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동명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그러면 현존의 학교 건물과 부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초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각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천시청하고만 얘기를 했네요.

글쎄, 내가 시하고 협의를 하는 건 이런 건 다 아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국적인 걸 이래 상대로 해서 매각의 이런 의사를 보였으면 빨리 진행이 되고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뜻에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구조정 이런 거는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고 이래서 지역 교육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이래 보이고 있는 걸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요구한 게 64번에 보면, 작년 64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시·군 지원청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요구 들어온 거에 보면, 하나를 예를 들면 영동교육지원청에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토지건물 미수금액이 828만 원 이것을 곧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영동 건은 다 받았어요. 단양도 못 받은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도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주교육지원청 거 상당구 율량동 토지 몇 건에 대해서 또 받았어요.

받고, 그런데 그 당시 못 받은 게 어디 있느냐 하면 청원군 교육청에 강외면 오송리 토지에 대해서는 못 받았어, 그 당시. 못 받았고, 진천군 교육청 여기에 대해서 덕산면 용몽리 토지 이것도 못 받았었고, 음성교육지원청 이것도 못 받았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제천교육지원청에 봉양면 봉남초등학교 토지 여기에 대해서 그때 받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그것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공문요구를 했을 때 사실 여기 보면 신기초등학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신기초등학교는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공문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갑자기 신기초등학교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었던 내용이 이래 올라왔는데 작년에 빠진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전액을 감액했는가 이게 아주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공문요구한 것은 요구한 대로 가고 빠진 건 빠진 거고, 지금 또 이래 올리는 거 이거 정말 요구한 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빠졌다 그거군요.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여기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또 그런 표시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아까도 이광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묻고 관계관님들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102쪽에 보면 관·항·목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이래 된 그런 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래 볼 때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들인데 근데 이래 보면 604억이나 이래 남았단 말이여, 보면은. 남아도 보통 남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자세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와서 탓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에서 이래 볼 때 그렇게 무슨 예측불허 할 일들이 교육에서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볼 때 교육집행 계획을 어느 정도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잘 세웠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감도 있고, 사실 그런 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교육계획 이래 하실 때 정말 잘 세워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168쪽 정책역량연수에서 맨 밑에 있습니다.

여비, 국외연수여비에서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입니까? 168쪽, 국외연수여비 220 그 항목이 있잖아. 한 분 가는 분인데 335만 원, 어떤 분이 어느 나라를 가는 거예요?

선발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여비 335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뭐 교과부에서 한 사람을 지명을 했지만 돈은 하여튼 우리 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굳이 외국을 가야만 해야 되는 그런 큰 이유가 뭡니까? 핀란드하고 스웨덴 꼭 굳이 가야만 하는. 아니 교과부에서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가고 이러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돈 안 낸다고 국가 돈으로 이래 간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정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입니다. 아니 수학도 간다고 그랬잖아, 수학.

수학도 가잖아? 아니 선발하는 것은 선발하는데 선발을 해도 돈은 우리 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글쎄 선발규정이 그렇지 돈은 우리가 부담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수학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 어느 나라를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영어권 국가를 굳이 영국으로 하는 거는, 그 외에도 나라가 지금 몇 나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라가. 그러면 영국이 다섯 나라 중에서 교육과정운영과 그 교육내용, 강의내용 이런 거를 제일 잘한다고 봐요?

아니 글쎄 그런데 굳이 돈을 이래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이래 볼 때 제일 잘해서 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초에 삭감한 게 9억 6,000인데 그러면 9억 6,000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그게 원칙이고 그래도 집행부의 태도가 아닙니까? 이래 더 추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볼 때. 더 이래 추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가 보시지도 않고 말여 잘할 것이다 이런, 또 물건값 오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래 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하나만 보고 해도 된다고. 229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9쪽에 보면 중앙에 환경개선비 교과교실제 신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사업인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럼 이거 돈은 60억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겠네요? 예산서 406쪽, 406쪽에 보면 없던 게 와 있습니다. 체지방분석기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85대를 구입해서 38억 2,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초·중·고에 이래 나누어 주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체지방분석기를 구입해 가지고 큰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까? 작년에 했던 건 각 학교 이래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효과가 뭐 있더라, 없더라.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는 거야, 그냥? 아니 글쎄 사업인데,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걸 해 가지고 해야지, 작년에 했으니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듣기로 이거를 했는데도 뚱뚱한 애들은 더 많이 나왔어, 어떻게 돼 가지고.

그런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원래 취지,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보여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돈이 내 돈 아니라고 38억 2,500 들여 가지고 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그런 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지.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444쪽 이것도 없던 게 있는데 단양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네, 444쪽에 보면 맨 위에. 악단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초·중 애들을 하는데 그러면 단양 시내 학생들이 선발이 됐을 때는 좋은데 저쪽 영춘이나 이런 데 애들이 선발되면 끝나고 어떻게…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까? 그다음에 4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래 보면 특정학생 40명에 대한 혜택만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멋있게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이건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3쪽, 453쪽에 보면 공연장피아노하고 무대적외선카메라설치, 이거 돼 있잖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피아노도 있던데 그때 가보니.

그런데 또 구입을 한다는 얘깁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3쪽, 지금 뭐여 이제 Wee 센터가 없는 데가 올해 설치를 한다고, 단양도 올해 설치를 한다고 했고 전부 다 청원도 하고 보은도 하고 이래 세 군데 Wee 센터를 설치하는데 지역마다 Wee 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 Wee 센터 운영의 결과, 이런 거 장단점 얘기를 하라니까 잘 말씀을 못 하던데 올해 다시 한 번 물어볼 거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Wee 센터가 다 있는데 Wee 클래스를 또 운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Wee 클래스를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Wee 센터가 있는데.

그렇지. 말씀 잘 하셨는데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잖아요. 상담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담당하면 되지 꼭 Wee 클래스 뭐 이것을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거예요.

Wee 클래스 담당자가 뭐여, 상담교사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는 김에 다할게요, 내가. 그다음에 604쪽에 보면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사업에서 여기 보면, 604쪽이지 여기 괴산증평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괴산하고 증평만 운영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학부모연수를. 그런데 다른 시·군은 여기 안 올라왔어요, 보면.

그거 안 해도 되는가 보지. 이게 작년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잘된 데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거를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때는 도교육청에서 꼭 현장방문을 하시고 계획서를 가지고 협의를 잘하시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쓸 데 없이 예산낭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좀 유의하시고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616쪽에 보면 학교보건인턴교사, 보건업무보조교사가 하는 일이 뭐이가 그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인턴교사, 보건업무보조교사 하는 일이 뭐이가 다르냐 그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보건업무보조교사는?

그러면 인턴교사에다가 조금만 더 얹어 가지고 이래 하면 하는 일이 다 같은 건데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묶어 가지고 할 수 있지. 보조교사는 도교육청 자체로 하는 거고 인턴교사는 교과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뭐 이래 한다고 하시는데 인턴교사를 그러면 위에 있는 교과부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여기다 더 확대 인원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중 하나만 하면 되겠는데 이거 2개를 하니까 정말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겠는데요.

근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을 보면 그 주위가 경치가 참 좋단 말이여. 근데 옥상에다가 꼭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이래야 되나, 헷갈려요 보면 사실. 그리고 또 지금 지하에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꼭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옥상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평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화장실 사용한다는 건 좋아요. 수도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건 좋은데 이 옥상에 한다는 건 참… 사실 저 서울 도심에도 보면 지붕에 나무 심은 데 스프링클러 해 가지고 뿌리는 거 나 보지 못했어. 그냥 조리로 주고 이러는 건 봤는데 스프링클러로 해 가지고 주고 이러는 건 별로 못 봤거든.

그래서 이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드네요, 저도. 그럼 다시 또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야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죠?

시멘트 건물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다면 문제가 많을 거라고 이래 생각이 들어요.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738쪽의 충주교육지원청 동락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동락초등학교 창고 짓는 것,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화장실 확충 이거 내가 가볼 때는 학생들 교육활동 사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던데 이거는, 그래서 올라와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쓸만하던데.

그 안에 물건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그거 내가 볼 때 그렇더라 그 얘기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묻겠습니다. 752쪽에 어상천초등학교 외부환경에 포장을 한다는데 거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 아니 저 단양, 여기도 포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포장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61쪽의 대제중학교 제천교육지원청인데 여기 보면 다목적교실 비 안 새던데 내가 가봤을 때, 급식소도 그렇고 학교를 다 다녀본다고. 그거 알았고, 그다음에 저기 765쪽의 제천상업고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급수관 교체했는데, 제천여중이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상고는 아직까지 안 해도 되겠다하는 거고,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가보고 이래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겨울에 그런 걸 내가 아는데 다른 데 여중은 그런 게 있더라고, 다른 데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봐서요.

그렇고, 또 하나 772쪽의 청암학교 절개지 공사 이래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가서 볼 때 학생들 교육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래 보여요. 학교에서 자꾸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84쪽의 매포초등학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환경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딜 포장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99쪽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제천, 진천, 단양, 청주 이래 있는데 작년인가 청주만 갔었죠? 근데 이래 보면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이래 가서 1인당 550만 원, 그죠? 근데 그다음에 일본을 갈 때는 1인당 280만 원, 근데 스페인이나 그리스, 터키 이런 데보다는 일본이 평생학습도시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가긴 가는데 일본을 이래 권장하고 싶은데 여기 예산에는 550만 원 어디여 스페인, 그리스, 터키 가는 걸로 되어 있네. 무서워서, 무서워서 안 가는 거여.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갔다 와서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 좀 하셔야 돼 그죠? 그 사람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있을 때도 갈까 말까 하다가 사실 안 갔지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마지막으로 961쪽, 이 사학운영제도에 관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해도 정말 넘칠 판인데 굳이 또 외국을 이래 8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의문이 갑니다. 국내에서 사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구할 것들이 많고 이런데 꼭 돈을 이래 들여 가지고 외국을 가봐야지 되느냐, 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충북 도 보면 부담금 업무비도 잘 안 내는데 말이에요, 잘 안 내잖아요. 100% 내는 학교가 지금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