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 임재희 님 외 3명,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은성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희망과 꿈이 피어나는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달 말일 경에는 제40회 전국소년체전이 경남 일원에서 있고 그동안 관계 공무원과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충북 학생들이 전국 3위의 위업을 이룬 것처럼 이를 계승하여 올해도 노력한 결실이 아름답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제출한 2010년도에서 2014년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등 4건의 동의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등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행사일정이 부교육감께서 많으신 관계로 자리를 뜨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교육감님 회의참석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말고 다음에 관계관과 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이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저기 위원님들 지금 2010년부터 2014년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이렇게 좁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좀 내다보면서 충청북도 교육계의 미래 비전과 함께 예측을 잘해서 계획을 짜야지 되고 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만 예산사용이 질적으로 되는 것인데, 중기 재정 수정규모가 지금 대단히 큽니다.
지금 제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안 했는데, 매년 2010년서부터 매년 수정되는 재정규모를 좀 거기서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고요. 이 규모가 상당히 계속 크게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면 짜임새 있는 규모로 충청북도 교육재정이 가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 및 의결을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90여 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예.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질의 마지막에라도 그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질의·답변해 주시고, 예산안의 질의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예산서 앞 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오기 전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서 골프과 신설, 영동과학고 골프과 신설만 빼고 다른 거만 하시죠, 그러면.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그러면 해 주시겠어요.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지?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에 하시죠? 2시에 속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1시에 속개할까요? 예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기를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예산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앞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막하면 정신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그러면 세출예산을 181페이지 안에서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4쪽까지 그러면 할까요.
이광희 위원님 꼭 손 좀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204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204쪽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광희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한 건가요, 해외연수와? 잠깐만요. 그러면 이 해외연수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외연수를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가는데요, 사실 해외연수 가는 목적과 부합한 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추경예산에서 나온 해외연수계획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는 해당 교사명하고 하여튼 연수지 그런 것 좀 자세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해외연수 갈 때에 관광회사한테 계획서 짜라고 그러시지는 않죠? 그렇게 관광으로다 다해서 보면 정말 해외연수 왜 갔다 왔나, 연수비를 도로 찾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연수대상자 선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해서 꼭 가봐야 될 사람을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적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할 경우에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안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안에다가 예산안에 예컨대 세부사업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이라 고 그런다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페이지 보면 되는지 여기다가 다음번에 자료 만들 때는 꼭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없죠?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그래서 어쨌든 손으로 수기를 하든 어쨌든 집행부에서요 예산안에다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페이지를 보라고 다 표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야지 이거 진짜, 눈도 안 보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보기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204페이지 안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204페이지 안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안 쪽번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연구하라 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이걸 보고 궁금할 때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주는 자료에는 꼭 예산안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쪽번호가 있어요. 앞으로 어렵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204페이지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606페이지까지… 아니, 이거 너무 많은가? (「너무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387페이지까지, 그 안에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 위원님. 지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는 시간이니까 마음대로 하시게 하세요. 그러면 그 세부자료를 하재성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 세부자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응천 위원님. 님, 지금 사립유치원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에 관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수업료동결에 참여한 원이 59개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조사 확실히 한 건가요?
그리고 동결한 거, 하여튼 수업료 동결한 거 맞죠, 59개 원이?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담당자한테 받은 이 자료를 보면 시도 부교육감 교육계획 점검 회의에서 이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지원 확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500억을 교과부에서 증액해서 확정해서 각 시도로 교부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요, 이런 내용에 시도에 지원한 예산이 분명히 있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교과부에서 8억 정도를 그 명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충청북도교육청에.
그랬는데 그런 돈 받은 적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교과부, 뭔가 착오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부에다가 확실하게 문건으로 질의하세요. 전화로 하지 말고 문건으로 질의해서 그 답변을 저한테 꼭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되면 반드시 수업료 동결한 유치원에 지원해야 됩니다. 교과부가 그 명목으로 지원하라는 거를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지원하시고, 그러면 오늘 여기 심의하는 요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싶다니까 그렇게 이따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잘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계속…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요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럼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발언하신 걸로 충분하고요 이따 계수조정 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오셔서 하시고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10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하고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1페이지서부터 670페이지 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수백 페이지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금 부탁드리는데요, 이거는 꼭 깎고야 말겠다, 이런 것만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거는 질문하지 말고. 질의하시고 안 깎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 다 깎으셔야 되는 거고 다른 거는 질의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깎을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깎을 것만 말씀하세요. 아, 아까 그거 질의했으니까 그거 깎으면 되는 거고요, 다른 거… 잠깐만요.
인조잔디에 관련해서 지금 그럼 여기 올라온 운동장이 다양한 운동장이 아니고 다 인조잔디운동장이에요, 11개가? 저번에 언론에서는 11개가 다 인조잔디운동장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됐어요.
저기 그러니까 11개가 다 인조잔디예요? 근데 지금 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조잔디로만 가지 말고 다양한 운동장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래서요 지금 요것을 승인하는 데는 각급 학교가 어떤 식으로 공청회를 거쳤는지, 그다음에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했는지, 그리고 의견수렴과정이 공정했는지 이런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다 내주세요.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조잔디로 그냥 몰아갔잖아요. 다양한 운동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았다는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형들한테 제공한 자료 있잖아요, 다양한 운동장에 대한 자료. 그런 것이 충분히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곳만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따 그거는 어쨌든 심사를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인조잔디는 정말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해요.
초등학교는 더더군다나 애들이 흙장난을 한다거나 거기서 축구 외의 다른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저번에 며칠 전에 SBS에서 아주 심층보도를 했어요. 거기 체육교사가 여름에 거기서 운동한다는 것은 거의 초등학교 애들에게는 죽음입니다. 45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거기서 넘어지면 화상 입고, 그리고 3년만 지나면 비닐가루가 날려서 거기서 하루 종일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교사 입장에서는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낀대요, 폐에 그 가루가 들어가서.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러면 5년이나 6년이나 이거 걷어낼 때 그 비용하고 재 설치비용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는 교육청이 해 주는 건가요, 그냥 다?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 운동장 마사토로 해 놓으면 돈 한 푼도 안 들이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자꾸만 교장선생님들한테 “마사토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데, 책임감 없이 그냥 인조잔디로 싹 깔아요. 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그 자료를 좀 내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요 찾아내기 엄청 힘들어요. 우리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춰서 예산내용이 뭔지를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괘씸해서라도 깎아버립니다.
이렇게 감춰서 되겠습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위원을 생각해서 위원한테 집행부가 설명하는 건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해와 설득이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진짜 전문가들 도움 안 받으면 이게 정말 언론사에 주는 돈인지, 뭘 하는 돈인지 모르겠기에 이렇게 막 예산 이런 식으로, 도청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예산서 이것만 보면 무슨 사업하는지 확연히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잘 안 보고도 이것만 보면 알아요. 여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속 썩이는 예산은 진짜 과감히 다 깎아버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아까 700페이지까지였던가요? 거기 안에서는 다 질의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42페이지입니다. 학교정책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자료 342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운영비가 이게 80억인가요? 80억이죠?
기정이 60억이었는데 이번에 20억이 다시 올라온 거죠? 어떻게 재원이 부족하지? 교육청이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조금… 그래서 그때 200명을 했는데 50명을 삭감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20억이 이게 그러면 1년치 예산이에요, 6개월치 예산이에요? 아니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15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예산 깎였어도 그냥 200명을 채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 깎으나마나 대충 해 가지고 180명 하다가,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전체 200명에 대한 예산은 8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80억인데 처음에 60억 썼기 때문에 한 백팔십몇 명 하다가 지금 50명 해서, 그럼 지금 20억은 1년치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까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시거나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한… 그건 다른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70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아니에요, 깎을 것만 하세요. 안 깎을 거는 일체 질의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16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