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 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학명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등록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천시 제2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현삼 의원이 5월 2일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임헌경 의원 외 여섯 명이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네 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기타 의안 여덟 건 등 모두 열아홉 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도정질문 등 모두 여섯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27일 실시한 제천시 제2선거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현삼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현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이 선서할 때 의원 여러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 서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삼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강현삼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강현삼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27일 재선거를 통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오늘 뜻 깊은 충청북도의회 제3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의원 선서와 더불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 도의 현안문제 해결과 우리 도의 도민 복지증진을 통해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의원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사무처는 시간을 재야지요, 시간을.)

의석에서 ― 정치적으로 선전하지 말고 의사진행…)

의석에서 ― 하세요. 의장님!)

의석에서 ― 왜 선전하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빨리 하세요.)

예, 의원님들 잠깐 진정하십시오.

의석에서 ― 마이크 꺼, 마이크.)

의석에서 ― 한 번도 아니고 이거 되겠어요?)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개최도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58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형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단양군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며칠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산간지역에 생활용수를 걱정하던 농어민들이나 농업용수를 걱정하던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해소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봄철에 이상저온과 여름철에 집중호우, 연말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바라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농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원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사라져 가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생태계 균형유지와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 동식물, 특히 동물에 대한 포획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각종 야생 동물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들은 농민들이 애써 키워놓은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가 하면 도시 지역까지 출몰을 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난 사회적 환경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서 법령제정 당시의 목적에 일부 부합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근거에 의해서 우리 도와 각 시·군에서 피해농가에게 예방 및 보상비 지원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 물량이나 금액에 비해서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고 또한 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피해신고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민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사유는 전체 필지가 피해를 보기 전에는 보상은 고사하고 불필요한 시간만 낭비한다 이런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산간마을 농작물 피해지역의 어려움이 관련부서에 그대로 전달되거나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따라서 피해 농업인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러한 상황은 일선 시·군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충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상황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산간지역 농촌현장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명시된 법령 제정 목적과 부합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김희수 의원님께서 도내 농업인들의 생업과 관련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2004년도에 제정돼 있는데 그 목적에 보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야생 동식물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소 농촌과 산간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종 동식물의 보호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또한 야생동물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도내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보고 실태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도와 시·군의 어떤 피해예방 대책이나 보상에 대해서 피해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피해보상이 현실화 되도록 해서 피해농민들의 만족 수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도내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까?

예, 저희가 12개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2009년도의 경우에는 과수작물이 4억 2,200만 원 그리고 논밭작물이 3억 8,100만 원 해서 총 8억 300만 원의 피해가 났다고 파악이 됐고요. 2010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과수가 1억 3,100만 원, 그리고 논밭작물이 6억 7,700만 원 해서 8억 8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약 8억 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피해농가에서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제대로 조사가 됐다고는 저 자신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수렵기간이 3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피해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도 작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은 당초 11월 17일부터 해서 3월 16일까지 약 4개월 정도를 예정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12월 30일로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해서 약 44일 동안 수렵장을 운영했는데요. ’09년의 경우에는 충주, 괴산 2개의 시·군으로 한정됐던 것이 ’10년에는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렇게 4개 군으로 확대돼서 면적이 한 세 배 늘었고 그리고 실제 포획숫자를 보니까 특히 농작물의 피해가 많은 멧돼지 같은 경우가 ’09년도에 한 48마리에서 작년도에는 187마리로 해서 약 근 네 배 가까이 포획량이 증가했습니다. 기간은 단축됐지만 포획실적은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피해 예상수치는 연말 되면 집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집계된 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약 8억 원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지난 연도와 수렵기간은 짧지만 포획숫자로 봐서는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하시고, 현실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국장님께서도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도 보면 행동반경이 적게는 4㎞에서 8㎞ 많게는 30㎞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내에서도 단양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 2개가 있고 또 그 지역은 수렵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수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또 단양군에 수렵허가를 해 줬다 하더라도 경상도 예천이나 영주나 영월, 문경 이쪽에서 안 하면 사실상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실적 자료에 따르면 피해액과 보상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도 의원님 질문을 접하면서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10년도에 8억 800만 원 정도의 예상피해가 있었는데 보상을 봤더니 참 의외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2억 4,800만 원이 실제 보상이 됐고 시·군 조례로 보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12조에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상하도록 돼 있고 그거의 기준을 ’08년도 2월 29일 환경부 고시로 해서 내린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자치단체 이런 기준으로 조례를 해라” 해서 내린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기준에 의하면 “피해보상한도액은 연 1회 그리고 50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피해보상액의 산정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피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침에는 “피해액의 80% 이내만 보상한다” 그리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일부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피해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라든지 또 경작지 피해율이 한 25%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조례에 지금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개 시·군이. 다만 일반적으로는 규모나 보상액을 제한하고 보상 제외항목을 좀 많이 해 놔서 보상액이 실제의 한 3분의 1 수준에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지금 10개 시·군이…

예, 모두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제정이 12개 시·군이 다 돼 있습니까?

’05년부터 작년까지 12개 시·군이 모두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군에서 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활용을 해야지만 농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것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액과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액은 얼마 정도로 돼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크게 보상대책에는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거, 예를 들어 전기목책기를 둔다든지 어떤 경음기를 둔다든지 이렇게 철책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피해방지단 예를 들어 엽사들, 엽사들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예방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사후 피해보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는 그동안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4억 7,600만 원 정도인데 도비로 한 9%인 4,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부터 도가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부분이 피해방지단 엽사 현재 한 205명 정도 시·군에 구성돼 있는데 수확기에 주로 구성을 해서 하는 피해방지단의 활동비를 그동안 전액 시·군비하고 자부담을 했는데 이거를 도비로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또 농가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다음 추경에 한번 일부 금액을 약 30% 내외 정도 지원하는 것을 지금 건의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피해예방에 대한 거고, 그리고 보상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조례로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2억 6,6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고 여기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돈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피해보상을 도비에서 지원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순수하게 도비는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없는 상태고요. 이게 저희 법령과 환경부 고시에 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책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좀 귀담아 더 듣고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예방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순수 도비 지원액은 금년에는 4,300만 원 그렇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해 온 것을 보면 충북도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부분인데 혹시나 이 업무가 산림부서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천 몇년입니까?

6년도.

2006년입니까? 2006년부터 환경부서에서 관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현재 농업재해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실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04년도에 환경부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도의 소관부처를 환경부서로 단일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06년도에 이 야생동·식물의 피해보상 관련업무가 농정파트에서 환경파트로 일원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일원화되었다고 해서, 이관되었다고 해서 피해보상에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그리고 전담인력도 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또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또 다수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신고를 하면 즉시 와서 포획을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를 하면 물론 방지단원들도 자기 사생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올 수도 없고 또 이미 피해가 난 연후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또 일부 지원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물론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보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보상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16개 시도 중에 예방사업, 예방사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피해단 지원사업 등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한 4개에서 5개가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조례제정 여부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환경부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면 수렵장 운영을 해서 얻은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보상에 쓰도록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걸 일단 볼 필요가 있고 실제 피해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리고 재정여건 이거를 좀 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례 제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고 또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보다는 그 예산에 적은 액수만 예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산맥에 있는 그런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라든가 경상북도 또 충청남도, 심지어 제주도까지 그 조례가 제정이 돼서 피해보상도 하고 예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지 피해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령 보니까 서식밀도 조사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충북도 자체에서 어떤 조사를 했다든가 또는 아니면 환경부에서 의뢰를 해서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은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농촌 없는 선진국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산간에 있는 작은 마을이 없어지면 큰 마을도 덩달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민의 쉼터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은 농촌답게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농어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노력해 주십시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에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야생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5선거구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기 300회를 맞이하는 이런 뜻깊은 날에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질문할 내용이 주로 정책적 내용들이고 구체적 대안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각 부서별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는 충북 교육계와 도의회와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위원으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식판사건으로 알려진 급식용 식판 샘플 확보과정에서 야기된 문제, 학교운영위원들의 학교심의권 강화를 위해 거수기처럼 운영되지 말 것을 주문했던 소위 ‘거수기’ 문제,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교사 중징계에 대한 과도한 처분 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교육청에 질문했고 한편으로는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해서 교육계와 갈등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교육계와 도대체 어떤 의견 차이가 있기에 번번이 마주보고 달려야 하는지 찬찬히 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달라진 의회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라는 교육의회가 현재의 도의회로 권한 이양이 되면서 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입법기능과 감시·견제 권한을 수행하게 되면서 오는 갈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교육위원회는 주로 교육경력이 있는 분들에 의해 운영이 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의정활동 수행 시 상대적으로 대주민 접촉 등이 적었던 반면 현재 도의회는 교육청의 입장대변보다는 학생들과 유권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고하게 되고 발언하게 되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 충북도청을 비롯한 기존 행정부서와 도의회의 관계는 지방자치 20년의 역사 속에서 견제와 감시, 타협과 협상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교육계는 이번이 처음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자치를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치’라 함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운영해 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의회가 입법부의 위치에서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고려돼야 할 지역적 상황입니다. 달라진 시스템과 변화가 ‘자치’를 위한 상황적 고려대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보여준 기존 행정방식은 어떤 때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대체로 지역적인 고려나 상황적 교류 없이 집행해 왔던 점이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은 교육계와 갈등하는 의회가 있기보다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도정질문과 사무행정감사 등의 공식적 발언이 존중되어야 하며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지 혹은 의견이 다르다면 집행부가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 가는 것이 올바른지를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과 입법기능의 양립은 민주주의 실현 방법입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의회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와 행정부가 관계 형성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갈등 사안에 대한 해결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입니까? 셋째, 도교육청이 교육자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의회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지요?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주민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청의 주요사업 시행 시에 사업 절차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폭발적인 행정수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란 주민의 입장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과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교육계에 돌출된 몇 가지 사례들은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집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샛별초 인조잔디운동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괴산지역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따른 소지역 간 마찰문제, 옥산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인근 어린이집 원장들과 지역주민의 반대 그리고 금년 보은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통폐합을 계획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벽에 부딪혀서 재검토하게 된 것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생략되었거나 혹은 잘못 적용돼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주민 관련 사업들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입안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연후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사업추진에 대해 의사결정을 미리 해 놓고 여론수렴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과 관련된 사업으로 약 3개 정도를 들 수 있으며 이런 종류의 사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어 집단 민원이 야기되지 않아야 하며 설혹 야기된다 하여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자체 행정절차나 사업 매뉴얼이 있으면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민원을 야기시킨 전례를 보면 주로 사업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 같은 시스템을 그 전 단계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행케 해서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최대한 민원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수된 민원의 상당 부분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통과의례처럼 시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의향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크게 보면 셋째,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사무행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요청한 임금인상 문제의 정규직과 같은 5.1% 인상, 명절휴가비를 신설한 것, 근속수당을 신설한 것, 비정규직 호칭과 관련돼서 ‘아줌마, 보조’ 이렇게 불리워지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함을 일단 전해 드립니다. 충북에서는 각 학교마다 영양사, 조리원, 과학실험원, 특수교육보조, 행정사무, 사서, 전산, 유치원종일반 등의 5,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별로 계약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가 사업비 명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타 사업에 따라 각 학교별로 교장 재량으로 되어 학교비정규직을 하나의 비용으로 보는 현장의 시각에서 오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다른 근무일수, 계약형태 및 처우가 끊이지 않는 민원을 만들어 내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일관된 비정규직 처우 규정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력인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근속수당을 신설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특성상 같은 일을 2년 이상 하여서 무기계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바꿔가며 다녀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 무기계약자조차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왔고 그렇다면 적어도 학교현장의 근무와 관련돼서 근무한 것은 경력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급식실 종사자의 경우 근무를 오래 한 사람임에도 근무지를 몇 번 옮겨 다녔느냐에 따라서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영양사, 사서, 유치원 종일반강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거의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처우는 정규직교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면서도 면허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조차 학교를 바꾸어야 할 경우, 정규직 시험을 볼 경우조차도 여기에 대한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전임학교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 문제입니다. 유치원 종일반강사나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275일 기본계약으로 연봉제화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는 일당제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유치원 종일반 강사의 경우는 종일반 확대가 되는 바람에 방학 중에도 20여 일 이상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보면 3분의 2 이상 근무했을 때는 전체로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실상 365일 근무형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시근로형태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계약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타 지역인 전북과 전남의 조리사 조리원 등은 245일 근무자를 260일 혹은 265일로, 경기도의 경우는 방학 중 비근무원칙을 세워놓는 등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 우리 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아 보이는 이런 처우개선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시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왕에 인상된 5.1% 임금인상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에 임금인상안 외에 명절휴가비와 근속수당을 신설하면서 정작 5.1%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4%만 인상시키고 1.1%는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돌렸고요. 또 더 지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의 몫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급여는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에 준하므로 임금인상의 동일 적용이 합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임금체계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 질문은 특성상 도교육청과 도청이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니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발간되는 충북교육통계에 따르면 충북도내 학교를 포기하는 중·고등 청소년이 2010년 작년 한 해만 1,450명이었습니다. 2009년은 무려 1,547명에 달했습니다. 통계 분석 결과 3년 동안 이 같은 숫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학생 수의 1.17%에 달하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최대 3.3%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지난주 이와 관련해서 만나본 어느 교사는 1년에 1개 반에 가까운 숫자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증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일본 학교와 교육청을 작년에 방문했는데요. 이때 교육장님들이 꼭 교육현황과 관련돼서 보고를 시작할 때 늘 빼먹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는 학업포기 학생이 지난 3년간 혹은 지난 1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500명이라고 그래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일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누가 보호하고 또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보아 줄 방안은 있는 것인지? 혹은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성정책과에 질문합니다. 첫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년간 누적 수치를 고려한다고 해도 4,500명이 학업포기 청소년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 이탈 이유, 학교 밖 생활에 대한 실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대책,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관리·지도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업중단 원인과 학업중단 학생 수 등 위와 같은 학생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동일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업포기 학생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자체 노력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위클래스, Wee센터, 청명학생교육원 같은 공립 대안학교 및 그 외 위탁형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 재정적 지원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분석해 봐도 충북도내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선책과 교육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도 주목해 볼 문제인데요. 최근 3년간 통계치를 보면 일반고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특성화고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통한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킬 대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학교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업중단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약 300명씩이나 되는 이 중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설사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도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기초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교의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시 학교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학교 밖에서도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되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공정성 원리가 현실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청 혹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과 같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생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정책 질문입니다.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춘란입니다. 평소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고견을 주시는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교육 자치시대 도의회와의 관계 재정립”, “주민과 관련된 주요 사업 시행 시 사업 절차”,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충북도내 학업중단 청소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교육 자치시대에 도의회와의 관계 재정립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역할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청의 역할은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 교육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대안청취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대를 위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의원님들과의 상황인식과 해결방법 등에 대한 다소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서로가 충북교육의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의원님을 비롯한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교육시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교육청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잘 굴러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교육청이 도민들께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진정 교육을 아끼고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노력을 토대로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교육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관련된 주요사업 시행 시 사업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사례들과 같이 원활하지 못한 추진으로 충북교육을 사랑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주민과 관련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사업을 구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며,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견수렴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나, 지역주민 중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마치 의사결정을 미리 해 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다수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절차 및 매뉴얼에 따라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공감할 수 있는 교육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아무리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북교육의 선진적 발전을 염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교육청 주요사업 추진에 도움 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걱정을 해 주신 바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1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은 물론 장기근무가산금 도입 및 맞춤형복지비 인상을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16억 원의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을 비롯한 인사·노무관리는 사용자인 학교장이 노동관계법령,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교육청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경력인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무가산금은 금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추경예산에 약 13억 원을 편성하여 현 소속기관에서의 최초임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로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연간 36만 원부터 96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는 학교장으로 사업장 단위를 넘어선 경력 인정과 특정 직종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은 향후 재정여건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교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경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일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강사의 경우 당초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운영되었기에 기본적으로 275일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 중 종일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방학기간 60일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중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은 275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방학 중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방학 중 근무여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중 상시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365일 근무유형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방학 중 종일반 수요를 고려하여 종일제 강사의 근무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일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학교비정규직은 대부분 일급제로 고용하였으며, 2004년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제가 도입되어 365일, 275일, 245일 등의 근무유형이 생겨났습니다. 365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는 상시근로이고, 방학이나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직종은 275일, 245일 등으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한 연봉기준일수를 적용하였습니다. 2006학년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월 2회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방학 중 비근로로 책정된 275일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학기 중으로는 부족하여 근무일수를 조정하여야 하나, 이로 인하여 연봉액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학 중 일부를 근무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의 연봉 기준일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풍일, 시험일, 개교기념일 등의 재량휴업일 등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 275일 근로자의 방학 중 근로일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의 유급휴일 적용과 토요일 미급식교 245일 급식종사자의 근로일수 추가 확대는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또한 재정여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사항으로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임금인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무원보수 5.1% 인상은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에 적용된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연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액은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학교회계직원 관련 단체 및 노조의 명절휴가비 지급 요구 의견이 있어 이를 수렴하여 금년에는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 명절휴가비 일부를 명절시기에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공무원보수와 같이 연봉제 학교회계직원 역시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에서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사항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행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가 단순하고 다양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조사·연구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고생하는 학교회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충북교육가족의 한 구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본연의 맡은 바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업중단 청소년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학생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현황은 우리교육청 포탈시스템에 입력되어 전체 현황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상담활동 및 학급담임, 진로상담부, 생활지도부의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학습부진 학생의 자긍심 고취,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제공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의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학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서비스인 Wee프로젝트 추진율은 도단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청소년 학업중단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458명, 2009년 1,54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단계별 위기해소 지원망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위기학생 밀착지원 1 대 1 멘토링,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캠프, 사제동행 위기치유 캠프, 배움터지킴이, 순찰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09년 대비 9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에도 보은·단양교육지원청에 Wee센터를 설치하고 청원교육지원청은 가정형Wee센터로 전환하여 부적응 학생을 중심으로 전문상담 및 치유를 통한 학교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 학생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성화고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우 가정결손, 전·편입학 학생, 그리고 중학교 성적에 의한 진학 등의 요인으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발생 비율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기능강화사업, 창업동아리 운영, 취업캠프, 현장체험실습 등의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학업중단 학생 발생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업중단학생 복교 노력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학생 복교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는 매학기 시작 전후에 복교 안내문을 발송하고 복교 예정학생은 Wee센터에서 복교전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복교자에게는 계속적으로 복교를 독려하는 한편, 방송통신고 편입, 대안학교 안내, 검정고시에 의한 학력 취득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외 21개의 공공기관, 충북아버지학교운동본부 외 14개의 민간단체와 연계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자보호시설인 자모원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의 단계별 위기 해소 지원망을 더욱 확대하고 위기학생 발견 및 진단→상담→치유의 One-Stop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학업 중단 학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도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질문에 대해서 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한 거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충북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최근 3년간 4,500여 명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업 포기를 하는 학생들의 중단사유라든지 학교 밖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인에 대한 신상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각급 학교에서 신상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실태조사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와는 별도로 도에서는 교육청, 시·군 및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과 연계해서 학업 중단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난해 2010년도의 경우에 청소년 상담실적이 10만 7,152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정책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의 대책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을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일명 상설 두드림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립교육과 직업체험을 거쳐 사회로 진출시키는 3단계 과정을 거쳐 학업에복귀시키고 사회의 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도와 청주고용센터가 협의하여 자립지원사업을 이수한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고용한 기업주에게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1인당 연간 650만 원에서 8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2011년도에는 여성가족부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2,100만 원을 지원 받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적극 제시하신 학업중단 청소년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적·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는 관계 기관 간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못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24일자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545호로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 경찰청, 고용센터, 병원 등 청소년 관련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청소년통합지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유관기관 간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상호 정보교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시·군 나아가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학업중단으로 인해서 위기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광희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도의회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어떤 점도 찾기 어려운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이견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가 도정질문을 하고 사무행정감사 등 의회 본연의 공식석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계 일각에서 사사건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날선 대립각을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세워온 거 잘 모르십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교총의 경우는 성명서를 한나라당보다 더 많이 저희들에게 내고 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각종 단체에서는 단체 설립목적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정책에 대해서도 때로는 찬성의, 때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총이 어떤 입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그쪽의 어떤 독자적인 입장일 뿐이지 저희 교육청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각종 단체에서는 각종 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경우는 20년 동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교육을 받을 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늘 모든 공무원의 교육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관계 형성이 필요하겠다, 과도기적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단재교육원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고 또 안 하셔서 올해 또 요청을 드렸는데도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필요에든 간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대안 마련을 위한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거나 어떤 공존의 모색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와 저희 교육청은 함께 협력해서 나가야 될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치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의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더 구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최초의 도의회 300회를 맞이하는 날이라서요. 지방자치가 여전히 과도기적이고 도교육청과 관계도 새로이 정립되어야 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도의회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교육국장님과 충청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릴 텐데요. 우선 충청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 마음에 드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문제 해결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청소년 문제는 대단히 중대해서 어제 신문에도 충북 청소년 강력범이 늘었다는 신문기사도 실리고 TV에도 방영이 됐습니다. 아시죠?

예.

3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의 경우 매주 보고를 받습니다. 매주 청소년 범죄율이 몇 %가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가 핵심적인 관건적 사항인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2항과 3항을 읽어보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0조3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통계 작성이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이거는 데이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되는데 실태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저희 교육청에도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생산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보 보유주체인 학교라든지 관리기관인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부분이 많은 제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딱 학업중단을 위한 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이 비슷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인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혹은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등과 연계해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학업중단 실태파악이 정기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나 통계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법령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9년도 말에 통합운영위원회의 훈령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작년도에 첫 번째 운영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연 2회 이상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원인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기관 간의 처리방향, 앞으로 어떻게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학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청, 대안학교, 검정고시 지원 등과 연계해서 되어 있는데요. 충북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인 학업지원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방법이나 내용 아십니까? 실제로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교복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청의 부교육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여기에는 학업중단이라든지 위기청소년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두드림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림존사업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그 대상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지금 두드림존사업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은 13세에서 24세까지의 중·고등학생 중에서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쨌든 실태조사를 해서 이쪽에서 요청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를 의미하지요.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을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도와 교육청 그리고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시지요?

예.

더군다나 일선학교와 연계된 홍보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런 위기청소년들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간 650∼860만 원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급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취업에 성공한, 취업을 시켜서 바로 그만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회복귀를 한 경우에 그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650∼860만 원.

지금 몇 업체나 여기에 대상이 되었지요?

자료를 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너무나 미흡해 보였고 실태조사조차도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고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적 복귀를 희망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히 학업중단으로 인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도와 교육청,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 깊이 공감을 하고 유념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도 같은 문제 제기를 드리는데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려면 실태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실태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 실태조사 자료를 제가 구입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다가 올해 파악을 했는데요. 우선 현황이 잘 집계되고 있다는 답변서를 봤는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업중단을 설명하셨던 대로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의 경우는 유예자와 면제자로만 학업중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학생들은 의무교육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학업중단 이유에 따른 후속적인 교육적 조치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학업중단에 대해서 중학교는 유예와 면제라서 의무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집중적으로 목표로 했는데 사실 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러한 질병, 가사, 품행 원인들이 사실 소주제로다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자체지 분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도 알겠고 뭐 다 알겠는데 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가정 결손인가요, 경제적 문제인가요?

학교라는 단체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류의 그런 표현들이 학교에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우리 공동체들이 엮어야 될 과제라고 알고 있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이 현상으로 나타났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단학생들을 우리들이 분석해 볼 때 지적해 주신 그 인원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학교의 유예비율을 보면 전체의 0.5∼0.6 정도로 유예자가 되는데 학교에 재입학하는 퍼센트로 보면 대개 50∼70% 수준으로 학교에 다시 복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전체 학생 수 대비 1.7% 수준이지만 재입학 복학비율은 대개 12∼17%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검정고시 응시 학생들의 연령들을 볼 때는 그 나머지 학생들이 400명 정도 나오는 학생들을 놓고 볼 때 학업중단을 했지만 학력을 인정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입 응시를 해 가지고 학업을 연속했고 또 나머지 부분은 대안학교 쪽에서도 자기 학업을 연속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현격하게 줄었는데 그 이유가 Wee센터나 여러 가지 교육청의 시책 때문에 92명이 줄었다고 돼 있는데요. 2010년도에 전체 학생 수가 줄어서 사실상 비율로 보면 안 준 거 아시지요? 그리고 복귀학생 수도 2010년이 훨씬 더 적고요. 그다음에 학교 복귀자도 더 적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 수가 중학교 194명, 고등학교 857명으로 오히려 2009년도보다 더 늘었습니다. 2009년도에 1,030명 정도가 최종 중퇴학생인데 고등학생의 경우지요, 2010년도는 1,051명입니다. 더 많은 거지요. 사실은 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체 인원이 준 거에 비해서 비율 수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9년도에 비해서 92명 줄었다고 이렇게 하시기가 좀 민망스러운 자료에 가깝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몇 명, 몇 명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더 중요한 거지 이 나타난 수치의 현상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대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근본적인 게 뭐냐, 학생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원안을 분석해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였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나머지 마지막 보루로다가 어떠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새로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또래상담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올해도 2회 동안 시키면서 자질향상과 진로와 상담에 역점을 두고 하였던 우리 교육적 시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1,500명씩이나 되는 아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조차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어쨌든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제대로, 어쨌든 간에 뭐 가정형편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건 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현장을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보다 더 이탈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충북교육청의 그러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답변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정확하게는 한 9일 전에 요청을 드렸던 이유도 좀 충실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 얘기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많은 논의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지금 방금 교육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생들 중에서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전체 학생들을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근본을 알고 대처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었다, 가정과 사회가 협력하고 우리 학교가 같이 힘을 합칠 때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보내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요,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는 지역주민 중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마치 의사결정을 미리 해 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로 축소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평초등학교 경우 학부모 설문조사 이전에 이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옥산단설유치의원 경우 재작년에 이미 예산 반영이 안 돼서 1년 후에 저희들이 하면서 작년에 다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장님까지 도의회 와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보은 같은 경우도 역시 학교 통합과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할 때 주민 의견수렴이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떤 거냐고 봤더니 여론조사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후에 바로 문제가 생겼죠. 결국은 사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사업이 의회로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미 사업비 도의회에 올라올 무렵이 돼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의 시스템에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우리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서 많은 문제 제기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 민원이나 아무 저기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산이나 모든 것이 수립을 할 단계부터 현장에서 많은 요구와 또 모든 검증단계를 거쳐 가지고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매 단계별마다 거기에서 이해가 갈려 가지고 찬성과 지지 등의 문제가 반복되곤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위업무매뉴얼이라고 해서 업무단위에다 각종 업무별, 단위업무별로 이러한 민원유발 또는 예방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체 많은 다양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대개 예산이라는 것이 올라올 때에는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해 달라고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시행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답을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은 정말 저는 여기서 답을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똑같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지마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거 어떻게 좀 더 단위업무매뉴얼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우리가 좀 개발해서 사업 시행 초기부터라도 최소한도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방향을 하여튼 찾아서 공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민원들의 많은 숫자가 이미 교육청이 결정 다 해 놓고 수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민여론을 수렴했다고 해서 여론조사지를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하려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그렇게 질문서가 가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처럼 해 가지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일단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이 민원수렴 시스템들에 대해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합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의원님과 교육청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도의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발언하시죠.

의사진행발언 을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에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회의규칙에 우리가 담았던 것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오늘 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의사에 관련해서 질문형태에 있어서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은 단순히 답변하는 방식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을 일괄질문은 허용하고 일문일답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별 의원에게 돌아가는 질문 수가 20분과 30분의 차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 답변 형태의, 질문 형태의 차이를 가지고 일괄질문은 보충시간을 더 주고 일문일답은 안 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규칙에다가 지침에다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명확하게 할 것이 보충질문을 했을 때 지금은 개별 질문한 의원이 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의회는 다른 의원들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충질문을 질문자가 하더라도 답변자에게 보충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 답변을, 보충질문을 또 누구에게나 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지 이것도 좀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했을 때, 일괄질문했을 때 그 답변은 일괄질문의 답변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답변을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좀 논의를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판단컨대 의사진행발언은 그 해당 회의,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는 회의의 진행과 관련된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될 회의에 대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향후 개선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한다든가 다른 통로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