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옥천 장용산 휴양림에서의 예결위원 연찬회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결특별위원회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심사일정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춘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 추진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설정하고 158만 충북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학생, 더불어 행복을 가꿀 줄 아는 민주시민,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인사나누기 운동 전개와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 학교장 마인드 제고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통하여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가시책사업과 학교 신설 및 이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궈온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입현황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기타 이전수입으로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민간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2011년도 당초예산 이후 성립전 집행액 예산반영,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및 창의·인성교육 강화사업, 장애학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마이스터고 육성 등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성화고 지원 확대, 학교폭력 예방 및 부적응 학생 지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교과교실제 확대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지원, 학교 신설 및 이전, 학생 수용시설 확충, 학생 안전강화 및 체육시설 확충,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 특수교육 여건개선 및 지원 확대, 학교 운영지원경비 추가 지원 등 단위학교 재정지원 확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지원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충북교육 주요시책과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051억 원에서 1,548억 원이 증액된 1조 8,5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40억 원, 자체수입 3억 원, 전년도 이월금 605억 원을 증액한 1,5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인적자원 운영 24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577억 원, 교육격차 해소 6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6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70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평생교육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4억 원, 기관운영관리 66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7억 원을 감액한 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더불어 교육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충북교육의 도약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위원장
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조병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의 9.1%인 1,547억 원을 증액한 1조 8,59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이전수입은 1조 6,64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인 940억 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은 2억5,000만 원, 기타수입은 60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70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4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858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예산의 기타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4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되거나 당초예산의 부정확한 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469억 원을 증액한 1조 7,7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전문계고 교육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181%인 1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동산업과학고 골프과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진천생명과학고의 마이스터고 육성사업비는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94%인 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11개교에 대한 학교운동장 조성비 73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 내역과 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학교수용시설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70.4%인 3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편성기준과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18.9%인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전체예산의 4.6%로 당초예산 대비 9.2%인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94%가 증액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비의 경우 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30.3%가 감액되어 8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저요.
박종성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어느 분이 해야 되는지… 잔디구장 설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사 결정 과정에서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정하던데 전자입찰이 아니고, 잔디운동장 심의위원회 명단 및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되려면 그 사람이 심사할 자격이 있나 또 시공업체하고 연관될 의혹을 살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 신상이라고 해서 그걸 안 주면 마치 제 경우 내가 도의원 출마하면서 내 신상 문제를 하면서 내 프로필을 유권자한테 안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잔디구장 설치학교하고 잔디운동장 심의위원회 명단 및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시공업체 있는데 선정과정을 보니까 법에는 딱 맞아요. 첫 번에 몇 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1차 심의위원회에서 또 걸러갖고 또 2차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업체를 선정하던데 1차 심의위에서 걸러진 업체, 2차 심의위에서 걸러진 업체, 마지막 선정된 업체 이 명단도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샛별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교육청에 있는 학교하고의 잔디운동장 문제점 갖고 많이 논란이 있었다가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 학부형들하고 학교하고의 타협된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이렇게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도 어떠어떠한 조건으로다가 타결이 됐다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부탁하는 것 갖고 또 이거 뭐 긴장하시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의심점이 있으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조금은 좀 날카로울 테니까 자료를 잘 부탁하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다음 더 자료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9쪽에 국제이해교육운영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정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68쪽 교직원 연수과정 운영 335만 원 1명이고요. 또 371쪽 보면은 900만 원, 총 303명이 가가지고 300만 원 또 512쪽 보니까 1억 원 해 가지고 25명 가가지고 400만 원 또 821쪽 보니까 500만 원 해 가지고 2명이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250만 원 또 961쪽에 보니까 800만 원 해서 2명이 가는데 또 한 군데에 보니까 명이 아니고 1회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수대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하고요. 그리고 국외연수를 통해서 얻는 실효성에 대한 설명 좀 내용 좀 필요하고요. 굳이 국외연수를 이렇게 많이 가서 효과가 좀 있었나 하고 이것 한번 자료 좀 제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가급적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699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삭감조서에 보면은 8개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렇지마는 몇 가지 좀 의문점도 있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지 대수선이라면은, 또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는지 좀 연유가 알고 싶고 8개 사업 중에서 제천 대제중학교 대수선사업은 사업 내용이 지붕방수로 돼 있고 제천 청암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절개지 절토하고 배수로 설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실제 지붕방수라면은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작업을 할 테고 또 절개지 절토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미 일부가 무너졌거나 곧 흘러내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그렇다면은 장마가 곧 다가오고 특히 북부지역은 8월에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때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영을 한다 해도 안 될 테고 2회 추경에, 두 가지는 좀 어떤 사유로 또 아니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현지를 보지 못해서 어떻다는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은 심각한 수준인데, 단계인데 좀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또 그러실 텐데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교육공무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그냥 완전히들 통과시켜 주면 우리 하고 안 통과시켜 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시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삭감된 것을 죽 봐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제가 충주 중앙초등학교하고 동락초등학교를 현지 가서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왔습니다. 특히 충주 관련 여기 오신 분 누가 오셨죠? 관리과장님 오셨어요? 관리과장님은 이거 통과 못 시켰으니까 책임지고 충주에 근무하지 말고 제천이나 단양이나 영동 그쪽으로 가실 생각 없으세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렇게 급한 걸 왜 사전에 올리고서 교육위원회 가든가 이런 데 가서도 이게 현실이 이렇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왜 그걸 강조를 못하고 해 주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거 관계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학교는 엄청 큰데 4층서부터 1층까지 화장실인데 배관이 다 고장나 갖고 물이 뚝뚝 떨어져 갖고 천장에 얼룩지고 또 좌변기도 아니고 또 배수관 엉망되고 또 문 같은 거 덜렁거리고 교장선생님하고 관리과장님이 책임지고서 교육감님한테 전출 보내시라고 가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내가 로비를 하라는 거 봉투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문제점을 관계관들한테 설명해서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전부터도 강조했잖아요. 관리과장님 나와서 한번 변명해 보세요.
시급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동락초, 이거 삭감된 걸 다 살릴 순 없고 동락초등학교는 우선 6개월 정도 후에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거 화장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이들이 질겁을 하고 나오고, 이거는 상당히 시급한 거라서 교장선생님한테도 막 뭐라 그랬는데, 그러고 또 지붕도 여기 밤라이트인가 뭘로 해서 석면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떨어져서 너덜너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찍어왔는데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부활 안 되면 관계관들은 충주시 교육장님, 관리과장님, 거기 교장선생님 셋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학부형들도 만나봤는데 안 해 주면 학부형들 돈으로다 하겠다는데 학부형 돈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 이거 이번에 어떨지 모르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꼭 충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산을 집행했으면 필요해서 집행했을 테니까 위원님들이나 예산 관계되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그냥 앉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특히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다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796쪽입니다. 교육국의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이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불법포상금제 운영하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에 신고포상금 이월액, 불용액이 4,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와서 성립전예산으로 또 2,6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아서 이 부분은 이미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성립전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2,600을 추가해서 또 쓴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배부된 금액입니다.
임헌경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 불용액이 4,400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금년에 교부해 준 거를 먼저 당겨쓴 거네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시도별 신고포상금 평균 지급액을 75%를 교부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요 지금 학원 단속요원 배치를 위해서 보조요원 세 분을 이미 뽑아서 지금 근무 배치가 되고 있네요. 사실 우리 학원 사업자들 입장에서나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원관계자들은 교육청에서 학원 단속 나왔다라면 초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신규로 세 분 보조요원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우리 의회에 계류 중이죠. 그것에 부응해서 그것이 실효가 되면 불법과외가 상당히 기승, 판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오히려 불법 과외교습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가 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단속요원 추가 배치해서 학원을 좀 옥죄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이유와 근거 없이 세 분을 추가 배치를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그런 부분 뉘앙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번 상당공원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통과문제 때문에 상당공원에서 학원연합회인가요? 거기서 총 궐기대회를 하는데 약 한 3,000명이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00도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눈치 보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다 대고 다시 세 분을 또 추가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데 이미 벌써 세 분을 모집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학원 단속요원 배치는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고요. 그 배정 기준을 보면 학원수가 500개 이상일 때는 한 명, 교습소 플러스 개인과외가 1,000개에서 4,000개는 한 명, 그다음에 학원 수 플러스 교습소…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어떤 근거, 이유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하신 거로는 예측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변화를 주든 이 요원들을 어떤 다른 형태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너무 조금은 강압적인 듯한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요. 또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이미 남아 있는 거고,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죠? 그 정도 하고요. 내진 부분은 제가 시간 있을 때 짚기로 하고요. 562쪽요 562쪽 무상급식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9대 도의회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상급식 실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충청북도가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 해서 이것은 아마 이기용 교육감님이나 이시종 도지사가 아니면 결단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 우리 도의회도 협상지원단을 꾸려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해서 구제역이 그냥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하는 바람에 이미 다 아시다시피 농·축·수·임산물이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음식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을 서로 해야겠고 이게 논의가 좀 돼야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 한 22억 정도 추가가 된다고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 정말 발 빠르게, 신축성 있게 대처를 잘하는구나’라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좀 봤더니 결론이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변동액 반영입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 급식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위탁 급식하는 경우 그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축·수·임산물 급등에 따른 품질저하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예산편성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 있습니다. LPG, 등유 사용학교에 연료비 50% 지원 했는데 여기서 LPG가 과연 50%가 급등을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병든 소 사건까지 또 가세를 해서 우리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품질저하 부분의 예산편성이 미흡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추가로요 또 충북급식지원센터 이것도 말로만 계속한다고 하더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유부분도 추가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계십니까?
규정
임규정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체육보건급식과장 임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예상외로다가 급등했다 요새는 또 채소값이 너무 떨어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가격 대비해서 발 빠르게 어떤 대응보다는 한 달 전에 식품이라든지 육류가 전부 다 학교에서 여기가 끝나게 됩니다, 입찰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 반영이 늦었던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양사하고 조리사 인건비는…
임헌경위원
예, 그건 계산 오류부분 반영이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임헌경위원
좋습니다. 예산심사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시급하게 신축성 있게 예산편성에 대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요. 423쪽입니다. 이 농산촌 방과후학습 운영사업인데요. 이게 학교정책과입니다. 여기 보면 방과후학습의 어떤 순기능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건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봤더니 해외영어체험학습이라고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봤더니 지금 호주에 체험학습을 가는데 자부담 330만 원씩을 부담을 시켜서요 인솔교사 네 분에 그리고 장학생 세 명을 3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렇게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농산촌 방과후학습과 무슨 연관이 있는 지가 첫째로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해외 단기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원군 지역인 거 같은데 청원군 지역의 5, 6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100명을 선발을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이런 거, 메리트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행사처럼 또 사기업처럼 학생 100명 모집해서, 호주 아들레이드시 교육청하고 아직 MOU도 안 되어 있는 교육청이에요. 여기랑 MOU 체결한 후에 그 여행사처럼 거기 연수 갔다 오는 게 과연 방과후학습 운영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에 했든 4월에 했든 한두 달 앞서고 늦는 거 그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거 뭐 한 3월…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나 방송사나 각 기관들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솔교사 네 분을 포함을 하고요. 또 학생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부서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일 자랑하듯이 방과후학습의 장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자율학습 부분도요? 그렇게 해놓고 이거 보면은 일반 사기업에서나 할 수 있을 법한 이런 걸 여행사처럼 모집해 갖고 거기 속에 묶어주고 MOU 체결 안 됐으면 그거 하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국내에도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간 그렇게, 이거 지금 열흘 갔다 오는 거죠?
20일 다녀와서 과연 무슨 혜택이 있겠냐, 가지나 학부모님들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면서 330만 원씩 부담시켜서 그것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에 애들이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했다고 자랑 겸 삼아서 하시는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수요는 충분히 있어요. 우리 충북의 인재양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제 자녀도 그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요.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습이라는 명목하에 학교,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의 인센티브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수학생 3명 선발해 갖고 그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청원군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동으로 하는 방과후학교가 재작년에 중앙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원군하고 청원교육지원청하고는 서로 간의 또 별도의 지방전입금까지 이렇게 합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지원청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달라서 이 프로그램도 그냥 청원교육지원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전입이 돼서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예산이 3,600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청원군에서 방과후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할 때에 청원군에서 부담하는 그 돈을 가지고 추경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다른 분 하시고 이따 또 하시고요. 김도경 위원님 준비됐어요?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봉급이 인상됐죠?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인상됐습니다.
김도경위원
비정규직.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도 같이 인상됐습니다.
김도경위원
공무원들 봉급 지금 정규직 봉급이 5.1%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정규직에는 4%만 적용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 인건비는…
김도경위원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단가표를 제가 이렇게 받아봤더니 2011년도 여기에 보니까 1,265만 원, 연봉 245일 근무자 기준으로 해서 기능직 10급 1호봉 기준 조리원이 1,265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기본급이 4%만 인상을 했더라고요, 4%만 반영을 해서 인상을 했더라고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1%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무원 보수 체계는 일부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계지원비라든지 교통보조비 이것이 기본급에 산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 정도가 인상이 된 걸로 돼 있고요.
김도경위원
아니 왜 4%만 적용을 해요?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1%이지만 실제로 보수인상은 5.1% 이상은 되는 겁니다. 된 거지마는…
김도경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지금 보수체계가 비정규직의 보수체계가 일단 가계지원비나 교통보조비가 보수체계에 편입이 안 된 상태에서의 비율이었거든요.
김도경위원
공무원 보수체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도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취업규칙 있지 않습니까, 취업규칙?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김도경위원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산정표가 있으면 5등급 기준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 지급액의 21배 상당한 금액으로 계상을 해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체불임금이 발생을 해요. 이거 공무원노조에서도 지금 이야기 되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이거 체불임금 발생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런데 체불임금 문제하고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틀리고요.
김도경위원
아니죠, 아니 법대로 적용하면 체불임금이잖아요, 이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것은 교과부에 전체적인 지침이 있고 보수체계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김도경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연봉 산정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예, 시도교육청별로 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하여튼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것은 정부나 교과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무원 보수체계와 맞추어서 보수를 인상해 준다는 것은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김도경위원
지역본부에서 성명서 낸 거 보셨죠? 여기 성명서 보니까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교육현장의 당당한 주체다, 충북교육청은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이렇게 성명서 낸 거 보셨습니까?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김도경위원
이거 보셔요, 이거. 체불임금 발생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돼요. 왜 4%만 적용합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석재
김석재총무과장
그건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확실하게 좀 협의를 통해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체불임금이 늘어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한번 또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가 한 20억 상승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거 자료 보니까 2007년서부터 2009학년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이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청석재단에서는 대성초만 100%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대성여중, 대성중, 대성여상, 청주대, 청주대성고, 청석고 여기는 전부 부담률이 11.5%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보니까 2007년도에, 2009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부담을 했더라고요. 이게 법정부담금 계속 증가할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도내 사학은 계속 영세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내는 데는 신흥학원하고 제천의 대제학원, 그다음에 대성초등학교는 초등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원은 20% 거의 다 미만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재정결함액 지원은 전에는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면은 그것만큼을 조정하고 배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법정부담금 납부하고 상관없이 학교에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 총소요액에서 또 수업료라든가 학교 법인별 자체 수입액을 빼고 그 부족액을 저희들이 재정결함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도경위원
2012년에도…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고 운영비가 올라가면은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액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내 사학은 거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라든가 그런 부동산으로 돼 있어서 수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는 평가에도 있고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학교 찾아가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도경위원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해 주고 있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다 인건비로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법규상 62세 이상 교장 정원이, 교원 정년 규정돼 있는데 62세 넘는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는 퇴직하신 분은 4년 기간에 한해서 비정규직으로다가 채용하고 14호봉 인건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아니 이거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62세 정년퇴직하면 4년 동안은 그 교장선생님을 비정규직으로 기간제교사로 해 가지고 14호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2010년도도 형석고, 대성초, 충주 중산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꽃동네학교는 또 인건비를 지급을…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꽃동네학교는 예외적으로다가 교장선생님이 인건비 지급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봉사…
김도경위원
아니 그럼 다른 데도 인건비를 지급을 받지 말아야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꽃동네학교는 특수,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이 거기도 기간제교사를, 여기에 공립에 있다고 퇴직하신 분이 거기 가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꽃동네학교는.
김도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재성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윤성옥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충주 중앙초등학교 화장실 확충, 이게 저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랬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게 누수가 되면 이 건축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내진설계에서 학교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하고 있잖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김도경위원
그런데 이 건물에 누수가 생기면 말입니다, 내진설계를 백날을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기본골격에 문제가 생겨요, 구조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물이 새면 전부 스며들어서 습해져 갖고 만약에 내진 지진 5 이렇게 정도만 돼도 5 아니라 3이나 2 정도만 돼도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구조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런 건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이 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갖고 우선적으로 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예산안 325쪽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저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마을도서관 구축비로 1,000씩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학교 도서관하고 우리 학교마을도서관하고 그 차이점이 무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고 이 지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학교마을도서관은 우리가 NHN문화재단이라고 네이버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운영되는 네이버사회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과 MOU를 맺어 가지고 다섯 학교 정도에 대해서 책을 3,000권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필요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인력 인건비라든지 또 서가 구입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농산촌 중심의 그런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다섯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1,000만 원이고요. 학교도서관은 지금 학교 자체에서 우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도서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도서관 구축현황하고 지금 주민들의 이용현황이 어떤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학교 마을도서관의 설치는 학교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마을주민에게도 도서관을 야간 이런 등등에 개방을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는 그렇게 출발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을주민들이 학교에 야간이나 이런 때에 와서 이것을 활용하는 실적은 사실은 저조하고 대부분 학생 위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다섯 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합니다.
이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590페이지 기숙형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숙형고등학교 예산 중에서 우수교사 40명이 국외현장연수 경비로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컨설팅 경비로 4,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 대상 및 연수목적이 무엇이고 현장컨설팅경비 4,2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기숙형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업은 모두가 재원이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기숙형고등학교가 15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기숙형고등학교에 관한 컨설팅이나 인센티브 등급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교과부로부터 금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중심교육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각 16개 시도교육청이 순환이 되어서 기숙형고등학교에 관한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되어서 지금 현장 컨설팅, 전국 150개 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컨설팅이고 또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위임해서 처리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이 경비는 그러면은 산출근거가 없이 4,200만 원이 된 저기한 금액이 아닙니까? 많이…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이게 현장 컨설팅의 산출근거를 1회라고 이렇게 사실은 그래 되어 있는데 컨설팅 지정학교가 실질적으로 규모가 확정은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 금액적으로 4,200만 원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기초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성옥 위원님,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충주, 단양, 제천 과장님들이 다 얘기하긴 그렇고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다 교육지원청 예산이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충주, 단양, 제천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위원님 회의진행 도중에 질의한 시간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꼬박꼬박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질의하시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다 이해하실 걸로 봤는데 삭감하신 위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녀오셔 가지고 현장성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서, 안 보고서 얘기하는 게 실례가 될 거 같고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저희들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리고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더 됩니까?
명회
구명회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 시급한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여유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예산 올리는 것이 다 시급하고 또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건데, 또 나름대로 이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가 존중이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면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제천 청암학교는 특수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 있는 꽃동네학교, 혜화학교, 혜원학교 다 이런 시설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유독 제천교육청 것만 깎였는지 참 저기한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사기 때문에요 다른 분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유치원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위원
예.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평가가 올해부터 제2기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립유치원 243개의 50%에 해당하는 122개를 올해 평가하고요. 내년에는 나머지 121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차인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82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종필위원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이 부분이 초등학교과가 아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시기로 예산이 올라왔었죠?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내용하고 동일하신 거죠?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담당자들끼리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사업내용도 다 똑같다고 보면 되죠?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니까 그 차이가요 본예산 때 반영됐었던 거는 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사립유치원의 3분의 1을 평가하겠다는 기준이 지금 공립유치원의 2분의 1로 평가하겠다는 기준으로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유치원 지원은 어떤 내용이시죠?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이거는 평가결과 상위 40%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인센티브 주는 기준은 있으신 건가요?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했었을 때는 그 지원을 원당 6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등교육과로 오면서 120만 원으로 늘었어요. 무려 늘은 금액이 약 한 3,000만 원 육박하는데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60만 원을 인센티브로 준다면 유치원의 어떠한 시설 투자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논리라면 교육청 예산 다 올려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60만 원도 충분하다고 계상을 해서 올라왔었던 사안이에요.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하는데 주무부서가 바뀌었단 이유로 100%가 인상된다? 그 사업설명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안심알리미 지원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 안심알리미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141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그 나머지 학교 260교 중에서 119교 전원을 시킬 수는 없어 갖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당초 본예산에 보니까 12개월 중 9개월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9개월로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애초에는 방학기간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3, 4, 5월이 늦어져서 6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방학 중에도 어린이들에게 시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방학을 빼고, 추경에 반영되는 거는 방학도 넣어줘야 되고 이런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학을 제외한 기간으로 했는데 저희들 실수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지금 여기 현재 5,500원씩 1만 2,000명이 9월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6월로 계상을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어떻게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초등교육과장님한테만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격연수에 관계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개요의 사업근거에 보면 우리 유치원장 자격연수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유치원장 자격연수에 대해서 3명을 450만 원 지원해 주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4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우리 교육감님은 인정만하면 예산에 다 반영이 됩니까?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교과부에서요 유치원 자격연수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무엇보다 원칙이 될 게 법령이나 조례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상위법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 했다면 최소한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명시가 돼서 이것들이 예산에 반영돼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예산 원하는 대로 다 계상하셔야죠.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실제로 지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실제 경영자는 원장을 안 하고요. 명목상의 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김종필위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드려요.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형평성에 근간이 될 테고 그렇게 돼야 예산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옥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성옥위원
저기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종필 위원이 질의하실 때 뭔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아, 이해했습니다.
윤성옥위원
이해했어요?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윤성옥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정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라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윤성옥위원
정확한 법적근거를 뭘 만들라는 얘긴지 이해가셨습니까?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윤성옥위원
뭘 만들죠?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그 조례에 포함시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다음은 하재성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예, 정지숙입니다. 그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었을 때에 보니까 교육시책 홍보하고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그게 50%가 깎였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냥 전체가 깎이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50% 가지고 이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담당 누구신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그 한 부분을 학교정책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의·인성교육 이쪽 부분이 저희들이 대두가 돼 있고 더 최근에는 융합학문이라고 그래서 과학, 수학부터 이런 학문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저희 과에는 방과후학교라든가 교과교실제 등 이렇게 큰 사업이 많습니다. 창의경영학교라고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방송국하고 신문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러한 미흡한 점 때문에 아마 절반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지마는 만약 도의회에서 그렇게 삭감한다면 삭감된 부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학교 내부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50% 깎이면은 50% 가지고 그거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깎여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50% 반이 딱 깎이면 학교폭력 하는데 홍보하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학교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이 학교 자체만의 어떤 노력 가지고는 좀 근원적 예방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우리가 도민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런 캠페인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출 등에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이것을 몇 회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1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만일에 그것이 살려진다면은 저희가 본래의 취지에 더 배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면은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캠페인 주제를 한 10개 정도 기본이 바로 선 우리 일류 충북학생이라든지, 사랑의 효도전화라든지 또 행복한 동행이라든지, 학교폭력과 관련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이 바로 선 일류학생 충북 추진과 관련한 그런 하부 주제들을 캠페인 형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지나가겠습니다. 262예산서에 거기에 보면은 장학여비가, 컨설팅 장학여비가 삭감이 되고 또 다시 수당으로다가 715만 원이 이게 올렸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종전에 장학지도 형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모두 다가 이렇게 장학팀을 꾸려서 나가는 그런 형태에서 전체 우리 고등학교 83개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학지도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장학지도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리가 컨설팅 장학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있었던 83개교에 대한 이러한 여비가 사실은 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컨설팅 장학을 실시를 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수당이 추가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지숙위원
제가 사실 이해 안 되는 것이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세울 때 그렇게 수당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서를 보면은 이 수당하고 여비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비는 활동을 해야만 여비를 드리고 수당은 그냥 예산과목 편성해서 그냥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그것을 예상을 하고 분명히 세웠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과부에서 장학지도 형태를 바꾸는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편성을 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목간의 변경이 요구되게 된 것입니다.
정지숙위원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데요. 하여튼 일단은 제 설명은 듣고 다음번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하재성 위원님은 안 하시고요?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오후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오후에 자료 받으시고.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위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자료 받고. 그러면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결자해지라고 지난번 본예산 때 내진보강공사 부분 예산이 17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의 신축연도라든지 학생 수, 그리고 어떤 학교를 위험성을 먼저 진단하고 그 위험성의 순위에 따라서 학교를 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순리인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학교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 학교의 문제점 검사를 체크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앞뒤가 바뀐 예산편성이라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박만수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윤기성 예산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박민수입니다.
임헌경위원
죄송합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그때 동의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 대지진과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어떤 교내, 충청북도 학교시설 등이 내진의 필요성이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진공사는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나 교육청이든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올라온 걸 보았더니 제천 중앙초등학교가 당초에 5억 8,000이었던 것을 갖다가 5억 1,000만 원으로 줄였고요. 또 내수초등학교가 5억 6,500에서 2억 5,300으로 3억 1,100만 원을 줄여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그리고 단양초등학교가 5억 7,000이었던 것이 4억 700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경중학교가 추가로 들어와 있고요, 문제는 첫 번째가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으로 인해서 내진의 필요성이 아주 부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박민수 과장님, 우리 교육청 학교시설 내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 현 오늘 날짜로 현재 내진화 비율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지난달에 15%인가 몇 %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 수치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한 15.4% 나왔을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충청북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 내진율이 좀 내진공사 보강이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급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이 들끓을 정도로 지금도 방사능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식생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진공사가 이게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더 배분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한 1억 5,000 추가돼 갖고 가경중학교까지 해서 그냥 조금 더 올린 거뿐이지 예산 배분이 너무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시대에 맞추어서 미흡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는 조건하에 삭감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일본 대지진 이후에 매스컴에 집중 보도가 되면서 삭감 과정에 이런 어떤 명확한 해명없이 조명이 돼 가지고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거듭 사과드리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담당과장들이 회의를 열고 교과부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 형편하에서 이렇게 대폭 늘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삭감 예산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효율을 기한다 이런 차원에서 1개 학교를 좀 더 해 보자 그래서 다음 순위학교 가경중을 넣었던 부분이고 아마 재해대책특별수요금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특별교부 형식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조금 움직이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 이것을 대폭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1년에 이렇게 다섯 개 정도씩 개선해 나가는데도 하염없이 1년에 20∼30억씩 들어가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어떻게 단기에 세우기가 너무 어렵고…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헌경위원
제가 그 필요성은 교육청이나 우리 도나, 의회 또 필요성은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지난번에 제천 중앙초, 내수초등학교, 단양초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학교 선정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도 똑같은 학교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은지역에 예전의 5.1지진 강진이 있었고요. 또 거기가 저희 학창시절에 배울 때 옥천계 변성암 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지층이 변성도가 좀 낮아 갖고 지반이 좀 약한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 지금 전문가 진단도 많습니다. 그러면 보은, 옥천 지역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노후화율 신축연도를 감안해서 가장 오래된 학교 또 그중에 학생수가 좀 많고 어떤 위험률이 높은 지역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충청북도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신축연도를 감안을 해서 어떤 전문가 소견이라도 좀 붙여서 제천 중앙초등학교, 내수초등학교, 단양초등학교가 이렇기 때문에 내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아니면 학교 위험성이라든지 학생수, 계속 신축연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학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우리 충북교육청의 예산이 아주 자립도가 낮고요.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쓸 데는 많은데 어디부터 쓸 것이냐 우선순위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다시 학교를 그대로 올리고 내수초등학교는 5억6,000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또 2억5,000이면 되겠습니다 해 갖고 2억5,000을 또 올려놨어요. 이거 정말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들끓었던 이런 사항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그냥 금액만 조금 일부 손질해 갖고 또 올려놓은 것이 너무 아쉽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나 전문가 소견, 각종 아까 팩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감안을 해서 좀…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드리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저도 조금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말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기억을 하는데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부각이 돼 가지고 내진 관련 기준이 좀 제정이 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저희가 이 내진관련 사업을 올해까지 죽 3년차 진행을 해 왔습니다. 2009년도에 1개 학교, 2010년도에 3개 학교, 올해에 저희가 이렇게 4개, 5개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죽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 할 때 이거 그냥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범정부적으로 조사를 하자 그래서 1차 내진 성능판단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내 전 학교에 건물에 일단 기본 팩터를 입력을 해서 피해가 지진이 났을 때 그 당시에는 진동 5.0을 기준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강화가 돼서 6.5까지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만, 일부. 5.0 정도 진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냐 프로그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해서 대규모 피해가 나고 중규모, 소규모 경미한 피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피해가 나는 건물을 위주로 우선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경과연수, LCC라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개축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없으니까 30년 미만된 건물을 하자 지금 말씀하신…
임헌경위원
소화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아, 순서를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간단하게…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 번째 기준은 기왕에 지진 1회 있었던 곳,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내에는 지금까지 보은지역이 진도가 아주 강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은만 하긴 뭐 하니까 그냥 그거는 저희가 일단 무시를 했는데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사동 위주로 해 가지고 대규모 건물, 3층 이상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우선순위를 이미 정해놨었습니다. 그래 놓고 표준단가를 적용하면서 저희가 조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흡족하게 못해 드렸는데 전국 전체적으로 그 당시 단가를 내가지고 소방방재청이나 교과부, 행정안전부가 건물 1개 동당 5억 2,000만 원을 넣어서 보강을 하라, 이러이러한 보강이 좋다 이래 가지고 한번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넣었던 건데 최근에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면적당 개념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저희가 학교선정 과정이나 안전진단 해 가지고 정확히 설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조력을 받을 겁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 더 해도 되겠습니까? 366쪽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이 중요하고 우리 예산 규모 지금 1,500억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포지션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과장님께 자꾸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학교고 예전에 농업진흥정책을 아주 우선시 할 때는 영동농업고등학교도 아주 전통 있는 학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많이 줄고줄고 줄어서 바이오식품과가 30명, 전자기계과가 60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줄어서 이번에 안이 올라온 거 보니까 골프과 한 학급을 추가해서 25명 신설을 하고요. 바이오식품과를 30명에서 25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전자기계과가 60명에서 50, 물론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학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과 신설을 해서 이 영동지역으로 이것이 가게 된 이유를 우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각 학교별로 신청을 충북도내 전체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과 개편이나 학과 신설은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도교육청 자체로 골프과를 신설하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는 하지 않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각 우리 충청북도 관련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의견수렴을 받고 신청서를 제대로 다 받은 다음에 그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다가 정한 것인지 우선 그 부분 말씀?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이 학과 개편이나 학과 신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필요시에 그 지역에 무엇이,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농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과 농고가 활성화 됐을 때는 대단히 좋은 명문학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농고에서 산업과학고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골프장을 신설해야만이 영동산업고가 좀 더 유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지역의 골프장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육군종합행정학교가 나인홀이 생길 거 같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황간면에 친환경골프장이 생기고요. 2012년에 늘머니과실공원에 18홀 규모가 또 설치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영동에 바로 인접해 있는 상주에 골프장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에 또 하나가 있고요. 특이한 것은 또 심천중학교 학생이 골프 특기생 24명이 재학 중이고요. 그다음에 영동산업고가 15명이 재학 중입니다.
임헌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영동농업고등학교가 명문농업고등학교로서 학교부지를 한 만 평 정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논, 답이 9,800… 편의상 평으로 하겠습니다. 9,800평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목장용지가 29만 3,000평이에요. 굉장히 대규모 학교죠, 예전의 명성에 맞춰서. 그리고 과수포가 한 3,000여평이 됩니다. 이 대규모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골프과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농업고등학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자산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 목장이라든지 과수포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방치가 되는 건지, 그 많은 면적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골프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골프과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25명 그리고 함평에 골프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골프관리과 2개과가 있고요. 그래서 외부 학생이 113명이고 지역학생이 5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포고등학교라고 있죠? 이포고등학교에 외부학생이 75명이 지금 재학 중이고 골프과 관련해서 지역학생은 제로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의 수요예측을 정확히 우선 한 것인지? 왜냐면 지금 함평골프고등학교나 이포고등학교나 제주고등학교도 또 있어요. 그리고 청주농업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를 하는데요. 지금 청주농고에 골프관리과가 한 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에 또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청주농고에 골프관리과가 있는 것은 거기는 조경하고 잔디관리입니다.
임헌경위원
예, 그렇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그리고 함평도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청주농고랑 똑같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다음에 이포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완전 선수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수도 육성도 되지만 주로 진행요원이나 관리요원이나 이것을 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
예, 그리고 기왕에 여기에 교실이 아홉 개 교실이 있었어요. 예전에 농업고등학교 기능이 굉장히 잘될 때 학교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학교가 일반교실이죠? 연습실 이런 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홉 개 교실이 있는데 여기 교실 증축예산으로 해 갖고 1교실당 1억씩 해서 9억을 또 배정을 해 놨어요. 기존에 아마 교실이, 제가 죄송합니다, 가보진 않았으니까요. 기왕에 교실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을 하거나 또 기숙사 문제는 어떠한 논외로 한다면 교실에 또 이것을 중복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닌가? 기존에 농업고등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던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9억여원 약 11억을 투자를 해서 교실을 개보수를 하는지, 신축을 하는지, 증축을 하는지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이 또 증축이 돼야 되는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가 학생이 줄고 해서 교실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실이 지금 앞으로 내후년까지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실이 남으면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방과후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실을 꾸며놓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 칸에서 세 칸만 필요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저도 물론 거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교실을 이렇게 재활용하느라고 하면 어디 뭐 다른 방과후교실 없애고 뭘 없애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전에. 그러나 앞으로 교과교실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교실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사이즈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규모를 25명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골프연습장 타석수가 50타석이에요. 물론 일반인이나 중학생들 활용 차원에서 50타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이즈, 그다음에 기숙사 부분도 25명인데 물론 타과 식품바이오과나 전자기계과 학생들도 활용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60명 수준으로 이게 28억을 들여서 집니다, 그죠? 그 사이즈하고요.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50타석을 가지고 이것이 일반인과 중학생을 전용으로 이렇게 쓰면서 또 고등학교 골프과 학생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사이즈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50타석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습을 할 때 25명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학급이 들어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50타석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50타석을 40타석으로 한다든지. 그래 저도 그 50타석의 규모를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래서 그것은 학교장하고의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요 수지타산, B/C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기숙사가 한 40만 원 정도 받을 계획이죠, 기숙사비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기숙사비요?
임헌경위원
예.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기숙사비는 학생들이 3식을 하면 3식에 대한 식비만 받게 되는 거죠.
임헌경위원
함평골프고등학교는 27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이포고등학교가 50만 원씩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학습비라고 그래서 함평골프고등학교가 30만 원, 그리고 이포고등학교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함평골프고등학교는 선수육성 때문에 라운드 실습비라고 그래서 이게 별도로다가 70∼80만 원 또 들어가요. 그러면 대략 해서 학생 골프 가르치는데 학부모들이 한 150 이상 기본비용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역의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내고 또 기숙하면서 전문인으로서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기숙사비 40만 원 그다음에 방과후학습비 40만 원 그렇게 하고 또 외부인이 사용할 때는 뭐라고 그러나요. 사용료의 40%를 감면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직원 같은 경우는 사용료의 50% 감면을 해 주고요. 자칫하면은 교직원 활용용, 그다음에 지역주민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 제가 사실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과연 할 것이냐? 그 전문 학생육성이고요 그 교직원, 그다음에 학부모, 영동고등학교 졸업한 졸업생이 사용을 하면 또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기에 외부인이 많이 유치가 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지 그런 수지분석도 해 보셨나 어때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학교시설을 지금 일반인에게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장과의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골프연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가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습비도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리비도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영동군수님이 영동고등학교에는 한 3억씩 이렇게 대줬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영동군수님을 뵙고 고등학교만 어떻게 3억씩만 대주느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도 지원비 좀 대 주십시오, 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학교장하고 이쪽 지자체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재성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과장님? ‘예,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선수와 관리요원을 다 함께 육성하는 거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두 번째, 지역학생을 많이 배정할 거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많이 배치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인근 골프장이나 충북 도내에 있는 골프장에 MOU 체결하자는 제의 들어왔습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약속돼 있습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약속돼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사회하고 논의가 됐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네, 돼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병원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병원학교 이거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입원환자나 입원해 있는 환자 가운데서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학교를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잖아요. 환자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 환자도 있겠지마는 과연 여기 시설을 갖추고 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봐보면은 이것은 좀 의문이 가져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학병원이거나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환자들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리라 봐지지마는 우리 충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창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충북대학교에 한 학급을 설치하고 복대초등학교 특수교사 한 명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인원수를 제가 여기에 적어오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근거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학교병원에 와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 학생수라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데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니까 그 가운데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든지 사실은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계속 단계별로 학업 진도가 있는데 그런 거 맞추기 어려울 거고 아이들 관리 내지는 인성교육이거나 이런 쪽 부분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학력신장이거나 기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죠. 병원에 선생님 한 분만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한 선생님이 일일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을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업지도를 할 거예요?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지 못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필요하시면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학교운영 상황에 대해서.
창중
최창중초등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 보조교사 배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설명자료 이렇게 봐보면 348쪽하고 357쪽하고 두 가지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학교에 양호선생님 보건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턴 내지는 보조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병행해서 해야지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취약한 학교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 이런 쪽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되어지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양호교사 있으면 근거리에 주요 병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양호교사가 처리를 하면 되고 또 그것이 질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종합병원이거나 일반병원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학교보건인턴교사 내지는 보조교사 배치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해요, 내용을 봐보니까. 그러면 이 두 개 가운데서 유사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은 좀 정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348쪽에 10개 교육청 가운데 진천은 또 제외를 시켰어요. 진천은 제외를 시켰는데 진천은 제외시킨 사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임규정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임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마는 학교보건인턴교사는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측면을 추진하는 사업에서 인턴교사의 역할은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시범학교의 학생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등 결과처리 추후관리 등 보건교사업무를 순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을 10개 교육청에 배치를 해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했고 진천이 여기에서 배제된 것은 저희 교육청에 할당된 인원이 인턴수가 10명이었는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라도 11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배치할까 생각했었는데 진천에서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보건 보조교사는 2011년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장 증진하기 위해서 도내 9학급 이상되는 중·고등학교 중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44개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3개교 총 31명이 배치되어 있고 보건보조교사들의 역할은 보건교육지원, 학생건강검사, 외상 등 간단한 의료행위, 건강증진 업무, 학교환경위생관리, 기타 학교보건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광수
김광수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는 국책사업이고 하나는 지방 도교육청 시책사업이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같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다만 인건비 지출에서 하나는 일자리창출 측면에서의 국책사업이고 하나는 양호교사가 없는데 보조교사를 배치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규정
임규정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합해서 하나만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어쨌든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되든 아니면 지방교부세가 되든 일반세원이 되든 세금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꾸 이런 식으로 쪼개서 사업을 전개할 게 아니라 일관성있게 하나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소재지 지역이거나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농촌지역만 해당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된다면 뒤에 있는 보건교사보조교사 배치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양호교사가 없는 지역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있는 학교보건인턴교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상 역할을 양호 보건보조교사나 또는 양호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뭐야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자체 보조사업이라면은 특별보조예산을 이 뒤로다 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규정
임규정체육보건급식과장
인턴…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
임규정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체육보건급식과 임규정입니다. 그 역할이…
광수
김광수위원
아, 윤 과장님 답변 주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금 사업이더라도 사업 성격이 같으면은 작년에 했던 보조교사를 활용하면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지역교육청에 한 명을 두고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것 또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 인턴교사를 두고…
광수
김광수위원
자, 이런 거거든요. 양호교사가 없는 데는 보조교사가 갑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근데 최근 교육지원청에 또 한 사람씩 인턴을 두어 가지고 순회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건 현실적이지 못해요. 또 사실은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즉시 응급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구호활동이나 의료활동을 하게 해야지 여기서 교육지원청에 인턴교사가 수시로 방문하면서 환자를 확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히 업무를 몰라서 답변이 그런데요. 지금 거기 앞부분에 있는 인턴교사 관계는 지역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 Wee센터에 근무하게 해 가지고 특수교육 대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적에 대처하는 그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296쪽이에요. 평생교육 관련인데 이 답변은…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오 과장님 답변이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을 뺀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파악 못했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1.3%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0.6%∼0.5%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의 시·군같은 경우에 남부 3군이나 단양, 괴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농촌지역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몇 킬로밖에 만큼씩 하나 있을까말까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부모예요. 그 부모들에게 그 뭐야 책을 구입을 한다든지 선물세트를 준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출산모나 출산부가 이것을 이 정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책과 함께 해서 책사랑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까지 내방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재원이 뭔데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온…
광수
김광수위원
비법정전입금인데 꼭 이 사업에 쓰지를 않아도 되잖아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그 목적이 도서관 육성으로 한 사업으로다가…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도서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비법정예산 가운데서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쓰도록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적정치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배분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었어야지 이건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내용을 책꾸러미 구입비, 자원봉사자 운영비,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 교육을 위한 강사료 지원으로 해서 5,900이 도청에서 지급된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령은 어떻게 해요? 연령까지 명시가 됐어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1년 미만의 영유아와 그 양육자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가방 구입비, 용품 및 인건비 5,900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근데 복지예산 쪽에서 이 예산을 통과를, 예산 승인을 한 게 없는 거 같은데?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사업을 보면은 296쪽 사업목적에 보면은요 도청에서 시행하던 사업인데 시·군 소속 도서관이 없는 지역교육청에 해 준다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여기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그 사업이 정해져 갖고 전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도서관이 없는 5개 지역에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지역을…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예산을 책정하고 안 책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냐 없겠냐 이론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 예산 그것 예산 보조해 주면은 배정이야 얼마든지 배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도 재원이라 하더라도 이 자체에서는 이걸 제한을 둬서 1세 미만 영유아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필요하시면 담당사무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무슨 행사장에요?
어느 군에요?
아, 시지역은 되죠. 시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죠. 3개 시, 청원군지역, 진천, 음성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봐보니까 대표 군을 보은군 외 4개 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제를…
증평만 같아도 가능할 겁니다. 나머지 3개 군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산모가 영유아를 위해서 어떤 영아교육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선정한 건데 그리 된다면은 산모가 영유아 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사업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일회성 행사인데 봐보니까, 계속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책 좀 사주고 기념품 좀 해 주고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정예산과 예산서 290쪽이에요. 시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런 거거든요. 정부가 지금 2012년도서부터 유치원 사립, 공립 포함해서 2조 원씩 연간 10년에 걸쳐서 2조 원씩 투자를 한다는 투자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 낳기를 꺼려하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문제거든요. 교육비 부담 가중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양육문제, 관리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라고 해 가지고 금년 봄에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출산문제는 이것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거든요. 적어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된다면은 여기서 사립유치원이 됐든 국립유치원은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내놓은 것 이 자체에 대해서는 참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반겨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인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정부나 도가 지금 방향을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콘티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같이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충답변 형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는 정부의 고물가 억제정책에 의해서 금년도 초에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동결을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여개 사립유치원을 각 지역별로다가 수업료나 입학금 동결을 권유했었는데 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59개 유치원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떠한 인센티브 지급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사립유치원에서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동결했는데 정부시책에 따랐으니까 운영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급당 5만 원 해서 1억 7,000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위원회 심사 당시에 아침에 사립유치원 원장님 몇 분이 오셔 가지고 너무 적다 지원액이, 교과부에서는 충북으로다가 한 8억 정도가 내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7,000은 너무 적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원하라는 그거지 또 어느 금액을 얼마만큼 지원하라는 그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견해 차이가 달라서 일단 조정을 하고 향후에 교과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오면은 다음 기회에 명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차후에 유치원 운영 지원비를 더 계상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원장님들도 그거는 자기들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조정해서 하고 다시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건 조정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간어린이집 대표들이 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정부어린이집 크게 대변해서 민간어린이집, 사설 공립유치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정부가 융자 지원을 해서 사실은 교육문제, 어린이의 문제가 그 문제가 되고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으로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벌써 근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낙후돼 있고 또 어린이들도 또 최근에 생기는 공립유치원이거나 학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좋아서 참 선호를 하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청주시교육청에서 그래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이게 갔었어야지,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도 그때 위원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하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는 월 5만 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거부하고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확실히 명확히 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교과부하고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이 금액 그냥 그대로 받겠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이것은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너무 적어서 지원을 안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정부가 추경재원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입학등록금 내지 이런 것들을 납부받지 않는 대신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2년도부터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영유아 내지는 보육시설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거나 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논의가 될 사항이지 이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거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아요. 한 학생당 지금 5만 원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학급당.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몇 개 학급 또 1년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몇십만 원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우선 사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형편상 도와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넉넉하면 더 많은 돈 드려야죠.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쪽을 사립유치원 쪽을 이해를 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정보화의 관계는 우리 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거 전국적인 사항일 텐데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과교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교육청에서 우선은 사립유치원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 예산은 확보하고 다시 교과부하고 서로 오해가 있거나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해서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거기까지는 갔었는데 이것은 싫다고 그러고 자꾸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인데요, 어쨌든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대로 다시 사립유치원이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수
김광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다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골프특성화학교 지금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영동산업고등학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영동산업고등학교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과학산업고등학교.
광수
김광수위원
과학산업고등학교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기존 시설이 있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기존 시설이라고 하면 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그런 시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네,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당초에 그 학생에, 지금 산업고등학교 거기도 한 400∼500명씩 이렇게 학생들이 있던 그런 학교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학생수가 지금 100명 미만이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251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교실수가 상당히 많이 남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과거에는 교실 학생들의 수업으로만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방과후교육이라든지 특별교실이…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골프특성화학교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예산낭비 쪽 측면하고 하나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남아있는 교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은 다른 과 학생들은 기존의 시설에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골프특성화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교사를 짓고 또 하나는 기숙사야 물론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쓸 수 있는 거지마는 별도로 학습할 수 있는 교실을 따로 져줘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과 이쪽 골프 관련해서 특성화학교에 들어와서 하는 학생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같은 학교 내에서도. 그래서 같은 교내에서 이런 차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산업고등학교 전체를 다 다시 증축을 해 가지고 다시 학교를 짓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골프학교 관련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교실을 확보한다든지 두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 방안이 선택이 되어져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지금 3학급을 유지해서 와있기 때문에 교실이 여유 공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실이 증축이 되면 기존의 학생들하고 새로 된 학생들하고 재배치를 해서 교실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박종성위원장
이게 오전에 이것에 대해서 한 30∼40분 질의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수가 3,400명이었어요. 교실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의 학생수가 몇 명이냐 하면은 500명이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 학교에 가서 봐보면은 제가 보기에 필요 이상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 같아요. 3,400명이 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물론 그때 학생수가 많았지마는 지금 학생수야 대개 30인 미만, 20명 내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유 공간은 충분히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급당 60명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만약 여기서 통과가 되어진다면은 권고로 기존 학생들에 대한, 기존 학생들과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시설을 증개축해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공간이 부족하다면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예산편성 부기에 좀 달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
보충질의…
박종성위원장
예,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우선 이번에 예산안하고 그리고 설명자료가 온 것을 보고서 사실 설명자료가 지난번에 없었다가 지난 우리 예결특위 할 때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명자료 책자를 예산까지 세워서 우리 의원들이 알기쉽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연초에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고요, 우리 국민들 전체 또 경악을 했는데.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시정연설하실 때에도 독도의 중요성, 역사성 그리고 영해권 그리고 또 실효적지배라든지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향후 일본 아이들이 한 10년, 20년 지나서 성인이 되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10년, 20년 뒤에 일본아이들하고 첨예하게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나 또 어떤 홍보 관련된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 정도요? 예, 독도실측모형 사업입니다.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독도실측모형 구입 2,5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올라와 있는데 그것의 필요성이 그렇게 꼭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 충북학생들에게 어떤 아까 얘기했던 실효적지배라든지 역사성, 영해권 문제, 그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교육, 홍보,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는 않았나 그리고 이 모형을 함으로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대천에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은 대천에 교육활동은 대체적으로 체험활동에 학생들이 전 도의 학생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신청에 의해서 거기를 현장 방문을, 해양과 관련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 물체를 보면서 또 계기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희들이 6월 행사로다 특히 독도의 학생들을 체험학습을 보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탐사에 단체활동 우수학생들 데리고서 가면서 또 선생님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데 관심 가지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모형구입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임헌경위원
교육효과가 상당할 거 같아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 자체 체험학습에 한 코스로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전 도 학생이 코스로 들어오는 곳은 거기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어서 그런 예산을 짤 때에도 항상 그렇게 탄력성이 있게 아까 제가 무상급식도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입니다. 또 하나는 좀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정말 신중히 한 겁니다. 그래서 삭감도 하고 갑론을박도 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과학사랑연구회 지원이라고 이것이 2,000만 원 당초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사동아리 자율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명칭만 살짝 바꾸어 갖고 3,100만 원을, 추가까지 해서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교원정보화연수 이거 1,300 깎았는데 또 1,000만 원 추가 올리고요. 그리고 영어권국가어학연수 있었죠. 영국이죠. 영국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갑론을박 끝에 9,600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1억3,000을 더 업해 갖고 또 올려놨어요. 그리고 영동지원청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이거 2,800만 원을 또 삭감을 했었는데 거기다 또 업해 갖고요, 이번에는 3,700만 원을 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창신유치원 정말 말 많았었잖아요, 이것도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학교 교실수, 학생수를 증가를 시켜서 하자 해서 31억을 또 올려놨습니다. 내지는 아까 깊게 짚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99쪽입니다. 좀 봐 주실까요? 이거는 소관 지역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 이래서 작년에 이것도 9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900을 삭감을 했었어요. 해당 소관 담당자님께서는 왜 그때 이거 900만 원이 삭감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비라고 900만 원 계상했던 거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색하게 다시 어떤 필요가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거기다 업해서 2,200만 원을 올려왔어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도자의 해외연수계획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에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천, 청주, 단양, 충주 이렇게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진천도 있습니다.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진천…
하재성위원
충주가 아니라 진천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진천, 그래서 네 군데의 교육장과 군수의 그런 협의에 의해서 선진견학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하신 그 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못 갔고 이번에 지역협의회에서 가기로 한번 내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요 저희들이 지난 작년 11월, 12월에 본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시점만 서너 달 밀려있지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부족해서 금액까지도 업해서 다 올렸어요. 그러면 예결특위 할 필요가 거의, 이거 뭐 몇 달 있다가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이게 사실 하나하나 시간관계상 다 짚을 수는 없지마는, 특히요 이 평생학습도시 이것을 그렇게 꼭 연수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는 900만 원 그 해당 선생님들만 했다가 또 지금 와서는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것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그 시대, 그 시점에 맞춰서 발 빠르게 붙여줄 부분은 붙여야 되는데 빠져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신중신중 해서 그렇게 삭감한 사항을 그대로 몇 달 뒤에 다 업해 갖고 올려 놓고요. 그때는 이유가 있고 동의를 해서 삭감이 됐고 또 서너 달 뒤에는 다시 이유가 있어서 이건 또 꼭 좀 살려줘야 되고, 이건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요 정말 보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해서 모르겠어요 계수조정하면서 정리는 되겠지만 다음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이런 예산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누적 이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관리를 해 가고 그냥 그 당시만 모면하고 ‘아이고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가서 또 원위치 될 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나 예산편성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교사동아리 지원은 당초예산에 했던 것은 그동안 과학교사들이 우수한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이 없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했다가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그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요새 융합과학으로 갑니다, 그냥 단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아니라. 융합과학으로 가기 때문에 그 융합과학을 갖다가 널리 홍보하고 연수하기 위해서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또 영어교사연수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인이 영국에 대한 연수의 그 결과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삭감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충분히 답변할 기회가 없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처음 저기를 했습니다. 영국에 대한 연수를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는 영국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과가 분석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답변할 충분한 기회를 못 가진 상태에서 영국 연수가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월달에 갔다 와서 4월달에 분석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질의를 실제로 받은 바가 없어 갖고서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그러한 오해가 있었던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냥 올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필할 기회가 못 돼서 영국 연수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지 못했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창신유치원 조정된 거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당시에 창신유치원 병설 5학급에 특수학급 1학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큰 돈을 들여서 이왕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바에야 학생 수용을 더 원활히 확대하라,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유치원을 6학급에 특수학급 한 학급 포함해서 7학급으로다가 확대하는 걸로다가 안을 설립계획을 넣은 거고요. 영동교육청의 무상교과서 지원은 초·중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비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난 2010년도의 집행잔액이 영동교육청이 많다 그래서 조정된 건데 이번에는 검정교과서가 늘고 해서 교과서 단가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이건 반영시킨 겁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추가로 또 하실 분은 없으시죠? 다음,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단재교육연수원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현재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가 계상이 돼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내용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두 개 기관에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비를 이번에 올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7개 학교의 오수처리시설 개선하는 내용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속하지 않는 지역의 학교나 기관이 오수처리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2011년도말까지 기준을 좀 상향해서 고치도록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부유물질 두 가지만 이렇게 기준을 충족하면 됐었는데 그것 외에도 질소나 인, 대장균 수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세 가지가 강화가 됐고. 기존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도 리터당 20밀리그램이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0밀리그램으로 두 배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 외에 부유물질도 마찬가지로 리터당 20밀리그램에서 10밀리그램으로 두 배 강화가 되고 그래서 기존 시설을 대폭 신설 내지는 보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재원이 마련이 돼서 금년도말까지 법규에 맞게끔 개선하는 공사비입니다.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강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 규모는 50톤, 50입방미터 이상 되는 하수처리 장치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재교육연수원에 50입방미터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외국어교육원에 150입방미터되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올린 겁니다.
김종필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BOD, SS, TN, TP, 대장균 다섯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두 기관 자료를 받아봤는데 BOD, SS에 대한 처리계획은 있는데 TN과 TP와 대장균에 대한 처리계획은 없이 예산이 계상돼서 왔단 얘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민수
박민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몇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BOD하고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적으로 견적서에 나와 있는데 그 대장균 문제는 방류수에다가 소독조를 설치해 가지고 염소로 소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질소하고 인 관계는 이 견적서에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지금 견적서를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수도법」이 강화가 돼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이 나와 있어야 이게 효율을 거둘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봐 갖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주실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이전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는 BOD, SS 외에는 다른 처리계획이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해서 또 국제문화 이해문제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당초에 EPIK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하던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200명분을 올릴려고 그랬는데 재원 부족으로 해서 그때 150명분만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 계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이 원어민을 3월하고 9월에 고용을 합니다. 3월에 우리가 100명이 필요한데 100명 달라고 그래서 100명 다 주면 괜찮은데 인력수급 관계가 충분하지 못해서 100명 달라고 그랬는데 60명밖에 못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3월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년치를 그다음 해 1, 2월 다음 회계연도로 하면 되는 거니까, 1년을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9월에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실제로 당해연도는 4개월치 그 익년도에 2개월치가 반영이 됩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학교정책과장을 맡고 난 다음에 그걸 일일이 계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3월에 계약하는 경우와 9월에 계약하는 경우를 다 따지니까 1, 2월분이 또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해서 그때 교사위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몇 명으로 잡았느냐 하면은 23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30명을 목표로 잡으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3월에 대부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9월에 충당이 되고 그걸 개략적으로 3월에 한 180명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9월에 한 50명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200명 1년치를 계상하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0명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이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재원 부족으로 해서 50명분을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월에 183명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2학기 때에는 230명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오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사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
별도에 어떤, 저희들이 학사 이상 별도의 우리가 주는 어떤 자격기준은 없고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기본적인 자격이 저희들보다도 이 교과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 교사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태솔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지, 기본적인 것은 학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본예산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가령 이 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183명분을 확보를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거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연초에 본예산 때 반영이 되면 삭감된 예산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추경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획을 해 갖고 오시면 이거 이래 놓고 의원들이 삭감해 놓으면 의원들 원망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정말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연속되는 예산들로 올라오면 안 되겠다, 예측 가능한 예산이 돼야지 이거 저희들이 오늘 이거 감하면 이거 지금 당장 이 좋은 사업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관해서입니다.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청주시로부터 CCTV 통합을 하는 그런 장소와 인력 이런 것이 아직 구비가 되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셨던 거예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시청하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그런 등등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 시청 쪽에서 검토결과에서는 초등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통합은 어렵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도의회 제출한 자료들의 신뢰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전제하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사전에 정확한 파악을 안 하고 하셨다라고도 제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당시에는 이렇게 됐었지만서도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당시에는 돼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 갖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정되는 게 지금 대략 6억 5,000 가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CCTV 설치가 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년 저희가 2회 추경에 CCTV가 왔는데 전부다 300만 원씩 올라왔었어요. 똑같은 CCTV 같은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3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보는 겁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CCTV 500만 원은 양청중학교가 3월 개교를 해서 설치비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작년에도 우리 교육청 내의 수많은 학교가 CCTV를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평균가격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500만 원으로 계상된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어떠한 현대 장비에 의하면은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300만 원 수준은 학교 현장에서 CCTV 작동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너무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 못하는 그런 단계의 가격들이 한 300만 원 정도되고 조금 더 높아 가지고 멀리서도, 운동장 멀리서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형성되려면은 장비의 가격이 향상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아마 작년 연말이나 올초에 설치가 됐을 거 같은데 그 시설물들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원찮은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건 때와 장소의 차이에서 CCTV가 적용된 건데…
김종필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몇 년 전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됐었던 예산이에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 기술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 논리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게 잘못 계상됐든지 올 연도 게 잘못 계상됐든지 둘 중 하나가 잘못 계상됐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 CCTV의 설치의 기준은 옛날에는 교실 내 위주로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폭력과 더불어서 그 장비를 학교 바깥으로, 외각으로 두는 그러한 장비를 갖추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시차가 불과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시차를 가지고 지금 그런 논리를 갖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1쪽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해서 제가 충주교육청에 LNG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었던 자료는 공사비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를 했는데 온 답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료가 왔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면 가스 인입공사를 4,500만 원 1식으로 하셨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m당 18만 5,000원에 산출이 됐다라고 했어요. 제가 일전에, 제가 해당 소관위가 산업경제위원회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m당 평균 13만 원 이 정도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만 5,000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우리 충주는 청주하고 도시가스 보급하는 회사가 틀려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린지 확인을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건데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500만 원 산출한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 밀리수는 몇 밀리짜리로다가 몇 m가 오고 설치는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 갖고 이 4,5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을 텐데 충분히 계상을 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계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4,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공사할 때 m당 받으면 세부내역 안 받습니까? (…)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세부산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충주의 윤성옥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끝나서 좀 지루하시고 피곤하신 거 같은데 어깨 한번 쭉 펴보셔요. 저도 졸린데 여러분 졸리신 거 같아요. 한번 펴보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직책상 제일 높으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교육국장 정가흥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은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물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건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수학시험 볼 때 점수가 맞는 사람보다 푸는 과정이 맞으면 마지막 답이 틀려도 점수를 주고, 푸는 과정이 엉터리면 끝에 답이 맞아도 점수를 좀 삭감하는 게 이게 교육인데 그건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번 예산 심사 때 제가, 연풍초등학교 인조잔디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분과 위원회 위원장님이 이거는 잔디운동장의 피해상황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많은데 거기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냥 올라갔으니까 이걸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잘 쓰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고 또 피해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피해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줄이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양해를 더 구해서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나오는데 저도 제대로 됐겠죠하고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샛별초등학교 진정서가 저한테 들어와서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알아보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짜맞췄고 거기 심의위원들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불러모아서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제가 전제조건을 거는 사람은 윤성옥 의원인데 심사나 토의가 있을 때 언제 심사나 토의가 있으니까 한번 와 보십시오, 아니면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저한테는 통보를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양반들이 그때그때만 지나가면 되는구나 결과는 또 나중에 부딪히면 그때 가서 해야지 이런 교육 계통에 있는 공직자들이 비교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추진하는 거 같아서 사과드리고 간단히 그때 상황을 제가 보고된 자료를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괴산 연풍초등학교의 사업설명회는 3월 15일 담당자,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참석하는데 이루어졌고 3월 16일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방문하는 가운데 사업설명회의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윤성옥위원
잠깐만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때…
윤성옥위원
그 설명 제가 다 들었습니다.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근데 그때 미처 사업설명을 요청하신 위원님께 미리 설명드리지 못하고 연락 못 드린 거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지금 아까 임헌경 위원도 또 김광수 위원님도 다 물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아니면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추후 보고사항이 생기거나 시정사항이 생겼으면 적어도 그 질의를 한 해당 의원한테는 통보를 해 줘야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윤성옥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료를 연풍초하고 문백초하고 샛별초 세 개를 받아봤는데 형식이나 매뉴얼이 똑같아요, 세 개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결과보고가 찬성이 몇 %, 반대 이유 이게 찬성 몇 %가 85%, 81%, 83% 아주 그게 그것예요. 어떻게 세 개 학교가 똑같이 찬성 %가 거의 비슷해요. 내가 그거 문맥 했으면 하나는 70%로 하고 하나는 90%로 하고 하나는 80%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안 했더라도. 이건 실제로 했어도 짜 맞췄구나 하는 인상이 들어요. 근데 짜 맞춘 거죠? 이러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 이런 인상이 들지 않도록 실제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에 관계돼서 지난 8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 때는 인조잔디 문제는 이런 하자에 대한 하등의 의구심 없이 추진 잘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또 어린이헌장 이런 것 들지 않겠는데 부잣집 자녀들이나, 가난한 집 자녀들이나, 도시의 똑똑한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나, 시골의 조금 덜 똑똑한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윤성옥위원
그렇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예.
윤성옥위원
그런데 현실에도 그렇게 이뤄지나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시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잔디구장 문제 갖고 샛별초등학교에서 공사 중지명령 소송까지 해 갖고 굉장히 거기 똑똑한 부모님들이, 열성적인 부모님들이 자식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된 내용도 저에게 갖고 왔는데 시간상 여기서 발표는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그러면 인조잔디 피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한 60∼70%는 보완되는 조건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걸 샛별초등학교만 저거할 건지 아니면은 도내에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가진 모든 초등학교에 다 적용할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국가시책에 의해서 인조잔디에 확보되는 운동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운동장이 많아짐으로써 저희들 자체에서도 그러한 것을 특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런 하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샛별초등학교에 들이된 잣대, 샛별초등학교의 피해보상액이, 피해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모든 장치를 충청북도 내에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갖고 있는 학교, 또 앞으로 시설할 학교에도 그걸 적용시킬 거냐 아니면 그때는 그 현장에 맞게 따로따로 적용시킬 거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기존 학교의 구성원들이 요청 등의 문제가 생길 때 적극적으로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학교마다 이러이런 장치를 할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적어도 그냥 전화를 주시든가 아니면 서류상으로 통보해 주실 거죠, 본 위원한테?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거를 일일이 다 사사건건 보고는 어렵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토털시스템 자체에서 보고드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성옥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했으니까 그게 개선됐으면 이렇게 개선됐습니다하고 연락은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너 물었으니까 지나갔으니까 그만이다, 너 또 예결위원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데 뭐 해 주느냐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죠?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다음에 이거 잔디운동장 업체선정 과정에 이거 제가 여러분들 뭐 모함하거나 여러분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어떻게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나 했더니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몇 개 학교를 법에, 그건 법에 벗어난 건 절대 아닙니다.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거기서 또 몇 개를 추려갖고 2차 심사를 해서 거기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밥에는 절대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의 명단을 제가 또 봤습니다. 봤더니 교장선생님 거의 90%, 교감선생님 또 학부형, 운영위원장, 체육교사 선생님 또 체육부장 선생님 죽 해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입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심사위원들일 때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업체선정 과정에서 보면은 이러이러한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하고서는 학교에서 설계를 해서 그런 사양으로다가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너네 업체가 할 때는 어떤 운동장을 만들 거냐, 너네 업체가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 시공정에서 전문용어로 턴키베이스인데 너네들이 설계해서 갖고 와서 사업을 설명하라고 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된 업체를 심사위원님들이 선정하는데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많은 입찰방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패턴을 만들어서 이런 운동장을 만드는데 이런 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설계를 교육청 관계자들, 전문가가 해 갖고 이렇게이렇게 만드는데 얼마에 할 거냐 해서 공개경쟁입찰하면 그런 소지도 없고 똑같은 운동장을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바꾸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가흥
정가흥교육국장
입찰담당자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윤성옥위원
예.
그럼 1차 거르고 2차 걸러서 최종 시공사를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하죠?
글쎄 그거는 법에는 절대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 업체 선정을 제가 보면은 거의 세 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박종성위원장
잠깐만요, 윤성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에 대한 그것보다는 사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고요. 예산에 관한 부분만 해 주시죠.
윤성옥위원
행정감사가 아니고 저기 예산 수치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입찰방법도 좀 한번 꼭, 그 방법만 말고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의심을 안 받고 좀 더 같은 일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정위원회 선정할 때 의심받지 않도록 좀 공정한 위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자꾸 제지를 해서 제가 딴 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인조잔디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에서, 문화부에서 내려오고 교과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인조잔디 피해는 많습니다. 중앙에서 돈 준다고 무조건 인조잔디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돈도 우리 돈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매칭사업하는 것도 우리 돈인데 각 학교마다 내가 돌아다녀봤어요, 인조잔디한 데. 그래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경쟁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합니다. 그래 지금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피해가 상당해서 8년이나 10년 지나서 이거 다시 거둬내고 다시 할 때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인조잔디 무용론이 나오고 인조잔디 피해가 그때 가서 나오지 지금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무력감을 느꼈는데 이거 관계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중앙에서 인조잔디 하라고 해서 꼭 경쟁적으로 인조잔디구장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방향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5년 내지 8년 후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면 지금 환경문제가 지금도 엄격한데 앞으로 더 엄격해집니다. 여기서 나온 폐기물 나중에 지금보다 5배 내지 10배 되는 비용을 들여서 처분해야 됩니다. 전번에도 환경에 우리 분비물들, 동물들 분비물들 바다 투기 못하잖아요. 그거 투기하려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환경 보전하기 위해서. 이 인조잔디 구장도 그렇게 될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아시겠죠? 질의 더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아주 보기 좋게 잘 해 놓으셨는데 기왕에 잘하시는 김에 조금 더 잘해 주신다면은 여기다가 예산서 쪽수까지 좀 적어주시면은… 있어요? 안쪽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완벽할 거 같습니다. 설명자료 109쪽을 좀 봐주시죠. 국제이해교육 운영인데 이게 당초예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지금 4,5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무려 23배가 증액되어 갖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거기에 사업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에 관한 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안. 그게 아니고 국제이해교육하고 외국인문화교실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했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제이해교육운영이고 사업목적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의 교육인데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그러면 열다섯 학교 한 게 맞나요, 이게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히 이쪽 시골지역에는 지금 다문화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학교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학생이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학교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 학교별로 200만 원씩을 아마 예산을 내려보내 준 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좀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이렇게 교육을 해서?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 사업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문화라고 한 것은 우리 다문화가정이라고 이해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국제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문화이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외국인문화교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유네스코와 해서 협동으로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계량적으로 나오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황규철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위탁하는 거네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협동으로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강사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상당한 부분을 지원을 받고요. 실제로 학교를 선정한다든가 또 학교에서 프로그램 실제 진행하는 그 준비과정은 또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프로그램 지원교를 보니까 아마 15개 학교를 하신 거 같은데.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은 청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8개 학교가 아마 청주로 지정됐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라고 해서 위에 있는 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에 가서는 다문화가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유네스코하고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청주지역이 도시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지역보다는. 거기에 있는 외국인문화교실은 시골지역이 많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에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은 지자체하고 협동으로 해서 상당히 다양한 문화부터 시작해서 언어, 프로그램이 아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이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진보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운영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이 상태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봐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이 효과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되더라고요, 이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해외에서 결혼해서 들어온 그 사람들 사업이고, 이 부분은 그런 쪽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는 측면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은 결혼해서 들어온 나라가 한 대여섯 개 국가가 안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여러 세계 각국의 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국제이해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런데 국제이해교육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금년도에는 세 학교가 늘었는데 2010년도에는 열다섯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각 시·군에 한 학교씩 정도는 배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그쪽도 타 문화를 접해야 되니까, 교육을 받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위원님 의견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게 사뭇 했습니다. 했는데 대개 시골학교는 외국인문화교실 쪽을 많이 택하고 도시지역 쪽에서는 이쪽에 많이 해서 저희들이 확대는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이게 유네스코 협력학교가 그냥 한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공모하는 것은 여기 일선 시·군에 여기 안 들어가는 학교는 공모 자체를 안 한 건가요, 그럼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처음에 유네스코협력 사업을 할 때에 공모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래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황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간단히 간단히 그래 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그런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서 80쪽에 보면은 그 사용료가 당초에 11억 이렇게 기정예산을 했다가 2억5,900만 원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거 처음에 계상을 잘못하셨던 거 아닌가? 누가 재무과장이…
경자
이경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자입니다. 그 사용료 감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생수영장 사용료 감소 건인데요. 사실은 일반한테 운영하는 그것을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갖다가 작년 이게 며칟날 했나 모르겠네. 11월 1일부터 제한을 하니까 입장료 수입이 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5시에서부터 20시 사이까지에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레인이 8레인인데요. 8레인 전체를 일반인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1월 이후부터는 입장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제한사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반한테만 너무 이렇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수선수 발굴이나 또 학생에 대한 이용률이 낮아졌어요, 상대적으로. 일반을 많이 해서 좀 좋은 면이 있는데 학생 사용률이 낮아져 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 본예산에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11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못 되고 이번에 감소된 부분을 갖다 감을 한 이유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부터 사업을 구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84쪽에 보면 임대료 수수료가 또 1,105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 임대수수료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인가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자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괴산증평교육청에 신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초등학교에 계속 임대하던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중도, 대부계약 중도해제 사유가 생겼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사유인데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1,105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갑자기 중도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부득이 전체 2011년도 전체 예산을 감한 사유이고요. 그 양반이 당초계약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계약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두 달치 임대료는 2010년도 회계에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전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장이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감한 사유입니다.
정지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입이 중요한데 이렇게 줄었을 때는 그 문제 사유를 미리 좀 파악을 예정을 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02쪽에 보면은 잉여금이 제가 작년에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잉여금이 604억 원 가량이나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좀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이 해 주셔야죠?
기성
윤기성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할 적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총 1,900 정도가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1,400억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600억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은 1,000억대 미만으로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도에도 변명이지마는 어쨌든 연도말에 교과부로부터 교부금이 100억이 내려왔고 또 괴산증평교육청 기숙형 중학교 짓는 게 국고보조금사업 200억인데 목적대로 다섯 개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조건으로다가 배부한 건데 그게 저희들이 3개교가 진행되니까 교과부에서는 반납을 검토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대비해서 그것을 예비비로다가 넣어 가지고 그것도 한 200억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반납은 다행히 안 해서 이번 활용재원으로 쓰게 됐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한 1,400 정도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해는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고 예산에 반영을 더 신중히 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하여튼 불용액이나 잉여금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예산서에 보면은 개발용역비가 9,000만 원인데 그게 3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1종당 3,000만 원 한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3종인데 지금 9,000만 원 용역비를 했는데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용역을 주면서 왜 자료개발여비를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여비까지 주어 가면서 용역도 줘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일반재원으로 2억 9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재원이 아니라 작년에 저희들이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지금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사회에서 역사부분을 못 배우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6억을 주면서 충청북도에서 그 역사 보충자료를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이 그 역사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을 했는데, 입찰차액으로 2억 92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반납을 하려고 그랬더니 교과부에서 그러지 말고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을 또 실시하니까 그걸 반납하지 말고 두었다가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교과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걸 대표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뿐이지 실제로는 교과부에서 용역 개발하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책임을 집니다. 연구회도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이렇게 하나의 매뉴얼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3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3종이라고 한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범 교과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40종도 넘습니다, 종류가. 40종도 넘는데 어떤 부분을 저희들 도에다가 개발하라고 한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서 그 자료개발 여비를 2만 원이에요, 15명 4회. 이래 가지고 1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여비까지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예, 이 자체개발을 저희들이 대표교육청으로다가 하긴 하는데 개발 용역을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교과부에서 하고요. 거기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교과부라든가 용역업체하고 관계는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이건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여비인가요?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공무원들한테, 저희들한테 오는 여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학습지도자료 개발팀에 지급하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근데 어느 용역이든지 대개 용역비를 주면 거기서 다 여비도 쓰고 지출도 하고 다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특별히 여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용역팀에서는 그 개발을 하고요. 저희들도 일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팀을 꾸려야 됩니다, 개발하는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 장학진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개발팀을 꾸려야 됩니다. 그럼 그 개발팀을 꾸리면 거기에 여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팀을 구성했을 때에 그 팀원들이 쓰는 거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그래서 대개 용역비를 세우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사실 교육청도 1억 넘게 용역,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저희 충청북도에서 오는 용역비는 전부 한 30% 정도 깎았거든요. 근데 용케 교육청은 넘어가서, 저희가 그걸 미처 못 봐 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9,000만 원인데 이게 3종인데 예산이 부족할 거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추경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순규
홍순규학교정책과장
이거는 교과부에서 원래 특교로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보급을 할 자료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다 전부 다 그 자료를 가지고서 교과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을 더 대라마라 할 그러한 성질의 게 아닙니다.
정지숙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다시 보면은 알겠지만 어쨌든 이 돈 가지고 잘 연구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오늘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심사 때는 예산서와 부속설명서가 잘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잘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 오셔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핵심을 그렇게 요약해서 잘 답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억7,220만 원, 학력신장 유공교원 선진지 연수교육 1억 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외부 환경개선사업 2억 196만 6,000원 등 총 12건 10억1,70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동산업과학고 골프과 신설 교실증축 지원사업비 65억 2,100만 원은 이용 가능한 기존시설인 교실 및 실험실습실 수선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5월 20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