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장은경님 외 두 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병학 교육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학 교육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교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 참여하고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조례안이지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가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나요?

교육국장님 답변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컨설팅장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이 안에 대해서 교과부하고 언제부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작년부터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컨설팅장학 권한 교육장 위임에 관한 교과부의 지침은 이미 작년 4월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과부에서 구체적인 논의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언제예요? 이 컨설팅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거. 작년 4월.

작년 4월인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나 박상필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이나 전응천 위원님이 다 지적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상위법에도 없는 정책변화, 굉장히 중요한 정책변화예요. 교육지원청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조례로도 통과시키지 않은 속에서 일단 시행하고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조례는 천천히 했는데 우리가 이거 문제 있다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빨리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아주 그냥 막 보채셨죠. 이게 순서가 맞는 건가요?

이게 주먹구구고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미루다 미루다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안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해야 되는 교육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제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아예 상정조차도 안 했다 한 달 동안에 논의를 거쳐서 이제는 교육청도 깨달을 만큼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진짜 잘하신다니까 이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아니 통과시킬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못 박고요. 다음에 이거를 일단 시행해 보십시오.

시행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낱낱이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점검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