도 군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아니면 의원들 자체적으로 생각이 궁금해서, 아니면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매듭은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의 매듭을 짓지 않고, 타 사업과나 사업부서로 가셔버리면 저희는 다시 군정업무 보고에나 군정질문 때 다시 한번 바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고, 해결을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다는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허탈합니다. 저는 소장님을 믿고 그 외부에서 왔는 그 대학교 감독들이나 아니면 지역 운문의 지역 주민들한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12월까지 공사 끝내기로 이야기가 다 됐다고. 그 이후에 1월 말까지로 미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뭐 엄청나게 큰 압박감을 느꼈다, 이런 것보다도 저 군의원은, 저 사람은, 아니면 우리 군의 집행부는, 행정부는 아무런 신뢰가 없다. 공사기한, 공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느꼈을 때 정말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 말씀만 믿고 “아,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약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9월 1일에, 8월에 추경을 하여 9월 1일에 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중순에 실시설계를 넣었고, 실시설계 두 달 걸린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11월 말, 11월 중순에 여쭤봤을 때는 실시설계가 끝나지도 않았을 텐데 실시설계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원가 산정해야죠. 원가 산정에 또 한 달, 1개월 정도 걸릴 것이 뻔한데,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자 선정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리면은 보름 만에 끝낼 수 있다. 누가 봐도 두세 달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다 들으면서 과연 정이 걸쳐져 있는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 없고, 사고이월 없이 과연 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해 7월부터 군의원에 군정을 보면서 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이 사업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시작 기간은 중요할 수 있지만 종료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담보할 수 없고 보증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제가 소장님 물관리사업소라는 우리 새로운 부서가 생겨 가셔서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들의, 여러 과장님들의 사기를 꺾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왔가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나눴던 의견이나 서로가 나눴던 약속 등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적어도 지키려고 노력 정도는 해주셔야 저희 역시도 군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군정질문을 할 때 우리가 과연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박재창 소장님이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군에 모든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서 적어도 서로가 했던 약속이나 서로가 했던 계획에 대한 신뢰성은 꼭 담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우리 박재창 소장님, 저도 마찬가집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과 그 사업부서의 이동, 물론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여기 상수도 관리소장으로서는 더 잘하시리라 보고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우리 청도군의 공공재로의 성격으로 많이 하다 보니 사업부서에 대한 내용이 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상수도나 하수도,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가 있는데 그걸 달리 효율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고효율적인 장원으로써의 역할, 안 그러면 가스가 나오거나 뭐라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니면 열이 나는 부분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한번 공사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게 부서가 떨어졌으면은 이젠 혁신적인 거, 그러니까 도전적인 자세로 이 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 업을 내가 그냥 내 업이다 보니 내 일만 증설하고 뭐하고, 처리하고, 깔고 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걸 혁신적인 모토로 한번 시도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 또는 오․폐수에 대한 부분이 그걸 우리가 실용적이거나 고효율적인 가치로 우리 자원으로서 한번 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물 관리법이라는 그 상위법 안에서 너무 그걸 토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SOC사업 같은 쪽으로 집중되어있는 부분은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지역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드립니다, 소장님.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자, 그러면은 상수도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상수도와 하수도는 순수 우리 군비라든지 특별기금으로만 이용을 했었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약 60%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아, 하수도 같은 부분에는?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면 하수도 같은 부분에는 국비가 그만큼이면 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건 나중에 저하고 소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프로젝트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걸로 저하고 같이 한번 의회에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예, 그 상수도는 지금 노후상수도의 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큰 사업비 230억가량 되네요. 물론 예전에는 적수현상이라든지, 그니까 녹물 현상이라든지 유충 사태가 예전에는 대대적으로 방송으로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런 일은 우리 청도군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기후가 다변화다 보니까 이상 고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요인으로 인해서 정수하는 부분과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해적인 물질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관로가, 상수도 관로가 재질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국제적인 규격이 되는 KC인증에 대한 규격을 대대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보이는데 기존에 우리 상수도 관거를 관로를 깔았을 때 그런 부분도 관리체계가 우리 감리를 통해서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후 상수도가 많다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런 노후 상수도가 안 생기려고 그러면은 KC규격 인증에 맞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급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재질이 주철이라든지 P라든지 PVC라든지 이런 종류가 KS를 다 득한 제품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민의원

아!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이외의 제품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승민의원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떤 물에, 물론 청도군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청도군만 정수돼서 오잖아요?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정수돼서 오는 부분에 옮겨지는 부분에 그 수질에 대한 깨끗한 여부를 보기 위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 아까 보니까 농정과는 하던데, 테스트베드라고 아까 농정과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수도작 아니고 저 위에 베드농법, 딸기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먹는 이 부분에서는 테스트베드 체계 시스템을 도입했나요?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먹고 있는 광역 상수도 운문댐 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에 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정확하게는 제가 뭐 1년에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럼 운문댐 수자원공사 측에서 공급할 때 점검하고 보내준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거기는 물먹는 관리법에 따라서 정수된 물을 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다 보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 하는 중간과정에 유통과정에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왔을 때 혹시나 그 아주 오래된 노후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또 혹시나 만에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얘기도 그렇고 하수도도 마찬가지 상수도와 하수도 간에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했으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찾을 수가 있겠던가요? 소장님.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왔는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니까 지금 상수도 하고 하수도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구조는 조금 많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 지금 하수도 대동지 뒤쪽에 하수도 하는 부분은 작년에 실시설계를 한 상수도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니까 다 할 수는 있는 범위가 이미 벗어났죠? 왜냐 하면은 상수도 보급률은 한 88.9%, 88%. 하수도 보급률은…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지금 58% 정도 됩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같이 매칭을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애초 시작할 때부터 상수도, 하수도 같이 관거를 깔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근데 최대한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건 이제 소장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그 상수도와 하수도를 따로 하다보니 이제 노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간담회 때 지적한바 하수도 관거를 했던 그 자리가 다시 내려앉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수도 원관을 까는 운문면 같은 경우에는 18%, 20% 안 되는 보급률에 지금 박차를 가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노면이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 덧방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물론 여러 의원님 민원이 제기 됐으리라 믿는데 차들이 그 차가 노면이 너무 불균형하고 불편하다 보니 이제 중앙선 침범해서 이쪽 차선으로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나면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구 단위별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급하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운문면에 상수도 보급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료됐으면 물론 아스콘 포장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기계값이, 기계비가 더 50% 차지하니 구간이 어느 정도 지정돼 있으면은 빨리 덧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상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코너를 돌 때 그 지역은 굉장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주의 감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하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 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하는 부분은 뭐 또다시 거론되는 거연리입니다. 거연리.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게 능사가 아닌 줄 잘 아시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하수도 담당 팀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오수와 하수에 대한 부분이 애초에 잘못됐던 부분, 그 부분부터 시정해야 될 부분은 또 개인 사업비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아까 보니까 뒤쪽에 TMS 말씀하셨죠? 수질 원격감시장치에 대한 부분인데, 700톤 정도 있으면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장치를 해야 되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바는 TMS 장치가, 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은 이걸로 변칙적으로 쓰다 보니까 다소 방송에도 나오고 막 이런 거리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몇 달 전부터 봤고, 여기뿐만 아니라 800톤에서 1,400톤으로 증설하는 지역과 몇 개 소들이 이렇게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더욱 과부하 되고 더 커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TMS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왜냐 하면은 이게 하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일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죠? 부군수님은 안 계시네요. 제 부탁, 그렇게 좀 와달라고 해도 안 오시니 더 이상 뒤로 돌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보트 사건, 운문댐 안에 보트 사건 있죠? 안전총괄과도 여기 부서가 아니다, 어디도 아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부서에 물어볼까요? 그랬더니 물관리 쪽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청도군에는 제일 잘하는 것은 자기 과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제일 자랑거리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군의원으로서도 되게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체적인 어느 담당 부서가 나서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하실 건가요? 이 답변을? 보트 어떻게 됐어요? 답변 못 하시겠죠?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수

정이수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원 관리하는 상수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보면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부분은 외부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직접적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승민의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수

정이수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이승민의원

예?

이수

정이수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가)

이승민의원

하셔야 된데요?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민의원

보트를 꺼내셨어요?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꺼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 물관리사업소로 인양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원인자 부담으로써 물 수면 관리는 수자원공사에 있지 않나, 그래 보여집니다.

이승민의원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협조 공문이 왔었을 때 이거는 수자원공사 소관 업무로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에.

이승민의원

잘 하셨어요.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수자원공사 운문댐 관리단에서는 뭐 좀 속된 말로 택도 아니게 하천법이나 그다음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어업권 관련하여, 그 뭐죠? 보험인가, 그걸 안 냈다는 그 핑계로 자기 것이 아니고 그쪽 소관이다 라고 하면서 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소장님이 나서지 마시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한번 나서보고, 제가 나서볼 테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공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운문댐 수자원공사 측은 제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부분도 있으니 이참에 잘 됐습니다. 그쪽에서 공문 요청했던, 왔던 DM 발송했던 내용은 다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도 한 번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서 어렵다 그러면 저 혼자라도 가서 담판 짓고 오겠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수변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관리할 의무가 있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천에 대한 부분도. 하천에 대한 부분은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운문댐에서 할 의무가 없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계에 대한 부분, 자기들이 물을 관리,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 청도군에 이런 얘길 한다, 협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직에 계시는 분이라서 너무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한테 맡겨주시고 제가 강하게 어필할 테니 저한테 맡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사실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도 업무인수인계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신바 이런 부분이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업무인수인계가 조금 많이 소홀해져 있다. 한번 그 서류를 받아보니 우리 조직도가 이래 돼 있고, 조직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인수인계할 때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 또 진행된 정도, 이 정도는 업무인수인계가 되어야 이게 업무인수인계지, 보통 이래보면 업무인수인계하면, 한 이틀, 며칠 자 이러면 인사 한번 다니고, 뭐 먼저 부서에 한번 가고, 이래 끝냅니다. 사실은 업무인수인계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읍면장님 같은 경우에 민원 들어온 그 읍면장님 가버리고 나면, 또 부면장 바뀌어버리고 나면 새로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꼭 우리 물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얘기했던 그 보트, 저것도 사실은 우리 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협의가 잘, 공조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뭐 그냥 보트만 전복됐으면 괜찮을 건데 뭐 인명사고가 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배상책임도 있을 거고, 뭐 이러다 보니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빨리빨리 해서 다시 또 언론에 ‘청도군, 수자원공사 니미락, 내미락’ 이래 신문에 실리면 좋지 않습니다. 빨리 공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건 하고, 이래야 되지, 지금 현재 뭐 두 기관이 다 손놓고 ‘이거는 니 해라, 니 아니면 못한다.’ 이 손 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저거는 누가 책임지노, 누가 책임지노.’ 이러지.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용산리 배수지 문제는 해결 다 잘 됐습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뭐 알고 있는데, 용산리 배수지 하면서 저거 5년 됐지 싶은데, 5년.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매전 그 용산리 말씀하시는 저죠?

전종율의원

예, 용산리 배수지, 저 위에 산에 설치해놓은 것.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뭐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고. 도 그리고 오○○

앞에

이래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로 지금 하수종말 배수구가 분수대 같이 올라오던데, 거기에서 나옵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오○

전종율의원

아, 그래 저런 부분도 물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저 물이 부글부글 올라오니까 저것도 뭐 시간대로 뭐 야간이면 야간, 뭐 이래 하던지 좀 조절이 가능하면…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더 내리든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과장님, 하수처리장, 애초에 크게 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조그마하게 했다가 좀 키우는 게 많이 듭니까? 아마도 애초에 좀 크게 하는 게 낫겠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전종율의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 곳에 증설 비용이 한, 전체 공사금액이 420억쯤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전종율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 우리가 자연재해 재난지구 뭐 공사를 할 적에는 100년 빈도, 500년 빈도 이러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대로 쌓고, 그런데 이 하수도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조금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 이게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서 물론 뭐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붓고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소중한 군비, 정말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있고, 지방세는 줄어드는 이 형편에 부담률이 같다면은 좀 크게 잡아서 좀 넉넉하게 해서 앞으로 진행 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승민 의원 발언권 요청)

예, 이승민 의원 하십시오. 아직 시간 많습니다.

이승민의원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바, 노후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청도군에서는 빅데이터 팀이 생겼어요. 신설됐지 않습니까?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 이게 노후 관로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지구온난화로 지금, 특히 도시화로 돼있는 지역이라든지 공프장 인접해 있는, 어디야? 경산시에 골프장 하는 데도 지금 저런 하수처리장 같은 게 막 들어서고 있거든요. 우리 소천 같은 일대에. 그걸로 내일모레 또 한 번 다툼하러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빅데이터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걸 활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빨리 가나요? 아닌데, 너무 빨리….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도군도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뭔가를 신속하고, 발 빠르고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런 쪽으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적인 그런 도전적인 의식을 좀 가미하는 그런 실과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내가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되지 싶은데, 우리 책자에 보면, 이렇게 뭐 설명을 좀 덜해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소장님, 담당관님 이거 보면, 사진은 여기 보면 몇 과에는 사진 좀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건물 같은 거 있는데, 이거 어떨 때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영 싹 빠진 것 같애. 그걸 좀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운문댐 야구장 아까 그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운문댐 야구장 인조잔디 원래, 예산 삭감했다가 또 새로 다시 했잖아요. 우리 추경에.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예.

김효태의장

아까 그 말이 맞거든.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한다고 하고 지금 안 했다하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게 맡은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 하는 뜻으로 여겨지고, 또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공무원들 보면 과장님으로 승진되고, 계장 승진되고 이래 해 버리고 나면 인수인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먼저 8대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인수인계를 잘해야 모든 사업이 잘 간다, 하는. 내가 책임맡고 있던 걸 다음에 넘어가면 이 사업을 안 하고 재가 다른 과장으로 갔을 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인수인계를 잘 넘겨주고 다음 계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가는 그런 좀 좋은 관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창

박재창물관리사업소장

인수인계가 잘되도록 이렇게 국장님하고 좀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효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관리 사업소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