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6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안교육 운영 지원 쪽에, 이게 중등교육과의 소속입니까?

이 운영 전체를. 지금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쪽으로 죽 사업이 되고, 대안교육 활동 지원이 2010년에는 57억 정도 되는데 2014년 계속 갈수록 26억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앞으로 공교육의 여러 가지 활동보다 대안교육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신청하고, 유치원 심지어 엊그제 저한테도 어느 병설유치원, 대안유치원에 대해서도 전화가 오고, 앞으로 초·중등교육의 대안교육 지금 청명학생교육원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데 제가 볼 때 중장기계획을 볼 때 이게 2010년 작년에는 57억으로 운영비가 됐고 2011년 21억, 그다음에 2012년 22억, 이렇게 해서 2014년 26억. 앞으로 이러한 대안교육이 굉장히 요구되고 또 인가를 해 줘야 되고 그런 판에 예산이 반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2014년까지는 이러한 청명학생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대안교육 쪽의 여러 가지가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 안에는. 예, 잘 알았어요. 근데 저번에 이광희 위원님이 도정질문 하는데 있어서 정말 청명학교 지금 40명 이거보다 탈락된 학생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의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이런 것이 지금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이건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도지사님도 아주 지적을 잘했다고 그런 이 위원한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비록 학교는 안 다니지만 이러한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좀 더 관심 있고 예산도 세워서 다 끌어서 우리가 충북교육의 인재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뭐 더 올려라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쪽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우리가 소외계층 탈락된 학생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이런 데에 많이 운영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한 것은 기존의 학생들 유치원 원아만 모집하기 때문에, 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학급을 늘려서라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 학급만 더 증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옥산 단설유치원 그때가 아주 심각하고 우리 교육위원회까지 쫒아오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 사설유치원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수용계획을 하실 건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그전에는 병설유치원에서 일괄해 가지고서 추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영세아라든가 또 세 자녀 가진 가정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규정도 좀 넣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3세, 4세 미만은 이제 인근 사설유치원으로 옥산유치원마냥 돌리고, 5세만 해도 넘칩니다 지금. 몇 대 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따라서 만 5세 모집 규정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모자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도 5세가 넘칩니다.

지금 몇 대 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만 5세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모집할, 그래야지 마찰이 심하지 않고 그래서 옥산유치원도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인근 사설유치원은 꼭 마찰이 덜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석장초등학교는 혁신도시 내에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현황도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4,300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석장초등학교가 설립이 바로 되는데, 그다음에 혁신초등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우선 인근의 옥동초등학교가 60명 이하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동문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모든 동문들이 지금 옥동초등학교 명칭을 석장초등학교에 이렇게 해 달라는데, 그런 뜻과 또 이에 대한 대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동초등학교가 정말로 폐교대상이 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서 만약에 동문들이, 모든 동문들이 이렇게 원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동문들의 그 의견을 청취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 각리1초, 2초가 분리됩니다, 2013년 3월달에. 그런데 학부형들은 내년도 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회 때나 이런 때도 절대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연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서현초등학교가 새로 생길 때 죽림초등학교 잘 지어서 그때 그 학생들이 죽림초등학교를 안 가는 그런 현상, 각리초등학교에서 비봉초등학교로 새로 잘 지었는데 그때 안 가고 서로 그냥 굉장히 논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각리1초하고 2초가 되면 더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상이.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동문들 의식을 하고 학생 수 많은 데를 의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각리초등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있으려고 하고, 새 학교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부형들 간에도 의식이 있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구조정을 잘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학교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갈등이 없나 이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청원 관리과장님 한번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이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하여튼 이게 갈등이 제일 클 걸로 제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의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거기 예산서 92쪽 보면 기타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고무적인데 7,568만 3,000원, 이건 어떤 잡수입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예산서 84쪽에 보면 폐교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지금 미수납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신기초등학교에 1,105만 3,000원인가?

그런데 그 임대수입이 미수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또 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폐교, 예를 들어서 음성 동요학교 생극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요 사실 지붕이 많이 돼서 지금 올해 방수 다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데 만일 그 폐교가 임대를 했어도 그 건물유지는 우리 본청에서 해야죠?

본청에서 보수하고 유지시키는 거는 우리에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죠?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임대료만 내지.

그래서 기존에 폐교지만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수하고, 생극초등학교에 화장실이 아주 엉망이라 내가 관리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한테 얘기 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폐교의 시설이 보수를 해서 유지시키면서 임대료를 받아야지 그냥 막 비가 새는데도 이걸 해 가지고, 이런 지경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가. 위원장님 여기 몇 페이지까지 먼저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혼동이 안 와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9,600만원. 그런데 1회 추경 이번에 요구액을 1억 3,000으로 아주 대폭 올렸는데 이건 왜 또 삭감된 거를 다시 대폭 올린 이유는 뭡니까? 보통 늘은 게 아닌데 뭐, 엄청… 9,600에서 1억 3,000으로 이렇게 항공료가 뛰어요?

그럼 우리가 본예산에서 9,600으로 통과했으면 그대로 갈 건데 이게 삭감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어과라 든가 이런 타 교과의 선생님들도 형평성, 이렇게 많이는 못 보내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형평성도 어느 정도를 해서 한 교과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20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200쪽, 200.

여기 보면 2011년도 제1회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인데 200에서 203쪽과 관련, 죽 보니까 전교조,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협력인데 고문노무사자문수당 200만 원, 운영분담금 1,875만 원, 신규교사 교원노사관계 1,184만 원, 전공노 공무원노조연수 104만 원. 맞습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거기다 더군다나 단재교육연수원에다 이렇게 해서 교직단체에다 1,184만 원 들여 가지고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까지 죽 해서 해놨네요.

그러면 지금 교직단체가 전교조뿐만 아니라 한국교총하고 한교조가 있는데 한국교총에 대한 연수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기는 밝혀지지 않아서. 여기는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 쪽에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교총에 대해서 지원액 같은 것을 여기서 밝힐 수 없어요? 없으면 현황 제출해 주시고 한교조에 대한 현황 제출, 연수활동이라든가 각종 지원, 우리가 얼마나 단체에 투입이 되나 이런 걸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지금 교직원노동조합만 나와서.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280쪽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시·군에 있는 시범학교도 없앴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도 지정 이하 교육부지정 여기에는 가산점도 주고 많이 주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하면서 가산점도 못주고 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싫어하고 하는 건 명약관화한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시·군 교과연구회도 도교육청 이상 교과연구회는 정말로 승진되는 혜택점수도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시·군 교과연구회가 지금 1억 3,794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있어서 대개 시·군에 가보면 교육청에 3월달에 조직을 해 보고 조직으로 끝나면 조직으로 끝나는 겨. 11월달쯤 가서 보고서 내라 하면 보고서 낼 정도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정말로 시범학교 마냥 선생님들이 정말로 교과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전혀 없는 이런 시책을, 방법은 아주 없애던가 아니면 도 단위의 교과연구회에다가 합쳐 가지고 뭐든 더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어요.

그건 다 아니까, 그러면 승진의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나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쪽수 2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3월경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수업료 동결에 따른 전국 사립유치원의 시도별로 전체 500억을 이렇게 배부했는데 우리 충북에는 얼마를 배부했습니까?

여기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이렇게 다 나와서 현황 배부를 했는데요, 이게 거짓이에요? 아니, 교육국장님 내 복사해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

그리고 그러면 8억 7,000만 원가량이 지금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충북에는 사립유치원이 350학급입니다. 근데 지금 산정한 것이 5만 원씩 곱하기 287학급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억 7,22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63학급을 왜 배정을 뺐나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82개 충북 사립유치원에서 아주 이게 간곡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와서 관리국장님한테도 복사해 드리고 “알아보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 교과부에서 8억 7,000만 원을 했는데 현재 1억 7,000만 원만 배부하고 지금 59개 원은 배부 안 했는데 나머지 7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럼? 어디다 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부 드렸는데 복사해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못 받는 59개 학급이 조금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수업료를 합쳐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지시를 어긴 것 같이 이렇게 아마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해명을 해 주세요. 여기 이 자리도 오셨어요, 많이. 지금 여기서 아직 그런 정말로 행정예산과장님도 잘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과제로 해서 아주 그분들이 오해가 한 치도 없도록 이렇게 해서 혜택을 고루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쪽수가 325쪽인데 이게 지금 혼동이 와요, 용어가. 학교마을도서관이나 또는 학교도서관 이게 혼동이 와서 우리가 이 기회에 짚어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학교 독서교육 차원에서 공립 초등학교를 몇 개교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지금. 그 담당이 누구신가요?

지금 도지사가 책꾸러미 주기 해 가지고서 1세 미만 아이들한테 5억 원을 지금 배정해서, 저번에 박상필 위원님하고 또 갔다왔는데 도지사님한테, 가서 주는 것도 같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학교도서관에 농촌학교 다섯 학교 이렇게 1,000만 원씩 주는 거죠? 학교도서관이죠? 그래 이 밑에 보면 증감사유에 학교마을도서관 5개 교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야.

그래서 학교마을도서관이 이게 명칭이 맞는 건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월 17일날 교육감한테 5분 발언 동안 얘기한 내용, 4월 20일날 도지사한테 본회의에서 얘기 한 게 있어요. 마을마다 도서실을 좀 해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서 마을도서실 이게 얘기가 된 거라 앞으로 용어를 한 가지로 쓰시도록, 어떻게 제 말씀 이해가 가세요?

우리 교육청에 학교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이쪽에서는 학교마을도서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혼동이 되는데 사실은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도서관, 농촌학교에 주는 거죠? 글쎄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도록, 용어를 잘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368쪽부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이스터고가 이게 전국 최초 농업학교에서 최초로 된 겁니다. 이게 매년 학년 당 몇 명씩 모집하죠? 오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모집규정이 도단위에 60%, 도 단위 이상 전국 단위 40%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진천생명과학고에 학생이 100명밖에 입학을 못 시킵니다. 어렵게 지자체 돈을 해서 마이스터고 쪽으로 해보면 나머지 현재 진천학생들이 지금 100명 이상, 150명, 200명이 타지로 지금 가야 돼요.

그거 아시죠? 심각한 현상이 나와요, 지금. 돈은 투자해 가지고 타 지역의 학생들을 와서 공짜로 먹여주고 기숙사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본 군에 있는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60%를 진천군 학생들로 해 주시고, 그래도 아우성일 거예요. 나머지를, 전국 단위로 40%를 지금 진천군 말고 우리 도내 전국 단위로 해서 이렇게 아주 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아주 싸울 의견이 있으세요?

이렇게 안 하면 진천사람들이 상당히 저항감을 갖고 진천군에서 5억 원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기가차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나중에 딱, 이제 100명씩 하는데 지금 현재 60% 도 단위인데 지금 진천학생들하고 공개경쟁 지원할 때 청주학생들도 서로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일류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다 다 취직이 돼요, 지금 100%.

그러는 판에 지금 몇 대 일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진천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타지로 가야 되고 심각한 현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 60%를 진천군 학생들만이라도 해 주면 진천군민들은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을 걸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교육과학기술부는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지역의 예산과 이런 지역의 특성과 모든 이런 걸, 현안 사업을 충분하게 얘기하면 아마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컨설팅장학 시 초등수당은 11개 교육청이 모두가 4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근데 중등은 3시간 이내는 3만 원, 4시간 이상은 4만 원, 같은 교육청에서. 또 연수교재는, 그거 먼저 물어요.

왜 그렇게 차이를 초등은 그냥 무조건 4만 원, 중등은 왜 시간을 나누었나 그거 해명 좀 해 주세요. 그냥 다 같이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해 주시지, 근데 과가 틀려서 그런가요? 앞으로는 중등도 4만 원씩 이렇게 해서 통일해서 그럴 때 장학지도 하는데 형평성을 하시도록, 그다음에 연수교재가 11개 지원청이 모두 다섯 번 작성하는데 컨설팅장학, 그렇죠.

맞죠? 연수교재를 컨설팅장학을 252에서 260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11개 지원청 모두 이거를 다섯 번씩 하는데 이거를 지원청별로 각각 하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괄 하나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11개 지원청이 모두 다섯 번씩 컨설팅장학 연수교재를 만드는데 다 다르게 한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쪽부터 398쪽을 보세요. 391쪽 하단에 보면 ICT 교육 시범 중심학교운영, 이게 보면 9개 지원청만 지원되죠?

ICT. 여기서 이제 그것은 기존에 된 거고, 그러면 11개 교육청이 다 돼요? 그러면 경진대회인데 그건.

이건 ICT시범 중심학교 지원비 200만 원씩 주는 거 음성이 안 보여. 그래서 단양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여기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39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선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이것도 지금 볼 때 6개 지원청만 지금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추측하지 말고, 이 소프트웨어전람회 행사를 옛날에는 11개 지원청이 다하고, 도에서도 전람회를 했어요.

그런데 왜 6개만 하고 또 이렇게 되나 지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은 소프트웨어전람회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

어디 담당 장학관님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또 청주교육지원청 같으면 56만 원밖에 안 들어, 충주교육지원청은 329만 원이 들어. 이게 뭐 청주가 훨씬 큰데, 몇 배의 이렇게 예산이 들고 천차,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또 장학사들 편하면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거는 좀 행정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자율적으로 하니까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지원해 주고, 쉽게 말하면 안 해도 좋고 편한 덴 편하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 준 거 아녀, 사실.

예산 전부 합산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그러지 말고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전람회, 선생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도 단위에서 등급도 주고 막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좋은 자료가 나와서 학교에 보급도 되는데, 지금은 지역교육청별로 돈 몇 푼 주고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저기는 행정은… 아니 전국대회는 나가는데 지금 지원청 6개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누가 안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거는 아는데 왜 6개만 하고 5개 지원청은 사업도 안 하고 예산도 안 따고, 그럼 거기는 안 내도 그냥 넘어가고 낸 중에서 골라서 중앙에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여. 도 대회를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거여. 저도 그걸 담당을 해 봐서 알아요.

그렇죠. 지금 이걸 보면 이게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 그러니까 예산도 이렇게 천차만층이 나. 충주교육지원청이 뭐가 329만 원이 들어, 청주는 56만 원 드는데.

이런 거는 해당 과에서 통제하고 조정해서 예산도 저기하고 해서 정말로 짜임새 있게 하려면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9쪽에서 400쪽을 보시면 지금 체육교육 내실화인데 지금 현재 육성종목 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평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이게 실제 도교육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생체육과에서 정기적으로 정말로 실태 파악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학교마다 다녀서 좀 어렵더라도 선수 할 때만 점검하지 마시고 그 문제점이 나오면 처치해서 예산도 지원할 땐 차등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청주 교육장한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학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에 축구 덕성이나 청남 이런 데서 보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게 10월쯤 되면 왕중왕전이 있다는데 맞아요?

왕중왕전만 끝나면 타 시도에서는 스카우트하려고 혈안이 되고, 우리 도에서는 중학교에서, 지정 학교에서는 전혀 안 움직여서 아주 보통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이 속상한 게 아닌데, 이거 아셔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사립학교 지금 대성중학이나 사립학교가 지정인데 바꿔 달라는 겨, 공립학교로. 전혀 이걸 관심도 적고 타 도에서는 애써서 길러놓은 그런 축구선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하고 처치해서 예산도 차등하고 이거를 평소에 하라는 건데, 지금 현재 덕성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거기 코치가 한 분 있죠. 그런데 학교 내에 코치가 있는 거 아세요, 또? 과장님이 전부 분석 앞으로 하세요. 1, 3학년에 교내 코치가 있고 4, 5, 6학년에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 학교에서 예산이 나가고 심지어 학부형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타 도로 빠지지 않게 이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 줘야지. 이래서 이걸 하나의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전부 실태 분석해서 평소에 학교에 다녀서 문제가 있으면 더 지원해서 여기다 해서 더 올려서 여기서 깎이더라도 그런 게 하나 지금 안 올라오거든요. 그냥 차등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이 총괄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 좀 해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 최초의 한글사랑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사랑관을 좀 더 잘 좀 꾸며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아주 자랑스러운 게 한글사랑관인데, 여기 보면 거기에 하는 사업으로 한글소식지를 만들죠? 그런데 지금 어제 제가 담당연구사하고 전화도 하고 만났는데, 우리 교육위원한테도 한 부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더 찍어서 우리 도의원들 전부 주고 시·군의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홍보해서 우리 한글의 으뜸성을 알리도록 학교에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부수를 내가 물어봤으니까 그건 뭐 더 찍는 거야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글쎄 그래서 이런 거는 최초 우리 충북만이 하는 거고 자랑스럽고, 또 이걸 진짜 우리 위원들도 알고 많이 홍보해서 정말로 한글에 대해서 많이 익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507쪽에서 510쪽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이게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에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금 전체 학교를 몇 학교를 지금 예산을 세웠나요?

아니 요것만, 내가 그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향상 중점학교예요, 요거는. 거기 예산서 보세요. 52개 교인데 공립중학교 6학교, 사립중학교 둘, 공립고등학교 16개, 사립고등학교 둘인데 공립고등학교를 16개로 해서 많이 이렇게 올리고 해서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공립고등학교를, 사립학교는 2개 교만 하고 해서 이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러면 이게 또 유동성이 있는 거여, 내년도에 가서. 그죠? 그래서 왜 공립고등학교만 다른 데보다 몇 배를 더 올렸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9쪽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운영, 요거 지금 공립초등학교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이게 창의경영학교 100명 미만 교를 1,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죠? 아니 이거는 향상학교를 보자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향상된 학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과부에서 기준을 하더라도.

교과부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실태 파악을 볼 때 100명에서 공립초등학교 200명 미만 중에는 한 학교거든 한 학교고, 100명 미만이 19개 교, 200명 이상 열세 학교, 그죠?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되나 한번 주무과에서는 분석해서 학교에다 서로 이런 걸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액수도 달라요, 보니까. 100명 미만 학교는 1,500만 원인데, 100명에서 200명은 공립초에 얼마예요?

전부 차등이 나는 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다니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510쪽을 봐요. 잔류 신규학교가 있어, 잔류 신규학교. 공립초등학교는 400만 원을 줬는데 여섯 학교 줬네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기 참 공립중학교는 없네요.

그러니까 기초부진 학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는 것 이렇게 시행을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걸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얼굴이 화끈 하겠어요, 사실. 그죠?

그런 학교는 학교대로의 잘 조치를 하시고 이래서 학력이 많이 향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에 보면 유치원평가도 연구원에서 했죠? 어떻게 그냥… 아니 “유치원평가 업무부서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가 아니고 하니까 유치원은 다시 도교육청에서 하는 쪽으로… 지루하시죠? 장병학 위원입니다. 820쪽에 보면 중앙도서관에 책 소독기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중앙도서관에 2대면 됩니까?

학부형들이 지금 책에서 세균이 옮는다고 상당히 걱정들을 하는데 지역 교육지원청 도서관은 어때요? 거기도 1대 정도는 있나요, 아직은 미설치 됐나. 상당히 대두가 돼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861쪽에 충북교육홍보 계획에 지금 6억 4,000만 원 해서 달력을 만들거든요. 신청한 게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단가가 높아서 또 올리셨나? 이번에 총 교육홍보 계획이 6억이고 달력만은 1,100만 원이다?

올해 예산이 되면 12월에 해서 1월부터 만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것의 활용가치는 이게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 지금 달력, 월력 하나 만들어서 한 달이 가도 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진짜 만들려면 더 해서 부수를 늘려 가지고 학급당을 주든지 아니면 안 만들려면 차라리, 이거 뭐 학교에다, 교무실에 붙여놓고 쳐다볼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과감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더 만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이거 각 교무실에, 교장실에 하나 붙여놓고 행정실에 붙여 놓는다는데 사실은 학급에 필요하고 학부모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데 이런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게 발전적인 모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때우는 식으로 하실는지 잘 모색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충북교육홍보, 지역 교육지원청 홍보물이 1년에 모르겠어요, 지원청별로 다 다를 텐데 1년에 두 번 만들 거예요, 연 4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다보면 깨알같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16쪽 정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 이 효용가치를 더 넓힐 수 있는 방안, 더 많이 만들어서 자주, 홍보니까.

지난 거를 그냥 몇 달 전 거를 이렇게 해서 깨알같이 보내는 방법이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횟수를 열 번이나 일곱 번이나 더 만들어서 월별로 싸게 신문식으로 줄여서라도 내용을, 어떤 방법이든지 이 홍보는 제일 중요한 게 시기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은 학교, 학교 정도 가고 학교운영위원, 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뜻이 있는 몇 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학부모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 부위원장 장병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급성, 단가조정,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외 12건 14억 3,79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