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총무과장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9-79,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청도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고 위험지역으로 교육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목적 및 업무에 대해서 안 1조에서 3조까지 담고 있으며, 청도군 인재양성원의 설립 목적 및 명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는 인재양성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강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수강생을 위한 학습 편의시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원의 설립 및 운영은 안 제5조에 담고 있습니다. 청도군 인재양성원의 운영 방식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재양성원 운영을 전문입시학원 등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수강생의 성적향상과 생활지도 면학 분위기 조성과 복지,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수강생의 학습활동에 지장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고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 시 군수에게 사전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위탁의 취소는 안 제7조에 담고 있습니다. 제4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협약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입니다. 안 제8조에 담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또는 재학생으로 하고, 수강생의 선발기준 및 선발 인원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 또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 등의 채용입니다. 안 제9조에 담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해 원장, 강사, 행정사무원을 필요한 경우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학회가 양성원을 운영하는 경우 장학회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 인재양성원 관련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지원,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인재양성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자료로서는 관계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인재양성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이분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재양성원 설립 목적의 변질 우려, 각 관내 학교 분배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반영 사유는 이분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해버리면 이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요약으로 재정 수반 요인입니다. 안 제10조에 군수는 장학회에 인재양성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인재양성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 출연금 및 개인 기탁금은 기본 재산에 편입하고 기존 군 출연금과 장학금 이자 수입으로 재원 전액 충당이 필요합니다. 사무국 분리 운영에 따른 비용지원, 장학회 사무국장을 민간으로 채용하여 인재양성원 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국장 및 직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제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요 금액은 연간 한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3번에 보면은 1차연도에는 7억 3,300, 2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는 연간 8억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기존의 출연금 7억과 그리고 기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차연도 1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자수입과 기탁,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79,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방청석에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그리고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국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다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사전 설명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청도군에 지금 인재양성원 설립에 대해서 설립을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인재를 양성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저출산인 우리 청도군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설립함에 있어서 지금 조례에 여러 몇 군데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다시 조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그것도 없이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어제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재양성원 설립에 대해서 자체도 지원 조례에 대한 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수정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를 좀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

예, 운영방안도 그렇고, 지금 이거 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재양성원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내용에서도 지금 조례를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례를 수정한 부분도 없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을 했는데 제 욕심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제출, 이거 무조건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완책이 없고 그냥 그대로 이걸 똑같이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제 얘기는 그 말이…

이 목적과 어떻게 양성원을 설립하면 양성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직 설득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죠.

총무과장님 답, 김태이 위원님 질의하신 맹점을 자꾸 놓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안도, 내용도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여기 설립에 따라가지고 여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말씀했잖아요? 우리 회의 때.

예.

그 내용들을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하시던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다음번에 개정하겠다는 그 말씀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에 개정을 하겠다고요?

예, 개정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서 얘기를 안 하시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러면 이걸 통과시켜놓고 그럼 그때 얘기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개정은 그때, 제가 지금 현재의 입장은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건 또 나중에 나가서 별도로 뭐 얘기하든지 그래…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예.

조례를 오늘 상정했을 때는 개정을 생각하고 만드는 조례는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사전 설명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하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보완이 잘 안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서 수정 발의안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이래 해서는 한 건의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많이 어렵다. 앞으로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조례안 설명할 때 팀장님이 설명하죠?

예.

그럼 과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의구심에 대한 충분한 조사, 풀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조문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원활한 진행이다. 앞으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물론,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는 좋은 취지이고 우리 여기 의원들도 동조하고 응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여기 나와있는 청도군 인재양성원 설립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소 본 위원장도 문제점을 지난번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인재양성 사무국이라는 것은.

예.

어떤 의미죠? 제가 이 얘길 좀 듣고 싶어…

예, 지금은 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이 현재는 행정팀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행정팀장이 대신하고, 이제 양성원이 생기게 되면은 사무국이 민간으로, 민간인이 사무국장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인재양성 사무국이 우리 청도군에서 우선은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민간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민간인을 채용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청도군에서 인재양성원이라 함은 교육기관이죠? 학원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도군은 행정기관으로서 교육기관은 아니죠? 인정하시죠?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신바 교육법도 그렇고, 학원법도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굳이 교육부 소관에 대해서, 교육기관 소관에서 해야 될 일을 인재양성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교육기관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골자는. 이 조례 내용은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조례안이잖아요?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바 인재양성원이 아니라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 안에 꼭 인재양성원이라는 것을 민감한 말로 담아서 행정관청이 교육법이라든지 학원법에 대한, 법리에 대한 무리수를 두고 여러 시군이, 여타 시군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무리수를 떠안아 가면서 했던 사안을 가지고 후발대에 나서는 우리 청도군이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개정할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발의시킨다? 제정을 한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이 적어도 학원이라든지 학교는 사인(私人)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 이익을 내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움직임과 행정기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 사태는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우리 정책의 수반이 다소 학원법이라든지 교육지원법에 약간 수가 다를 수 있고, 어폐가 있는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 본 의원도 인정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그러면은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청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장실로 잠깐 오셔서 의견을 모아주시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의안번호 09-80,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원 근거 마련으로 어르신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장수축하금 지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정의, 장수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일컫고, 장수축하금이란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합니다. 안 제3조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및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후 말일까지 장수 노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안 제4조 지급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현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안 제5조 지급신청,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한 달 10일까지 읍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지급 절차, 읍면에서는 신청서 접수를 하고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에 전산 송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지급 제외,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경우와 지급대상자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환수조치,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 대상자 관리,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 어르신은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다, 이 뜻은 2023년도에는 총 10명이 10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00세 되는 사람이 두 분이고, 나머지 여덟 분은 101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2번 비용추계의 전제, 100세 이상 인구 현황을 보면은 2023년도에 10명, 2024년도에 12명, 2025년도에 11명, 2026년도에 25명, 2027년도 22명이 통계가 되겠습니다. 3번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1차연도에는 10명으로 1,000만 원, 2차연도에는 1,200만 원, 3차연도에는 1,100만 원, 4차연도 2,500만 원, 5차연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초고령화 사회의 우리 군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80,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질의하실, 예, 전종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그 장수축하금, 100세. 그런데 타 지자체에는 장수축하금 80세, 85세, 90세 이래 되면 매월 지급하는 시군도 있죠?

지금 도내에 구미시에는 100세 이상이 있고, 지금 타 시도에는 제가 파악을 좀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래보면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 노인, 월 2만 원,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85세 이상 월 3만 원인데 기초연금수급자는 제외, 제주특별자치도도 80세 이상 1인 월 2만 5,000원, 뭐 경기도 이천시부터 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90세, 또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90세 이상 월 5만 원, 그리고 이제 이 안대로 하는 데는 뭐 보면, 대구 중구가 100세 이상,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늦었지마는 장수축하금 참,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과장님 조금 전에 한 분, 두 분, 이래 하셨는데, 또 조금 더 파악하시는 김에 또 본 위원이 방금 했던 이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도 한번 해보시고, 또 100세 이상 파악할 적에도 ‘아, 이분이 집에서 정상적으로 거동을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인지,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지 이런 부분도 세밀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음에는 본 위원이 방금 설명했다시피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80세 이상이라든지 85세, 안 그러면 조금 재정이 어렵다면 90세 이상이라도 사실은 이분들은 생활력이 좀 많이 약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물론 이번 조례안도 응원드리는 조례가 되었고, 근데 아까 말씀만 드렸던 고령에 대한, 그리고 미력한 노인층에, 지금 우리 청도군을 지켜오신 그 어르신에 대한 예우인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차후에 건설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09-81,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 변경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령상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합니다. 안 제4조에는 민간위원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기존 가격 및 토지면적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의2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는 변상금의 징수유예 기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5조와 안 제12조, 안 제26조, 안 제32조에 관련 법령의 삭제 및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위법에 다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대장 가액을 재산 가격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의3, 제17조, 제29조, 제35조, 제39조, 제81조를 참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재무과장님.

예.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같이 한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8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등 취득과 매각, 양여 등 처분과 변경이 관리계획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매입과 신축 2건입니다. 그리고 건물신축이 한 건이고 매입 한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이서면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안이고, 위치는 이서면 학산리 118번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매입에 1,133㎡이며, 건물신축은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9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입니다. 위치는 청도군 고수리 659-3번지 외 3필지이며, 토지 매입은 1,942㎡이고 주차장 조성은 1,942㎡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도 미리스테이, 청도 살아보기 시범마을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금천면 임당리 산 171-10번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물 신축으로 7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추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양읍 동천리 476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으로 4,370㎡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안 세부 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재무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럼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거기 사진 좀 띄워볼래요?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게 얼마 전에 했던 새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저게 아마 지금 토지 매입을 하려는 1,324평보다 저 평수가 적지 않다고 여깁니다. 본 위원이 왜 저 사진을 띄웠느냐 하면, 저기 저 부지를 살 때 한 3m 정도 성토를 했어요. 그런데 미연에 앞날을 내다보면 3m 성토했는 부분을 하지 않고 다지고 거기에 아스팔트나 시멘트를 깔고 2층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이러한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 청도군은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감축제할 때 다시 주차장 부지를 저렇게 크게 매입 하고도 공설운동장 쪽으로 차를 올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있는 부지도 저렇게 만드는데, 저렇게 만들면 계속 또 사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기에 있는 업자만 배 불려 주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은 군민들을 위해서 투여될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과장님, 우리 군청 청사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하죠?

예.

그런 우리 7대 때부터 계속 논의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군청으로 올라오면 저 초입 부분부터 경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다시 본청으로 올라가면 또 높죠?

예.

하면 좀 까자. 하고 2층 구조로 가자. 그러면 지금에 있는 민원 주차장부터 해서 대는 데가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도 대고, 그러면 주차난을 많이 해소할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래 논의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좋게 하고자 발의하는 겁니까? 의견,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까? 우리 청도군에 청사의 앞날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들 차 골목에 대고, 하지만 우리 불편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 민원인 분들께서 더 주차장에 한 분이라도 더 대는 게 맞다싶어서 우리 의원들은 골목길에 저 뒤편에 회기 중이라도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있는 공간이라도 우리가 잘 활용하자, 이 말입니다.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사면 또 저렇게 조성을 해 버리면 또 몇 대 안 대고 또 사야 됩니다. 한번 의 축제를 위해서. 맞지 않습니까? 축제에 사람이 많이 와도 관광객이 많이 와도 문제이고, 적게 와도 문제이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활용을 좀 더 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 살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이 점 잘 염두에 두셔서 집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공유재산을 늘이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돼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설운동장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토를 해서 필로티 구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하에 대한 구조체를 이용해서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않는다, 물론 전자에 우리 8대에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개진한 바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공유재산은 함께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다시 좀 논의를 좀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집행부 소관에 계시는 행정국장님, 또 우리 여러 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의회와 논의해서 반듯한 내용이 나오면은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바로 소통이고 서로 균형이 맞춰지는 게, 그게 바로 지역 주민들에게 대하는 수혜가 아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 업무는 매우 복잡해서 웬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이의가 있다면 세무상담 서비스가 거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건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상담 비용이나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은 국내의 취약 계층이나 농민들, 그리고 영세사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상담이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문 상담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출장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 후 불복청구는 건당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해 진행토록 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나 영세사업자들이 마을세무사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적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마지막으로 홍보와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세무사 제도가 군민들과 마을세무사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무 업무는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군민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84, 김규봉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규봉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이미 의원님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물관리사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의안번호 09-87, 이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본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3월 17일 제2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