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699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삭감조서에 보면은 8개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렇지마는 몇 가지 좀 의문점도 있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지 대수선이라면은, 또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는지 좀 연유가 알고 싶고 8개 사업 중에서 제천 대제중학교 대수선사업은 사업 내용이 지붕방수로 돼 있고 제천 청암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절개지 절토하고 배수로 설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실제 지붕방수라면은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작업을 할 테고 또 절개지 절토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미 일부가 무너졌거나 곧 흘러내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그렇다면은 장마가 곧 다가오고 특히 북부지역은 8월에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때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영을 한다 해도 안 될 테고 2회 추경에, 두 가지는 좀 어떤 사유로 또 아니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지를 보지 못해서 어떻다는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은 심각한 수준인데, 단계인데 좀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억7,220만 원, 학력신장 유공교원 선진지 연수교육 1억 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외부 환경개선사업 2억 196만 6,000원 등 총 12건 10억1,703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동산업과학고 골프과 신설 교실증축 지원사업비 65억 2,100만 원은 이용 가능한 기존시설인 교실 및 실험실습실 수선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