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796쪽입니다.

교육국의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이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불법포상금제 운영하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에 신고포상금 이월액, 불용액이 4,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와서 성립전예산으로 또 2,6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아서 이 부분은 이미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성립전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2,600을 추가해서 또 쓴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 불용액이 4,400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금년에 교부해 준 거를 먼저 당겨쓴 거네요? 그리고요 지금 학원 단속요원 배치를 위해서 보조요원 세 분을 이미 뽑아서 지금 근무 배치가 되고 있네요.

사실 우리 학원 사업자들 입장에서나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원관계자들은 교육청에서 학원 단속 나왔다라면 초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신규로 세 분 보조요원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우리 의회에 계류 중이죠.

그것에 부응해서 그것이 실효가 되면 불법과외가 상당히 기승, 판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오히려 불법 과외교습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가 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단속요원 추가 배치해서 학원을 좀 옥죄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이유와 근거 없이 세 분을 추가 배치를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그런 부분 뉘앙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번 상당공원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통과문제 때문에 상당공원에서 학원연합회인가요? 거기서 총 궐기대회를 하는데 약 한 3,000명이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00도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눈치 보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다 대고 다시 세 분을 또 추가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데 이미 벌써 세 분을 모집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어떤 근거, 이유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하신 거로는 예측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변화를 주든 이 요원들을 어떤 다른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너무 조금은 강압적인 듯한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이미 남아 있는 거고,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죠? 그 정도 하고요.

내진 부분은 제가 시간 있을 때 짚기로 하고요. 562쪽요 562쪽 무상급식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9대 도의회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상급식 실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충청북도가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 해서 이것은 아마 이기용 교육감님이나 이시종 도지사가 아니면 결단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 우리 도의회도 협상지원단을 꾸려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해서 구제역이 그냥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하는 바람에 이미 다 아시다시피 농·축·수·임산물이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음식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을 서로 해야겠고 이게 논의가 좀 돼야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 한 22억 정도 추가가 된다고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 정말 발 빠르게, 신축성 있게 대처를 잘하는구나’라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좀 봤더니 결론이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변동액 반영입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 급식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위탁 급식하는 경우 그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축·수·임산물 급등에 따른 품질저하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예산편성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 있습니다.

LPG, 등유 사용학교에 연료비 50% 지원 했는데 여기서 LPG가 과연 50%가 급등을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병든 소 사건까지 또 가세를 해서 우리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품질저하 부분의 예산편성이 미흡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추가로요 또 충북급식지원센터 이것도 말로만 계속한다고 하더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유부분도 추가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예산심사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시급하게 신축성 있게 예산편성에 대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423쪽입니다.

이 농산촌 방과후학습 운영사업인데요. 이게 학교정책과입니다. 여기 보면 방과후학습의 어떤 순기능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건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봤더니 해외영어체험학습이라고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봤더니 지금 호주에 체험학습을 가는데 자부담 330만 원씩을 부담을 시켜서요 인솔교사 네 분에 그리고 장학생 세 명을 3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렇게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농산촌 방과후학습과 무슨 연관이 있는 지가 첫째로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해외 단기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원군 지역인 거 같은데 청원군 지역의 5, 6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100명을 선발을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이런 거, 메리트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행사처럼 또 사기업처럼 학생 100명 모집해서, 호주 아들레이드시 교육청하고 아직 MOU도 안 되어 있는 교육청이에요. 여기랑 MOU 체결한 후에 그 여행사처럼 거기 연수 갔다 오는 게 과연 방과후학습 운영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에 했든 4월에 했든 한두 달 앞서고 늦는 거 그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거 뭐 한 3월…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나 방송사나 각 기관들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솔교사 네 분을 포함을 하고요.

또 학생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부서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일 자랑하듯이 방과후학습의 장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자율학습 부분도요?

그렇게 해놓고 이거 보면은 일반 사기업에서나 할 수 있을 법한 이런 걸 여행사처럼 모집해 갖고 거기 속에 묶어주고 MOU 체결 안 됐으면 그거 하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국내에도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간 그렇게, 이거 지금 열흘 갔다 오는 거죠? 20일 다녀와서 과연 무슨 혜택이 있겠냐, 가지나 학부모님들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면서 330만 원씩 부담시켜서 그것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에 애들이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했다고 자랑 겸 삼아서 하시는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수요는 충분히 있어요. 우리 충북의 인재양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제 자녀도 그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요.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습이라는 명목하에 학교,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의 인센티브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수학생 3명 선발해 갖고 그거… 그러니까 전입이 돼서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예산이 3,600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임헌경 위원입니다. 결자해지라고 지난번 본예산 때 내진보강공사 부분 예산이 17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의 신축연도라든지 학생 수, 그리고 어떤 학교를 위험성을 먼저 진단하고 그 위험성의 순위에 따라서 학교를 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순리인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학교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 학교의 문제점 검사를 체크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앞뒤가 바뀐 예산편성이라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박만수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윤기성 예산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좌우지간 과장님 그때 동의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 대지진과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어떤 교내, 충청북도 학교시설 등이 내진의 필요성이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진공사는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나 교육청이든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올라온 걸 보았더니 제천 중앙초등학교가 당초에 5억 8,000이었던 것을 갖다가 5억 1,000만 원으로 줄였고요. 또 내수초등학교가 5억 6,500에서 2억 5,300으로 3억 1,100만 원을 줄여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그리고 단양초등학교가 5억 7,000이었던 것이 4억 700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경중학교가 추가로 들어와 있고요, 문제는 첫 번째가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으로 인해서 내진의 필요성이 아주 부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박민수 과장님, 우리 교육청 학교시설 내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지난달에 15%인가 몇 %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 수치니까… 그리고 충청북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 내진율이 좀 내진공사 보강이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급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이 들끓을 정도로 지금도 방사능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식생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진공사가 이게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더 배분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한 1억 5,000 추가돼 갖고 가경중학교까지 해서 그냥 조금 더 올린 거뿐이지 예산 배분이 너무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시대에 맞추어서 미흡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필요성은 교육청이나 우리 도나, 의회 또 필요성은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지난번에 제천 중앙초, 내수초등학교, 단양초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학교 선정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도 똑같은 학교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은지역에 예전의 5.1지진 강진이 있었고요.

또 거기가 저희 학창시절에 배울 때 옥천계 변성암 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지층이 변성도가 좀 낮아 갖고 지반이 좀 약한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 지금 전문가 진단도 많습니다. 그러면 보은, 옥천 지역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노후화율 신축연도를 감안해서 가장 오래된 학교 또 그중에 학생수가 좀 많고 어떤 위험률이 높은 지역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충청북도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신축연도를 감안을 해서 어떤 전문가 소견이라도 좀 붙여서 제천 중앙초등학교, 내수초등학교, 단양초등학교가 이렇기 때문에 내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아니면 학교 위험성이라든지 학생수, 계속 신축연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학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우리 충북교육청의 예산이 아주 자립도가 낮고요.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쓸 데는 많은데 어디부터 쓸 것이냐 우선순위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다시 학교를 그대로 올리고 내수초등학교는 5억6,000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또 2억5,000이면 되겠습니다 해 갖고 2억5,000을 또 올려놨어요. 이거 정말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들끓었던 이런 사항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그냥 금액만 조금 일부 손질해 갖고 또 올려놓은 것이 너무 아쉽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나 전문가 소견, 각종 아까 팩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감안을 해서 좀… 예,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 더 해도 되겠습니까? 366쪽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이 중요하고 우리 예산 규모 지금 1,500억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포지션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과장님께 자꾸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학교고 예전에 농업진흥정책을 아주 우선시 할 때는 영동농업고등학교도 아주 전통 있는 학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많이 줄고줄고 줄어서 바이오식품과가 30명, 전자기계과가 60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줄어서 이번에 안이 올라온 거 보니까 골프과 한 학급을 추가해서 25명 신설을 하고요.

바이오식품과를 30명에서 25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전자기계과가 60명에서 50, 물론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학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과 신설을 해서 이 영동지역으로 이것이 가게 된 이유를 우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각 학교별로 신청을 충북도내 전체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각 우리 충청북도 관련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의견수렴을 받고 신청서를 제대로 다 받은 다음에 그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다가 정한 것인지 우선 그 부분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영동농업고등학교가 명문농업고등학교로서 학교부지를 한 만 평 정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논, 답이 9,800… 편의상 평으로 하겠습니다. 9,800평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목장용지가 29만 3,000평이에요. 굉장히 대규모 학교죠, 예전의 명성에 맞춰서. 그리고 과수포가 한 3,000여평이 됩니다.

이 대규모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골프과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농업고등학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자산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 목장이라든지 과수포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방치가 되는 건지, 그 많은 면적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골프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골프과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25명 그리고 함평에 골프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골프관리과 2개과가 있고요. 그래서 외부 학생이 113명이고 지역학생이 5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포고등학교라고 있죠? 이포고등학교에 외부학생이 75명이 지금 재학 중이고 골프과 관련해서 지역학생은 제로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의 수요예측을 정확히 우선 한 것인지?

왜냐면 지금 함평골프고등학교나 이포고등학교나 제주고등학교도 또 있어요. 그리고 청주농업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를 하는데요.

지금 청주농고에 골프관리과가 한 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에 또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기왕에 여기에 교실이 아홉 개 교실이 있었어요.

예전에 농업고등학교 기능이 굉장히 잘될 때 학교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학교가 일반교실이죠? 연습실 이런 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홉 개 교실이 있는데 여기 교실 증축예산으로 해 갖고 1교실당 1억씩 해서 9억을 또 배정을 해 놨어요. 기존에 아마 교실이, 제가 죄송합니다, 가보진 않았으니까요. 기왕에 교실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을 하거나 또 기숙사 문제는 어떠한 논외로 한다면 교실에 또 이것을 중복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닌가?

기존에 농업고등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던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9억여원 약 11억을 투자를 해서 교실을 개보수를 하는지, 신축을 하는지, 증축을 하는지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이 또 증축이 돼야 되는지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사이즈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규모를 25명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골프연습장 타석수가 50타석이에요. 물론 일반인이나 중학생들 활용 차원에서 50타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이즈, 그다음에 기숙사 부분도 25명인데 물론 타과 식품바이오과나 전자기계과 학생들도 활용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60명 수준으로 이게 28억을 들여서 집니다, 그죠? 그 사이즈하고요.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50타석을 가지고 이것이 일반인과 중학생을 전용으로 이렇게 쓰면서 또 고등학교 골프과 학생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사이즈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수지타산, B/C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기숙사가 한 40만 원 정도 받을 계획이죠, 기숙사비가요.

함평골프고등학교는 27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이포고등학교가 50만 원씩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학습비라고 그래서 함평골프고등학교가 30만 원, 그리고 이포고등학교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함평골프고등학교는 선수육성 때문에 라운드 실습비라고 그래서 이게 별도로다가 70∼80만 원 또 들어가요. 그러면 대략 해서 학생 골프 가르치는데 학부모들이 한 150 이상 기본비용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역의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내고 또 기숙하면서 전문인으로서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기숙사비 40만 원 그다음에 방과후학습비 40만 원 그렇게 하고 또 외부인이 사용할 때는 뭐라고 그러나요.

사용료의 40%를 감면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직원 같은 경우는 사용료의 50% 감면을 해 주고요. 자칫하면은 교직원 활용용, 그다음에 지역주민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 제가 사실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과연 할 것이냐? 그 전문 학생육성이고요 그 교직원, 그다음에 학부모, 영동고등학교 졸업한 졸업생이 사용을 하면 또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기에 외부인이 많이 유치가 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지 그런 수지분석도 해 보셨나 어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이번에 예산안하고 그리고 설명자료가 온 것을 보고서 사실 설명자료가 지난번에 없었다가 지난 우리 예결특위 할 때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명자료 책자를 예산까지 세워서 우리 의원들이 알기쉽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연초에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고요, 우리 국민들 전체 또 경악을 했는데.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시정연설하실 때에도 독도의 중요성, 역사성 그리고 영해권 그리고 또 실효적지배라든지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향후 일본 아이들이 한 10년, 20년 지나서 성인이 되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10년, 20년 뒤에 일본아이들하고 첨예하게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나 또 어떤 홍보 관련된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 정도요? (「예」하는 이 있음) 예, 독도실측모형 사업입니다.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독도실측모형 구입 2,5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올라와 있는데 그것의 필요성이 그렇게 꼭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 충북학생들에게 어떤 아까 얘기했던 실효적지배라든지 역사성, 영해권 문제, 그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교육, 홍보,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는 않았나 그리고 이 모형을 함으로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어서 그런 예산을 짤 때에도 항상 그렇게 탄력성이 있게 아까 제가 무상급식도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입니다. 또 하나는 좀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정말 신중히 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도 하고 갑론을박도 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과학사랑연구회 지원이라고 이것이 2,000만 원 당초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사동아리 자율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명칭만 살짝 바꾸어 갖고 3,100만 원을, 추가까지 해서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교원정보화연수 이거 1,300 깎았는데 또 1,000만 원 추가 올리고요. 그리고 영어권국가어학연수 있었죠.

영국이죠. 영국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갑론을박 끝에 9,600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1억3,000을 더 업해 갖고 또 올려놨어요. 그리고 영동지원청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이거 2,800만 원을 또 삭감을 했었는데 거기다 또 업해 갖고요, 이번에는 3,700만 원을 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창신유치원 정말 말 많았었잖아요, 이것도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학교 교실수, 학생수를 증가를 시켜서 하자 해서 31억을 또 올려놨습니다. 내지는 아까 깊게 짚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99쪽입니다.

좀 봐 주실까요? 이거는 소관 지역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 이래서 작년에 이것도 9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900을 삭감을 했었어요. 해당 소관 담당자님께서는 왜 그때 이거 900만 원이 삭감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비라고 900만 원 계상했던 거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색하게 다시 어떤 필요가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거기다 업해서 2,200만 원을 올려왔어요. 예,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요 저희들이 지난 작년 11월, 12월에 본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시점만 서너 달 밀려있지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부족해서 금액까지도 업해서 다 올렸어요.

그러면 예결특위 할 필요가 거의, 이거 뭐 몇 달 있다가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이게 사실 하나하나 시간관계상 다 짚을 수는 없지마는, 특히요 이 평생학습도시 이것을 그렇게 꼭 연수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는 900만 원 그 해당 선생님들만 했다가 또 지금 와서는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것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그 시대, 그 시점에 맞춰서 발 빠르게 붙여줄 부분은 붙여야 되는데 빠져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신중신중 해서 그렇게 삭감한 사항을 그대로 몇 달 뒤에 다 업해 갖고 올려 놓고요.

그때는 이유가 있고 동의를 해서 삭감이 됐고 또 서너 달 뒤에는 다시 이유가 있어서 이건 또 꼭 좀 살려줘야 되고, 이건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요 정말 보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해서 모르겠어요 계수조정하면서 정리는 되겠지만 다음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이런 예산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누적 이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관리를 해 가고 그냥 그 당시만 모면하고 ‘아이고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가서 또 원위치 될 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나 예산편성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추가로 또 하실 분은 없으시죠? 다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