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질의하기 전에 회의규칙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회의를 시작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교육청의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늘 자리는 부교육감님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나 지난 관례가, 또 부교육감님이 회의참석을 양해했었던 거는 부교육감님이 연로하신데다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양해를 해 드린 것이지 의례적으로 부교육감의 일정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안 나오고 이렇게 가시고 이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회의부터는, 특히 이 예산 관계가 부교육감님 없이 이렇게 진행될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고 교육청이 판단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부교육감님이 적어도 이 예결에는, 특히 추가경정예산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예산 관계에서는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기 충북교육재정 계획 수정과 관련돼서… 촉구를 좀 드리고요… 방금 보고해 주신 계획서 9쪽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9쪽에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돼서 올해까지 죽 높아졌다가 갑자기 내년에 현격하게 투자가 줄어드는데요, 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과 관련된 향후 중장기적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건가요? 당부드리건대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저희들에게 또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학교가 대부분인 작은학교에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중기계획에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을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임대료 미수납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정도의 현황이 가능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도 많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 국내·국외연수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영동산업과학고 골프학과 설립과 관련되어서 교육청과 오고간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과설립 관련 근거 법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주농고 특성화 계획보고서 최근 제출한 골프환경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화계획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거는 요번 추경과 관련된 내용을 주시면 좋은데, 혹시 비교를 그전에 쭉 모아놓은 게 있었던 거를 제가 확인했었기 때문에 혹시 있으시면…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영동산업과학고 골프학과 관련된 거가 사전에 미리 얘기가 다 되면 나중에 얘기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실은 요 두 가지 안건을 함께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지금부터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꽤 오래 갈 것 같은데요.

같이 좀 해 주시죠. 예,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요 건 때문에 뒤로 해서 같이 한 건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못 봐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결산하면서 1,900억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추경에도 굉장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합쳐 가지고 2011년 기정액에 올라왔었던 850억하고 1차 추경에도 지금 600억이나 올라와 가지고 무려 합치면 1,459억, 전체로 보면 한 7%가 조금 넘는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또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인건비 불용액 400억, 시설비가 한 13% 정도 집행 잔액, 연도 말 평가금이 한 100억하고요, 괴산 기숙형 국고보조금이 혹시 반납될지 몰라서 준비한 40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2011년 기정액 안에 인건비 불용액이 다 이런 게 남아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600억이나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봤을 때는 800억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혹은 1,000억 전후한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이상을 또 벗어나고 있어서, 추경 때… 지금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좀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을만한 비율로 낮춰주실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 과정이나 혹은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계획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분발을 촉구드리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넘기다보면 국고보조금 사용하고 자치단체보조금 사용 잔액이 조금씩 남았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서나 결산서에서 보면 이게 남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남았습니까?

페이지로는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도 그런 겁니까? 자치단체보조금도 사용잔액이 남아서요.

아직 세입에 있어서 폐교임대료 이 자료가 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혹시 폐교임대료 미수납현황이 어떤가 좀 알아봤더니 현재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총 13곳 중에 4곳만 수납이 되고요, 나머지 9곳이 수납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충주의 추평초하고 세성초 향산분교 중에서 추평초를 못 받았고, 제천에는 봉양초, 덕산초 복평분교, 덕산초 월악분교, 금성초 장선분교, 두학초 자작분교 중 두 군데만 받고 나머지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청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신 거. 지금 이 폐교의 경우는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미수납이 되고 계속적으로 연체가 될 경우 폐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그다음에 쓸 사람들이 못 쓰게 될 정도까지 아주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흉물스러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처든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정책사업 중에 인적자원운영 따로 하고요,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렇게 빨간 표제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가장 많을 뿐더러 질의할 것도 많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구분을 하고 처음에 시작은 일단 인적자원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204쪽까지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뒤에 있는 것까지 막 얘기가 돼 가지고요, 일단 전반적인 부분들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 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삭감을 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156쪽의 학교정책과에서 교사동아리 자율연수 지원 삭감을 우리가 2,000만 원을 했더니 3,110만 원을 올렸어요. 산업정보평생과에서 교원정보화연수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방금 영어권 현지 어학연수 9,600만 원 삭감했더니 1억 3,000만 원을 올렸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슨 보란 듯이 거의 대부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들에게 어떤 동의와, 예컨대 창신유치원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몇 가지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걸 제외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회를 설득하려고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 대부분의 건에서 다 올려버리면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기요.

학교정책과에서 동아리 과학사랑연구회 지원으로 이름 바꿔 가지고 똑같은 거 왜 올렸습니까? 그리고 영어권 현지 국가 영국 분명히 가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거 살려달라고 그러셨을 때 결국은 저희들 삭감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설명했나요? 설명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같은 건 가지고. 그리고 보면 여기서도 총무과의 민원실 운영하는 것 1,300만 원 이거 2,500만 원으로 증감해서 올렸어요.

이게 지금 의회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상식적으로 이게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십니까?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삭감을 해 놓고 나면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서 더 증액해 갖고 올려요. 그것도 어떤 상의나 무슨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이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8쪽의 수석교사제가 있는데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것 때문에 아마 증감사유가 발생했다고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159쪽에 보면 맞춤형 연수지원 1번 항목하고 163쪽에 보면 5번의 교원능력 개발 평가 결과 자율연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보다도 다들 올랐는데요, 이것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1번의 그 항목에 교원능력 개발평가에 1번 맞춤형 연수지원이 있고 그리고 같은 목이라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5번의 교원능력개발 자율연수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다른 겁니까? 같은 건데 다른 항목으로 해 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석교사문제가 2번, 3번, 4번까지 수석교사와 관련된 거고, 다시 5번이 아니었다가 6번의 수석교사, 7번의 수석교사 동아리활동 지원 이렇게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지금 보내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맞춤형연수 지원 부분은 또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자율연수비 지원하고요.

교육국 초등교육과 5번 자율연수비, 그러면 같은 건인데 이름을 달리한 거다 이거죠? 교원능력 개발 평가 결과 자율연수비 지원인데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거죠, 이름이? 지금 요게 보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춤형연수 지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지원청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국립중, 국립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춤형연수 지원요.

나이스 관련된 담당자들 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초등교육과의 자율연수비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게 근데 기정에서 많이 늘었어요. 심지어는 9억 7,000이나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왜 늘었는지?

그러면 그렇게 계상하면 여기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기정에 1인당 8만 원씩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요? 추경에 왜 올라왔죠?

인원이 갑자기 늘었나요? 늘었다는 거 얘기 못 들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원능력 개발 평가와 관련되어서 성격이 다른 3개 사업이 뒤섞여서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교육국 초등교육과의 자율연수비 지원은 대상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인당 8만 원씩 계상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저도 해놨거든요. 근데 요걸 보면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교과부의 지원은 수석교사제로 하고 여기에 대해선 지원도 없으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갑자기. 그 이유가 뭐죠?

이게 하필이면 인원수도 갑자기 늘어나고 이랬었던 사유가 좀 불명확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될 항목에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죠? 어쨌든 들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대로 그 항목에 지금 가 있었으면 안 헷갈릴 뻔했습니다.

저는 여기 수석교사제 안에 있어 가지고 이게 성격이 다른 몇 가지가 섞여있어 가지고 이게 쓸데없이 갑자기 들어간 것 같아서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저까지 왔는데요. 262쪽 가벼운 것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 애초에 정기 컨설팅장학 여비로 아마 되어 있었던 거를 바꿔서 컨설팅장학수당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래서 사실상 컨설팅의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급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365쪽요,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영동산업과학고 관련된 자료들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나요? 근데 저만 왜 안 주셨어요?

아, 여기 밑에, 이걸 못 봤네.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봐 가지고 그런데요 그냥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있는 건가요? 사업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바로 예산이 올라온 거죠? 하겠다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는 했습니까? 그러면 현재 타당성조사는 안했고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없으시겠네요? 64억이 들어갔는데 사업타당이 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점검 없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어쨌든 학과가 개편돼도 돈이, 여기에 대해서 학과야 돈 안 들이고 결정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예산이 64억이 들어갔는데 타당성조사를 안 하셨다고요? 법적으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사업이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는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안 했다고 말씀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체육 관련돼서 이게 되는 거죠? 과가. 이제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는 없는데요 캐디나 진행요원은 운동선수에 속하는 거죠?

진행요원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비가 언제부터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 준비가 됐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준비가 여러 가지로 3월달에 계획이 돼 가지고 불과 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해서 추진을, 거기서 10억 원을 제공을 해서 기반시설까지 치면 7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좀 아쉽습니다. 청주농고에 골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키퍼 양성을 원래 해 가지고 5년 전에 얼마 들어갔었죠, 그거 만들 때? 찾는 분들은 많은데요 아이들이 주로 대학을 간다고 제가 어제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어쨌든 지금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도 부산이든 어제 제가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데가 함평이나 안양 같은 데였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일단 굉장히 많이 돼서 안양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이미 프로골퍼들도 계속 내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랬던 것을 기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지금 작년인가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함평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동안 오면서 굉장히 이런 저런 여기서도 본 대로, 여기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좌충우돌을 해 가면서 지금 국가대표선수 2명에 상비군 4명, 이렇게 된 사례고요.

그런데 신지애 선수 같은 경우나 그 국가대표나 이 분들 알아보니까 학교를 다닌 적은 없고 학교에 적을 취해 놓고 그 학교 소속인 걸로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그린키퍼가 되든, 아니면 관리요원이 되든, 진행요원이 되든 이런 학생들과의 위화감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선수 뒷바라지하는 거냐 이런 위화감이 굉장히 생겨서 학교 내가 굉장히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도 좀 다 해봤고 기간 내 나왔었던 인터넷 검색을 거의 오래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준비가 될 때 자꾸 왜 특성화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역지사지로 추진하시는 분들께, 생각해 보면 의회 입장에서 어저께 본 사업을 오늘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1주일 전에 받은 자료 한 장 가지고, 자료 온 것 가지고 64억짜리 사업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데 그거 통과시킬 수 있는 배포 가진 위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더 돼야 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 더 하실 거 있으면 어차피 그렇게 할 거니까 하십시오. 저는 아까 질의한 거 다 깎을 생각하고 질의한 거예요. 40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406쪽 보면 체지방분석기 체육보건급식과에… 402쪽 보면 학교운동장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죽 다 와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게 아마 도안초등학교인가요, 여기만 우리가 확인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그런 학부모들이나 혹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사수렴과정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의신청이나 이런 과정들이 오늘 이번에 통과시켜도, 만약에 제가 지금도 똑같은 질의를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드렸다가 샛별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성원들이 반대를 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변경을 시키거나 혹은 의사를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주실 거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혹시 만에 하나 여기에서 또 다른 의견이 생겼을 때 그때는 다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샛별초에 들어간 행정력만큼은 안 생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에 하나 샛별초도 처음의 문제는 어쨌든 그 학부모들이 다시 여론조사를 해 보자, 객관적 기관에. 이런 문제였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걸러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주여자고등학교는 왜 여길 깔죠? 통상적으로 축구장일 때 까는 건데 왜 충주여고가 있죠?

그게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인데, 하필이면 그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 중에서 충주여고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걸로 해 달라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전에 올라온 안들은 대체로 90% 이상 막 이렇게 됐었는데 60%로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어쨌든 반대적 의견까지 수렴이 돼서 된 걸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바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조잔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있으나 어쨌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했을 때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의견수렴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423쪽 좀 봐주세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 423쪽에 보면 다른 거는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청원교육지원청에서 해외영어 체험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는 이런 사업목적과 이게 맞는 것인지, 다른 예산으로 썼다면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원이 되고 여기에 연수인솔교사 여비가 들어가고 포함이 되고 전체적으로 되어서, 이게 농산촌 방과후학교의 성격에 맞는다고 보기 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수학생 연수지원비 99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보전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다른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나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45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요거는 451쪽에 보면, 요거는 451쪽만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469쪽의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홍보비 1억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깎았었던 언론사 홍보비 2억 아닙니까?

그죠? 윤 과장님, 이거 저희들이 삭감시켰던 2억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전에 올라온 게 교육시책 홍보비와 관련되어서 180만 원 곱하기 10개 사 곱하기 몇 번, 일곱 번, 열 번 이렇게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과감해요. 1개 사에 500만 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신문에 이렇게 500만 원씩 막 내 가지고 한 것도 작년부터 저는 봤습니다만 좀 어색한데다가, 이 홍보예산은 열 번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시책 홍보를 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계상이 됐냐면요, 제가 들어오기 전 2010년도 교육정책 홍보비는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11월달에 2011년부터는 좀 올려주자 그래서 2억 4,0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무려 400%를 인상시켰거든요. 근데 원래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2억을 깎은 비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700% 정도를 올렸었는데 그거를 이거는 한꺼번에 너무 많다, 더군다나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12월달에 심의할 때가 그해가 작년이 선거 때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상승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홍보비가.

그래서 2억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1억,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하는 게. 지금 이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가 작년에 보던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간지 게재가 180만 원씩 10종에 10회가 되어 있어요. 그게 교육시책 홍보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신문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일간지에 500만 원을 한 번 하는데 내는 겁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홍보사업이 올라 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공보물 만든 거며 이런 거 전부 따로 돼 있고 언론사 것만 빼 가지고 2억을, 그러니까 신문사에 나가는 것만 2억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홍보자료제작, 또 교육시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문에 올라갈 것이 뻔히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신문에 2회, 10개 사 두 번 딱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469쪽에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홍보는 같은 곳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전에 없었던 언론사 홍보비를 화끈하게 작년에, 올해 400%를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려면 올해 어차피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남았음으로 해서 그래봐야 몇 번 안 되는데 180만 원씩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좀 효과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만큼, 심지어는 전년도 5,900만 원으로 보면 무려 400%에 달하는 이거를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1억, 그다음에 교육시책 홍보와 관련돼서 1억, 이렇게 2억 올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 뒤쪽에는 없습니다. 507쪽인데요,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와 관련돼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학력향상중점학교 및 창의경영학교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까지는 교과부에서 한다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고교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우수 유공 교원과 관련돼서 선진지 교육, 해외체험 연수가 잡혀 있거든요. 511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이 25명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기존 예산에도 요 유공자 표창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학력평가에서 유공 뭐 시험 잘 받거나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연수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가 삭감을 우리가 시켰다가 다시 살아났죠. 보충질의, 이것도 똑같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150명만 하고 50명만 깎았을 때에 평가를 해 보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알려주고, 이거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데 알려주시고 이렇게 올려 주십사 부탁까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또 좀 아쉽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저희들이 삭감한 거, 작년에 삭감한 거 21억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