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어느 분이 해야 되는지… 잔디구장 설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사 결정 과정에서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정하던데 전자입찰이 아니고, 잔디운동장 심의위원회 명단 및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되려면 그 사람이 심사할 자격이 있나 또 시공업체하고 연관될 의혹을 살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 신상이라고 해서 그걸 안 주면 마치 제 경우 내가 도의원 출마하면서 내 신상 문제를 하면서 내 프로필을 유권자한테 안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잔디구장 설치학교하고 잔디운동장 심의위원회 명단 및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시공업체 있는데 선정과정을 보니까 법에는 딱 맞아요.

첫 번에 몇 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1차 심의위원회에서 또 걸러갖고 또 2차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업체를 선정하던데 1차 심의위에서 걸러진 업체, 2차 심의위에서 걸러진 업체, 마지막 선정된 업체 이 명단도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샛별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교육청에 있는 학교하고의 잔디운동장 문제점 갖고 많이 논란이 있었다가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 학부형들하고 학교하고의 타협된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이렇게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도 어떠어떠한 조건으로다가 타결이 됐다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부탁하는 것 갖고 또 이거 뭐 긴장하시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의심점이 있으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조금은 좀 날카로울 테니까 자료를 잘 부탁하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윤성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또 그러실 텐데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교육공무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그냥 완전히들 통과시켜 주면 우리 하고 안 통과시켜 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시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삭감된 것을 죽 봐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제가 충주 중앙초등학교하고 동락초등학교를 현지 가서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왔습니다.

특히 충주 관련 여기 오신 분 누가 오셨죠? 관리과장님 오셨어요? 관리과장님은 이거 통과 못 시켰으니까 책임지고 충주에 근무하지 말고 제천이나 단양이나 영동 그쪽으로 가실 생각 없으세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렇게 급한 걸 왜 사전에 올리고서 교육위원회 가든가 이런 데 가서도 이게 현실이 이렇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왜 그걸 강조를 못하고 해 주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거 관계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학교는 엄청 큰데 4층서부터 1층까지 화장실인데 배관이 다 고장나 갖고 물이 뚝뚝 떨어져 갖고 천장에 얼룩지고 또 좌변기도 아니고 또 배수관 엉망되고 또 문 같은 거 덜렁거리고 교장선생님하고 관리과장님이 책임지고서 교육감님한테 전출 보내시라고 가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내가 로비를 하라는 거 봉투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문제점을 관계관들한테 설명해서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전부터도 강조했잖아요.

관리과장님 나와서 한번 변명해 보세요. 시급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동락초, 이거 삭감된 걸 다 살릴 순 없고 동락초등학교는 우선 6개월 정도 후에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거 화장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이들이 질겁을 하고 나오고, 이거는 상당히 시급한 거라서 교장선생님한테도 막 뭐라 그랬는데, 그러고 또 지붕도 여기 밤라이트인가 뭘로 해서 석면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떨어져서 너덜너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찍어왔는데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부활 안 되면 관계관들은 충주시 교육장님, 관리과장님, 거기 교장선생님 셋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학부형들도 만나봤는데 안 해 주면 학부형들 돈으로다 하겠다는데 학부형 돈으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 이거 이번에 어떨지 모르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꼭 충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산을 집행했으면 필요해서 집행했을 테니까 위원님들이나 예산 관계되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그냥 앉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저기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종필 위원이 질의하실 때 뭔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충주의 윤성옥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끝나서 좀 지루하시고 피곤하신 거 같은데 어깨 한번 쭉 펴보셔요. 저도 졸린데 여러분 졸리신 거 같아요.

한번 펴보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직책상 제일 높으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은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그건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수학시험 볼 때 점수가 맞는 사람보다 푸는 과정이 맞으면 마지막 답이 틀려도 점수를 주고, 푸는 과정이 엉터리면 끝에 답이 맞아도 점수를 좀 삭감하는 게 이게 교육인데 그건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번 예산 심사 때 제가, 연풍초등학교 인조잔디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분과 위원회 위원장님이 이거는 잔디운동장의 피해상황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많은데 거기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냥 올라갔으니까 이걸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잘 쓰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고 또 피해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피해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줄이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양해를 더 구해서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나오는데 저도 제대로 됐겠죠하고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샛별초등학교 진정서가 저한테 들어와서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알아보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짜맞췄고 거기 심의위원들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불러모아서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제가 전제조건을 거는 사람은 윤성옥 의원인데 심사나 토의가 있을 때 언제 심사나 토의가 있으니까 한번 와 보십시오, 아니면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저한테는 통보를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양반들이 그때그때만 지나가면 되는구나 결과는 또 나중에 부딪히면 그때 가서 해야지 이런 교육 계통에 있는 공직자들이 비교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지금 아까 임헌경 위원도 또 김광수 위원님도 다 물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아니면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추후 보고사항이 생기거나 시정사항이 생겼으면 적어도 그 질의를 한 해당 의원한테는 통보를 해 줘야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료를 연풍초하고 문백초하고 샛별초 세 개를 받아봤는데 형식이나 매뉴얼이 똑같아요, 세 개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결과보고가 찬성이 몇 %, 반대 이유 이게 찬성 몇 %가 85%, 81%, 83% 아주 그게 그것예요. 어떻게 세 개 학교가 똑같이 찬성 %가 거의 비슷해요. 내가 그거 문맥 했으면 하나는 70%로 하고 하나는 90%로 하고 하나는 80%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안 했더라도.

이건 실제로 했어도 짜 맞췄구나 하는 인상이 들어요. 근데 짜 맞춘 거죠? 이러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거 이런 인상이 들지 않도록 실제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린이헌장 이런 것 들지 않겠는데 부잣집 자녀들이나, 가난한 집 자녀들이나, 도시의 똑똑한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나, 시골의 조금 덜 똑똑한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잔디구장 문제 갖고 샛별초등학교에서 공사 중지명령 소송까지 해 갖고 굉장히 거기 똑똑한 부모님들이, 열성적인 부모님들이 자식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된 내용도 저에게 갖고 왔는데 시간상 여기서 발표는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그러면 인조잔디 피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한 60∼70%는 보완되는 조건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걸 샛별초등학교만 저거할 건지 아니면은 도내에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가진 모든 초등학교에 다 적용할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샛별초등학교에 들이된 잣대, 샛별초등학교의 피해보상액이, 피해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모든 장치를 충청북도 내에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갖고 있는 학교, 또 앞으로 시설할 학교에도 그걸 적용시킬 거냐 아니면 그때는 그 현장에 맞게 따로따로 적용시킬 거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학교마다 이러이런 장치를 할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적어도 그냥 전화를 주시든가 아니면 서류상으로 통보해 주실 거죠, 본 위원한테?

그렇죠. 제가 질의했으니까 그게 개선됐으면 이렇게 개선됐습니다하고 연락은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너 물었으니까 지나갔으니까 그만이다, 너 또 예결위원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데 뭐 해 주느냐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거 잔디운동장 업체선정 과정에 이거 제가 여러분들 뭐 모함하거나 여러분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어떻게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나 했더니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몇 개 학교를 법에, 그건 법에 벗어난 건 절대 아닙니다.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거기서 또 몇 개를 추려갖고 2차 심사를 해서 거기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밥에는 절대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의 명단을 제가 또 봤습니다. 봤더니 교장선생님 거의 90%, 교감선생님 또 학부형, 운영위원장, 체육교사 선생님 또 체육부장 선생님 죽 해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입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심사위원들일 때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업체선정 과정에서 보면은 이러이러한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하고서는 학교에서 설계를 해서 그런 사양으로다가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너네 업체가 할 때는 어떤 운동장을 만들 거냐, 너네 업체가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 시공정에서 전문용어로 턴키베이스인데 너네들이 설계해서 갖고 와서 사업을 설명하라고 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된 업체를 심사위원님들이 선정하는데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많은 입찰방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패턴을 만들어서 이런 운동장을 만드는데 이런 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설계를 교육청 관계자들, 전문가가 해 갖고 이렇게이렇게 만드는데 얼마에 할 거냐 해서 공개경쟁입찰하면 그런 소지도 없고 똑같은 운동장을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바꾸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럼 1차 거르고 2차 걸러서 최종 시공사를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하죠?

글쎄 그거는 법에는 절대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 업체 선정을 제가 보면은 거의 세 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고 저기 예산 수치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입찰방법도 좀 한번 꼭, 그 방법만 말고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의심을 안 받고 좀 더 같은 일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정위원회 선정할 때 의심받지 않도록 좀 공정한 위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자꾸 제지를 해서 제가 딴 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인조잔디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에서, 문화부에서 내려오고 교과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인조잔디 피해는 많습니다.

중앙에서 돈 준다고 무조건 인조잔디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돈도 우리 돈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매칭사업하는 것도 우리 돈인데 각 학교마다 내가 돌아다녀봤어요, 인조잔디한 데. 그래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경쟁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합니다.

그래 지금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피해가 상당해서 8년이나 10년 지나서 이거 다시 거둬내고 다시 할 때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인조잔디 무용론이 나오고 인조잔디 피해가 그때 가서 나오지 지금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무력감을 느꼈는데 이거 관계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중앙에서 인조잔디 하라고 해서 꼭 경쟁적으로 인조잔디구장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방향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5년 내지 8년 후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면 지금 환경문제가 지금도 엄격한데 앞으로 더 엄격해집니다.

여기서 나온 폐기물 나중에 지금보다 5배 내지 10배 되는 비용을 들여서 처분해야 됩니다. 전번에도 환경에 우리 분비물들, 동물들 분비물들 바다 투기 못하잖아요. 그거 투기하려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환경 보전하기 위해서.

이 인조잔디 구장도 그렇게 될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아시겠죠? 질의 더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