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중기계획 25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25쪽 세부사업의 비정규직 관리에 2010년도는 6억 6,000이죠, 그죠? 2010년도에 비정규직 관리 6억 6,000이죠? 2011년도에는 19억 8,000, 이게 지금 물론 지난번에 이광희 위원이 저기해 주신 대로 보수가 5.1%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관리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012, ’13, ’14는 20억, 그다음에 21억, 22억 한 1억 정도만 이게 플러스가 됐단 말이여.

근데 2011년도에 이렇게 과감하게 저기가 된 이유가 뭐죠? 2011년도에. 2010년도에는 6억 6,000밖에 안 돼, 그런데 2011년도에 이렇게 배가 된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럼 2012, ’14, 앞으로는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은가요? 뭐 예산이라 이해는 됩니다만 하여튼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아주 전폭적인 인상을 시켰는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더 좀 이렇게 비정규직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보류한 두 가지 건, 학급 수가 지난번 5학급에다가 특수학급 한 학급해서 6학급, 지금 7학급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주변 사립유치원에도 별 영향이 없을 테고 두 가지가 다 충족됐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세입·세출을 같이 하지 말고,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이걸 먼저 질의하고서 질의가 종결된 다음에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골프과 그것만 빼고서 다른 거를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순서대로 먼저 하시죠. 어디까지, 앞에서부터 해야 되나? 박상필 위원입니다.

아까와 관련돼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금년에 저기한 거 6억 3,600 정도 되는 거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 온 것이 419억 6,000인데 지난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지난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 2010년.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내역으로 봐서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아마 도의원들 재량사업비, 아마 지금 우리 추경에, 우리 교육의원들 네 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나?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는 전혀 없었다? 어느 정도 있었겠지?

작년도 2010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5,000만 원 정도고 금년에 지금까지 6억 3,000,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작년에. 우리 윤 과장님, 주가 이거란 말여.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활용성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한번 이걸 찾아봐 줘. 156쪽에 과학교사 해외연수가 있죠? 156쪽에, 이거 얘기하는 겨,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이거에 156쪽에 우수 교사 해외연수가 있지. 그게 여기 설명자료 어디 있나 좀, 관련성이 없어서 영 못 찾겠어. 어디 순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찾아봐 줘, 어디에 있나 이게. 과학 우수 교사 해외연수 500만 원에 3명, 이게 무슨 사업인가. 어느 쪽에 있는 겨. 13쪽.

이렇게 물론, 윤 과장님 잘 찾으시네. 그런데 영 못 찾겠어. 아니 가만 있어봐,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왕 에 만들어 주시려면 이걸 좀, 여기는 과별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서 명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줘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써있지, 관련은 써있잖어 맨 끝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박상필 위원입니다. 236쪽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증감사유, 당초예산에 11억인데 그것을 이제 금액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여기 증감사유에 사업추진 시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학교운영경비를 목적사업비로 변경 계상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변경했을 때 활용하기 쉬운 그 이유가 뭐죠? 잘 몰라 가지고.

목적사업비를 변경한 이유. 11억 6,000을 목적사업비로 변경한 거. (…) 이 설명자료에도 찾아보니까 영 없던데. (…) 그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270쪽에 이제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국토 교육연구학교 특별 이것은 소관부서가 보니까 중등교육과여,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그 뒷장에 체육교과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체육보건급식과, 그리고 그 뒷장에 연구시범학교운영 지도는 교육과학연구원이란 말여. 그런데 제가 알기는 연구학교 업무는 연구원으로 이관 안 했나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이원화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체육교육과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소관이 체육보건급식과에서 하고 중등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거 1,000만 원은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니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연구원으로 안 하고서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업무가 지금 이관했잖어, 연구학교운영 업무를.

아니 그럼 그게 지금 연구학교 업무가 당초에 3월달에 딱 지정이 돼서 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하고 중간 중간에 추가돼서 연구 지정이 되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한다 이 얘기여?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소관 업무가 연구원은 전혀 관련도 없는 업무여?

그러니까 다시 재배정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여? 아니면… 그러면 이 국토연구 이 연구학교 지도는 어디서 하느냐, 지도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연구원장할 적에도 마찬가지여.

어떤 거는 이렇게 해 주고 어떤 거는 연구원에서 직접하고 어떤 건 도에서 직접 하니까 헷갈린다 이거여. 그래서 이것도 딱 연구학교 저기가 나왔으면 연구원으로 이관해 주면 되는 거여. 근데 지금 같은 예산은 여기서 배정을 해 주고 지도나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지도도 도에서 간섭을 하게 되고 연구원은 또 어중되게 돼요.

틀림없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여. 그리고 그 뒤에 또 체육 그거는 뭐여, 그러면?

체육 이거는 연구원하고 상관없는 겨? 아, 돈은 배부하고 지도는 연구원에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은 거기서 배부하고 지도는 연구원에서 한다. 그렇게 일원화만 되면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지도도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여, 이게 틀림없이.

도에서 하는데 연구원에서 왜 당신네들이 간섭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왕 했으면 딱 줘버려 딱, 아니면 가지려면 갖고. 제가 그전에 그걸 누차 주장했던 겨.

아주 연구학교 업무를 가지려면 갖고 아니면 딱 이관해 줘라,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 예산은 또 배정은 해 주고, 그렇게 예산 배정한 뒤에 가서 간섭도 해야 될 것 아녀. 돈을 잘 썼나 못 썼나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봐야 될 거 아녀.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지, 일원화가 안 되잖아.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원화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56쪽 지금 356쪽의 설명자료에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그걸 봐가지곤 잘 이해가 안 가. 여기에 학교로 가는 생활교실에 민간위탁 1억 4,600만 원, 또 민간위탁이 이게 지금 3개 대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취지로다 이게 운영이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실까? 그 민간위탁 1억 4,600.

알겠습니다. 그거 선정, 충북대, 충주대, 교원대학 국립대학만 해당이 되나? 아니 내 얘기는 학교, 대학 선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근데 묘하게 충북대, 충주대, 교원대학만 된다 이거여. 사립대학에서는 여기를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여기서는 학교선정 관계를, 사립대학에서도 이런 걸 기회를 줬으면 하는 걸 제가 정보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변경할 수가 없는 거네. 이게 한번 선정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사업이, 작년에 이 사업을 내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사업이 그대로 1억 4,000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기는 9,700만 원 과학재단에서 하는 위탁사업은 뭐죠?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밑에. 그러면 가는 돈이고, 이 저기 돈도 그래요?

아까 그 1억 4,600 그건 그게 아니죠? 그것도 그래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지,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죠.

밑에 거는 그냥 9,700만 원 주고서 가져가는 사업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82쪽에 텔레비전 노후 교체보고 누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텔레비전 문제가 아마 이게 교단선진화사업이 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이 얼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몽땅 텔레비전이나 멀티비전이나 이런 게 구입이 된 거란 말이여.

지금 아까 참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네. 그리고서 중간에, 물론 교장이 약삭빠른 분은 어떻게 해서 교체를 했겠지만 대체로 거의 다 바꿔야 될 형편이란 말이여. 근데 요번에 도에서만 이걸 저기해 가지고 노후 TV 교체해 가지고 1억 8,000을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 도에서 전부 다 이렇게 교체해 주는 건가요?

노후 TV.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장에게 다 일임을 했단 말이여.

교체하는 걸 학교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만, 작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금년에만 이렇게, 전부 몇 대예요, 이게. 99대요? 56, 18 몇 대요, 이게 지금? 99대만 딱해 가지고 도에서 선별해서 주는 거 아녀.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선심성 예산이 되고, 어느 학교 예쁜 학교는 주고 이런 저기가 아닌가. 각 11개 시·군 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해 가지고 딱딱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비율로 줘야지, 99대를 도에서 딱 가지고 텔레비전 99대 있으니까 어디가 저기 하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런 건가, 아니면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는 건가? 그걸 묻는 거여.

배치기준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는 도에서 다 교체해 주는 거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여, 사업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는 도에서 노후 텔레비전을 교체를 안 해 줬는데 금년에만 요번에만 99대를 지원해 주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여. 앞으로 계속해 주려면 해 주든지.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해 가지고 이게 정말 예산, 앞으로 여기에 예산 확보해야 될 거예요. 도에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뭐 학교 다 못 쓰는 텔레비전이여.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도 않아, 이 중장기계획에 연도별로 이게 예산확보를 해놔야 될 겁니다, 지금.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저희들도 지루한데 뒤에 계신 분 정말 너무 많이 지루하시겠네. 간단간단 몇 개만 묻겠습니다. 432쪽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간기관행사지원 432쪽에 4,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우수 수업비교 국제학술대회 지원, 이건 어디죠?

민간행사지원, 행사성 지원이 1억 9,000이더라고요. 이제 4,000만 원이 추경이고 1억 5,000이… 행사성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적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면 행사성으로만 지원해 주지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쪽은 지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우리 도의원들 재량사업을 행사성은 10원도 못 갑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거는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 행사성으로는 지원해 주지 말고 무엇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뭐 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지원해 주었으면. 예를 한 가지만 들을게요.

지금 시청에서 놀토사업으로 1억을 민간단체로 이전해 줍니다. 토요일날, 지금 주2회 놀죠. 앞으로 주4회를 뭐 놀토 놀토 하는데 그런 사업을 대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1억을 시청에서,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1억씩 그렇게 놀토사업으로 해서 6개 시·군을 이렇게 저기를 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차라 리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도 재량사업비를 제가 한 4,000 놀토사업으로 전환시켜 주었는데, 그래서 행사성에는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뭔가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쪽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55쪽, 455쪽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게 저기 얘기하는 건가요?

강서, 금천, 석교 된 거 그거 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창의경영학교, 이번에 당선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2억인데 물론 성립전 예산은 성립전 예산인데 창의성 경영 그것은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지난번에 왜 5개 교인가… 아니 초등학교에 금천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이번에 당선된 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창의 왜 경영, 창의 뭔데 그게. 455쪽.

그 학교정책과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게 그거냐 그걸 묻는 거여, 제가. 아니 자꾸 저기하지 말고, 그럼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번에 선정된 5개 교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내가 공문을 봤는데 나도, 1년에 8,000만 원씩, 그게 뭐냐 이거여.

그런데 아직 학교에서 알기를 1년에 8,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이거 간단한데 커리어코치가 뭡니까? 502쪽 중등교육과.

새로 생긴 사업인데, 추경에서 한 거고. 그리고 636쪽에 그 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단위사업에 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636쪽, 그렇게 있어 가지고 각 시·군 지원청별로 얼마 얼마씩 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세부사업에 급식시설 개선 확충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데, 물론 문구로 봐서는 급식기구 교체는 급식기구를 교체해 주는 가보구나 이해는 되고, 그다음에는 급식시설을 개선해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세부사업을 꼭 구분할 필요가 있나, 같이 묶어서 시·군별로 배당을 해 주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러면 교육청에서도 이거 배정하기가 더 어려울 거 같어.

어느 학교는 얼마 얼마, 급식기구에서 얼마, 또 이쪽 시설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모호하지 않느냐, 이 세부 단위사업이. 그냥 통틀어서 같이 묶으면 학교에서 배당해 주면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주 저기한 것 같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운영하기도 편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643쪽에, 마지막 하나 간단한 건데 중등영양교사연구회가 있는데 초등영양교사연구회는 없나요?

초등영양교사연구회. 아니 글쎄 여기 지금 보니까 중등영양교사에게 지원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초등영양교사… 기본 조기 예산에, 초등영양교사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찾아보니까 없던데.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등영양교사연구회가 있어서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지금 얼마여 300만 원이구먼,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제 생각은 초등영양교사연구회는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 지원이 없어 지금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초등영양교사연구회도 조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 장학관 저기한 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시책 홍보 해 가지고 그 산출기초에 저는 약간의 테크닉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500만 원 곱하기 10개 사 곱하기 2회 이렇게 하고서 딱 말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업명을 홍보할 적에, 예를 들면 뭐 학교지킴이를 홍보한다든지, 또 뭐 교통안전 홍보, 이 사업명을 죽 써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아…’ 이렇게, 그냥 언론사에 딱 주는 거 10개 사 곱하기 딱 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산출기초 할 때 사업명을 이런 홍보하는 데 얼마,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편할 것 같아.

조금 요령이,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무리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3쪽, 금천초등학교 관현악단을 창설하는 건가요? 683쪽에.

금천초등학교 악기구입이 있는데 금천초등학교에서 관현악부를 창설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여. 창설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경험을 해봐 가지고. 남평초등학교가 개교 당시에 관현악단을 해 가지고 거기도 3,000만 원 악기구입을 했죠, 아마.

그리고서 제가, 그 연계성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여. 제가 남평초등학교 가니까 지도자가 없어 가지고 그 악기가 그냥 창고에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금천초등학교도 창단하는 거는 좋은데 관리를 잘해요.

다음에 계속 거기에 지도자를 배정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남평초등학교 3,000만 원 악기구입한 거 지금 가 봐, 창고에 다 사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지도자가 한 3년이나 4년 있다 다른 데로 가면 그 악기는 그냥 창고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거기 창단했으면 금천초등학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현악을 하는 선생님을 보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점이 많이 보완됐네.

하여튼 남평이 좋은 예가,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리고 776쪽에, 물론 학교여건마다 틀리긴 틀리겠습니다마는 방송 현대화 사업, 제가 학교도 가봤는데 지금 2,000만 원을 해 주는 학교가 강서·남성·우암초등학교, 율량초등학교가 3,600, 풍광초등학교가 3,500, 진천 한천초등학교는 2,600, 이렇게 학교가 서로 금액이 차이, 물론 시설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제가 가보니까 비슷한 저기인데, 학교에서는 3,000만 원을 대개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현대화 사업 하기 위해서. 그런데 2,000만 원을 배정을 해 주고 진천 한천초등학교는 6학급인데 저그번에 내가 얘기하니까 학급 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다.

그러면 진천 한천초등학교 6학급인데 2,600을 해 줬는데 이거 기준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대화 사업의 배정기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96쪽에 그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차를 교체를 하는 건가요, 다시 증차를 하는 건가요? 4,200만 원, 차량 구입하는 거. 다이너스티 의전용 그 옛날 교육위원회 의장 타던 차 아니에요?

그랜저. 그런데 이거 뭐여 내빈들 탄다고 그러면 누가 타는 겨. 4,200만 원이면 이게 중형차일 텐데, 이게.

업무용 차를 타면 이렇게 꼭 좋은 차를 사야 되나 이거? 다이너스티를 산다고, 그러면 다이너스티 지금 얼마, 다이너스티는 얼마면 사. 한 3,000, 3,500?

그랜저도 4,000만 원씩 줘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