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정책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책변경 지침이 내려왔을 경우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 현황, 타당성, 그리고 이관 후 변동과 관련된, 정책이 이관된 후에 변동된 향후 변화, 또 상황배치, 이런 어떤 정책적 대안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정책보고를 해 주시면 사실은 훨씬 더 용이하게 의회차원에서의 검토와 기왕에 이거 마련해 주시면 교육청에서도 그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자치적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차제에 향후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안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회에 정책보고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시차 말씀을 하셔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정도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학교현장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책은 내려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교과부에서. 그런 정도로 급박한 정도면 우리가 지금 하면 안 되죠. 1년 정도 뒤로 미뤄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마치 올라와 가지고 바로 의회에서 요식행위 통과시켜 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도 통과시킬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냥 무작정 하는 교육청도 교육자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굳이 위에서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드리건데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내부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획득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