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먼저 공유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같이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수곡중학교 다목적교실을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되고,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학부모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을 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우리 박상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창신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서부터 2층 올리는 것도 어차피 학급 수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나이가 어린 그 유아들은 아래층으로 해 주고 나이가 많은 4세, 5세는 위층으로 해 주고, 그래서 그것도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주변의 운영위원이든지 의견 좀 충분히 들어서 시설을 증축을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새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 받은 서류를 보면 하여튼 학교정책과에서부터 각 지역교육청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18억이거든요, 해외연수비가. 18억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은 거는 전체 예산서를 뽑기도 그렇고, 이게 보충설명서는 각 과별로 되어 있고 이 예산서는 예산과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자면 여기 페이지 거가 참고로 되어 있으면 왔다 갔다가 하기가 좋은데 이것 보고 저거 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설명하는 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충설명서 13쪽에 보면, 보충설명서 주요사업설명자료 있죠. 그 1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어차피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추경예산이 1,5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에 연수 1명, 또 해외연수 2명 해서 4 내지 6개월 코스거든요. 4 내지 6개월 코스인데 요게 5,000만 원이거든요, 3명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충설명서에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에 보면 요게 그 예산서는 340페이지요. 요게 Kingston 대학 겨울방학에 4주를 영어연수를 갑니다. 영어연수를 가는데 이게 영어권 연수에 총20명이거든요. 20명인데 추경에 1억 3,000, 기존 예산이 5억 3,800, 그래서 6억 6,857만 원 총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요런 거는, 물론 영어권 연수해 가지고 특히 초·중등 영어교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것도, 설명서 13쪽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꼭 외국을 가야만 되는 건지, 수학하고 과학선생님들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어느 연구소를 봐도 그렇고 중점적인 연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수학 전담하는 거, 과학 전담하는 이런 기관이 있을 텐데 꼭 해외연수로 꼭 필히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미국연수, 캐나다연수 해 가지고 항공료, 연수경비까지 쭉 산출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거, 솔직히 우리 충북 교육청만 특별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이 같이 공동으로 가는 건지.

그러면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 거는 영국 가는 거, kingston 대학, 그 추경 분은 그겁니까? 조금 전에도 전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현직 공무원 할 때 그때는 이제 한참 무슨 시기였죠? 국가재난위기가 오고 그런 때라 외국 가는 것도,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하면 왜 외국 보내주는 것을 사실은 중지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못 갔어요, 매년 가다가.

요즘 교육청에도 명예퇴직, 정년퇴직 하면 보냅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료주신 거 보면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 해 가지고 이것까지 6건이거든요, 건수로. 그 학교정책과만 봐도.

왜냐하면 아까마냥 영어권 연수를 본다 하더라도 영어권 연수를 죽 그 항목 사업별로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과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런 보충자료를 받아야만 알거든.

최진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의 295쪽, 그렇게 하고 설명서의 151쪽, 자료집은 151쪽인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아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맞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요게 아마 교육감님 공약사업,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업무추진팀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본만 예산을 1,400만 원을 수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유아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시설, 유아체험 학습시설을 이걸 어디다가 설립을 할… 대충이라도. 그러면 이거 유아, 교사, 학부모 지원하는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이게 진흥원,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진흥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거하고는 별도로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다 있지만 그거하고는 성격이 또 어떻게 틀려요? 교사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든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설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432페이지 예산서 민간기관 행사지원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예산 보충설명서에 보면 163페이지에 보면 민간기관 행사지원 해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1회 추경에 환경교육행사서부터 찾아가는 부모교육까지 쭉 요번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게 물론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는 그러한 내역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각종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치고 이게 단체나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특히 언론사들이 많을 테죠. 많을 텐데 저번에도 제가 언론사 얘기했다가 뭐 좀 한 적이 있지만,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소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행사, 어린이날 어린이날도 마찬가지, 유네스코행사도 협찬하는데도 1,500이네요. 유관기관 행사 보조하면 유관기관 행사보조가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요거는 우수 수업비교 국제학술 지원, 교육활동 우수학교 홍보지원 요거는 한목에 딱 있어서 요거는 딱 기존의 예산 들어와 있는 거고, 아 기정예산에 있는 거지, 요게 추경이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이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행사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