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68쪽 교직원 연수과정 운영 335만 원 1명이고요. 또 371쪽 보면은 900만 원, 총 303명이 가가지고 300만 원 또 512쪽 보니까 1억 원 해 가지고 25명 가가지고 400만 원 또 821쪽 보니까 500만 원 해 가지고 2명이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250만 원 또 961쪽에 보니까 800만 원 해서 2명이 가는데 또 한 군데에 보니까 명이 아니고 1회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수대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하고요. 그리고 국외연수를 통해서 얻는 실효성에 대한 설명 좀 내용 좀 필요하고요.

굳이 국외연수를 이렇게 많이 가서 효과가 좀 있었나 하고 이것 한번 자료 좀 제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그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었을 때에 보니까 교육시책 홍보하고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그게 50%가 깎였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냥 전체가 깎이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50% 가지고 이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담당 누구신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학교 내부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50% 깎이면은 50% 가지고 그거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깎여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50% 반이 딱 깎이면 학교폭력 하는데 홍보하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지나가겠습니다. 262예산서에 거기에 보면은 장학여비가, 컨설팅 장학여비가 삭감이 되고 또 다시 수당으로다가 715만 원이 이게 올렸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이해 안 되는 것이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세울 때 그렇게 수당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예산서를 보면은 이 수당하고 여비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비는 활동을 해야만 여비를 드리고 수당은 그냥 예산과목 편성해서 그냥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데요.

하여튼 일단은 제 설명은 듣고 다음번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간단히 간단히 그래 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그런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서 80쪽에 보면은 그 사용료가 당초에 11억 이렇게 기정예산을 했다가 2억5,900만 원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거 처음에 계상을 잘못하셨던 거 아닌가? 누가 재무과장이… 그러면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부터 사업을 구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84쪽에 보면 임대료 수수료가 또 1,105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 임대수수료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인가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입이 중요한데 이렇게 줄었을 때는 그 문제 사유를 미리 좀 파악을 예정을 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02쪽에 보면은 잉여금이 제가 작년에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잉여금이 604억 원 가량이나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좀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이 해 주셔야죠? 하여튼 불용액이나 잉여금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예산서에 보면은 개발용역비가 9,000만 원인데 그게 3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1종당 3,000만 원 한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3종인데 지금 9,000만 원 용역비를 했는데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용역을 주면서 왜 자료개발여비를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여비까지 주어 가면서 용역도 줘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 3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면서 그 자료개발 여비를 2만 원이에요, 15명 4회.

이래 가지고 1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여비까지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느 용역이든지 대개 용역비를 주면 거기서 다 여비도 쓰고 지출도 하고 다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특별히 여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대개 용역비를 세우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사실 교육청도 1억 넘게 용역,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저희 충청북도에서 오는 용역비는 전부 한 30% 정도 깎았거든요. 근데 용케 교육청은 넘어가서, 저희가 그걸 미처 못 봐 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9,000만 원인데 이게 3종인데 예산이 부족할 거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추경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다시 보면은 알겠지만 어쨌든 이 돈 가지고 잘 연구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